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 단속 계획

2019. 3.

서울특별시

(동물보호과)

	목 차

1. 목  적	1

2. 불법어업 현황	1

3. 지도단속 계획	2

가. 기본방향	2

나. 중점 단속대상	3

다. 세부 추진계획	3

4. 행정사항	5

< 붙임 1 >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구역·기간 및 체장

< 붙임 2 > 「내수면어업법」상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 규정

< 붙임 3 > 내수면 어업의 종류, 규모 및 방법

< 붙임 4 >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서식)

2019년 내수면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 단속 계획

1		목 적

“어업질서 확립을 통한 내수면 수산자원의 지속적 이용 기반 조성”

□ 낚시객을 포함한 유어인구 증가에 따라 불법 유어행위 및 생계형 불법어업이 지속되고 있어 건전한 어업질서 계도·홍보 및 단속필요

* 사법경찰직무법 개정(‘17.12.19.)으로 특사경 직무범위에「내수면어업법」포함

ㅇ 봄철 산란기를 맞아 불법 어로행위에 따른 자원남획을 방지하고 지속가능한 수산자원 보호 관리를 위한 계도 및 지도단속 실시

ㅇ 본격적인 야외 나들이 철을 맞이하여 유어객들의 건전한 유어행위 집중 계도 및 지도단속 필요

2		불법어업 현황

□ 최근 3년간 전국에서 적발된 불법어업자의 주요 위반행위 유형은 유어질서 위반(56%), 무허가(18%), 기타위반(14%), 무신고(12%) 순으로 나타남

구 분	계	면허어업 위반(건)	무허가 (건)	신고어업 위반(건)	유어행위위반(건)	기타위반 행위(건)
평균	121	0	22	15	68	17
2016년	147	0	18	16	100	13
2017년	108	0	16	17	56	19
2018년	109	0	31	12	48	18

□ 3년간 연평균 121건의 불법어업 행위를 적발하여, 고발 및 과태료 부과 등 조치

ㅇ 행정조치 등 조치내용은 과태료 부과 83건(69%), 고발 17건(14%), 송치 15건(12%), 인계 6건(5%) 순임

구 분	불법어업 적발(건)	조치내용(건)				비고
		송치	고발	인계	과태료
평균	121	15	17	6	83
2016년	147	16	18	8	105
2017년	108	15	11	4	78
2018년	109	14	21	7	67

* ‘18년 조치내용 분석

- 지역별(109건) : 경기 24건, 강원 19건, 충남 19건, 서울 17건, 충북 13건, 기타 17건

- 송치된 불법어업 유형(14건) : 무허가 13건, 포획·채취금지기간 위반 1건

3		지도·단속 계획

가. 기본방향

ㅇ 단속 기관별(한강사업본부, 자치구) 불법어업 예방 및 지도·단속 계획 수립, 연중 단속실시

- 선택과 집중, 우선순위 설정 등을 통해 효율적인 불법어업 단속 및 불법 유어행위 근절

ㅇ 전국 일제 합동단속 기간 설정으로 효율적 단속 추진

- 산란기 및 유어객 증가 등 민원 발생이 많은 4월에 단속 실시

- 해양수산부 서해어업관리단의 주관하에 기관별 단속반을 편성하여 불법어업 다발지역 중심으로 단속거점을 지정하여 1주 정도 집중단속

ㅇ 홍보 및 계도 활동 강화

- 대 국민 대상으로 불법어업 단속계획, 단속사항 등에 대한 홍보를 통하여 수산자원 보호 및 불법어업 예방 분위기 조성

나. 중점 단속대상

ㅇ 폭발물, 유독물 또는 전류 등 유해어법으로 불법 포획·채취하는 행위

ㅇ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을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유어질서 위반행위

다. 세부 추진계획

(1) 단속 기관별 자체 계획수립 및 연중 단속[한강사업본부, 자치구]

ㅇ 폭발물, 전류 사용 등 유해어법의 사용허가 없이 사용하는 행위 단속

ㅇ 유어객 밀집지역에 대한 불법 유어행위 집중단속 등

-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

(2) 전국 일제 합동단속 실시

ㅇ 단속기간 : ‘19. 4. 1. ~ 4. 30.(1개월)

ㅇ 단속총괄 :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

ㅇ 합동 단속반 구성

- 반 장 : 서해 어업관리단 담당 과장

- 반 원 : 한강사업본부, 자치구, 경찰청(서)

․협조 :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 내수면어업계 및 자율관리공동체, 수면관리자 등

