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방보조사업 서식 ▣

〈공모신청 관련서식〉- 당해연도 사용	page
〔서식 1〕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1
〔서식 2〕 단체소개서 -----------------------------------------------	2
〔서식 2-1〕 회원명부 -------------------------------------------------	3
〔서식 3〕 지방보조사업계획서 -----------------------------------	4
〔서식 4〕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검토의견서(사업부서) --------------	7
〈교부신청 관련서식〉- 당해연도 사용
〔서식 5〕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	9
〔서식 6〕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10
〔서식 7〕 청렴서약서 -----------------------------------------------	11
〔서식 8〕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사업부서)--------------	12
〔서식 9〕 지방보조금 교부통지서(월/분기)(사업부서)--------	14
〔서식 10〕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사업부서) -------------------	15
〔서식 11〕중요자산 관리대장 -----------------------------------	16
〈실적보고ㆍ정산ㆍ성과평가 관련 서식〉- 차년도 사용
〔서식 12〕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17
〔서식 13〕 지방보조사업 정산서 --------------------------------	19
〔서식 14〕 20__년 지방보조사업자 자체평가서 -------------------	22
〔서식 15〕 20__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보고서(사업부서)--------	24
〈기타 서식(예시)〉- 당해연도 사용
〔서식 16〕 보조금 집행사업 표준협약서 ---------------------	27

[서식1]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성북구 지방보조금 지원신청서

보조사업 공고명
신청자	단 체 명					사업자등록번호 ( 고 유 번 호 )		- -
	등 록 부 처					단체설립일 (등록일)		년 월 일
	소 재 지					회 원 수		명
	대표자	성 명				생년월일
		주 소				전 화
사업내역	사 업 명					사업기간
	사 업 목 적
	사 업 내 용
	총 소요금액 (A+B)			천원	보조금 지원신청액 (A)		천원
					자기자금부담액 등 (B)		천원
위와 같이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16조에 따라 상기 사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 받고자 소정의 서류 및 자료를 첨부하여 지방보조금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 2. 단체소개서 1부.(회원명부 포함) 3. 사업자등록증ㆍ단체등록증(또는 고유번호증) 등 비영리단체등록 증명서 1부. 4. 정관 또는 회칙 1부.

[서식2]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단 체 소 개 서

단 체 명

주 소 및

연 락 처

◦ 주  소 :                                 (우편번호:        )

◦ 전  화 :                     ◦ Fax :

◦ 홈페이지 :

실 무 자

◦ 직  위 :                     ◦ 성  명 :

◦ 휴대폰 :                     ◦ 이메일 :

설립목적

◦ ~~와 ~~을 실현하기 위한 ○○을 전개함으로써 ○○○ 기틀 마련

단체연혁

◦ ‘91. 8. : ○○○ 창립

◦ ‘10. 5. : ○○○ 사단법인 설립 허가

지원근거

(관계법령·조례)

◦ ○○○○법 제○조

※ 법령내용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반드시 작성하며, 생략할 경우 지원근거가 없는 것으로 간주)

인력 및

조직현황

◦ 대표자 : 공동대표인 경우 모두 기재

◦ 회원수 : 회원명부 별첨

◦ 사무국 :        명

(국장:     , 직원:     )

지난

예산현황

◦ 전년도 예산총액 :           천원

◦ 재원구성(단위 : 천원)

총액	자부담				보조금 (정부,자치단체)
	계	회비수입	수익사업	기타(기부금 등)
(100%)	( %)	( %)	( %)	( %)	( %)

◦ 최근 3년간 지방보조금 지원 실적(단위:천원)

2018년도 :                2017년도 :               2016년도 :

[서식2-1]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회  원  명  부

단체명 :

(2019.1.1.기준)

연번	직 책	성 명	주 소	연락처	비 고

※ 회원이 100인 이상 시, 분과(동)별 임원진만 작성

[서식3]                                                          (지방보조사업 신청자)

사  업  계  획  서

□ 사업개요(총괄)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사업지역
사업대상						대상자수 (실인원수)
사업내용		세부사업명		추진 시기		내용			사업비 (단위:천원)
									계	보조금	자부담
		합 계
		단위사업1							40,000	20,000	20,000
		단위사업2
		단위사업3
		단위사업4
		단위사업5
사업규모		총사업비	천원		보조금 신청액		천원		자부담	천원
			(%)				(%)			(%)
자부담 부담주체							부담방법		회비수입/기부ㆍ후원
사업자 자산 및 부채 (단위:백만원)			년도	총자산			총부채		비고
기대효과	□참여인원 : 명 □사회적기여도 □지역경제 활성화 □기타

