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7회 정례회

2019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관광체육국 소관

문화본부 소관

교통방송 소관

2019. 6. 21.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목 차
1. 소관부서 회부안건 1 2. 심사경과 1 3. 제안설명 요지 2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8 1) 서울역사박물관 8 2) 시민소통기획관 14 3) 관광체육국 20 4) 문화본부 38 5) 교통방송 62 5. 질의 및 답변요지 74 6. 토론요지 76 7. 소위원회 76 8. 심사결과 76 9. 소수 의견의 요지 76 10. 기타 필요한 사항 76 붙임.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77

2019년도 제1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보고서

의안 번호	659		2019년 6월 21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소관부서 회부안건

가.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나.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다.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라.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마.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2.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 2019년 5월 23일

나. 회부일자 : 2019년 5월 30일

다. 상정일자

○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1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년 6월 14일) 상정의결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년 6월 17일) 상정의결

○ 관광체육국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년 6월 18일) 상정의결

○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년 6월 19일) 상정의결

○ 교통방송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 제287회 서울특별시의회 정례회

제4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2019년 6월 19일) 상정의결

3. 제안설명 요지

가. 서울역사박물관 소관(서울역사박물관장 송인호)

○ 서울역사박물관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은 148억 4천 3백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9천 6백만원 대비 0.3%인 4천 7백만원 증액  편성되었음.

- 세부사업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과 ‘박물관 유지·운영’에 편성되어 있는 촉탁직 근로자 보수에 대해 총 4천 1백만원을 증액편성되었음.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5백 5십만원은

사적 제271호인 경희궁지 내 배수로 보강과 계단정비 그리고 경희궁 숭정전의 변경구간 계측을 위해 2018년 국비70%, 시비30%의 비율로 총1억 5천만원의 예산을 교부받아 공사와 용역을 시행하였고,

이 중 국비로 교부받은 1억 5백만원의 집행 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납을 위해 국고보조금 반환 계정으로  증액 편성되었음.

나. 시민소통기획관(유연식)

○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세출예산은 일반회계 총 558억 3천 6백만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3천 8백만원 대비 13억 9천 8백만원 (2.6%) 증액되었음.

- 세부내역으로는, 120다산콜재단의 상담사용 PC가상화시스템 구축을 위한 것으로 13억 9천 8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다. 관광체육국 소관(관광체육국장 주용태)

○ 관광체육국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1,077억 9천 7백만 원에 1억 원이 증액된 1,078억 9천 7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세부내역으로는,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의 국고보조금 교부액을 반영하기 위해 1억 원원을 증액하였음.

○ 관광체육국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 2,901억 6천 1백원에 192억 9천 1백만원이 증액된 2,555억 8천 7백만원을 추경예산으로 편성하였음.

- 사업별 세부내역은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사업에 21억 3천 8백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 운영」사업에 15억 원,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 지원」사업에 2억 7천 3백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사업에 2억 5천만 원,

「제100회 전국체전·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소방·구급·안전 지원 및 홍보·문화행사」사업에 1억 1천 3백만 원을 증액하였고,

-  산악문화체험센터와 생활체육시설 건립의 원활한 마무리를 위해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사업에 20억 원,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사업에 5억 6천 5백만 원,

-   체육단체의 안정적 지원을 위해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에 1억 4천 6백만원을 증액하였고,

- 사업주체 변경에 따른 예산과목을 변경하고자
기존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에서
2천 1백만원을 감액하는 동시에,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지원」사업에서

2천 1백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원을 포함한

1억 2천 1백만원을 증액하는 등,

○ 보다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총 16건, 81억 7천 7백만원을 증액 편성 하였음.

라. 문화본부 소관(문화본부장 직무대리 서성만)

○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271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1,595억 5천3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1222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323억 5천3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249억이 증액되어 1,272억원임.

- 사업별로는, 「국가지정문화재 보수」,「풍납토성 복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등 5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이 추가 교부되어 73억 9천만원을 증액하고,

풍납토성과 관련하여 ㈜삼표산업 풍납공장 수용 소송이 승소함에 따라 공장부지 일괄 보상을 위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199억원의 지방채 발행하고자 함.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은 문체부 국비 확정내시가 감액되어   1억 2백만원을 감액하였음.

○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153억 1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5,739억 9천1백만원으로 편성하였음.

- 회계별로 살펴보면,
일반회계는 65억 3천2백만원이 증액되어 3,603억 8천6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366억 1천5백만원이 감액되어 1,682억 1천만원, 균형발전특별회계는 일반회계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일부 사업이 이관되어 453억 9천5백만원임.

- 사업별 세부내역은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에 있던 생활서비스시설 건립사업 총 11개 사업, 453억 9천5백만원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 편성하였고,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사업 233억 7천8백만원,

「창작연극지원시설 건립」사업 94억 3천8백만원,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사업 40억 9천7백만원 등을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고자 함.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사업 22억 5천4백만원,

「의정부 터 복원설계」사업 11억 5천2백만원,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3억 5천만원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총 4개 사업, 37억 8천6백만원을 편성하였음.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편성을 위해

「풍납토성 복원」사업 등 총 5건, 121억 5백만원을

증액하였고,

국고보조금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액 반환 처리를 위해

「문화재 보수정비」사업 등 총 3건, 7억 3백만원을

증액하였음.

국비가 감액된「통합문화이용권 지원」사업과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을 위한 총 13개 사업, 466억 7천8백만원이 감액되었음.

마. 교통방송 소관(교통방송 대표 이강택)

○ 교통방송 소관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506억 1백만원으로 기정예산 440억 4천 9백만 원에서 65억 5천 2백만원을 증액하였음.

- 세입예산 증액은 순세계잉여금 65억 5천 2백만원에

따른 것으로, 이는 2018 회계연도 초과 수납액 12억 8천 5백만원과 2018 회계연도 집행잔액 52억 6천 7백만원으로 인한 것임.

○ 교통방송 소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추가경정 총 세출예산안은  863억 5천만원으로, 기정예산 797억 9천 8백만원에서 65억 5천 2백만원 증액 편성된 것임.

-  일반회계는 변동사항 없음.

- 세부 내역은 재단법인 정보화 시스템 구축에 따른 26억 3천 8백만원, 재단법인 정보통신망 구축에 따른 19억 7천 6백만원, 방송제작 시스템 보강에 따른 8억 7천 6백만원, 재단법인 특집 프로그램 제작 4억 6천만원, 청사임차료 및 사무실 재배치로 2억 6천 7백만, 재단법인 출범식 및 시민참여 오픈테이블 개최로 2억원, 재단법인 신규직원 공개채용으로 1억 3천 5백만원, 프리랜서(작가) 기간제 미전환에 따른 원고료 지급으로 4억 6백만원을 증액하고 기간제 미전환에 따른 기간제보수로 4억 6백만원을 감액하였음.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1)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서울역사박물관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48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 147억 9천6백만원의 0.3%인 4,700만원이 증액된 것임.

이는 세부사업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과 <박물관 유지·운영>의 촉탁직 보수 4,100만원 증액과 <국고보조금 반환> 550만원

편성에 따른 것임.

○ 세부사업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은 촉탁직 근로자 3명, <박물관 유지·운영>은 촉탁직 근로자 9명에 대한 임금 상승 및 소급액 지급에 따른 부족분 반영을 위해 4,100만원을 편성한 것임.

<추경예산 산출내역>

세부사업(예산과목)	산출내역
역사가옥 전시관 운영(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촉탁직(3명) 보수 = 10,167천원 - 2018년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액 = 5,015천원 - 신설 수당 지급액 = 1,140천원 - 2019년 소급 지급액 = 4,012천원
박물관 유지·운영(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	○촉탁직(9명) 보수 = 30,855천원 - 2018년 임금 인상분 소급 지급액= 14,378천원 - 신설 수당 지급액 = 3,420천원 - 2019년 소급 지급액 = 13,057천원

- 2018년 촉탁계약직의 임금협약(’18.12.14.) 결과 급여가 당초 전망했던 4%보다 큰 폭으로 인상되어 호봉에 따라 6.6%～9.5% 인상되었고 각종 수당신설(신설위생수당 : 월 3만원, 대민수당  : 월 3만원)과 산업안전교육여비(2만원) 지급 등이 추가된 것임.

- 타 기관에 비해 촉탁직 전환 인원(총12명)이 많고 예상보다 대폭으로 임금이 인상되어 상기 임금인상분에 대하여 본 예산에 반영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고령자 적합업무(경비, 청소)는 예외적으로 정년(만 60세) 이후 자체 심사를 거쳐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하여 만 65세(12.31)까지 근무하도록 하는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운영방안에 따라, 공무직 중 촉탁직 전환대상자에 대해 자체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에 따른 예산 편성으로 정년이 지난 고령의 기간제 노동자로 60대 직원들의 고용 안정을 위한 조치라고 판단됨.

(노동정책담당관-13215, ’18.12.19)_첨부자료 별첨

- 전문가·사무직 등 고숙련 직업에 많이 종사하고 있는 베이비부머 세대의 많은 장년층들은 은퇴 이후에도 보람 있는 노후를 위해 전문성을 살려 계속 일하기를 희망하나 대다수 재취업 일자리는 장년층의 전문성과 무관한 단순노무직에 분포되어 있는 실정임.

장년층 재취업자 중 임시･일용직 44.3%이고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26.1%임. (고용노동부 자료 참조)

-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나라로 2026년 초고령사회로 진입이 전망되는 만큼 고령화 가속에 따른 고령노동자에 대한 고용 안정을 보장할 법적 제도나 사회 인식 모두 현실에 못 미치고 있는 바 향후 적절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에 따르면 만 65세 이상 고령자 고용률은 2018년과 2019년(4월 기준)에 각각 32.0%, 33.3%로 전체 고용률 각각 60.9%, 60.8%에 크게 미치지 못하는 바, 고령노동에 대한 인식의 전환과 그에 걸맞은 안정적 일자리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국고보조금 반환> 550만원은 2018년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사업 중 서울역사박물관이 수행한 ‘경희궁 배수로 및 계단정비’ 와 ‘숭정전 계측관리’ 사업의 집행잔액(427만원) 및 이자(123만원)를 반환하는 것으로 특이사항은 없음

붙임. 2019년 촉탁직 재고용 운영방안 (노동정책담당관)

2019년 공무직에 대한 촉탁직 전환 계획

2019년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종사하는 공무직의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을 추진하고자 함

Ⅰ		운영 근거

○ 2017년 공무직 전환계획(행정1부시장방침 제347호, `16.11.25)

- 기간제근로자의 공무직 전환 및 촉탁계약직 재고용

○ 2018년 촉탁직 재고용 계획(`17.12.28.)

