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광역교통시설부담금

나. 부담금의 부과 ･ 징수실적 및 사용명세

①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ⅰ) 연도별 부담금의 부과･징수실적

(단위 : 건, 백만원, %)

	부 과		징 수		차 이주1」		징수율
	건 수	금 액(A)	건 수	금 액(B)	건수	금액(A-B)	(B/A)
합계	4,678	423,756	3,901	278,958	777	144,798	65.8
2019	300	15,559	338	24,557	-38	-8,998	157.8
2018	329	14,098	283	18,785	46	-4,687	133.2
2017	327	27,047	125	4,655	202	22,392	17.2 송부해드리는 엑셀 자료에 맞춰 작성
2016	190	8,828	166	7,459	24	1,369	84.5 16년도 운용보고서 작성 자료와 일치화(파란색 표기 부분)
2015	189	5,981	161	7,429	28	-1,448	124.2
2014이전	3,343	352,243	2,828	216,073	515	136,170	61.3

주) 부담금의 납부기한이 1년이기 때문에 부과금액과 징수금액의 차이가 발생

ⅱ) 징수기관별 부담금의 징수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징수실적		비 고
	2019년	2018년까지 누계
서울시	24,557	254,401

ⅲ-ⅰ) 2018년도 부담금 징수계획 대비 실적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년 실적(A)	2019년		증감 (B-A) (%)	증감사유 등
		계획	실적(B)
광역 교통 시설 부담금	18,785	14,060	24,557	5,772 (30.7%)	‘19년도 부과분 및 체납 독려 등 으로 징수액 증가

ⅲ-ⅱ) 징수율 제고 노력

ㅇ 체납징수계획수립, 체납고지서 재발송, 유선독려 및 재산 압류 등

ⅳ)  부담금의 귀속주체별 배분기준

(단위 : %, 백만원)

배분항목		배분비율	2019년 징수금액	관련 조항
합 계		100%	24,557	대도시권 광역교통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 제1항 및 제2항
국가	지역발전특별회계	40%	9,822
광역 자치단체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60%	14,735

② 부담금의 사용명세

ⅰ) 부담금의 법정 사용용도

사 용 용 도	관련 법령
1. 광역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2. 제7조의2에 따른 광역교통 개선대책의 이행을 위한 교통시설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교통시설의 건설 또는 개량 3. 「도로법」에 따른 특별시도(特別市道)·광역시도(廣域市道), 지방도 및 시도(市道)·군도(郡道)·구도(區道) 중 시·도지사가 광역교통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한 도로로서 위원회에서 구간 또는 위치를 지정한 도로의 건설 또는 개량. 이 경우 시·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시·도에 설치된 지방광역교통시설 특별회계에 귀속되는 부담금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사용할 수 있다.	대도시권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의6 제3항

ⅱ) 부담금 귀속 재원별 운영현황

< 지방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

(단위 : 억원)

세 입			세 출
항 목	'18실적	'19실적	항 목	'18실적	'19실적
합 계	3,823.0	3,931.8	합 계	3,823.0	3,931.8
ㅇ경상적세외수입	28.8	20.6	ㅇ광역철도 건설	1,818.4	1,878.4
ㅇ임시적세외수입	737.5	548.3	ㅇ광역도로 건설	1,143.8	896.7
- 광역교통시설부담금(현년)	(187.8) 송부해드리는 엑셀 자료에 맞춰 국가 귀속분 작성	(245.5) 송부해드리는 엑셀 자료에 맞춰 국가 귀속분 작성	ㅇ공영차고지 확충	169.1	30.3
ㅇ국고보조금등	343.0	62.7	ㅇ내부거래 등	233.8	242.9
ㅇ보전수입등	1,802.9	2,526.3	ㅇ다음연도이월액	382.8	785.3
ㅇ내부거래	910.8	773.9	ㅇ국고납입	75.1 송부해드리는 엑셀 자료에 맞춰 국가 귀속분 작성	98.2 송부해드리는 엑셀 자료에 맞춰 국가 귀속분 작성

[참고자료]

□ 가산금ㆍ환급금ㆍ미납금ㆍ감면금 규모

(단위 : 건, 백만원)

	가산금·중가산금		환급금		미납금		감면금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건 수	금 액
합계	81	137	73	4,234	552	47,406	98	11,701
2019	12	6	17	209	131	8,520	8	1,590
2018	16	15	13	1,772	163	7,156	39	3,106
2017	18	26	13	803	143	22,524	32	6,004
2016	14	33	13	995	97	5,913	11	536
2015	21	57	17	455	18	3,293	8	46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