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		’19년도 수산물가공산업 육성 사업시행지침 개정(안)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개정사유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생 략)

2.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

ㅇ 시･군･구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을 토대로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적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접수)

- 시․군․구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여건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수립하고, 모집 공고시(당해연도 사업자 첫 모집공고시 30일 이상, 사업자 미신청으로 재공고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 이를 공고해야 함

3. ~ 5. (생 략)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ㅇ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ㅇ 시․도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해양수산부에 보고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수산물가공산업 육성사업

Ⅲ. 표준프로세스(SP)에 따른 담당기관 역할

1. 사업계획수립 단계 (생 략)

2. 사업신청 단계

지자체

ㅇ 시･군･구는 시․도 단위 종합사업계획을 토대로 다음 연도 사업추진을 위한 사업자 모집공고 및 사업신청 접수(적합한 사업자를 대상으로 사업신청 서류 접수)

- 시․군․구에서는 [별지 제4호 서식] 또는 여건에 맞도록 자체적으로 사업자 선정 평가기준을 수립, 모집 공고시(당해연도 사업자 첫 모집공고시 30일 이상, 사업자 미신청으로 재공고시 공고기간 단축 가능) 이를 공고하고, 공고문에는 보조금의 목적 외 사용 등 위반 행위시 보조금 환수요건을 명시하되 사업신청 접수시 서약서를 징구해야 함

3. ~ 5. (생 략)

6. 이행점검단계

《사업추진상황 점검》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

ㅇ 해양수산부 및 지자체는 해당 사업의 추진상황, 시설 적정여부, 지방비 및 자담 확보상황 등을 점검하여 사업부진 예방 및 부실을 사전 방지

ㅇ 시․도지사는 사업추진 실적을 별지 제2호 서식으로 매분기 익월 10일까지 해양수산부에 보고하되, 년 1회이상 현지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함께 보고

- 보고내용 : 점검자, 점검일시, 점검내용, 보조사업으로 설치‧구입한 시설‧장비의 운영 여부(사진 등 증빙 첨부), 기타사항(사업계획 변경 여부, 담보설정 여부, 보조금 사용내역 등)

ㅇ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수급실태 점검결과(국무조정실) 지적사항 개선

ㅇ 어업법인 수산보조금 수급실태 점검결과(국무조정실) 지적사항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