Ⅱ		2018년 추진현황

○ `18.1.1자 촉탁직 54명 재고용

- `18년 촉탁직 신규 인원 : 54명(청소 42명, 경비 9명, 주차 1명, 운전 2명)

○ `18년 10월 기준 촉탁직 총 정원 :254명

- 청소 193명, 경비 43명, 주차 4명, 운전 14명

Ⅲ		운영 계획

1. 공무직 및 촉탁직 총원관리

○ 공무직 및 촉탁직 퇴직 등 결원시 공무직을 채용하며, 기관별 공무직+촉탁직 인원을 합산하여 총원 한도 관리<붙임1>

- 공무직 정원은 촉탁직 퇴직에 따라 변동하고, 반대로 촉탁직 정원은 공무직 퇴직에 따라 변동함

- 촉탁직 총정원은 파견용역직의 촉탁직 전환자 50명(별도의 정원 산정) 포함

○ 공무직 총원 조정

- 공무직의 경우, 직무분석을 통한 정원 적정성 검토에 따라 총원 조정

2. 촉탁직 재고용

○ 공무직 퇴직자 가운데 고령자 적합업무(청소, 경비, 주차관리, 운전)에 해당되는 퇴직자는 예외적으로 정년(만60세) 이후 촉탁직으로 재고용(신규채용)되어 만65세까지 근무 가능

○ `19.1.1자 촉탁직 재고용

- `19년 촉탁직 재고용 인원 : 54명(청소 46명, 경비 6명, 주차 1명, 운전 1명)

○ 촉탁직 재고용은 부서별 내부 심사를 거쳐 신규 채용계약 체결

3. 파견용역 근무자의 촉탁직 전환

○ 2019년 1월 1일자 파견용역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결정자 가운데 고령자적합업무에 해당되며 만 60세 이상인 자 촉탁직으로 전환

※`19년 촉탁직 총 정원 : 300명(청소 225명, 경비 60명, 주차 4명, 운전 11명)

Ⅳ		행정사항

□ 공통사항

○ 공무직, 촉탁직 총원관리 준수

- 정원책정 사전협의, 정원책정 요구 및 승인 등 인력 변동시 협의

- 협의사항 미이행시(정원책정요구서, 직무분석표 미제출 등) 정원 반영 불가

○ 촉탁직 재고용 부서

- 촉탁직 재고용 결과 보고서<붙임 2>를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19.1.15)

□ 부서별 업무 분장

○ 공무직 정원 책정․승인, 관리규정 개정 : 조직담당관

○ 촉탁직 관리 : 노동정책담당관

○ 촉탁직 재고용 결과보고서 노동정책담당관에 제출 : 사용부서

2)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558억 3,600만원으로 기정예산 544억 3,800만원의 2.6%에 해당하는 13억 9,800만원이 증액된 바, 이는 120다산콜재단 운영사업과 관련하여 편성되었음.

○ 120다산콜재단 운영(사업설명서 12쪽)은 MS社에서 ‘윈도우7’ 보안지원 중단에 따라 ‘윈도우10’ 등 최신 운영체제에서 호환되도록 ① 관련 프로그램 및 라이센스 구입(3,400만원)과,

’18년 신규로 구축된 ‘차세대 상담정보관리시스템’ 내 상담프로그램의 메모리 사용량은 증가되었으나 기존 시스템을 이관받아 운영중인 상담석 PC가상화의 메모리는 저사양으로 상담응대에 장애가 발생하였고 이에 상담정보시스템을 안정적으로 운영하고자 ② 상담석 PC가상화 단말기 구입(13억 6,400만원)을 위해 총13억 9,800만원이 편성된 것임.

○ 이 중 프로그램 및 라이센스 구입(3,400만원)은 국가정보원과 서울시가 MS社의 ‘윈도우7’ 운영체제의 보안지원 중단(’20.1.14.부터)에 대비하여 각급기관에서 보안지원 종료전 △운영체제 업그레이드 △응용SW 호환성 확보 △공개SW 도입 등의 예산을 편성하라는 지침(국정원 국가사이버안전센터 사책-529호, 서울시 정보통신보안담당관-11049호, 8939호)에 따라 예산이 편성된 것이나

국가정보원의 공문은 ’18.3.16.자에 서울시로 발송되었고, 서울시 정보통신담당관의 ’18.4.6.자 공문(붙임1)에서도 이미 “’19년 정보화사업에 예산 편성할 것”을 명시하여 각 실국에 공람하였으나 시민소통기획관과 120다산콜재단은 2019회계연도 본예산이 아닌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한 것임.

○ 120다산콜재단의 행정상담은 위탁업체로 운영시 시민소통기획관을 통해 서울시 업무망에 접속하여 정보를 시민들에게 응대 및 제공할 수 있었으나 재단설립 후에는 서울시데이터센터의 서버를 거쳐 서울시 내부웹페이지(교통, 수도 등)에 상담사가 직접 접속하여 상담하는 방식이었음.

이는 「국가정보보안기본지침」제40조에 따라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하도록 되어 있어 120다산콜재단이 설립되면서 서울시 업무망이 차단된 데 따른 것임.

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 120다산콜재단은 2018년도 예산안 검토 당시 자체적으로 상담정보시스템을 구축하여 시정전문상담기관으로서 역할을 안정적으로 수행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체 시스템 구축을 위한 노력을 하지 않고 기존의 민간위탁방식에서 사용한 시스템을 동일하게 사용한다는 우리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예산안 심의시 57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차세대 상담정보관리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 바 있음.

동 시스템은 상담원들이 서울시 내부웹페이지(교통, 수도 등)를 건건이 연결하기보다 하나의 페이지에 모두 생성될 수 있도록 개발하여 자체 상담운영 능력을 확보하고 자체 보안시스템을 구축하며 재단 일부 업무처리와 상담정보관리시스템을 연계하도록 하고자 한 것임.

상담시스템을 신규로 구축한 결과 새로운 웹기술을 적용하여 메모리 사양이 크게 되었으나 기존 상담석 PC가상화는 노후화 및 성능저하로 상담프로그램 사용 중 다운되거나 실행 속도가 느려지는 등 기존 대비 약 10%이상 상담응대에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PC가상화 단말기구입은 ’18년 상담시스템 구축 당시 예산부족으로 서울시의 재활용 가능한 자산을 이관 받는 것으로 진행하였고, 그 중 이관받은 상담석 PC가상화가 ’14년 구입으로 내구연한(서울시 기준 5년, 조달청기준 6년) 도래로 새로 구입하고자 하는 것임.

○ 시민소통기획관은 120다산콜재단의 자체 운영능력을 확보하기 위해 내부행정서비스 연계를 통해 원스탑 상담이 가능하게 하고 시스템 중단시간을 최소화하여 시민의 불편을 감소시키고자  ’17년도에 전산개발비로 “120다산콜재단 정보전략계획(ISP)수립”에 3억 1,753만원을 편성하였고, 도출된 용역 결과에 따라 시스템 재구축, 내외부망 연계방안 수립, 정보보호체계 수립 등을 위해 61억원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였으나 당초 용역에 상담석 PC가상화는 내구연한 미도래로 구축사업에서 제외되었고, 결국 57억원으로 예산이 축소되어 2018회계연도에 편성되었던 것임.

특히 서울시데이터센터의 서버를 통해 이루어지는 행정상담은 필수적인 시스템이나 단일망으로 구성되어 있어 연결불량, 오작동 등 장애발생시 원활한 상담이 불가하고 장애조치를 위한 시간이 과다소요(14시간 이상)되는 등 안정적 상담환경을 위해 이중화 작업이 필요하나 예산 부족으로 이는 2020년 본예산(11억원)에 편성할 예정임.

○ 120다산콜재단은 예산부족으로 제외되었던 정보화 사업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2019년 예산안 검토보고서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우리 위원회가 재단설립 당시 우려했던 민간위탁 대비 재정적 부담이 실제적으로 곳곳에서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이는 재무건전성을 약화시키는 것은 물론 면밀한 계획을 통한 예산 추계가 아니라 결국 재단 설립에 급급했다는 것을 지속적으로 상기시키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붙임 1.]

[붙임 2.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 내역]

3) 관광체육국 소관

가. 예산안 개요

<세출예산안>

○ 관광체육국의 추가경정 세출예산안의 총 규모는 2,983억 3,800만원으로, 기정예산 2,901억 6,100만원의 2.8%에 해당하는 81억 7,7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세부내역으로는

-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20억원 증액

-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 및 장애인 스포츠강좌이용권

2억 4천6백만원 증액

-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5억 6,500만원 증액

- 성공적인 전국체전 개최를 위한 시설개보수와 전국체전 기획·운영 예산과 경기운영부 지원을 위해 7건, 42억 7,400만원 증액

- 국고보조금 반환금 5건, 10억 9,200만원 등

총 16건, 합계 81억 7,700만원이 증액되는 것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 증액사업 16건, 81억 7,700만원 증액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 분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비고
합 계(16건)		(X7,244,048) 55,839,818	(X7,143,920) 47,662,879	(X100,128) 8,176,939
체육정책과(3건)		(X1,419,048) 12,814,731	(X1,318,920) 10,568,788	(X100,128) 2,245,943
1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2,000,000	-	2,000,000
2	서울시장애인체육회 육성	(X1,318,920) 10,693,147	(X1,318,920) 10,568,788	124,359
3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 지원	(X100,128) 121,584	-	(X100,128) 121,584
체육진흥과(1건)		(X-) 565,000	-	(X-) 565,000
4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X-) 565,000	-	(X-) 565,000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편성
전국체전기획과(7건)		(X5,825,000) 41,367,758	(X5,825,000) 37,094,091	4,273,667
5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x1,234,000) 4,563,334	(x1,234,000) 4,313,334	250,000
6	제100회 체전·제39회 장애인체전 소방·구급·안전 지원	479,787	417,287	62,500
7	제100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 운영	(x1,500,000) 8,500,000	(x1,500,000) 7,000,000	1,500,000
8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x2,000,000) 15,112,354	(x2,000,000) 13,206,000	1,906,354
9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 지원	3,342,485	3,069,000	273,485
10	제100회 체전·제39회 장애인체전 홍보 및 문화행사	5,337,200	5,287,200	50,000
11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x1,091,000) 4,032,598	(x1,091,000) 3,801,270	231,328
국고보조금 반환(5건) - 관광정책과 등*		1,092,329	-	1,092,329

* 국고보조금 반환(5건) : 관광정책과 1,100천원, 관광산업과 9,752천원, 체육정책과 150,477천원, 체육진흥과 238,000천원, 체육시설관리사업소 693,000천원

나. 주요사업별 검토

□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사업별설명서 p.1071) 관련

○ 서울시는 ’14년 7월 박영석기념관 건립지원계획을 수립한 후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과 박영석기념관 건립을 위한 협약서를 체결하고 ’15년 12월 공유재산관리계획(기부채납)을 의결받았음.

당초 시는 부지(토지비 11억 4천만원)를 제공하고 국비(문체부 50억원), 구비(마포구 10억), 국민성금(27억원)을 충당하여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이 건립한 시설을 기부채납받고 재단에서 무상운영권을 받을 계획이었음.

’16년 11월 박영석기념관 공사를 착공, ’19년 3월 기준 공정률 93%로 외장공사는 거의 마쳤으나, 계획했던 국민성금 목표액 중 2억 5천만원만 모금되어 내장공사비(20억원) 마련이 어려워 개관이 어려운 상태임.

○ 시와 재단 간 상호협력협약서에는 시는 부지 제공 및 행정지원을 하고 재단은 건립에 필요한 사업비를 확보하여 건립을 추진하는 것으로 되어있음.

○ 재단에서는 더 이상 재원(국민성금 등)을 마련할 수 없어 서울시에서 부족한 건립비용에 대해 예산을 지원해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며 운영권(무상사용 수익허가)을 포기할 의사를 표명함.

- ’19년 2월 재단 이사회에서 산악문화체험센터 운영권 및 사업주체 포기를 의결하고 3월 재단에서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및 운영사업의 사업포기 의향서를 제출하였음.

○ 정부가 주도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재단이 성금 모집에 실패했다는 이유로 국비 추가지원 등 필요한 조치 없이 시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할 수 없으나 문체부의 국비 추가지원이 없다면 서울시 토지에 건축 중인 건축물이 장기간 방치되므로 시 차원에 대책마련도 필요한 상황임.

