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2019. 9.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울특별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1. 목   적

❍ 보건복지위원회 소관부서 업무 전반에 대하여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부당한 행정 처리를 시정하고

❍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방향을 제시하여 시민의 복지증진과 시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2. 감사기간 : 2019. 11. 4(월) ～ 11. 17(일)〈14일간〉

3. 대상기관: 68개 기관

위원회 선정 (7개)	본회의 의결 (61개)
○ 여성가족정책실 ○ 복지정책실 ○ 시민건강국 ○ 보건환경연구원 ○ 어린이병원 ○ 서북병원 ○ 은평병원	○ 여성가족정책실 소관(17) - 서울특별시 여성가족재단 - 여성능력개발원, 중부여성발전센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여성보호센터, 영보자애원,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1366,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다온 학대피해아동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 복지정책실 소관(26) - 서울시복지재단, 서울특별시 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수락양로원,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은혜장애인요양원, 향유의집, 해맑은 마음터,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돈의동쪽방상담소 ○ 시민건강국 소관 (18) - 서울특별시 서울의료원, 서울특별시 공공보건의료재단 -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 서울심리지원동북센터,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4. 감사위원회 편성

구 분	소속정당	위 원 명	사 무 보 조 직 원
위 원 장	더불어민주당	김 혜 련	수석전문위원: 이문성 행 정 5 급: 장윤석 행 정 6 급: 김승균 행 정 7 급: 김일경 사무운영7급: 심선영 행 정 8 급: 김도연 입법조사관: 한영근 입법조사관: 이미영 입법조사관: 이정화 입법조사관: 김혜연 입법조사관: 도미화 입법지원관: 박서영 입법지원관: 송예진 입법지원관: 장일진 입법지원관: 이윤지 입법지원관: 정현숙 속기 및 녹취요원 2명
부위원장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이 병 도 오 현 정
위 원 〃 〃 〃 〃 〃 〃 〃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김 동 식 김 용 연 봉 양 순 서 윤 기 이 영 실 이 정 인 김 화 숙 김 소 양

5. 일정 및 장소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9.11.4(월) 10:00	〈여성가족재단〉 〈여성 관련 시설 6〉 여성능력개발원, 중부여성발전센터, 중랑여성인력개발센터, 강동여성인력개발센터, 장애여성인력개발센터, 성평등활동지원센터	위원회 회의실
’19.11.5(화) 10:00	〈여성 관련 시설 10〉 여성보호센터, 영보자애원, 여성긴급전화 서울센터 1366, 서울시 건강가정지원센터, 서울마포아동보호전문기관, 다온 학대피해아동쉼터, 아이돌보미 지원사업 광역거점기관 운영, 광진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중랑구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서울글로벌센터(외국인주민 생활지원 사업)	위원회 회의실
’19.11.6(수) 10:00	〈여성가족정책실〉	위원회 회의실
’19.11.7(목) 10:00	감사결과 중간평가 및 자료정리	위원회 회의실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9.11.8(금) 10:00	〈서울시복지재단〉 〈노인 관련 시설 10〉 시립관악노인종합복지관, 시립광진노인종합복지관, 시립도봉노인종합복지관,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시립강서노인종합복지관, 시립수락양로원, 시립고덕양로원, 시립중랑노인전문요양원, 동북 어르신돌봄종사자 지원센터, 서울시남부노인보호전문기관	위원회 회의실
’19.11.11(월) 10:00	〈서울시50플러스재단〉 〈서울특별시 사회서비스원〉 〈장애인 관련 시설 10〉 시립서울장애인종합복지관, 서울시 장애인일자리통합지원센터, 서울시동남보조기기센터, 은혜장애인요양원, 향유의집, 해맑은 마음터, 시립영등포장애인복지관, 기쁜우리복지관, 시립서대문농아인복지관, 시립노원시각장애인복지관 〈자활 관련 시설 3〉 다시서기종합지원센터, 비전트레이닝센터, 돈의동쪽방상담소	위원회 회의실
’19.11.12(화) 10:00	〈복지정책실〉	위원회 회의실