ㅇ 합동 단속 시 사전 준비사항

- 단속기관간 사전업무협의 및 비상연락망 정비 등 협력체계 구축

- 원활한 단속을 위하여 단속관련 규정 및 사건처리 업무 숙지

- 조사관의 태도 등 피의사건 조사시 인권 침해 방지

- 단속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수칙 등 교육

ㅇ 합동 단속 결과 홍보 및 평가

- 주요 단속 결과는 단속기관 판단하에 대 언론 홍보

- 일제 단속결과에 대한 평가 보고회 개최(‘19. 상반기중, 해수부 주관)

* 전국 일제 합동 단속기간외 합동 단속은 단속기관별 현지 실정에 맞게 운영

(3) 불법어업 예방 및 홍보

ㅇ 불법어업 단속 계획에 대한 언론 홍보로 불법어업 사전 예방

ㅇ 민간단체 중심의 자율관리형 어업질서 조성 분위기 확대

- (사)전국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 내수면어업계 및 자율관리공동체를 중심으로 민간 자율적인 어업질서 확립 및 불법어업 예방 홍보

- 적정 어구사용·자제 금어기 설정 등 자율적 어장·자원관리 및 불법어업자 퇴출

* 전국내수면어로어업연합회 등 내수면어업 단체원을 명예감시원으로 활용 방안 모색

ㅇ 무지에 의한 불법어업 행위가 발생되지 않도록 유어행위 사전홍보

-「수산자원관리법 시행규칙」제6조(비어업인의 포획·채취의 제한) : 허용어구(방법) 이외 어구·방법, 잠수용 스쿠버장비

* 허용어구(방법) : 쪽대, 반두, 4수망, 외줄낚시(대낚시 또는 손줄낚시), 가리,

외통발, 낫대(비료용 해조채취 한정), 집게, 갈고리, 호미, 손

ㅇ 내수면어종 생태계 정보 알림 설치물 관리로 자원보호 인식 강화

-「내수면 생태정보 알림판」의 훼손·손실 예방 및 변경내용 수정·보완 등 지속 관리

ㅇ 유어객 밀집지역 및 어업활동이 활발한 지역에 불법어업 예방 홍보 포스터 및 현수막을 부착하여 예방 및 의식 계도 홍보

* 불법어업 신고 포상금 상향(불법어업 신고자 등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19. 2. 13.)

․포 상 금 : 기존 10～200만원 → 최대 600만원

․신고범위 :「수산업법」, 「수산자원관리법」에서「내수면어업법」,「어선법」위반행위까지 확대

․신 고 처 : 불법어업 신고센터(1588-5119), 어업관리단, 지자체 등(우편, FAX, SNS 등)

ㅇ 현장지도 활동시 수산자원보호 및 불법어업방지 적극 계도

* 국립수산과학원(중앙내수면연구소 등), 국·도립 내수면연구기관 협조

(4) 불법어업자 처벌 강화

ㅇ 불법어업자는 관련 규정에 의거 엄중 처벌

- 불법 어획물·어구류 적발 시 현장에서 전량 몰수하여 재발 요인 제거

* 「내수면어업법」제26조(몰수 등) 규정 엄격 적용

- 벌칙규정 엄격 적용 및 누범자에 대하여는 위반내용별 가장 무거운 처벌이 부과되도록 고발 조치

4		행정사항

가. 단속 기관별 자체 불법어업 단속 계획 및 실적

ㅇ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 제출(한강사업본부, 자치구 →서울시)

- 매 반기가 끝나는 다음 달 10일까지 [붙임 서식 4]에 따라 상·하반기 실적 제출(하반기는 1년간 누계실적 자료)

나. 단속 공무원 역량강화 워크숍 개최

ㅇ 필요성 : 지자체 내수면 단속공무원의 비 전문성, 잦은 인사이동으로 업무 역량강화 프로그램 필요

ㅇ 시   기 : ‘19. 6월중

ㅇ 내   용 : 내수면 불법어업 관련 법령 교육, 내수면 불법어업 전국 일제단속 결과 평가, 사례 발표 등

다. 불법어업 단속 유공자 포상

ㅇ 지도단속 공무원 및 민간인 등에 대한 장관 표창 수여로 사기진작 및 사명감 고취

붙임 1.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구역·기간 및 체장 1부.

2. 내수면어업법상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 규정 1부.

3. 내수면 어업의 종류, 규모 및 방법 1부.

4.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서식) 1부.