○ 다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제24조에 따라 보조사업자는 사정의 변경으로 그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하려면 중앙관서의 장의 승인이 필요하므로,

이 사업 보조사업자인 (재)박영석탐험문화재단이 시에게 사업을 인계하는 것에 대해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의 승인이 필요함.

문화체육관광부는 ’19년 6월 3일 동 사업계획 변경을 승인하였으며 2019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시장 제출은 5월 30일(예산과 제출 4월 23일)인 바, 절차 상 흠결이 있다고 보임.

○ 추경 사업계획에 따르면 ’19년 6월 외장공사 실시, 9월 서울시에 기부채납 후 시는 도시기반시설본부에 공사를 의뢰하여 12월 내장공사를 실시하고 ’20년 3월 산악문화체험센터를 개관하고자 하나 현실적으로 가능한 계획인지 의문임.

○ 예산편성은 사전절차를 모두 이행한 후에 편성되어야 하나 예산(안)을 제출한 이후 문화체육관광부의 승인을 받았음.

한편 예산이 편성되어도 연내 집행이 불가하여 예산의 이월이 불가피한 바, 추경으로 긴급하게 편성할 필요가 있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예산 세부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시설비	○	전시시설 공사비(기획전시 및 상설전시 시설) 140,000,000원 × 1식	=	140,000천원
	○	공용 및 각종 실 시설비(전층 홀 복도, 사무실, 시청각실 등) 130,000,000원 × 1식	=	130,000천원
	○	체험공간 시설비 (인공암장, 어드벤처 체험시설, 고산체험실) 1,100,000,000원 × 1식	=	1,100,000천원
	○	영상제작 및 설치비(전시영상, 체험영상 및 장비) 290,000,000원 × 1식	=	290,000천원
	○	가구 및 집기류, 인테리어(건축물 내 집기와 비품, 디스플레이) 130,000,000원 × 1식	=	130,000천원
	○	건축공사비(잔여 건축공사비) 210,000,000원 × 1식	=	210,000천원

□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별설명서 p.1076) 관련

○ 고용노동부 시정지시(’19.4.)에 따라 최근 3년간(’16년~’18년) 재직·퇴직자 19명에 대한 미지급 시간외수당 1억 3천만원과, 재직·퇴직자 16명에 대한 미지급 연가보상비 9백만원을 편성하고 신임사무처장 선임(’19.3.30.)에 따른 호봉상승분(15호봉→19호봉)을 반영한 인건비 3백만원을 편성함.

서울시장애인체육회는 내부 처무규정에 따라 공무원보수규정을 준용하여 수당 등을 지급하였으나 고용노동부에서는 「근로기준법」을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아 추가 지급금이 발생함.

-「근로기준법」에 따른 시간외 근무수당은 휴일근로는 1.5배, 야간(22시~24시)근로는 2배로 적용하고 있음.

<고용노동부 시정지시서>

○ 국비매칭사업으로 서울시장애인체육회를 통해 시행할 예정이었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사업이 국회 예산 심의(’18.12.)과정에서 사업주체를 장애인체육회에서 자치단체로 변경함에 따라 예산과목이 변경되어 2천만원 감액함.

□ 장애인 스포츠강좌 이용권(스포츠 바우처)지원 (사업별설명서 p.1081) 관련

○ 저소득층 장애인에게 바우처를 지급하여 장애인에게 스포츠를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주고자 하는 사업으로 “서울특별시장애인체육회 육성”사업에서 감추경된 2천만원과 국고보조금 1억원을 포함하여 총 1억 2천만원이 편성됨.

○ 스포츠바우처 사업은 저소득층 비장애인 지원은 ’19년부터 시행중이며 ’18년 12월 문체부의 장애인스포츠강좌이용권 지원 시범사업 결정에 따라 ’19년 1월 국비 배정액을 통보받음.

만 12세부터 만 23세 등록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것으로 6개 자치구에서 시범 실시 예정이며 ’20년부터 25개 자치구로 확대할 계획이 있음.

저소득층 장애인 유·청소년의 체력 향상과 건강 증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나 자칫 ‘바우처 지원 사업’이 복지 포퓰리즘(populism)으로 전락했다는 비난을 듣지 않도록 주의할 필요가 있음.

□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관련 (사업별설명서 p.1084) 관련

○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은 총 사업비 281억 1,300만원 중 국비 24억 7,500만원, 시비 34억 6,500만원, 구비 221억 7,300만원임.

’17년 5월 서울시 투자심사에서 조건부(향후 사업비 증액 및 국비 미확보시 구비 확보로 추진)로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8월 중앙 투자심사에서 조건부(유지관리 비용의 최소화와 각종 시설 활성화 방안 및 구체적인 수익 창출 방안 마련 필요)로 통과됨.

이후 설계용역 이후 건축 기본설계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18.1.)하였으나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문화시설 기능과 시설환경의 적정성 검토·보완 등에 따라 준공기한을 연장(2018.6.2. → 11.29.)하였음.

’18년도에도 ’19년도에 편성예정이었던 17억원을 추경으로 증액 요청하였으며 ’19년도에도 본예산은 편성하지 않고 추경예산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 ’18년도 본예산 12억원 편성, ’18년도 추경 17억원 편성, ’19년도 본예산 미편성됨

<연차별 투자계획>

구 분	계	기투자 (~2017)	2018	2019	2020 이후
계	(x2,475) 28,113	(x500) 9,648	(x-) 6,774	(x400) 10,116	(x1,575) 1,575
국비	(x2,475) 2,475	(x500) 500	(x-)	(x400) 400	(x1,575) 1,575
시비	3,465		2,900	565
구비	22,173	9,148	3,874	9,151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관련 7개 사업 검토의견

○ 제100회 전국체전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2억 5천만원, 경기운영부 지원 21억 3천8백만원, 개·폐회식 행사 15억원, 홍보 및 문화행사 5천만원 등 총 42억 7천4백만원을 요청함.

○ 1920년 서울에서 시작한 전국체전은 2019년도 100회를 맞이하여 서울에서 개최하며 47개 종목으로 17개 시·도에서 참가하는 대규모 체육대회임. ’15년 1월 서울개최가 결정된 이후 제100회 전국체전 준비 기본계획과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전국체전 경기장 전수조사 및 개보수를 추진하고 있음.

전국체전개최를 준비하기 위해 2018년 1월 3일 관광체육국 내 전국체전기획과가 신설되었으며 2018회계연도 예산 60억 9천만원, 2018회계연도 제1차 추가경정예산 61억 1천만원, 2019회계연도 499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세부요청 내역으로는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2억 5천만원, ‘전국체전·장애인체전 소방·구급·안전 지원’을 위해 6천3백만원, ‘개·폐회식 행사 운영’ 15억원,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19억 6백만원, ‘전국체전 운영 지원’ 2억 7천만원, ‘제100회 전국체전·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및 문화행사’ 5천만원,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경기운영부 지원’ 2억 3천만원임.

○ 제100회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보수 (사업별설명서 p.1093) 를 위해 노원마들스타디움 축구장 관람석에 우천 등 날씨에 관계없이 관람할 수 있는 막구조 시설 설치를 위해 2억5천만원을 요청함.

시설개보수에 대한 충분한 검토 기간과 예산편성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3개월 남짓 남은 시점에 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도록 하는 것은 기본계획이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됨.

<체전 개최 시설개보수 추진 현황>

2018년도
	○	2018년 대상사업 중앙여고체육관(배구), 성남고밀레니엄홀(검도), 서울체고수영장(핀수영), 동대문구체육관(댄스스포츠), 중랑구민체육센터(택견), 강북구민운동장(축구), 노원마들스타디움축구장(축구), 초안산근린공원축구장(축구) 개보수 추진
2019년도
	○	2019년 대상사업 이촌한강공원롤러스케이트장(롤러), 난지한강공원요트장(요트), 잠실한강공원론볼경기장(론볼), 서울과학기술대학교체육관(농구), 육군사관학교을지구장(럭비), 중랑문화체육관(바둑), 세화여자고등학교체육관(배구),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산악), 노원마들스타디움축구장(축구), 올림픽테니스장(테니스), 종로구한강다목적운동장(축구) 개보수 추진 중

○ 제100회 전국체전·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소방·구급·안전 지원(사업별설명서 p.1084)은 서울시 질병관리과에서 감염병 예방 및 대응의 일환으로 경기장 관련 공동이용시설 방역소독, 감염병 예방 홍보물 제작에 필요한 예산 6천 3백만원을 요청한 것임.

이는「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와 질병관리본부의 “2018년도 군중모임행사 시 감염병관리 가이드라인” 근거에 따른 것으로 필요성이 인정됨.

○ 제100회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 운영(사업별설명서 p.1097)사업은 개·폐회식의 완성도 높은 행사운영을 위해 예산 부족분 15억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임.

<세부사업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행사운영비	○	전국체전 개·폐회식 출연료			=	600,000천원
	-		전문 출연료(20일 기준) 1,500,000원*400명		=	600,000천원
	○	전국체전 시스템(조명, 음향, 영상, 무대)			=	900,000천원
	-		조명		=	390,000천원
	▹			조명 트러스구조(상부리깅)	=	150,000천원
	▹			상부 조명 리깅 와이어 설치(12곳)	=	120,000천원
	▹			상부 조명 설치	=	120,000천원
	-		음향		=	250,000천원
	▹			음향 트러스구조(상부리깅 10곳)	=	80,000천원
	▹			상부 음향 리깅 와이어 설치	=	100,000천원
	▹			음향 설치(상부 10장소 리깅)	=	70,000천원
	-		영상(프로젝터 32,000 Lumen)		=	260,000천원
	▹			레이저 프로젝트 32,000 Lumen 2,000,000원*15일*8대	=	240,000천원
	▹			운영장비	=	15,000천원
	▹			설치경비	=	5,000천원
	증감사유
	○제100회 전국체전 개·폐회식의 완성도 높은 행사운영을 위해 예산 부족분 추가 요청

’19년도 상임위 예산심의 중에도 일회성, 이벤트성 개·폐회식 예산에 70억원(타 개최지 대비 2배)이 투입되는 것에 대해 우려의 의견이 많았으며 잠실주경기장이라는 장소의 변동이 없는 상태에서 추가 예산 편성이 필요한지 의문임.

다만 평창올림픽 개·폐회식 출연진의 열악한 대우에 대한 ‘열정페이’ 논란 이후, 최저임금수준의 출연료를 확보하고자 20일 기준, 1인당 150만원씩 400명의 예산(6억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필요성이 인정됨.

당초 잠실주경기장이라는 대규모 시설을 고려하여 사업에 대한 면밀한 계획과 검토, 관련 예산 추계가 허술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판단되며 기존 예산을 최대한 활용하여 이벤트성·일회성 예산이 추가로 편성되지 않도록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 제100회 전국체전 경기운영부 지원(사업별설명서 p.1101)사업은 종목별 대회 개최 장소에 시설 정비 비용과 대관 확정 이후 임차료 상승분, 신규경기장 배정에 따른 임차료 상승분 등을 위해 19억원을 추가로 요청하는 것임.