□ 세부계획(사업이 2이상일 경우, 단위사업별로 나열)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 1

- 구    분 : 신규사업 / 계속사업

- 일시(장소) :

- 내    용 :

- 기대효과 :

○ 세부사업명 : 단위사업 2

- 구    분 : 신규사업 / 계속사업

- 일시(장소) :

- 내    용 :

- 기대효과 :

○ 보조금 산출내역

(단위 : 천원)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 출 기 초 (원)	사용방법 (보조금전용 카드결제 원칙)
		소 계	지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계		2,120	1,600	500
단위사업1	소계	2,120	1,600	520
	물품구입	1,600	1,600		예시) 00구입(강의재료비) 800,000원×2박스 =1,600,000원	보조금 카드 결제
	인쇄비	320		320	예시) 홍보물 제작 40원×8,000부=320,000원	보조금 카드 결제
	강사비	200		200	예시) 강사비 100,000원(1급)×2회(시간) =200,000원	㈜000 직접송금
단위사업2	소계

※ 보조금 예산은 비목 설정 시 동일 건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보조금과 자부담으로 일정

부분씩 나누어 편성할 수 없음

예시) 「○○○사업추진」시 인쇄경비(총100만원 소요)를 보조금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고, 자부담 부분의 인쇄비에 50만원을 계상하는 사례

□ 수익금(사업으로 인한 예상되는 수익금) :       천원

○ 사용계획

- 000천원 : 장애인 취업 확대를 위한 000 프로그램 개설(후원)

- 000천원 : 관내 복지시설 기부, 관내 장애인 후원,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기부 등

□ 전년도 주요 활동실적

(단위:천원)

세부사업명	활동내용	비고
단위사업1	◦ 일시 : ◦ 장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보조사업/ 자체사업 등
단위사업2	◦ 일시 : ◦ 장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단위사업3	◦ 일시 : ◦ 장소 : ◦ 참여인원 : ◦ 집행금액 : ◦ 사업내용 :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 당해년도 주요 사업계획

사 업 명	사업내용	추진시기(기간)	소요사업비	비 고

※ 보조사업 포함, 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사업에 대하여 작성

[서식4]                                                                     (사업부서)

성북구 지방보조금 지원사업 검토의견서

□ 지방보조사업 개요

지방보조사업명
예산 세부사업명 (통계목명)		2019년예산 (단위:천원)
사업목적

※ 지방보조사업명은 사업부서에서 e호조 시스템을 관리하는 사업명으로 사업공모명, 예산세부사업명 등

□ 보조사업자 및 보조사업 개요

단체명		대표자			연락처
소관부서		담당자			연락처	02-0000-0000
사업명		세부사업명	2. 3.
사업내용	1. 2. 3.	연도별 보조금 지원액	2016	2017			2018
			천원	천원			천원

※ 보조단체가 신청한 사업명은 사업부서에서 e호조 시스템을 관리하는 지방보조사업명과 다를 수 있음

□ 보조사업 검토사항

검토항목	검토의견	비고
개별법령·조례의 지원근거 여부	법령 및 지원근거 기재
신청서류 및 응모자격 결격여부	지원대상 제외여부
예산의 목적위배 및 중복지원 여부	예산 중복지원시 상세 기재
단체설립목적 대비 신청사업의 적합여부	단체의 설립목적, 취지(정체성) 등과 부합되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행정지도
지방보조사업 내용의 적정 여부
단체의 사업수행능력 및 사업의 효과성
금액산정 착오여부
자기자금의 부담능력 유무 (사업비의 일부를 부담하는 경우)
종합의견

□ 보조사업 신청 및 조정현황

구 분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등	비고
단체 신청액	천원	천원( %)	천원( %)
부서 조정액	천원	천원( %)	천원( %)

□ 지출항목(비목)별 산출내역

세부사업명	지출항목	소요예산			산 출 기 초 (원)	주관부서 조정액
		소 계	지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계		2,120	1,600	520		2,020
단위사업1	소계	2,120	1,600	520		2,020
	물품구입	1,600	1,600		예시) 00구입(강의재료비) 800,000원×2박스 =1,600,000원	1,500
	인쇄비	320		320	예시) 홍보물 제작 40원×8,000부=320,000원	320
	강사비	200		200	예시) 강사비 100,000원(1급)×2회(시간) =200,000원	200
단위사업2	소계
단위사업3	소계

