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운용 성과분석 보고서

Ⅰ. 기금운용 개요

○ 연혁 : 1992년 ~ 계속

○ 기금운용 및 조성 현황

(단위: 백만원)

’18년말 조성액	’19년도 운용현황			’19년말 조성액	’20년도 운용계획			비 고
	수입	지출	증감		수입	지출	증감
2,314,148	117,586	652,196	△534,610	1,779,538	263,230	439,840	△176,610

Ⅱ. 분석결과

1. 총  평

○ 특별회계·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용 및 자금수익 증대를 위해 운용 중에 있음

○ 2019년도 연도말 조성액은 1,779,538백만원으로 주요 추진사업으로는

-「도시개발특별회계」,「수도사업특별회계」,「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감채기금」등으로부터 예탁금 원리금   413,322백만원 회수

- 「교통공사」,「에너지공사」등으로부터 융자원리금 91,245백만원 회수

- 재원이 부족한 「중소기업특별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도시재생기금」등에 254,400백만원 예탁

- 특별회계, 기금으로부터 예수한 금액에 대한 원리금상환 459,195백만원

2. 사업운영의 성과

① 사업비 당초계획 대비 집행실적(재무활동 제외)

(단위: 백만원, %)

’18년도			’19년도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당초계획	집행실적	비율
85,200	85,200	100	193,000	193,000	100

② 사업목표 및 기대효과의 달성

○ 각 기금 및 특별회계의 여유자금을 재정투융자기금으로 통합관리하여 재원부족 특별회계 및 기금, 공사에 예탁·융자하여 원활한 사업추진과 효율적인 재정운용에 기여

○ 정량적 성과지표 평가

구 분	사업계획	사업실적	달성도
’18년	· 예탁금(15,000백만원) · 예수금상환(235,661백만원)	· 예탁금(15,000백만원) · 예수금상환(235,661백만원)	100%
’19년	· 예탁금(254,400백만원) · 예수금상환(446,291백만원)	· 예탁금(254,400백만원) · 예수금상환(446,291백만원)	100%

○ 정성적 성과지표 평가

- 고유목적사업이 아닌 융자성 기금으로 성과지표로 평가하기에는 기금의 특성상 한계가 있지만, 우리시 여유자금의 효율적인 관리 및 체계적인 운용을 위한 통합관리기금으로서 역할 수행

3. 기금설치 목적의 유효성

< 작성내용 >

○ 기금의 설치목적

설치근거	설치목적	주요사업 내용	목적 달성 정도	비고
지방자치법 제142조 및 서울특별시 재정투융자기금 설치조례	특별회계 및 타 기금의 여유재원을 활용하여 공사 및 기금 등에 효율적 으로 투자	① 특별회계 및 기금에 대한 예수·예탁 ② 공사 등에 대한 융자 ③ 예수·예탁원리금 상환 등	매 회계연도마다 통합관리기금의 역할을 원활히 수행

○ 기금사업을 통한 기금 설치목적의 달성 정도

- 재정투융자기금을 통한 재원확보로 도시기반 및 지역개발사업 필요 예산의 적기 투입

《 재정투융자기금 투자현황 》

구 분	대 상(사업)	금 액(백만원)	비고
공기업 융자	서울교통공사 서울에너지공사	209,800 106,318
예탁금 자산	교통사업특별회계(교통관리계정)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수도사업특별회계 도시개발특별회계 중소기업육성기금(융자계정) 중소기업육성기금(투자계정) 감채기금 도시재생기금	829,704 69,348 116,813 266,000 238,000 19,600 89,800 4,600

○ 기금설치 목적과 관련된 감사원 등 내․외부기관의 감사, 지방의회 감사 등의 지적사항

《 감사 지적사항 등 》

구 분		지 적 내 용	비고
각종감사 지적사항	‘14년	재난관리기금을 법령의 규정에 어긋나게 통합관리기금에 예탁함(감사원 지방행정감사국 제2과-1254/‘15.3.18.) ※개선대책 : ’16년부터 재난관리기금에서 신규 예수를 하지 않고 매년 상환계획을 세워 상환	주의요구
	‘15년	재정투융자기금의 지하철 양공사 융자는 ‘부채원리금 상환 및 재정부담 완화 등의 목적으로는 기금의 용도에 위반되게 운용하였다고 판단함(‘15.12월 서울메트로·서울도시철도공사 기관운영감사시) ※개선대책 : 재정투융자기금 설치 조례 개정을 통해 지방공기업에 융자할 수 있는 근거 신설	기관주의
	‘16년	해당없음
	‘17년	해당없음
	‘18년	해당없음
	‘19년	해당없음
기금성과분석에 대한 결과(권고조치)		해당없음
기 타		해당없음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조례상 기금 설치 목적 및 주요 사업에 부합