전국체전 개최 시 총 47개 종목 중 8개 종목이 서울시 외 경기장에서 개최되고 3개 종목이 임시 경기장 등을 이용할 계획으로 본 예산 132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2019년 전국체전 서울시계 외 경기장 이용 현황>
■ 서울시 외 경기 개최 종목 : 8개 ▸수영(인천문학경기장), 하키(동해썬라이스하키장), 사격(청주종합사격장), 승마(인천드림파크), 자전거(양양경기장), 양궁 및 스쿼시(인천경기장), 골프(인천드림파크CC) ■ 임시 경기장 등 개최 종목 : 3개 ▸역도(송파우리금융 임시경기장), 볼링(동서울 등 분산개최), 럭비(육사럭비장)

<세부사업 내역>

과목구분	산출내역 및 증감사유
민간경상사업보조	○	중앙·시심판, 경기운영요원 숙박비		=	292,800천원
	-		중앙심판 숙박비(증액) 16,000원*1,400명*6일	=	134,400천원
	-		시심판 숙박비(증액) 16,000원*450명*6일	=	43,200천원
	-		경기운영요원(증액) 16,000원*1,200명*6일	=	115,200천원
	○	종목별 경기장 시설 정비		=	1,113,554천원
	-		승마(마사토 규사 설치 등)	=	332,970천원
	-		복싱(조명, 트러스 등)	=	19,200천원
	-		카누(경기장 내 수초제거 작업 등)	=	39,814천원
	-		조정(스텐와이어 등)	=	149,350천원
	-		근대5종(마사토 규사, 장비대 등)	=	99,000천원
	-		스쿼시(유리코트 설치·철거 등)	=	165,000천원
	-		수상스키(선착장, 계류장치 등)	=	266,420천원
	-		당구(경기장 보호매트, 조명 등)	=	41,800천원
	○	경기장 임차 및 사용료(47종목 65개 경기장)		=	500,000천원

대관 확정에 따른 세부협의에 의해 예상치보다 임차료가 상승된 종목이 있으며 신규경기장 배정에 따른 임차료 상승, 부대시설 사용료 발생 등으로 인한 경기장 임차 및 사용료를 추가로 요청(첨부1 전국체전경기장 대관료(안)참조)하고 있음.

서울시는 단계별로 전문체육시설과 생활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회 개최를 위한 주요 종목에 경기장이 마련되지 않아 대관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였으며 특히 수영과 같은 생활 밀접형 종목이 타 광역시의 장소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 등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라 판단됨.

○ 제100회 전국체전 운영 지원(사업별설명서 p.1106)사업은 서울시경찰청 경력지원에 따른 간식비와 16개 시·도체육회 상황실 임차에 필요한 비용, 경기장 청소 수행을 위한 예산으로 2억 7천만원을 요청함.

○ 제100회 전국체전·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홍보 및 문화행사(사업별설명서 p.1111)는 개막식 중계 스크린 설치에 필요한 예산으로 5천만원을 요청하고 있으나 기존 예산을 활용하여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경기운영부 지원(사업별설명서 p.1115)는 장애인체전 중 심판, 경기진행요원, 행사준비임원 등의 숙박비로 1억 3천만원을 요청하는 것으로, 서울 및 근교지역 숙박요금 실정에 맞춘 것임.

□ 국고보조금 반환금 관련 5개 사업 검토의견

○ 국고보조금 반환금은 총 5건으로

관광정책과 인왕산자락길 생태녹생 관광자원화사업, ’16년 국비이자 반환금 1백만원, 관광사업과 다국어 관광 안내표지판 정비사업, ’16~’17년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천만원, 체육정책과의 ’17년 지방체육진흥사업, ’17년 스포츠강좌이용권 국비 집행잔액 반환금, ’18년 특별사업(코리아 오픈테니스대회, 서울오픈챌린저 테니스대회)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체육진흥과 생활체육지도자 지원, 어르신 생활체육대회 등 ’18년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의 전국체전 대비 시설개선, 우레탄트랙 및 인조잔디 교체 사업의 ’18년도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 반환금 등이 추경으로 편성됨.

라. 종합 검토의견

○ 관광체육국 ’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전국체전 대비 시설 개보수 및 문화행사, 운영 지원예산으로 42억 7천4백만원, 산악문화체험센터 건립 20억원, 서대문 북아현 종합체육센터 건립지원 5억 6천5백만원 등 81억 7천7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음.

해마다 연차별 계획을 통해 공공체육시설을 확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수영과 같은 생활 밀접형 종목이 타 광역시의 장소를 사용하고 그에 따른 임차료 등이 발생하는 것은 매우 안타까운 일임.

제100회 전국체전 개최 지원 예산은 충분히 예측하여 확보할 수 있었고 충분히 본예산에 반영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된 것에는 아쉬움이 따르는 바, 향후 관광체육국 전체 사업의 우선순위를 파악하여 주요 사업이 누락되지 않도록 주의할 것을 당부하는 바임.

<첨부1> 전국체전 경기장 대관료(안)

<전국체전 경기장 대관료(안)>

연번	종목	경기장	기존대관료	예상대관료	예상대관료 (6.17.기준)
계			823,500,000	1,323,500,000	1,323,500,000
1	검도	성남고등학교 밀레니엄홀		2,000,000	2,000,000
2	골프	드림파크CC	95,000,000	250,000,000	200,000,000
3	궁도	청룡정	10,000,000	2,000,000	2,000,000
4	근대5종 (복합)	한국체육대학교 운동장		2,000,000	2,000,000
4	근대5종 (수영)	한국체육대학교 실내수영장		-	-
4	근대5종 (펜싱)	한국체육대학교 실내테니스장		-	-
4	근대5종 (승마)	국군체육부대 승마장	10,000,000	10,000,000	2,000,000
5	농구	서울특별시교육청 학생체육관	9,000,000	9,000,000	9,000,000
5	농구	서울과학기술대학교 체육관		2,000,000	2,000,000
6	당구	월계문화체육센터		2,000,000	2,000,000
7	댄스 스포츠	동대문구체육관		2,000,000	2,000,000
8	럭비	육군사관학교 을지구장		2,000,000	2,000,000
9	레슬링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중복)		2,000,000	2,000,000
10	롤러	이촌한강공원 롤러스케이트장		2,000,000	2,000,000
11	바둑	중랑문화체육관		2,000,000	2,000,000
12	배구	장충체육관		2,000,000	2,000,000
12	배구	세화여자고등학교 체육관		2,000,000	2,000,000
12	배구	중앙여자고등학교 체육관		2,000,000	2,000,000
13	배드민턴	수원종합운동장 수원체육관		20,000,000	20,000,000
14	보디빌딩	올림픽홀(중복)	44,000,000	10,000,000	21,000,000
15	복싱	SETEC(중복)		4,000,000	60,000,000
16	볼링	스핀볼링센터 가든5	170,000,000	35,000,000	30,000,000
16	볼링	월드스포츠가인볼링센터 강남점		35,000,000	20,000,000
16	볼링	동서울그랜드볼링센터		35,000,000	36,000,000
16	볼링	동대문굿모닝시티볼링장		35,000,000	35,000,000
17	사격	대구국제사격장	7,000,000	20,000,000	20,000,000
17	사격 (사전)	청주종합사격장		-	4,000,000
18	산악	중랑스포츠클라이밍경기장		2,000,000	2,000,000
19	세팍 타크로	사당종합체육관		2,000,000	2,000,000
20	수상스키	반포한강공원		2,000,000	2,000,000
21	수영	문학박태환수영장	35,000,000	100,000,000	200,000,000
22	스쿼시	서경대학교 체육관	7,000,000	30,000,000	22,500,000
22	스쿼시	힐스포파크		10,000,000	10,000,000
23	승마	드림파크승마장	8,000,000	67,000,000	60,000,000
24	씨름	SETEC(중복)	16,000,000	50,000,000	15,000,000
25	야구 소프트볼	고척스카이돔		10,000,000	5,000,000
25	야구 소프트볼	목동야구장		2,000,000	2,000,000
25	야구 소프트볼	신월야구공원		2,000,000	2,000,000
25	야구 소프트볼	구의야구공원		2,000,000	2,000,000
26	양궁	예천진호국제양궁장	10,000,000	5,000,000	2,000,000
27	에어로빅	올림픽홀(중복)	45,000,000	10,000,000	-
28	역도	우리금융아트홀	4,500,000	12,500,000	15,000,000
29	요트	난지한강공원		2,000,000	2,000,000
30	우슈	계남다목적체육관		2,000,000	2,000,000
31	유도	KBS스포츠월드 아레나	33,000,000	33,000,000	33,000,000
32	육상	잠실종합운동장올림픽주경기장 잠실종합운동장보조경기장		2,000,000	4,000,000
32	육상	마라톤 경기장(도로)		-	-
32	육상	경보 경기장(도로)		-	-
33	자전거	양양종합스포츠타운 사이클경기장		5,000,000	5,000,000
33	자전거	양양군 일원		-	-
33	자전거	양양군 산악 일원		-	-
34	정구	육군사관학교 테니스장		2,000,000	2,000,000
34	정구	서남물재생센터 테니스장		2,000,000	2,000,000
35	조정	충주탄금호국제조정경기장	22,000,000	10,000,000	2,000,000
36	철인3종	여의도한강공원		2,000,000	2,000,000
37	체조	올림픽체조경기장	45,000,000	10,000,000	7,000,000
37	체조 (사전)	잠실종합운동장 실내체육관(중복)		2,000,000	2,000,000
38	축구	서울월드컵경기장		20,000,000	10,000,000
38	축구	서울월드컵경기장 보조경기장		10,000,000	5,000,000
38	축구	효창운동장		2,000,000	2,000,000
38	축구	노원마들스타디움		2,000,000	2,000,000
38	축구	초안산축구장		2,000,000	2,000,000
38	축구	강북구민운동장		2,000,000	2,000,000
38	축구	목동주경기장		2,000,000	2,000,000
39	카누	미사리조정경기장	12,000,000	12,000,000	20,000,000
40	탁구	서초종합체육관		20,000,000	20,000,000
40	탁구	코리아탁구체육관		20,000,000	10,000,000
41	태권도	고려대학교 화정체육관	140,000,000	140,000,000	130,000,000
42	택견	중랑구민체육센터		2,000,000	2,000,000
43	테니스	올림픽테니스장		38,000,000	38,000,000
43	테니스	장충장호테니스장		2,000,000	2,000,000
44	펜싱	한양대학교 올림픽체육관	90,000,000	90,000,000	104,000,000
45	핀수영	서울체육고등학교 수영장		2,000,000	2,000,000
46	하키	아산학선하키장	11,000,000	10,000,000	2,000,000
47	핸드볼	SK올림픽핸드볼경기장		80,000,000	81,000,000

4) 문화본부 소관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1,323억 6천5백만원의 20.5%에 해당하는 271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된 1,595억 5천3백만원이며,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기정예산 5,586억 7천9백만원의 2.7%에 해당하는 153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된 5,739억 9천1백만원임.

이 중 국가보조금은 기정예산 1,122억 7천5백만원의 6.5%인 72억 8천8백만원이 증액된 1,195억 6천3백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

(단위 : 천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세입예산	159,553,562	132,365,225	27,188,337	20.5%
세출예산	(×119,562,927) 573,990,685	(×112,274,590) 558,679,323	(×7,288,337) 15,311,362	(×6.5%) 2.7%

나. 추가경정예산안 세부내역

(1) 세입예산

○ 세입예산은 총 7건, 271억 8천8백만원으로, 증액사업 6건, 272억 9천만원, 감액사업 1건, 1억 2천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총계 : 7건(증액 6건, 감액 1건)		159,553,562	132,365,225	27,188,337
1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4,563,460	14,665,880	△102,420
2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보수	14,991,718	13,172,740	1,818,978
3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177,880	121,490	56,390
4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돌봄	397,996	354,996	43,000
5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63,100,000	58,100,000	5,000,000
6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64,100,000	44,200,000	19,900,000
7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2,222,508	1,750,119	472,389

○ 국가지정문화재보수, 문화재 안내판 신설정비, 문화재 돌봄, 풍납토성 복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국비 추가 교부로 인해 증액된 사업들이며,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국비 확정내시의 감액으로 인해 시비도 연동하여 감액된 사업임.