※ 단체가 신청한 사업비를 면밀하게 검토하고 비고란에 조정액 기재

작성자 : 담당자                     (인)

확인자 :            과장             (인)

[서식5]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

1. 사업명 :

2. 단체명 :                               대표자

3. 교부신청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총경비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액	자기자금 부담액	기타

4. 신청조건 : 성북구청장 교부조건 수용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의하여 2019년도 성북구 지방보조금을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금융기관 :

계좌번호 :

예 금 주 :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성북구청장 귀하

■ 첨부서류

1. 사업계획서 1부.(세부사업별 신청내역 1부.)

2.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및 청렴서약서 각 1부.

3. 지방보조금 관리 통장 및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 사본 각 1부

[서식6]                                                               (지방보조사업자)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자	사 업 자 등록번호	소재지	전화번호

□ 신청 지방보조사업	(단위 : 천원)

사업명	총사업비			사업기간
	계	보조금	자부담

□ 최근 3년간 지방보조사업 수행현황                                     (단위 : 천원)

연도별	보조금 교부 자치단체	보조사업명	보조액	정 산 반납액	보조금취소로 인한 반환액

위와 같이 지방보조사업자 관리카드를 제출합니다.

20  .     .     .

지방보조사업자   단체명                          대표          (서명)

※ 회계연도 처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같이 제출

[서식7]                                                               (지방보조사업자)

청렴 이행서약서

▣ 보조사업명 : □□□□□□□□사업

위 지방보조사업과 관련하여 성북구로부터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에 있어 교부조건 및 사업계획과 관계법령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집행하겠으며, 성북구에서 요구하는 청렴 활동에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아울러, 교부받은 지방보조금의 사용과정에서 관련된 직원들은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성북구의 사전 승인 없이 임의로 변경하여 사용하거나 교부 목적 이외에 사용하지 않도록 하겠으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아래와 같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이해하고 이에 책임질 것을 서약합니다.

	< 벌칙 규정(지방재정법 제97조 및 제98조) >
○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지방보조사업자 등에 대한 벌칙(제97조) 거짓 신청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방보조금을 교부받은 자와 그 사실을 알면서 지방보조금을 교부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법령, 지방보조금 교부결정의 내용, 법령에 따른 자치단체장의 처분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위반하여 다른 용도에 사용한 보조사업자에 대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자치단체장의 승인 없이 사업계획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임의로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또는 중단ㆍ폐지, 자치단체장의 보조사업 수행 정지명령을 위반, 보조사업 수행 자료 미보관,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거짓으로 작성 제출 등의 행위를 한 보조사업자에 대해서는 각각 1천만원 이하의 벌금 부과 ○ 지방보조사업 법인 대표자 등에 대한 양벌 규정(제98조) 거짓 신청으로 보조금을 교부받는 등 벌칙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행위자 외에 지방보조사업 법인의 대표자, 또는 개인에게도 벌금형 부과

20  .   .   .

□□□단체     대표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책임관리자  직책      성명        (서명)

□□□단체  지방보조금  실무책임자  직책      성명        (서명)

※ 회계연도 처음 지방보조금 교부신청서와 같이 제출

[서식8]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

성북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다음과 같이 통지합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지방보조사업명이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명과 다른 경우 사업명 기재)

□ 단    체     명 :

□ 교    부    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구분	총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등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2. 교부조건

○ 보조사업자는 법령, 보조금 교부결정 내용과 조건에 따라 성실히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하며, 타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변경으로 보조사업의 내용 또는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배분을 변경하거나 보조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인계, 중단 또는 폐지하고자 할 때에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이 개시 또는 완료되었을 때, 단체가 해산하거나 파산하였을 때, 단체의 대표자가 변경하였을 때 등 보조사업자와 보조사업에 대한 중요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는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교부 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 계정을 설정하고 수입과 지출을 명백하게 구분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을 집행하는 경우『성북구보조금결제전용카드』를 사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한 재산에 대해 장부를 비치하고 증감액과 현재액을 명백히 하여 반기별로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보조금 교부결정에 따라 재원별 소요예산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나 자부담을 미확보하여 추진하거나, 자부담 계획보다 적게 부담하였을 경우 교부결정서를 기준으로 보조비율에 의해 보조금을 반납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는 사업종료 10일 이내에 실적보고서(정산서 및 성과평가서 포함)를 구청장에게 제출 하여야 한다.

