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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수신	수신자 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 및 면제 요구사업 제출 안내

1. 관련

가. 국가재정법 제38조 및 제38조의3, 같은법 시행령 제13조 및 제13조의2

나. 과학기술기본법 제12조의3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조의3

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19.6.3.시행)

2. 위호 관련, 우리부는   2019년도 제3차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선정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제14조에 따라 공문서와 별도로 디지털예산회계시스템(d-Brain)을 통해 사업별 요구서 등록 필요

※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관련 사업별 기획보고서(책자, 전자파일)는 [붙임4] 자료 제출방법을 반드시 확인

※ '19년 4차 예타 접수

3. 아울러,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사업 및 면제사업을 신청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는 주무부처와 사전협의 후 반드시 주무부처를 통해 요구서가 접수될 수 있도록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요구서(면제 요구 포함) 제출양식 1부.

2.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대상선정(기술성평가) 제출 양식 1부.

3.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운용지침 1부.

4. 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료 제출방법 1부. 끝.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수신자					기획재정담당관,인사혁신처장,대통령비서실장,국가안보실장,대통령경호처장,국가정보원장,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국무조정실장,국가보훈처장,법제처장,금융위원회위원장,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원자력안전위원회위원장,기획재정부장관,외교부장관,국방부장관,행정안전부장관,농림축산식품부장관,산업통상자원부장관,해양수산부장관,중소벤처기업부장관,국세청장,통계청장,검찰총장,병무청장,방위사업청장,경찰청장,소방청장,산림청장,감사원장,기상청장,문화재청장,통일부장관,식품의약품안전처장,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보건복지부장관,교육부장관,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농촌진흥청장,여성가족부장관,관세청장,환경부장관,문화체육관광부장관,고용노동부장관,국토교통부장관,새만금개발청장,법무부장관,특허청장,조달청장,해양경찰청장,서울특별시장,부산광역시장,대구광역시장,인천광역시장,광주광역시장,대전광역시장,울산광역시장,세종특별자치시장,경기도지사,강원도지사,충청북도지사,충청남도지사,전라북도지사,전라남도지사,경상북도지사,경상남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
주무관										연구개발타당성심사팀장
협조자
시행			평가심사과-1482									(	2019.07.02.					)		접수			재정균형발전담당관-7676								(	2019.7.2.					)
우	13809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			http://www.msit.go.kr
전화		02-2110-1736						/전송			02-2110-0262					/	blowin@korea.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