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9. 9.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9. 11. 4(월) ～ 11. 17(일)〈14일간〉

3. 대상기관: 68개 기관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61개)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정책실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병원 ○ 서북병원 ○ 은평병원	○ 시민건강국 소관 (18)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 서울심리지원동북센터,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혜 련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행 정 5 급: 장윤석 행 정 6 급: 김승균 행 정 7 급: 김일경 사무운영7급: 심선영 행 정 8 급: 김도연 입법조사관: 한영근 입법조사관: 이미영 입법조사관: 이정화 입법조사관: 김혜연 입법조사관: 도미화 입법지원관: 박서영 입법지원관: 송예진 입법지원관: 장일진 입법지원관: 이윤지 입법지원관: 정현숙 속기 및 녹취요원 2명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 병 도 오 현 정
위 원 〃 〃 〃 〃 〃 〃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김 동 식 김 용 연 봉 양 순 서 윤 기 이 영 실 이 정 인 김 화 숙 김 소 양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9.11.13(수) 10:00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 관련 시설 8〉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 서울심리지원동북센터,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위원회 회의실

※ 상기 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공 통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 세입․세출예산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 회계처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시민건강국 및 산하사업소 ․위탁시설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 시민고객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보건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운영실태․시설 현대화, 전염병 예방․ 관리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018. 11월 ～ 2019. 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9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성과)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별첨 2」서식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감사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

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19. 9.27(금)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 및 교육감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서북병원장, 은평병원장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의 법인대표

(2)「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 과태료 부과(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 보고･청취

(6)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등의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 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

(3) 보건복지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19.11.29(화)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

(5) 본회의 의결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 별첨 1 】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 별첨 2 】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 대상기관 :           】                      보건복지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8.11.1～2019.10.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8.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 별첨 3 】

감사 결과 의견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