○ 보조사업자가 교부조건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나 보조사업비 정산결과 집행 잔액 및 이자발생분에 대하여는 관계법령의 규정과 조건에 따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 승인된 사업계획에 의거 사업을 추진하더라도 보조금관련 법령과 지침에 위반사항이 발생할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은 해당 보조사업자에게 있다.

○ 보조사업자는 구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위와 같이 조건을 부가하여 보조금 교부를 결정 통보하오니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식9]                                                                     (사업부서)

지방보조금 교부통지서(  월/  분기)

다음과 같이 (   월/  분기)성북구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보조금 교부하오니 지방보조금 교부결정통지서의 교부조건을 숙지하고,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및 「성북구 재무회계 규칙」,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집행기준」등 관련 규정에 의거 집행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 지방보조사업명 :

(지방보조사업명이 지방보조사업자의 사업명과 다른 경우 사업명 기재)

□ 단    체     명 :

□ 금 회 교 부 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 교  부  잔  액 : 금10,000,000원(금일천만원)

구분	총 계	지방보조금	자기자금부담액 등
총사업비	천원	천원	천원
기교부액	천원	천원	천원
금회 교부결정액	천원	천원	천원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서식10]                                                                    (사업부서)

※ e호조시스템 입력 후 출력물

- e호조시스템⇒예산관리⇒예산편성⇒지방보조사업관리⇒지방보조사업 성과관리카드 상세⇒신규출력

지방보조사업 관리카드

□ 지방보조사업명

관리번호	×-×-×-201×-연번(1~) (※ 사업형태-사업자 유형-보조형태-보조사업 최초시작연도-연번)
지방보조사업명

* 사업형태(국가직접지원 N, 시·도비보조 C, 전액 자체보조 I), 사업자 유형(민간 P, 공공단체 O,
자치단체 L), 보조형태(운영비 O, 사업비 B), 보조사업 최초연도(201*),  연번(순서대로 부여)

□ 사업개요

사업기간		총사업비(백만원)
사업목적
주요내용

□ 연도별 사업비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계	국비	시도비	시군구비	교부세(금)	자부담
계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연도별 보조사업 내역	(단위 : 백만원)

보조사업 연 도 별	보조단체명	대표자	보조액	정산액	보조금 사용내역

※ 연차적으로 지원되는 보조금의 경우 연도별(2013, 2014, 2015, …)로 기재

□ 성과평가 결과

평가항목 보조 사업연도별	사업계획 단계 (15점)	관리 단계 (25점)	성과 단계 (60점)	성과평가 결과
				평가연도	총점수	결정
					점
					점
					점

주) 1. 성과평가는 성과평가 대상 보조사업에 한해 작성

2.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은 각 자치단체별로 자율 결정

3. 결정란에는 : ‘계속지원 가능,’ ‘지원 축소’, ‘지원 중단’ 등으로 구분하여 표시

[서식11]                                                              (지방보조사업자)

중요자산 관리대장

단체명 :                                                                  (단위 : 원)

연번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 지방보조사업자는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제29조에 따라 중요재산 관리대장을 성북구청장에게 반기별 보고하여야 하며,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중요재산의 변동사항은 조례 제30조에 따라 성북구 홈페이지에 공시됩니다.

[서식12]                                                              (지방보조사업자)

20    년도  지방보조사업 실적보고서

□ 사업개요

단 체 명
사 업 명
사업목적
사업기간		총사업비	지방보조금	자부담
		천원( %)	천원( %)	천원( %)

□ 사업실적

사업실적	세부사업명	추진실적	진척율
	단위사업1	◦ 일 자 : ◦ 장 소 : ◦ 참여인원 : 00명 ◦ 내 용 :	100
	단위사업2	◦ 일 자 : ◦ 장 소 : ◦ 참여인원 : 00명 ◦ 내 용 :	100

※ 가능한 추진실적을 계량화ㆍ도식화하여 작성

□ 사업성과

□사업을 완료함으로서 지역사회, 구민 등에 미치는 효과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

□

□

□ 지방보조금으로 취득한 주요재산 관리내역

연번	취 득 재산명	규격및 모델명	취득년도	단가	수량	취득가액	설치(시설)주소

□ 관련사진

연번	세부사업명	추진실적(증빙자료-사진)
1	단위사업1
2	단위사업2
3	단위사업3

■ 첨부서류

1. 사업 정산서 1부.      2. 중요재산 관리대장 1부.