붙임 1		내수면 수산자원의 포획·채취 금지 구역·기간 및 체장

품명	금지구역	금지기간	금지체장
은어	강원, 경북	4.20~5.20, 9.1~10.31	-
	강원, 경북 제외 모든 지역	4.1~4.30, 9.15~11.15. (인공적으로 조성한 댐 지역에서 자원 활용 시 관할 특별자치도지사 ㆍ시장ㆍ 군수ㆍ구청장이 자원을 평가 한 후 한시적으로 포획허가 가능)
연어	전국	10.11~11.30	-
빙어	전국	3.1~3.20	-
쏘가리	전북, 전남, 경북 및 경남	4.20~5.30. (댐ㆍ호소는 5.10~6.20)	18cm
	전북, 전남, 경북 및 경남 제외 모든 지역	5.1~6.10. (댐ㆍ호소는 5.20~6.30)
열목어	전국	3.1~4.30	-
참게 동남참게	강원도. 다만, 댐 제외	8.1~11.30	5cm
다슬기	전국	12.1~2.28	각고 1.5cm (참·곳체·주름·좀주름다슬기 포함)
뱀장어	전국. 다만, 댐ㆍ호소 제외	10.1~3.31. (수산종자로 사용되는 15cm 미만 뱀장어 금지기간 포획 가능)	15cm~45cm
산천어	-	-	20cm
송어	-	-	12cm
황복	-	-	20cm
기수재첩	-	-	- 섬진강: 각장 1.2cm - 섬진강 외 내수면: 각장 1.5cm
말조개	-	-	각장 9cm

붙임 2		내수면어업법상 주요 위반행위별 처벌 규정

관계법령 위반사항	벌 칙	비 고
▷ 폭발물․유독물 또는 전류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채취하는 행위 (유해어법 금지 위반행위)	○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제19조
▷ 무면허어업 - 양식어업, 정치망어업, 공동어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제6조제1항
▷ 무허가어업 - 자망어업, 각망어업, 종묘 채포어업, 패류채취어업, 연승어업, 낭장망어업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제9조제1항
▷ 회유성어류 등의 통로방해 금지 위반행위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제19조의2제1항~3항
▷ 포획․채취 금지기간, 구역, 체장, 체중 위반	○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내수면어업법」제21조의2
▷ 미신고어업 - 면허․허가어업 이외의 신고대상 어업	○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제11조제1항(내수면) 또는 2항(사유수면)
▷ 유어행위시 동력 보트 및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등 사용금지된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하는 행위 (시장·군수·구청장이 허용한 지역은 제외)	○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내수면어업법」제18조

붙임 3		내수면 어업의 종류, 규모 및 방법

구분	어업의 종류	어업의 규모 및 방법
면허어업	양식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시설을 설치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양식
	정치망	일정한 수면을 구획하여 어구를 한 곳에 쳐놓고 포획
	공동	일정한 수면을 전용하여 수산자원을 조성·관리하여 포획·채취
허가어업	자망	어구 한 통의 길이는 50미터(조업구역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은 150미터) 이하일 것
	종묘채포	양식 또는 양식어업인 등에게 판매하기 위해 종묘를 포획·채취
	연승	모릿줄 길이는 허가 한 건에 200미터(조업구역 100헥타르 이상의 수면은 500미터) 이하일 것
	패류채취	1. 형망: 2통 이내의 어구 사용 2. 손틀방류: 1명당 어구 1구 사용 3. 잠수기: 어선 한척당 잠수부 1명 조업 ※ 어구는 흡입펌프 또는 분사장치를 붙이거나 사용금지, 일몰 후에도 조업을 허용할 것인지는 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해당 어업의 허가를 하는 때에 대상 자원과 어업 여건을 고려하여 결정
	낭장망ㆍ 각망	다섯 통 이내 사용, 어구 한 통 길이는 50미터 이하. 어구를 연결(W자형 등)하여 설치 금지 및 각 어구는 25m 이상 간격을 두고 설치
신고어업	투망	투망을 사용하여 포획
	어살	하천에 어살을 설치하여 포획
	통발	통발을 사용하여 포획
	외줄낚시	외줄낚시로 포획
	육상양식	육상에서 일정한 시설을 설치하여 양식

붙임 4		내수면 불법어업 지도·단속 실적(서식)

('19. 00. 00. 현재)

구 분	내 용		현장점검·단속 실적(건)	불법어업자 적발(명)	조치 실적 (건,통)	조치내용(건)					어구수거 (통)	비고
						소계	송치	고발	인계	과태료
합 계
면허어업	소 계
	양식어업 위반
	정치망어업 위반
	공동어업 위반
허가어업	소 계
	자망어업 위반
	종묘채포어업 위반
	연승어업 위반
	패류채취어업 위반
	낭장망어업 위반
	각망어업 위반
신고어업	투망, 어살, 통발, 외줄낚시, 육상양식 등 위반
기간·체장 규제	소 계
	포획·채취금지기간 위반
	포획금지체장 위반
유해어법	폭발물, 유해물, 전류 등
불법이식	유료낚시터 불법이식 단속 등
기타	소 계
	타인지배행위
	보호수면의 어로,낚시행위
	범칙어획물의 판매행위
	불법어구의 사용
	유어행위 위반	소계
		동력기관이 부착된 보트
		잠수용 스쿠버장비
		투망
		작살류
	기 타

* 특이사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