《 기금 존치의 필요성 》

사 업 명	‘20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존치 필요성	불가피성 정도
도시개발특별회계 및 기금 신규 예탁	439,800	도시개발(특), 도시철도건설사업비(특) 등 수요에 따른 신규 예탁 필요	상
예수금 원리금 상환	139,838	협약에 의한 원리금 상환	상
여유자금 예치	236,903	긴급 수요 대비 재원 확보 정기예금예치를 통한 이자수입 증대	상
합 계	816,541

4. 사업의 유사성

○ 우리시 유일의 통합관리기금으로 일반회계, 특별회계, 타 기금과의 중복, 유사 사업 없음

《 기금의 중복·유사성 현황 》

구 분	사업명	금액	비 고
해당 기금	해당없음
일반․특별회계 예산사업	해당없음
타 기금	해당없음

○ 재정투융자기금의 재원 조달방법은 「융자원리금 회수」, 「예탁금원금 회수」,「예수금 수입」, 「이자수입」, 「예치금 회수」 수입으로 구성되어 있음

- 융자원리금 회수수입 : 91,245백만원

(교통공사 87,400 에너지공사 588 이자수입 3,257)

-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 395,126백만원

(특별회계 177,526 기금 217,600)

- 이자수입 : 26,341백만원

(예탁금 상환이자 18,197 공공예금이자수입 8,144)

- 예치금회수 : 539,557백만원

○ 재정투융자기금은 외부 전입금 없이 내부거래와 기금 운용을 통한 이자 수입 등 자체 조성액으로 재원을 운용하고 있으며,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조례의 기금 재원을 준수하고 있다고 판단됨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참고

※ 참고 : 재정투융자기금 운용에 관한 조례상 기금의 재원

제4조(기금의 재원) ①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특별회계 및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

2. 서울특별시가 직접 설치·경영 또는 설립한 공기업으로부터의 예수금

3. 설치목적이 달성된 특별회계의 잉여금 등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현물출자를 포함한다)

4. 정부로부터의 보조금 및 차입금

5. 지방채의 발행으로 조성된 차입금

6. 융자금회수와 기금의 운용으로 인한 이자수입 및 기타수입

7.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로부터의 전입금

8. 그 밖에 기금 조성을 위한 수입

②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기금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는 매년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 중 일정액을 기금에 출연할 수 있다.

6. 향후 조치계획 및 건의사항

○ 재정투융자기금은 1992년부터 설치·운용되고 있는 통합관리기금으로 최근 조성액 및 연도별 운용액이 감소하고 있어 규모 확대를 위한 대책 필요

○ 자금부족 회계에 대한 재원 확보방안 및 사업조정안을 마련하여 재정투융자기금 예수금 상환을 유도하고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 융자금 상환능력이 없는 기금이나 특별회계, 지방공기업에 추가 예탁 및 신규 융자 최소화

《 최근 3년간 기금 운용 현황 》

구 분		‘17년		’18년		’19년
수 입	합 계	727,603	%	889,332	%	1,052,269	%
	전입금	-	-	-	-	-
	보조금	-	-	-	-	-
	차입금	-	-	-	-	-
	융자금회수 (이자포함)	84,400	11.6	22,249	2.5	91,246	8.7
	예탁금원금회수	496,175	68.2	300,693	33.8	395,126	37.5
	예치금회수	99,548	13.7	286,527	32.2	539,557	51.3
	예수금	20,900	2.9	249,054	28.0	-	0.0
	이자수입	26,580	3.7	30,809	3.5	26,340	2.5
	기타수입	-	-	-	-	-	-
지 출	합 계	727,603	%	889,332	%	1,052,269	%
	비융자성사업비	-	-	-	-	-	-
	융자성사업비	86,493	11.9	85,200	9.6	193,000	18.3
	인력운영비	-	-	-		-	-
	기본경비	-	-	2	0.0	1	0.0
	예탁금	80,000	11	15,000	16.9	254,400	24.2
	예치금	286,526	39.4	539,557	60.7	145,673	13.8
	차입금 원리금상환	-	-	-		-	-
	예수금 원리금상환	274,584	37.7	249,573	28.1	459,195	43.6
	기타지출	-	-	-	-	-	-

※ 비율(%)은 각 항목을 합계금액으로 나눈 수치(예: 전입금/합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