[서식13]                                                              (지방보조사업자)

20    년도  지방보조사업 정산서

□ 사 업 명 :

□ 정산 총괄표                                             (단위 : 원)

구분	예산액(사업계획)	교부액	집행액	집행잔액
계
보조금
자부담

※ 보조금이자 발생액:        원

* 단체관련 부서에 기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기준으로 예산액을 기재하며 실 교부액과 비교.

* 보조금 통장에서 확인되는 이자발생액은 보조금 예산과 별도 구분되며, 전액 구금고에 반납하여야 하므로 필히 정확한 액수를 기입할 것.

□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계획 변경내역(변경사항이 있을 경우만 작성)

(단위 : 원)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당초예산	변경예산	변경사유	승인여부
단위사업1	물품구입

* 승인여부 : 관련부서승인, 자체변경(내부 결재문서 사본 첨부)으로 구분하여 반드시 첨부

□ 보조금 및 자부담 집행잔액 발생사유                       (단위 : 원)

구분	세부사업명	예산비목	교부액	지출액	집행잔액	사유
보조금
자부담

※ 집행잔액 발생사유(사업계획변경, 사업취소, 지급사유 미발생 등)

□ 보조금 전용카드 미사용 실적 및 미사용 사유

연번	일자	건 명	사유

* 미사용 : 간이영수증, 계좌이체 등 건수

□ 지방보조사업 집행현황☞ 집행계획서와 대비되도록 단위사업건별로 기재

○보조금 집행현황(계획대비)

(단위 : 원)

세부사업명	비목	당초 집행계획			실제 집행내역			잔액
		소계	지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소계	지방 보조금	자기자금 부담액 등
계		2,120,000	1,600,000	520,000	2,020,000	1,500,000	520,000	100,000
단위사업1	소 계	2,120,000	1,600,000	520,000	2,020,000	1,500,000	520,000	100,000
	물품 구입	1,600,000	1,600,000		1,500,000	1,500,000		100,000
	인쇄비	320,000		320,000	320,000		320,000	0
	강사비	200,000		200,000	200,000		200,000	0
단위사업2	소 계
단위사업3	소 계

※ 당초 집행계획은 승인받은 예산집행계획 내용을 기입하고 실제집행내역부분은 계획과 대비하여 비목별로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작성하여함

○ 보조금 집행 세부내역

1. 단위사업명 : × × × 세미나

지출 일자	비목	산출내역	지출액	지급처	지급방법	비고
7.5	물품구매	00물품 750,000원×2박스	1,500,000	강동상사	카드결제
계			1,500,000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 제반 증빙자료가 없는 건에 대해서는 자료 각 건별로 사유서 첨부 제출

○ 자기자금부담액 등 집행 세부내역

1. 단위사업명 : × × × 세미나

지출 일자	비목	산출내역	지출액	지급처	지급방법	비고
7.5	인쇄비	00홍보물 40원×8,000부	320,000	창성인쇄	카드결제
7.20	강사료	00주제 강사 000	200,000	홍길동외1	계좌입금
계			520,000

※ 내부품의서, 지출결의서, 각종 영수증, 회계장부, 통장 등 세부증빙자료는 별도 편철 제출

위와 같이 보조금 지원 실적 및 정산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단체명              대표자           (직인)

■ 첨부서류

1. 카드매출전표 영수증 ․ 세금계산서 등 지출증빙자료, 통장사본 각 1부.

2. 지출결의서, 내부품의서 등 각종 증빙자료 등 각 1부.

[서식14]                                                              (지방보조사업자)

20__년 지방보조사업

지방보조사업자 자체평가서

□ 사업자(단체)명 :

사업명

분야

평     가     내     용

사업관리

아래의 질문에 O, X 표시

O

X

보조금을 보조금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는가?

<용도외 사용한 예시>

․당초 사업계획 및 교부결정에 없는 용도의 사업비 집행

․사업기간이 종료 후 사업비 집행잔액을 집행한 경우

․사업계획이 변경되었음에도 사전 사업계획 변경 승인없이 집행한 경우 등

2. 지방보조사업계획의 변경(사업내용ㆍ자부담 비율 등) 시 구청장의 승인을 받았는가?

3. 보조금 전용계좌와 결제용 전용카드를 사용하였는가?

