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인권담당관-6419
결재일자	2019.6.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인권정책팀장	인권담당관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추진계획

2019.6.

인권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인권위원회 2차 정기회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추진계획

인권취약분야 및 인권사각지대 발굴을 위해 인권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증진 정책 개발 및 인권보호 대책 마련에 활용하고자 함

1		추진 개요

□ 실태조사 개요

○ 근거 : 「서울특별시 인권기본조례」 제7조(인권정책 기본계획)

④ 시장은 인권 관련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인권정책 기본계획 수립에 반영하여야 한다.

○ 용 역 명 : 2019년도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실태조사

○ 용역기간 : 계약일로부터 5개월

○ 용역기관 선정방법 : 제한경쟁 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

○ 소요예산 : 70백만원 (부가가치세 포함)

- 예산과목 : 서울혁신기획관 인권담당관, 시민 인권증진 및 인권 의식 확산, 서울시민 인권실태조사, 사무관리비

□ 추진 필요성

○ 사회복지는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인권보장의 중요한 방법의 하나로 사회복지사의 인권이 보장되어야 사회복지 대상자의 인권이 충분히 보장될 수 있음

○ 사회복지시설 종사사들은 언어폭력, 부당업무지시, 사생활자유침해, 종교의 자유 침해, 성희롱 등 열악한 노동환경에 처해 있음에도 구체적인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는 파악된 적 없음

※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17신청-94 ‘사회복지시설 직장 내 괴롭힘 및 종교의 자유 침해’ 시정권고(2018. 1. 19.)

○ 서울시 시민인권보호관은 2016년부터 2018년까지 총 56건의 ‘직장 내 괴롭힘’ 사건을 조사하여 이 중 13건(23.2%)을 시정 권고하였으며, 조사건수가 2016년 10건, 2017년 26건, 2018년 3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임

○ 최근 국무조정실의 ‘공공분야 갑질 근절을 위한 가이드라인’ 과 고용노동부의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을 발표함에 따라 인권 취약 분야에 근무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의 직장 내 괴롭힘 실태를 파악하여 그 예방 및 대책마련 필요

▶ ‘직장 내 괴롭힘’이란 ‘사용자 또는 근로자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말함(「근로기준법」제76조의2).

▶ 2019. 7. 16. 시행될 「근로기준법」은 ’직장 내 괴롭힘‘을 법률에 정의하고 금지하되, 사업장별 상황에 맞게 예방·대응 시스템을 마련하여 취업규칙에 정하도록 하고 있음.

▶ 직장 내 괴롭힘 피해를 신고·주장하는 것을 이유로 해고 등 불이익을 처우한 경우에는 형사처벌(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

□ 유사 실태조사와의 차이점

○ 학술적 목적보다는 실질적으로 서울 시정을 펼치는데 참고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이고 목적의식이 분명한 설문 진행

- ‘서울시 자치법규 인권상황 실태조사’(2017)나 ‘인권정책 제1차 5개년 기본계획 정책모니터링(2016)’처럼 정책 및 자치법규 분석이 아닌 시정과 연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인권침해 경험에 관한 실태파악에 대한 조사 실시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 근로기준법 개정으로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시행(2019.7.16.)에 앞서 인권 사각지대에 있는 사회복지사에 대한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룬 실태조사는 이루어진 바가 없음

- ‘사회복지사 인권상황 실태조사(2013)’ 는 사회복지사의 낮은 급여, 장시간 노동, 감정노동 등 사회복지사 처우개선 관련하여 진행됨, 일부 신체적 안전에 관한 내용이 있으나 분석결과가 한정적이며 직장 내 괴롭힘을 다루지 못함

국가인권위원회

- ‘우리사회 직장 내 괴롭힘 실태(2018)’는 전국 임금근로자 대상 인터넷 패널조사로 직장 내 괴롭힘 경험 여부, 고충처리절차 유무 등의 단편적인 항목으로 구성되어 사회복지 특정분야에 대한 유의미한 결과도출 부재함

국가인권위원회

□ 기대 효과

○ 실태조사의 과정이나 결과를 통해 사회복지시설장 및 종사자들의 ‘직장 내 괴롭힘’ 에 대한 인권의식 향상

○ 서울시 인권실태 조사를 통해 사회복지사의 노동환경 개선을 통한 최적의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2		과업 범위 및 내용, 활용 계획

□ 과업 범위

○ 문헌조사

- 직장 내 괴롭힘 국내외 법제도적 대응 사례, 설문 설계 및 면접조사를 위한 국내외 유사 설문조사 등 문헌조사

○ 설문조사 (유효 설문 수 1,000명)

- 조사대상: 서울특별시립 또는 시의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대상 온·오프라인 설문조사, 유효 설문 수 1,000명 실시

- 설문조사 설계 및 분석을 위해 전문가 자문회의를 2회 이상 추진

- 인권의식, 조직문화, 직무수행, 괴롭힘 실태파악, 직장 내 괴롭힘 신고제도 등 문항구성

○ 면접조사

- 기관장‧종사자‧전문가 등을 포함하여 4명 내외의 집단면접조사를 총 5회 이상 실시

○ 전문가 심층면접조사

- 설문조사에 의한 통계분석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내용에 대한 현안 쟁점과 원인분석, 향후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소수의 전문가를 대상으로 반복적인 피드백을 통해 의견을 듣는 심층적인 면접조사(델파이조사 등) 실시

□ 과업 세부 내용

○ 직장 내 괴롭힘 실태 파악 및 설문조사 결과에 대한 유형분석

○ 사회복지기관이기 때문에 발생하는 특별한 괴롭힘의 중점유형 조사

(아동복지법 등 관계법령상 신고의무 이행 시 가해지는 불이익 등)

○ 직장 내 괴롭힘 원인 도출 및 문제점 분석

○ 직장 내 괴롭힘 예방 및 해결을 위한 시설종사자·시설·행정기관별

인권정책적 시사점 도출

○ 직장 내 괴롭힘 국내외 법제도적 대응 사례수집 (유럽 사례는 반드시 포함)

□ 활용 계획

○ 실태조사 결과는 서울시정의 인권보호 및 개선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

○ 실태조사 결과를 시민인권침해구제위원회 직권조사 시 참고

○ 실태조사 결과를 사회복지시설 및 서울시 인권교육 등에 활용하고자 함

3		행정 사항

□ 향후 일정

○ 사전규격공개	: 2019. 6.

○ 입찰공고/제안서평가위원회 개최/협상	: 2019. 7.

○ 용역 계약 및 착수보고회	: 2019. 7.

○ 중간보고회	: 2019. 9.

○ 최종보고회/ 용역 완료	: 2019.12.

붙임  1. 제안요청서(안) 1부.
2. 산출내역서(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