○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은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시 44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하였으나, 보상 사업의 최대 난제였던 국토교통부와 ㈜삼표산업과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이 2019년 2월 28일 국토교통부의 대법원 승소로 마무리되면서 그동안 미뤄왔던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자 199억원의 지방채를 추가적으로 발행하려고 하는 것임.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2018회계연도에도 총 722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려고 계획하였으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의 지연으로 실제로는 387억원의 지방채만 발행하였고, 집행잔액도 136억 4천3백만원을 발생시켰음. 소송이 마무리되면서 사업 진행에 파란불이 켜졌다고는 하나, 계획과는 다르게 지방채를 미발행할 경우, 명시이월, 집행잔액 발생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계획 규모의 적정성과 이행 가능성을 면밀히 검토해야 하겠음.

(2) 세출예산

○ 세출예산은 총 36건, 153억 1천1백만원으로 증액사업 23건, 619억 8천9백만원, 감액사업 13건, 466억 7천8백만원임.

이 중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일반회계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단순히 회계간 이동을 요하는 사업 11건, 453억 9천 5백만원 규모를 제외하고 실제로 추경을 편성한 사업은 총 14건, 153억 1천1백만원으로 증액사업 12건, 165억 9천4백만원, 감액사업 2건, 12억 8천3백만원임.

< 문화본부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A)	기정예산 (B)	증감 (A-B)
	총계 : 36건		(×119,562,927) 573,990,685	(×112,274,590) 558,679,323	(×7,288,337) 15,311,362
1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x14,563,460) 22,275,460	(x14,665,880) 22,436,260	(xㅿ102,420) ㅿ160,800
2	문화예술과	국고보조금 반환 (대표공연예술제)	7,582	6,412	1,170
3	역사문화재과	시지정문화재 보수	3,040,000	3,010,000	30,000
4	역사문화재과	의정부 터 복원설계	1,833,190	681,640	1,151,550
5	역사문화재과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2,829,560	2,479,560	350,000
6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x14,991,718) 22,230,577	(x13,172,740) 19,512,611	(x1,818,978) 2,717,966
7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x177,880) 403,620	(x121,490) 295,280	(x56,390) 108,340
8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돌봄	(x397,996) 702,307	(x354,996) 632,807	(x43,000) 69,500
9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x62,555,335) 133,564,764	(x56,770,000) 125,300,000	(x5,785,335) 8,264,764
10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x544,665) 778,093	(x1,330,000) 1,900,000	(xㅿ785,335) ㅿ1,121,907
11	한양도성도감	국고보조금 반환 (문화재 보수정비)	110,001	-	110,001
12	박물관과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2,254,000	-	2,254,000
13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x2,222,508) 4,445,016	(x1,750,119) 3,500,238	(x472,389) 944,778
14	서울도서관	국고보조금 반환(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92,000	0	592,000
15	박물관과	삼청각 리모델링	789,000	-	789,000
16	박물관과	삼청각 리모델링	-	789,000	△789,000
17	박물관과	평창동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4,097,000	-	4,097,000
18	박물관과	평창동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	4,097,000	△4,097,000
19	박물관과	서울사진미술관건립	1,294,808	-	1,294,808
20	박물관과	서울사진미술관건립	71,800	1,366,608	△1,294,808
21	박물관과	서서울미술관 건립	1,311,000	-	1,311,000
22	박물관과	서서울미술관 건립	210,000	1,521,000	△1,311,000
23	문화시설과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1,237,000	-	1,237,000
24	문화시설과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	1,237,000	△1,237,000
25	문화시설과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200,000	-	200,000
26	문화시설과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	200,000	△200,000
27	문화시설과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200,000	-	200,000
28	문화시설과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	200,000	△200,000
29	문화시설과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	3,245,000	-	3,245,000
30	문화시설과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	-	3,245,000	△3,245,000
31	문화시설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38,000	-	9,438,000
32	문화시설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18,000	9,456,000	△9,438,000
33	문화시설과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205,000	-	205,000
34	문화시설과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	205,000	△205,000
35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23,378,000	-	23,378,000
36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13,000,000	36,378,000	△23,378,000

※ 연번 15~36까지는 일반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를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는 단순한 회계간 이동임.

다. 세출예산 편성사유별 내역

○ 세출예산을 편성사유별로 살펴보면

-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보존 및 활용 4건, 37억 8천6백만원

-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 5건, 121억 5백만원

- 국고보조금 반환 3건, 7억 3백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11건, 453억 9천5백만원

- 감추경 2건, 12억 8천3백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을 위한 일반회계․도시개발특별회계 감추경 11건, 453억 9천5백만원임.

라. 세출예산 사업별 검토

(1)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보존 및 활용

○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보존, 활용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4건, 37억 8천6백만원이며 그 내역은

시지정문화재 보수(3천만원),

의정부 터 복원설계(11억 5천2백만원),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3억 5천만원),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22억 5천4백만원)임.

<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보존 및 활용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시지정문화재 보수 (자산및물품취득비)	3,040,000	3,010,000	30,000	내구연한 경과(12년 6개월) 및 미세먼지 저감 조치 발령 시 운행 불가로 차량 교체 시급
의정부 터 복원설계 (사무관리비/시설비)	1,833,190	681,640	1,151,550	의정부 터 정비를 위한 설계용역 시행 전 추가 발굴조사 및 출토된 유구 보존처리 용역비용 등 반영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 (행사실비보상금/민간경상사업보조)	2,829,560	2,479,560	350,000	문화체육관광부와 제60회 한국민속예술축제를 공동 개최함에 따라 참가 실비 등 지원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시설비)	2,254,000	-	2,254,000	통합수장고 조성을 위한 부지매입비 및 설계공모비
합계	9,956,750	6,171,200	3,785,550

○ 시지정문화재 보수는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서울시 미세먼지 저감조치 발령될 경우, 운행이 불가한 노후 차량을 폐기하고 시지정문화재 관리 및 보수를 위한 차량을 구매하기 위한 것으로 서울시 총무과의 승인이 2019년 4월 29일에 완료됨에 따라 편성한 것임.

현재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가 보유한 차량은 12년 6개월을 사용하여 내구연한(10년)도 상당히 경과되었고, 배출가스 5등급 이상으로 2019년 2월 15일부터 미세먼지 저감조치가 발령될 경우 운행이 제한됨.

○ 의정부 터 복원설계는 조선시대 최고 행정기관인 의정부의 터(종로구 세종로 76-4 일대, 11,300㎡ 규모의 부지로 추정)를 재정비하여 시민들에게 의정부·육조대로·경복궁 외제관아 등의 역사성을 알리고자 편성된 사업으로 2013년 광화문시민열린마당 부분발굴조사 결과 유구 및 유물이 발견됨에 따라 추진되어 왔음.

이번 추경안에서는 발굴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관련 인력·중장비 운용비, 발굴조사 실측비, 유구 보존처리비 및 폐기물 처리비용 등 총 11억 5천2백만원을 요청하였는데, 2018연도에 실시한 3차 발굴조사 작업이 예정보다 길어졌고, 2018년 12월 12일 새로운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2019년 예산에 이미 편성된 복원설계 추진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됨.

< 의정부 터 발굴조사 현황 >

이에 따라 서울시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2019년 1월 『2019년 의정부 터 4차 발굴조사 계획』을 수립하였고, 2019회계연도 역사문화재과(1억 8천7백만원)와 광화문광장추진단(4억원)의 예산을 재배정 받아 추진하기로 계획하였으나 금번 추경안을 편성해 4차 발굴조사를 진행하고, 2019회계연도 본예산은 기존대로 복원설계 사업을 추진할 예정임. 그러나 4차 발굴조사 이후 또 추가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없으며, 이에 따라 본예산의 복원설계 사업도 지연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두 가지 사업을 모두 추진하기에는 무리가 따를 것으로 예상됨.

한편 서울시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은 의정부 터 일대를 포함한 광화문광장 전반에 대해 재편작업을 추진 중인데, 서울특별시장 주재로 현재까지 4차례의 점검회의를 진행하였음. 가장 최근인 2019년 5월 14일 제4차 점검회의 결과보고에 따르면 시장은 의정부 터 발굴조사 시 폐기물 처리에 대한 추경편성 등 예산 협조를 예산담당관에 요청하였으며, 유적 보호시설을 유명 건축가 집단에게 설계 의뢰할 것을 역사문화재과에 검토하라고 지시한 바 있음.

새로운 광화문광장 조성 현안 점검회의 결과보고(4차) 도시재생실-2019.5.14.

다만 의정부 터 복원설계 사업과는 별개로 새로운 광화문광장 추진은 이를 전면적으로 반대하는 행정안전부와 향후 합의점을 찾아야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으며, 만약 설계 상 변경이 추진될 경우 의정부 터 복원설계도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향후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는 도시재생실 광화문광장추진단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사업을 추진할 필요성이 있으며, 복원설계는 광화문광장조성에 대한 행정안전부와 서울시의 합의가 도출된 이후 추진되어야 하는 것은 아닌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됨.

○ 서울시지정 무형문화재 전승보호는 서울특별시무형문화재의 발굴·지정·전승활동 등을 지원할 목적으로 2019회계연도에는 총 24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서 동 사업은 올해 60주년을 맞아 서울에서 개최되는 한국민속예술축제(10.2. ~10.4.)를 문화체육관광부와 공동으로 개최하기로 결정(2억 8천만원)하였고, 서울시 대표 참가단체를 선정하여 축제에 참가(7천만원)시키고자 총 3억 5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은 신규 박물관·미술관의 건립 추진과 서울시 소속 박물관·미술관의 지속적인 유물수집에 따라 수장고의 부족에 대비한 증설 및 효율적인 관리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추진된 사업으로,

< 서울시 통합수장고 배치도(안) >

건축 배치 계획(안)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 박물관과는 2017년 11월 강원도 횡성군 우천면 두곡로 일대의 대지면적 44,066㎡, 연면적 9,007㎡ 지상 1층 규모로 일부 전시실을 개방하는 형태의 서울시 통합수장고를 건립하기로 결정하였음.

우리 위원회는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와 2019회계연도 예산안 심사 시 ① 유물운송비, 시설운영비 등을 감안하여 서울에서 보다 가까운 지역에 통합수장고를 건립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점, ② 횡성시로부터 부지를 매입하는 것이 아닌 임대하는 것이어서 사업의 안정성이 떨어진다는 점, ③ 최종적으로는 서울특별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의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심의받아 예산을 편성했어야 하나 행정 절차가 무시되었다는 점을 문제삼아 전액 삭감한 바 있음.

박물관과는 이러한 우리 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횡성시와 부지 매입에 대한 검토를 실시하였고, 2019년 2월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부지 매입계획 방침을 수립하였음. 또한 2019년 3월 매입계획에 대한 서울시 공유재산심의회를 통과(적정)하고 4월에는 서울시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도 통과(적정)하여 사업 추진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음.

횡성시의 부지 처분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는 ’19.5.31. 원안 가결로 통과되었으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6.10. 통과를 완료하였음.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편성된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은 부지 매입비 22억원, 설계공모비 5천4백만원을 포함하여 총 22억 5천4백만원이며, 향후 예산이 편성된 이후에는 감정을 통해 횡성시로부터 부지 매입을 완료할 예정임.