일 시	감 사 대 상 기 관	장 소	비고
’19.11.13(수) 10:00	〈보건환경연구원〉 〈공공보건의료재단〉 〈건강 관련 시설 8〉 서울시자살예방센터, 서울심리지원동남센터, 서울심리지원동북센터, 서울심리지원서남센터, 서울특별시 광역치매센터, 서울시정신건강복지센터, 서울특별시 식생활종합지원센터, 서울특별시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위원회 회의실
’19.11.14(목) 10:00	〈직영병원 3〉 어린이병원, 서북병원, 은평병원 〈서울의료원〉 〈위탁병원 8〉 보라매병원, 동부병원, 북부병원, 서남병원, 장애인치과병원, 백암정신병원, 축령정신병원, 고양정신병원	위원회 회의실
’19.11.15(금) 10:00	〈시민건강국〉	위원회 회의실

※ 상기 일정과 감사대상기관은 위원회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주요 감사 사항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공 통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 세입․세출예산 운용 및 결산에 관한 사항 - 예산 회계처리 및 재산관리에 관한 사항 - 업무계획 대비 추진실적 평가에 관한 사항
여성가족 정 책 실 및 위탁시설	〃	- 성평등 인식 제고 및 여성 사회참여 증진·역량 강화에 관한 사항 - 저출생 해소, 보육 및 돌봄체계 개선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아동·외국인/다문화가족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 성평등기금의 운용에 관한 사항 - 여성가족재단 및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등
여성가족 재 단 및 여성능력 개 발 원	〃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시민참여에 관한 사항 - 여성 가족 보육 저출산, 아동 청소년관련 정책연구·개발에 관한 사항 - 여성의 사회참여 및 교류, 여성복지 증진, 여성관련 시설 연계, 여성플라자의 운영·관리 등에 관한 사항 - 여성일자리 활성화 및 일자리기관 총괄·지원에 관한 사항
복지정책실 및 위탁시설	〃	- 저소득 시민의 기초생활보장, 재해구호, 보훈 업무에 관한 사항 - 각종 복지시설 운영․관리 및 평가에 관한 사항 - 노숙자 보호 대책 추진에 관한 사항 - 민간위탁기관의 경영성과 및 운영평가 등에 관한 사항 - 장애인․노인복지 등 복지서비스 향상에 관한 사항
복지재단, 50플러스재단, 사회서비스원	〃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재단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기반 강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의 수탁자 선정 심의사업에 관한 사항 - 복지시설간 연계․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사업에 관한사항 등

기 관 명	감 사 방 법	주요감사사항
시민건강국 및 산하사업소 ․위탁시설	∘감사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시책질의․답변	- 시민고객의 안전한 먹거리 확보를 위한 종합적인 식품안전 관리체계에 관한 사항 - 보건위생서비스 수준 향상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운영실태․시설 현대화, 전염병 예방․ 관리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보건환경 연 구 원	〃	- 식․의약품 및 미생물검사에 관한 사항 - 환경실태의 체계적 조사․분석 관리에 관한 사항 - 축산물 위생검사에 관한 사항 - 농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한 검사에 관한 사항 - 시책 연구사업 추진실태에 관한 사항 등
서 울 의 료 원	〃	- 진료사업 내실화,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지역사회 및 인근 산업체와 진료연계에 관한 사항 - 종합건강 진단 등 시민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등
공공보건 의료재단	〃	- 재단의 경영성과 및 재정 자립도에 관한 사항 - 재단운영의 효율성 증진 및 조직운영에 관한 사항 - 재단 운영기반 강화 및 확충에 관한 사항 - 공공보건의료정책 수립과 지원에 관한 사항 - 시립병원 등 공공의료기관 운영지원, 관련 사업 개발 및 보급에 관한 사항 등
위탁병원	〃	- 병원의 합리적 운영과 의료수익 증대노력 등 자립경영 기반 구축에 관한 사항 - 저소득층 진료확대 및 의료서비스 질 향상에 관한 사항 - 노인환자 진료, 장애인 구강진료 등 특수진료에 관한 사항 - 시민보건 향상 및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 등

7. 감사대상기관의 감사자료 제출

가. 각종 업무추진 계획 및 추진 실적

(2018. 11월 ～ 2019. 10월까지 연도별 구분 작성)

나.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및 예비비지출 현황

다. 2019년도 세입․세출 집행 현황

라.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마. 2019년도 주요사업계획 및 추진 실적(성과)

바. 기타 감사위원이 요구하는 자료

8. 감사자료 제출요구

가. 감사를 위한 서류는 본 계획에 명시된 사항과 그 관련자료 및 각 감사 위원이 요구하는 자료로 함.