(2)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

○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를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27억 1천8백만원),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1억 8백만원),

문화재 돌봄(7천만원),

풍납토성 복원(82억 6천5백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9억 4천5백만원),

5건, 121억 5백만원으로

이번 추경 세출예산 증액분 153억 1천1백만원의 79.1%에 해당함

<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확보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x14,991,718) 22,230,577	(x13,172,740) 19,512,611	(x1,818,978) 2,717,966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확정통보에 따라 추가 교부되는 사업에 대한 국·시비 매칭비 반영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	(x177,880) 403,620	(x121,490) 295,280	(x56,390) 108,340	문화재청 국비 증액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문화재 돌봄	(x397,996) 702,307	(x354,996) 632,807	(x43,000) 69,500	문화재청 국비 증액 확정 내시에 따른 예산 반영
풍납토성 복원	(x62,555,335) 133,564,764	(x56,770,000) 125,300,000	(x5,785,335) 8,264,764	문화재청 국비 증액 확정 내시 금액 반영 및 풍납토성 지방채 차입 축소에 따른 이자상환 감소분 반영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x2,222,508) 4,445,016	(x1,750,119) 3,500,238	(x472,389) 944,778	- 2019 최저임금 증가를 반영하여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사업 국비 지원액이 증액됨에 따라 시비보조금 증액(50:50 매칭사업)
합계	(x80,345,437) 161,346,284	(x72,169,345) 149,240,936	(x8,176,092) 12,105,348

○ 국가지정문화재 보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훼손된 문화재를 보수, 보존하는 사업으로, 문화재청의 문화재보수정비 예산 확정통보가 2019회계연도 예산편성 이후인 2018년 12월 24일 이루어짐에 따라 추가 교부되는 사업에 대한 국・시비 매칭비를 반영한 것임.

○ 문화재 안내판 신설 정비는 운현궁 등 서울시 관리 문화재 안내판 3건과 자치구 관리 문화재 안내판 12건의 정비 대상 목록이 문화재청으로부터 국고보조 확정 통지가 2018년 12월 17일 이루어짐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를 반영한 것임.

○ 문화재 돌봄은 4개 자치구의 문화재 담당인력의 보완 및 경미한 문화재 훼손 보수 공사비가 문화재청으로부터 2019년 3월 18일 확정됨에 따라 국·시비 매칭비를 반영한 것으로,

동작구 8백만원, 강동구 1천2백만원, 송파구 3천만원, 종로구 2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풍납토성 복원은 ‘서울 풍납동 토성’(국가지정문화재, 사적 제11호)의 사적지정 토지매입 및 발굴 등을 통해 지하 유물층을 보호하고 역사성을 규명하는 사업으로,

2018년 12월 24일 문화재청 국비 증액(57억 8천5백만원) 확정 내시에 따른 시비 매칭분(24억 7천9백만원)을 추경예산에 반영한 것이며, 이를 합산한 총 추경예산안 82억 6천5백만원 중 지방채 차임 축소에 따른 이자상환 감소분 11억 2천2백만원을 제외한 71억 4천3백만원만 국고보조금 확정 통보 반영에 따른 순수 증액임.

이자상환 감소액 11억 2천2백만원(국비 7억 8천5백만원, 시비 3억 3천7백만원)은 2018년도 당초 풍납토성 보상 사업을 위해 지방채 722억원을 차입하려 하였으나 국토교통부와 ㈜삼표산업과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이 계류되면서 387억원만 차입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른 이자상환예산도 변경(19억원 → 7억 7천9백만원)되어 그 감액분을 보상 예산으로 전환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것임.

현재 풍납토성 복원 사업은 2019년 2월 28일 ㈜삼표산업의 국토교통부 사업인정고시취소소송이 최종적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소가 확정됨에 따라 향후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므로, 문화본부는 향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할 것임.

○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은 공공도서관 자료실을 기존 18시에서 22시까지 연장 운영하도록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은 23개 자치구 총 65개 공공도서관 175명이며, 2019년 1월 3일 국비 증액(4억 7천2백만원) 확정이 통보되어 시비 매칭분(4억 7천2백만원)을 반영한 것임.

(3) 국고보조금 반환

○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대표공연예술제(1백만원),

문화재 보수정비(1억 1천만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5억 9천2백만원) 등

3건, 7억 3백만원임.

<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국고보조금 반환 (대표공연예술제)	7,582	6,412	1,170	‘15년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반환 처리
국고보조금 반환 (문화재 보수정비)	110,001	-	110,001	국고보조금 중 `13~`18년 문화재보수정비 집행잔액 및 이자액에 대한 반환 처리
국고보조금 반환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592,000	-	592,000	- 문체부로부터 국고보조금 교부(2018.3.14.) 후 사업계획 변경(2018.7.5.)되어 도서관 건립비가 감소됨에 따라 보조금을 감액(2018.10.2.)하고, 자치구 미지급액 반환
합계	709,583	6,412	703,171

○ 대표공연예술제는 2015년 국고보조금 27억 4천만원 중 집행잔액 1백만원을 반납하기 위한 것이며, 문화재 보수 정비는 2013년부터 2018년까지 13건, 1억 1천만원의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에 대한 반환을 위한 것임.

<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국고보조금 반환 내역 >

(단위 : 천원)

연도	세부사업명	예산액	집행잔액	이자발생액	반납액 (추경편성액)
2013	서울 한양도성 성곽복원	1,650,000	438,530	26,172	26,172 (집행잔액 기반납)
	서울 한양도성 성벽보수	140,000
	서울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1,175,000	56,480
	서울 한양도성 담쟁이덩쿨 제거	280,000	20,994
	북한산성 보수정비	1,000,000	70,216
2016	한양도성 탐방로 안내체계구축	50,000	4,105	5,200	9,305
2017	문화재 재난안전시설 구축	140,000	29,138		29,138
	서울 한양도성 성벽붕괴구간 보수	371,700	10,563		10,563
	북한산성 대성문 및 육축 해체보수	350,000	6		3
2018	서울 한양도성 숙정문 단청보수	84,000	1,900		1,900
	서울 한양도성 탐방로 정비	245,000	1,993		1,993
	서울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140,000	25ㅡ621		25,621
	서울 한양도성 성돌 보존처리	105,000	4,988		4,988
합계					110,001

물론 국고보조금의 반납은 결산 이후 바로 반납을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나, 대표공연예술제, 문화재 보수 정비 사업 모두 비교적 오래된(2013년, 2015년, 2016년) 집행잔액과 이자발생액이 현재까지 남아있다는 것은 사업 회계의 관리가 철저히 이행되지 못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임. 향후 문화본부는 조금 더 꼼꼼한 사업 회계 관리를 통해 불필요한 이자액 발생을 지양할 것을 권고함.

○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은 당초 구립시설로 계획되었던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가 2018년 7월 5일 ① 도서관, 생활체육시설 축소 및 시청자미디어센터 확장, ② 미디어스타트업 지원시설과 마을미디어센터 신규 조성이 반영되면서 변경계획이 수립되었고, 문화본부 서울도서관은 센터 내 공공도서관의 면적을 2,888㎡에서 1,465㎡로 변경하였음.

문화시설과-5462(2018.7.5.),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사업 변경계획

이에 따라 당초 2018회계연도 예산현액인 23억 4백만원 중 31.7%인 7억 3천1백만원이 불용처리 되었고, 이 중 국비 매칭분인 5억 9천2백만원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하여 반납하려는 것임.

(4) 감추경

○ 감추경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은

통합문화이용권 지원(1억 6천만원),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황(11억 2천2백만원)

등 2건, 12억 8천3백만원임.

< 감추경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x14,563,460) 22,275,460	(x14,665,880) 22,436,260	(xㅿ102,420) ㅿ160,800	문화체육관광부 당초 가내시 대비 확정내시 감액으로 감추경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x544,665) 778,093	(x1,330,000) 1,900,000	(xㅿ785,335) ㅿ1,121,907	지방채 차입 축소에 따른 이자상환 감소분 반영
합계	(x15,108,125) 23,053,553	(x15,995,880) 24,336,260	(xㅿ887,755) ㅿ1,282,707

○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문화소외계층에게 문화, 여행, 스포츠관람 이용이 가능한 문화누리카드를 발급·지원하는 사업으로 2019년도 예산편성 당시 문화누리카드 278,816매가 발급할 예정이었으나, 국회 예산편성 과정에서 1억 2백만원이 감액(2,010매분)되어 국·시비 매칭분을 반영하여 감추경하려는 것임.

○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은 2018년 발행예정이던 지방채의 축소(722억 → 387억)로 이자상환예산도 변경(19억원 → 7억 7천9백만원)됨에 따라 그 감액분인 11억 2천1백만원을 감추경하고자 하는 것이며,

해당 감액분은 금번 추경안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포함해 보상 예산으로 전환 사용할 예정임(p.15 참고).

(5)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을 위한 감추경

○ 균형발전특별회계 이관 관련 추가경정예산안은 이관 총 11건, 453억 9천5백만원, 이관을 위한 감추경 총11건, 453억 9천5백만원이며, 이관이 이루어진 세부사업은 아래와 같음.

삼청각리모델링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7억 8천9백만원)

평창동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40억 9천7백만원)

서울사진미술관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12억 9천5백만원)

서서울미술관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13억 1천1백만원)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일반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12억 3천7백만원)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일반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원)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 조사

(일반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32억 4천5백만원)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94억 5천6백만원)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5백만원)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도시개발특별회계 → 균형발전특별회계, 233억 7천8백만원)

< 균형발전특별회계 이동 내역 >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추경사유
삼청각 리모델링	789,000	-	789,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삼청각 리모델링	-	789,000	△789,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평창동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4,097,000	-	4,097,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평창동미술문화 복합공간 건립	-	4,097,000	△4,097,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사진미술관건립	1,294,808	-	1,294,808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서울사진미술관건립	71,800	1,366,608	△1,294,808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서서울미술관 건립	1,311,000	-	1,311,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서서울미술관 건립	210,000	1,521,000	△1,311,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1,237,000	-	1,237,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	1,237,000	△1,237,000	일반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200,000	-	200,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	200,000	△200,000	일반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200,000	-	200,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	200,000	△200,000	일반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	3,245,000	-	3,245,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길음동 문화복합 미디어센터 건립	-	3,245,000	△3,245,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38,000	-	9,438,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18,000	9,456,000	△9,438,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205,000	-	205,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	205,000	△205,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23,378,000	-	23,378,000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13,000,000	36,378,000	△23,378,000	도시개발특별회계→균형발전특별회계

○ 이와 같은 조치는 2019년 1월 3일부터 시행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제12조의 신설에 따라 이루어진 것으로

「서울특별시 지역균형발전 지원 조례」

제12조(특별회계의 세입과 세출) ① 특별회계의 세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국가균형발전 특별법」제34조제2항 및 제35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

2. 「수도권정비계획법」제16조에 따라 시로 귀속되는 과밀부담금의 50%

3. 지방채 및 재정투융자기금 차입금

4. 일반회계 또는 다른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5. 그 밖의 보조금, 수입금 등

② 특별회계의 세출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지출

2. 지역균형발전 사업에 필요한 사업비의 보조

3.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위탁사업비 지원

4. 지방채 및 융자금의 원리금 상환

5. 그 밖에 특별회계 운용에 필요한 경비

서울시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은 『2019년 5월 추가경정예산(안) 편성보고』에서 동 조례 개정을 근거로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개설하고 문화본부 문화시설 관련 예산(총 453억 9천5백만원)을 이관하겠다고 시장에게 보고하였음.

2019년 이관대상 985억원 : 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요한 시설이나 지역 간 불균형이 있는 생활서비스시설 확충

< 지역균형발전 사업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 편성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일반회계	특별회계	실·본부·국
계	98,492	54,734	43,758
문화시설	45,395	1,637	43,758	문화본부
청소년시설	2,768	2,768	-	평생교육국
어르신복지시설	1,000	1,000	-	복지정책실
보육시설	49,329	49,329	-	여성가족정책실

○ 물론 조례 개정에 의해 “지역균형 발전”을 위한 회계를 개설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하겠으나, 이번 추경안을 통해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이관하려는 서울시 문화본부의 사업을 살펴보면 조례에 따른 “지역균형”에 초점이 맞춰져있다고 보기 어렵고, 문화시설추진단의 모든 사업을 이관해야 하는 당위성에도 공감하기가 어려움.

회계의 이관은 사업의 취지와 목적, 성격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문제이나, 금번 추경안의 경우 일단 회계의 규모를 확대하겠다는 실적 위주의 목적을 달성하려는 의도로 보여 제대로 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사료됨.

또한 “삼청각 리모델링”,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등과 같은 사업의 경우 “지역균형 발전”보다 서울시민 모두의 문화 향유권 확대를 위한 목적이 주요한 사업이므로 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이관이 타당한지 적정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해야 할 것임.

마. 종합검토의견

○ 2019년 제1회 문화본부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은

국가지정문화재보수, 풍납토성 복원 등 국비 추가 교부에 따른 증액사업 5개, 73억 9천1백만원, 지방채 발행을 통해 사업 추진 도모를 위한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증액 199억원, 국비 확정내시 감액으로 인한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감액 1억 2백만원 등

총 7개 사업, 271억 8천8백만원이 증액 편성되었으며,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은

의정부 터 복원설계,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등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보존 및 활용을 위해 총 4건, 37억 8천6백만원, 국가지정문화재보수, 풍납토성 복원 등 국고보조금 등 변경에 따른 시비 부담금 확보를 위해 총 5건, 121억 5백만원, 대표공연예술제, 문화재 보수정비 등 국고보조금 반환을 위해 총 3건, 7억 3백만원이 증액사업으로 편성되었고,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등 감추경 2건, 12억 8천3백만원이 감액사업으로 편성되었으며,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로 인해 총 22건, 453억 9천5백만원 규모의 회계간 이동이 있었던 것을 포함해

총 36개 사업, 153억 1천1백만원이 증액 편성·제출되었음.

○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중 국고보조금 확정에 따른 시비부담금 변경 6개 사업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추경안은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 1건, 199억원인데, 지방채를 발행하는 것은 미래의 재정건전성 저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정교한 계획을 통해 추진해야 할 것임.

○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또한 국고보조금 변경에 따른 시비부담금 편성(총 7건, 108억 2천3백만원)과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발생액을 반환하기 위한 사업(총 3건, 7억 3백만원),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 개설로 인한 단순 회계간 이동(총 22건, 453억 9천5백만원 규모)을 제외하면 실질적인 추경안은 역사문화자원의 적극적 발굴과 보존 및 활용을 위한 4건, 총 37억 8천6백만원이며,

의정부 터 복원설계는 2018년에 실시한 3차 발굴조사가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다는 판단에 의해 4차 발굴조사를 사유로 추경안을 편성하였으나, 2019회계연도 본예산으로 편성된 복원설계 사업의 추진에 차질이 없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풍납토성 복원은 최대 난제였던 사업인정고시 취소소송의 대법원 판결로 사업 추진에 박차가 가해져 보상 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을 추가적으로 편성하였으나, 본래 수립하였던 지방채 발행 계획에 매년 차질이 빚어지고 있으므로 사업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음.

조례 개정에 따른 서울시 균형발전특별회계의 신규 개설로 문화본부 문화시설추진단의 사업(일반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이 모두 이관된 것은 개설된 특별회계의 목적과 문화시설추진단 세부사업들의 목적이 제대로 검토되었는지 면밀한 판단이 필요함.

○ 또한, 서울시 문화본부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된 사업들이 우리 위원회에서 승인되었을 경우, 불용이나 이월이 발생하지 않도록 집행에 만전을 기해야 하겠으며 철저한 관리를 당부하는 바임.

5) 교통방송 소관

가. 추가경정예산안 개요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은 기정예산 440억 4,900만원의 14.9%에 해당하는 65억 5,200만원이 증액된 506억 100만원임.

<교통방송 소관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증감	증감률
교통사업특별회계	50,601	44,049	6,552	14.9%

○ 2019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 중 교통방송 소관 세출예산안은 세입·세출이 일치해야 하는 교통사업특별회계의 특성상 세입예산안과 같음.

<교통방송 소관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규모>.

(단위 : 백만원)

구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A)	증감(B)	증감률(B/A)
교통사업특별회계	50,601	44,049	6,552	14.9%

나. 세부사업별 내역

1) 세입예산안

○ 교통방송의 금번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증액되었음.

<세입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부서명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계		44,049	50,601	6,552
1	교통방송 (기획조정실)	순세계잉여금	-	6,552	6,552

○ “순세계잉여금”은 2018회계연도 광고·협찬수입이 초과하여 수납된 12억 8,500만원과 세출집행잔액 52억 6,700만원을 2019년 추가경정세입예산안에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2) 세출예산안

○ 교통방송의 금번 추가경정 세출예산안 9건의 총 규모는 410억 4,700만원으로, 교통사업특별회계 기정예산 347억 6,500만원의 18.8%에 해당하는 65억 5,200만원이 증액된 것임.

○ 금번 추가경정세출예산안의 편성내역은

-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예산 5건 증액 (56억 7,600만원)

- 노후장비 등 방송시스템 보강 예산 1건 증액 (8억 7,600만원)

- 프리랜서(작가)의 기간제근로자 미전환에 따른 원고료 지급 예산 (변동없음)으로 그 세부적인 내용은 다음의 표와 같음.

<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세부사업별 내역>

(단위 : 백만원)

연번	구분	사업명	기정예산	추경예산(안)	증감
		계	34,765	41,047	6,552
1	재단설립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940	5,554	4,614
2		TV 방송제작·운영	4,429	4,890	460
3		청사유지 관리	1,728	1,995	267
4		교통방송 홍보	142	342	200
5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	10,015	9,744	135
6	시스템보강	방송장비 유지관리	1,432	2,308	876
7	프리랜서 원고료	FM 방송제작·운영	3,797	3,958	161
8		eFM 방송제작·운영	2,267	2,512	245
9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	10,015	9,744	△406

○ 교통방송은 현재 서울시 책임운영기관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지난 4월 제286회 임시회에 재단형태의 ‘서울특별시 미디어재단 티비에스(tbs)’로 설립하고자 제정조례안을 우리위원회에 상정하였으나 의결이 보류된 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재단설립을 전제로 추경사업을 5건 편성하였음.

○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는 기정예산 9억 4,100만원에서 46억 1,400만원을 증액한 55억 5,400만원을 편성한 바, 재단법인 설립에 따른 방송제작업무에 최적화된 ① 정보통신망 구축 19억 7,600만원, ② 업무시스템의 안전성 확보 26억 3,800만원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① 정보통신망 구축은 교통방송이 재단법인화가 되면 기존에 사용하던 서울시 업무망(행정망)이 차단되고 자체적으로 보안 시스템을 구축해야 하며, 이에 1인당 업무망 PC와 인터넷망 PC망을 각각 사용하여야 하므로 데스크탑 및 모니터 구입 등 정보통신망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계		2,712,459	16	1,976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무관리비	510,208	16	493	-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등 구입	493
	시설비	75,000	-	75	- 네트워크 시스템 구축 공사	75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27,251	-	1,408	- 정보통신망 구축(PC 등) 비용	1,408

이는「국가 정보보안 기본지침」 제40조 “내부망과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에 따르는 것이며, 서울시에서는 이미 2017년부터 악성코드 유포, 랜섬웨어 공격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기관별 망분리 예산을 편성하고 자체 계획 수립을 요하는 업무전산망 네트워크 망분리 추진(정보통신보안담당관-14057) 요청에 따른 것임.

제40조(내부망·인터넷망 분리) ① 각급기관의 장은 내부망과 기관 인터넷망을 분리·운영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시스템 구축 역시 서울시 행정망 분리로 인해 별도의 인사, 급여, 재무회계, 전자결제 등 방송정보시스템과 연계할 수 있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계		4,664	126	2,638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무관리비	510	16	1	-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
	전산개발비	2,027	110	1,917	- ERP, 그룹웨어 등 업무시스템 구축	1,917
	자산 및 물품 취득비	2,127	-	719	- 정보시스템 구축(서버 등) 비용	719

더불어 현재 교통방송의 홈페이지와 앱이 통합 운영되는데 따른 서비스 지연 및 서버다운 같은 문제를 완화하기 위해 홈페이지와 앱을 분리하여 구축하고자 하며, 재단화에 따른 홈페이지 재개발과 디자인을 변경하고자 편성된 것임.

○ 망분리 사업은 악성코드 유포, 대규모 랜섬웨어 공격 등 사이버공격은 더욱 정교하고 교묘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내부망 PC의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사이버위협으로부터 업무자료를 보호하기 위해 추진하는 것임.

최적의 망분리는 업무망과 인터넷망이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물리적 망분리로, 데스크탑 2대에 하나의 모니터를 사용하기 때문에 인터넷으로 오는 위협은 명확하게 막아주는 장점이 있고 최근 3년 조달청 공고에 따른 망분리 도입 사례 현황(붙임1)을 살펴보면 기존 논리적 망분리로 운영하던 곳도 물리적 망분리로 변경하여 구축하므로 타당한 것으로 사료됨.

다만, 정보화사업은 운영주체가 서울시에서 재단으로 전환됨에 따른 시스템 운영환경의 물리적 변화가 발생하고 내부시스템 연계를 통해 제공 중인 서비스에 대한 대체 방안이 필요하므로 「서울특별시 정보화사업 추진절차에 관한 규칙」제5조에 따라 정보화사업전략계획(ISP) 수립으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사업관리환경 구축 및 예산 편성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

제5조(정보화사업 기본계획 수립) ① 주관부서의 장은 정보화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업을 통해 달성하고자하는 성과목표와 목표치를 설정하고 목표달성 여부를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성과지표를 명시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정보화사업 기본계획은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되 사업특성 및 사업규모에 따라 달리할 수 있다.