나. 각 감사위원이 서류 제출을 요구할 때에는「별첨 2」서식의 “서류(자료) 제출 요구 목록”에 기재한 후 감사위원장(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

다. 보건복지위원장은 목록을 의장(의사담당관 참조)에게 2019. 9.27(금)까지 송부하고, 의장은 이를 종합하여 시장 및 교육감에게 감사 개시일 10일전까지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토록 요구

9. 감사 요령

가. 감사방법

(1) 감사는 보건복지위원회 소관 부서별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 자료 제출 요구, 현황보고․청취, 질의․답변 등의 순으로 진행

(2)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현지 또는 문서 확인 등의 방법으로 실시

나. 증인 등의 출석요구

(1)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2조(행정사무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 및 「서울특별시의회 기본조례」 제49조(시장 등의 출석요구)

․여성가족정책실장, 복지정책실장,  시민건강국장, 보건환경연구원장,

어린이병원장, 서북병원장, 은평병원장

․행정사무감사 피감기관의 법인대표

(2)「서울특별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적용

․ 증인 등의 출석요구 및 실비보상(제8조)

․ 과태료 부과(제9조)

․ 고발 및 준용사항(제10조 및 제11조)

다. 감사 진행순서

(1)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2) 위원장 인사

(3) 피감사기관 선서

(4) 기관장 인사 및 간부소개

(5) 업무현황 보고･청취

(6) 질의 및 답변(현지확인, 증언청취 등)

(7) 감사종료 인사(위원장)

(8) 감사종료 선언

라. 유의사항

(1)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지방자치법」제9조)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중 해당 감사위원회(상임위원회) 소관 사무에 한함.

(2) 행정사무감사의 한계(「지방자치법 시행령」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거나 계속 중인 재판이나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여할 목적으로 행사되어서는 아니 된다.

(3) 제척과 회피(「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① 감사위원은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꾀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 그 사안에 대한 감사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본회의나 감사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면 그 의결로 해당 감사위원의 감사를 중지시키고 다른 의원에게 감사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조치에 대하여 해당 감사위원의 이의가 있으면 본회의에서 의결하는 바에 따른다.

④ 제1항의 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감사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다.

(4) 주의 의무(「지방자치법 시행령」제47조)

① 감사위원은 감사를 하려는 때에는 그 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아니하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② 감사위원과 사무보조자는 감사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5) 공개 원칙(「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8조)

감사는 공개한다. 다만, 본회의나 감사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6)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 등의 요구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3조」제1항)

현지 확인의 통보 및 서류의 제출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 관계 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 확인일 ·서류제출일·출석일 등의 3일 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하여야 한다.

10. 감사 결과보고서 작성

가. 방 침

(1) 감사 결과보고서는 보건복지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2) 감사 결과보고서에는 감사의 목적, 기간, 실시대상기관, 경과 등 일반사항과 시정 요구사항,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및 특기사항 등을 포함토록 함

나. 작성 방법

(1) 각 감사위원에게 감사 결과 의견서를 사전에 배부

(2) 감사 직후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은 감사결과 의견서 수합하여 감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고 이를 보건복지위원장에게 제출

(3) 보건복지위원장은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에서 감사 결과보고서를 의결 채택하여 2019.11.29(화)까지 운영위원회에 송부

(4) 운영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별 결과보고서를 수합하여 종합결과 보고서를 의결 채택

(5) 본회의 의결

※ 첨  부 : 1. 선서문(안) 1부

2.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서식 1부

3. 감사 결과 의견서 1부.

【 별첨 1 】

선          서

본인은 서울특별시의회가 지방자치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년  11월    일

기 관 명 :

선 서 인 :                  (인)

【 별첨 2 】

서류(자료)제출 요구 목록

【 대상기관 :           】                      보건복지위원회

연번	요 구 자 료 명	요구의원	비 고

※ 작 성 요 령

○ 요구자료에 별도의 명시가 없는 경우에는 2018.11.1～2019.10.31현재

기준으로 작성(연도별 구분 작성)

○ 2018회계연도 결산자료는 2018.1.1～12.31을 기준으로 작성

【 별첨 3 】

감사 결과 의견서

보건복지위원회

○감사대상기관 :                ○감사위원 :              (인)

구 분	내 용	비 고
시정·처리 요구사항
건 의 사 항
기 타 사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