1. 대상사업 개요

가. 사업배경 및 필요성

나. 사업내용

2. 정보화 추진목적 및 범위

3. 정보화 현황

4. 정보화사업 성과목표 및 성과지표

5. 정보화사업 추진계획

가. 세부 추진계획(세부 추진내용, 추진일정, 목표시스템 구성도 등)

나. 소요자원 및 예산계획

다. 기대효과

라. 정보화사업 상호연계, 공동이용, 중복여부 검토 결과

마. 전체 개념도

6. 추진체계

정보화전략계획(ISP : Information Strategy Planning) :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정보시스템 구축에 앞서 가장 효과적인 추진방안을 수립함으로써 체계적인 사업관리 및 예산낭비, 인력손실을 최소화

○ “TV 방송제작·운영”은 기정예산 44억 2,900만원에서 4억 6,000만원을 증액한 48억 9,000만원을 편성한 바, 지역 사회와 지역민의 문제 등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반영하는 특집 시리즈물 프로그램 10부작과 재단설립 특집프로그램을 제작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TV방송 제작운영	사무관리비	4,890	4,429	460	- 재단설립 특집프로그램 제작 - 지역경제 활성화 특집 시리즈물 제작비	220 240

다만, 동 사업은 2018회계연도 결산 검토보고서에서 매년 예산이 감편성되고 예산현액 65억 6,200만원에서 2.7%인 1억7,400만원을 타 사업으로 전용하고도 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은 예산 과다편성이라고 지적받았고,

이에 따라 2019년 예산은 전년대비 21억 3,300만원이 감액된 44억 2,900만원이 편성된 바, 지역사회와 지역민의 문제를 찾아보고 현장의 목소리와 정책을 반영하고자 하는 특집 시리즈 프로그램 제작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프로그램 제작의 면밀한 사업 계획을 통해 예산낭비를 초래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최근 5년 TV 방송제작·운영 예산 증감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예산현액	증감	증감률(%)
2019	4,429	△2,133	△32.5
2018	6,562	△248	△3.0
2017	6,811	△137	△2.0
2016	6,948	△136	△2.0
2015	7,084	-	-

○ “청사유지관리”는 기정예산 17억 2,800만원에서 2억 6,700만원을 증액한 19억 9,500만원을 편성한 바, 재단 전환 시 현 청사 11층을 추가로 임대하여 발생하는 청사 임대료(4개월) 및 관리비와 조직 및 인력증가에 따른 사무공간 재배치 및 사무용 집기 구매 비용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계		1,995	1,728	267
청사유지관리	사무관리비	172	1	170	- 청사임차료 (4개월분) - 사무환경 조성 소모품 구입 등	146 24
	공공운영비	1,604	1,594	10	- 청사 관리비 추가 부담분	10
	시설비	21	0	21	- 추가확보 사무공간 리모델링	21
	자산및물품 취득비	67	1	66	- 재단법인 인력 증가에 따른 사무용 집기 구매	66

○ “교통방송 홍보”는 기정예산 1억 4,200만원에서 2억원을 증액한 3억 4,200만원을 편성한 바, 이는 9월 서울광장에서 시민 및 대·내외 인사들과 함께 재단법인 설립을 기념하는 축하의 장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재단 출범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시민들의 관심을 제고하고 공영방송으로서 위상강화를 위한 필요성은 인정되나 관련 예산이 재정부담만 가중시킨 무의미하고 일회적인 행사성 사업이 되지 않도록 예산 규모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음.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계		342	142	200
교통방송 홍보	행사운영비	142	-	142	- 재단법인 출범식 개최 운영비 - 시민참여 오픈테이블 행사 개최	117 25
	행사실비 보상금	58	-	58	- 재단법인 출범식 개최 진행비	58

○ “방송장비 유지관리”는 기정예산 14억 3,200만원에서 8억 7,600만원을 증액한 23억 800만원을 편성한 바, 관악산 정상에 설치된 안테나의 성능이 급격하게 떨어지고 단종된 제품의 부품 조달에 어려움이 있는 노후 방송장비 교체와 각 매체의 플랫폼 변화로 방송장비 시스템을 구축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계		2,308	1,432	876
방송장비 유지관리	자산 및 물품 취득비	1,715	839	876	- tbs FM 주 안테나 교체 - 오디오믹서 업그레이드 - PTZ 카메라시스템 - 모바일라이브 중계시스템 - OTT 제작시스템 - 모바일 콘텐츠 관리용 스토리지 - IP기반 라이브방송 제작솔루션	50 489 124 29 102 25 58

교통방송이 ’18년 제284회 정례회 시 제출한 행정사무감사 자료(p281 ~ p287)에 따르면 1990년부터 구입한 오디오비디오콘솔, 비디오편집기, 오디오믹서, 비디오네트워킹장비 등 470여개의 방송장비들이 사용연수를 이미 초과하여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됨.

이는 매년 예산 편성시 인건비와 제작비를 우선 편성함에 따라 방송장비 구입이 제외되었고, 비록 내구연한이 초과되었으나 사전에 철저한 유지보수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나,

본 예산이 아니라 추경의 편성을 통하여 구입함은 체계적인 장비구입 계획이 수립되어 있지 못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사료됨.

<2018년 행정사무감사 자료 장비구입에 대한 연차별 계획>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장비구입 내용	소요예산
2019	남산영어 FM 송신소 관악산이전 통합송신소 구축	941
	TV 송출서버 구매 및 라우터 모듈어시스템 보강	236
	tbs IPTV 노후화 서버 교체 및 업그레이드	364
	라디오 오디오파일 제작시스템 노후 제작단말 교체	52
	NPS 시스템 보강	162
	인터컴 IP 인터페이스 카드 보강	26
	소계	1,755
2020	오디오파일 시스템 고도화 및 라디오방송장비 보강	167
	TV 스튜디오 조명등기구 보강	91
	소계	258
2021	스토리지 등 라디오방송 장비 보강	130
	TV 스튜디오 카메라시스템 보강	50
	홈페이지 모바일 채팅 및 백업장비 등 전산장비 보강	144
	소계	324

○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은 기정예산 100억 1,500만원에서 2억 7,100만원을 감액한 97억 4,400만원을 편성한 바, ① 재단법인 신규직원 공개채용 용역비 1억 3,500만원 증액 ② 프리랜서(작가)의 기간제근로자 미전환에 따른 원고료 지급분 4억 600만원 감액으로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계		9,744	10,015	△271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	사무관리비	135	-	135	< 경쟁률 7:1 예상> 채용시스템 외부전산망 사용 필기시험(객관식,NCS,인성검사) 면접시험	1 104 30
	기간제근로자등보수	9,609	10,0150	△406	- 프리랜서(작가)의 기간제 근로자 미전환에 원고료 지급분 상당액 감추경	△406

① 신규직원 공개채용 용역비 1억 3,500만원은 재단 전환 시 감사, 홍보, 경영평가, 전산 등 종전 일반직 공무원들이 수행하는 업무에 신규 기능이 추가되는 만큼 약 40명의 신규인력과 기존인력의 채용을 위해 필요한 바, 시험문제 출제와 보완을 위해 신뢰할 수 있는 외부기관에 용역을 통하여 채용절차를 진행하고자 하는 것이며,

② 프리랜서(작가)의 기간제근로자 미전환에 따른 원고료 지급분은 당초 총 22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예상했으나 3명만이 전환하여 감액하고자 하는 것으로 아래 각 사업(FM 방송제작·운영, eFM 방송제작·운영)에서 분석하고자 함.

○ “FM 방송제작·운영”은 기정예산 37억 9,700만원에서 1억 6,100만원을 증액한 39억 5,800만원을 편성한 바, 당초 프리랜서 직군 중 작가 8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1명만이 전환하여 나머지 7명에 대한 작가료를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FM방송 제작운영	기타보상금	3,958	3,797	161	- 프리랜서(작가)에 대한 원고료 지급	161

○ “eFM 방송제작·운영”은 기정예산 22억 6,700만원에서 2억 4,500만원을 증액한 25억 1,200만원을 편성한 바, 당초 프리랜서 직군 중 작가 14명이 기간제근로자로 전환할 것을 예상하였으나 2명만이 전환하여 나머지 12명에 대한 작가료를 추가적으로 편성하고자 하는 것임.

<세부산출내역>

(단위 : 백만원)

세부사업명	구 분	추경예산(안)	기정예산	추경 요구액	산 출 내 역
eFM방송 제작운영	기타보상금	2,512	2,267	245	- 프리랜서(작가)에 대한 원고료 지급	245

[붙임1. 최근 3년 망분리 도입 현황(조달청 공고)]

5. 질의 및 답변요지

가. 서울시립미술관 소관 : 생략

나.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생략

다. 관광체육국 소관

질의 : 전국체전 때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는 숙박비 지원에 대한 요구가 있었는데 추경으로는 편성 안 되었나?

답변 : 기 편성된 예산을 잘 활용할 계획이고 재외동포를 대상으로 직접적인 지원을 하지 않고 대한체육회의 보조금을 통해 지원할 계획임.

질의 : 전국체전 개폐회식 행사내역에 조명, 영상, 무대 등에 대한 소요예산이 추경에 편성되는 것이 맞는지?

답변 : 작년 예산 편성 협의과정에서 삭감된 채 사업을 추진하다보니 음향, 영상 등에 대한 부족분이 많이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추경을 편성함.

질의 : 전국체전기획과 사업에서 체전 개최 장소 대관료가 기존 정해진 예산액보다 증액한 이유는?

답변 : 박태환수영장의 경우 대관료와 영업손실까지 포함시켜 수영장에서 요청한 금액으로 산정됨.

질의 : 보조금 반납은 재무과와 부서 어디에 있는지?

답변 : 재무과에서 관리하고 있음. 올해 결산, 추경 기준이 바뀜.

라. 문화본부 소관

질의 :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예정지인 횡성은 ① 서울에서 원거리로 유물이동시 비용이 많이 들고, ② 지역 활성화가 장기간 걸리므로 외부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③ 서울시민들의 직접적인 혜택이 적으므로 다른 대상지를 물색할 필요성이 있다는 지적이 있었으나 개선되지 않고, 공유재산심의회의 지적사항만 개선하여 당초 유상사용에서 매입으로 사업방향이 바뀌었음.

답변 : 기 추진 완료된 사항이 많아 초기 시점으로 되돌리기에는 추가비용이 많이 들고, 횡성시에서도 공유재산 심의를 마친 상황이라 검토하지 못했음.

질의 : 애초 사업대상지를 공모할 때 조건이 “무상사용”이었으니, 공모 조건이 “매입”이었다면 근거리 후보지들이 많이 나왔을 것으로 예상됨. 사업의 초기단계부터 다시 검토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됨.

답변 : 그러한 점은 충분히 인정되나, 매입이 늦어지면 토지 가격 상승 등의 가능성을 검토해주시기 바람.

질의 : 문화시설추진단의 일반회계 및 도시개발특별회계가 균형발전특별회계로의 이관이 추경에 편성되어 있는데,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지역 균형발전”이 목표인만큼, 실적주의에 의한 편성으로 보임.

답변 : 향후 사업의 신규편성시 유념하여 편성하도록 하겠음.

질의 : 추가경정예산안은 아니지만, 서울디자인재단의 미디어 파사드 설치·운영 추진이 재단의 예비비로 사용되는데 많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음. ① 예비비를 사용할 성격의 사업이 아닌 점, ② 미디어 파사드를 구현하기엔 건물의 성격이 맞지 않음, ③ 주변의 조도가 높고, 교통사고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는 점, ④ 일반 시민들이 LED 패널로 된 사이니지에 적응이 되있는 바, 해상도가 떨어지는 파사드에 관심이 덜할 것으로 예상되는 점, ⑤ 서울시 주요 정책백서에 동 사업이 포함되지 않은 점 등, ⑥ 관련된 연구용역이 아직 진행 중인 점 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 의회 상임위는 정식적으로 예비비 사용에 반대하며, 재단의 출연금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요구하거나, 2020년도 본예산에 편성하시기 바람.

답변 : 문화본부 차원에서 논의를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나, 상임위의 의견을 존중해 기획조정실, 서울디자인재단 등과 협의하도록 하겠음.

마. 교통방송 소관 : 생략

6. 토론요지 : 없음.

7. 소위원회 : 구성하지 않음.

8. 심사결과

가. 서울역사박물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나. 시민소통기획관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다. 관광체육국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라. 문화본부 소관 : 수정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마. 교통방송 소관  : 원안가결(참석위원 전원찬성)

※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붙임.

9. 소수 의견의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문화본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기정예산 A	추경 예산(안) B	상임위 수정안 B+C	조정내역 C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0	2,254,000	0	△2,254,000
계	558,679,323	573,990,685	571,736,685	△2,254,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