4. 보조금 지출 시 지출결의서 작성 후 대표자 결재를 득하고 집행을 하였는가?

5. 보조금을 일괄 인출하여 사후정산하지는 않았는가?

※ 보조금 통장, 회계장부, 지출결의서, 영수증, 채주 등 사용내역이 일치해야 함

6. 보조금 교부 목적에 위배되는 용도로 사용하지 않았는가?

※ 사업비로 교부된 보조금을 상근직원 인건비ㆍ사무실 임대료ㆍ공과금 등 운영비 명목으로 지출할 수 없음

7.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고 있는가?

► 시스템 미사용 사유 :

8. 보조금 전용카드를 사용하고 있는가?

► 사용지 않은(간이영수증) 건수와 그 사유는 무엇인가?

연번	일자	건 명	사유

9. 보조사업비 중 식비, 다과 등에 지출한 금액은 얼마인가? (총        천원)

세부사업명	일시	장소	참여인원	금액

10. 보조금의 집행과정에서 예산을 낭비한 사실이 있는가?

► 내용 :

사업관리

11.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주관부서에 추진상황을 보고하고 있는가? (기일 내 정산보고 등)

보고일	제출서류	비고

12. 사업추진 중 발생한 문제점을 원만히 해결하였는가?

► 문제점 :

► 해결방안 :

13. 예산절감 또는 집행의 효율성을 제고한 실적이 있는가?

► 내용 :

사업성과

14. 계획된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성과 계획	실제 달성 성과

15. 사업추진에서 수범사례는 무엇인가? (사업실적, 기대효과, 참여도 등)

►

►

16. 향후 사업추진을 위한 발전방안은 무엇인가?

►

17-1. 단체의 대외활동 홍보(일간지 및 지역신문 등 홍보실적)

보도매체	보도일시	기사명

17-2. 행정기관으로부터 받은 공적(중앙 또는 지방행정기관, 기타 표창)

표창명	일자	표창대상	사유

※ 보조사업 성격에 맞게 자체평가서 조정 가능

년     월     일

지방보조사업자(단체)명               대표자          (직인)

서울특별시 성북구청장 귀하

[서식15]                                                                    (사업부서)

20__년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보고서

[ 지방보조사업명 ]

(부 서 명 :                   )

□ 예산 세부사업명 :

□ 예산 통계목 :

□ 지원근거 : 법령 조항, 조례 조항 기재

□ 사업목적 :

□ 사업내용 : 사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구체적 사업내용

・

・

□ 지방보조사업자 수 :

□ 보조형태(사업비ㆍ운영비) :

□ 보조금 집행현황 및 보조사업자 평가점수

보조사업자	예산현황 (단위:천원)				평가점수 *붙임2 성과평가표 점수
		교부	집행	잔액
보조사업자(단체) 1	계	①			A
	구비보조
	자부담
보조사업자(단체) 2	계	②			B
	구비보조
	자부담
보조사업자(단체) 3	계	③			C
	구비보조
	자부담
보조사업자(단체) 4	계	④			D
	구비보조
	자부담
총 계		①+②+③+④

□ 성과평가 종합의견

※ 지방보조사업에 대한 사업 필요성, 사업목적에 부합하도록 보조사업자가 사업추진했는지 여부, 사업목표달성 등 추진성과 측면, 재원분담의 적절성, 민원발생 여부, 문제점ㆍ개선방향 등에 대해 종합적으로 작성, 반드시 계속지원, 지원중단 등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 작성

・

・

・

지방재정법 제32조의 7에 따라 지방보조금사업의 성과평가를 위와 같이 하였습니다.

작성자 : 담당자 OOO(인)

확인자 : OOOO과장 OOO(인)

붙임 1 :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 1부.

붙임 2 :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 O부.

[붙임1] 지방보조사업 성과평가표

「보조사업」성과평가표

※ 작성방법 : 각 항목별 (「보조사업자」 성과평가 점수의 합/지방보조사업자 수)의 값을 각 항목의 점수란에 기재

보조사업명		총점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착 안 사 항	점수
계		100		0
사업 계획 (14)	1-1. 사업계획의 타당성	7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산출기초(자부담 등 재원분담 적절성), 사업추진 세부계획, 기대효과 등 항목 검토
	□ 우수 (7점) □ 보통 (5점) □ 미흡 (3점) □ 미제출 (0점)
	1-2. 사업의 유사·중복성	7	* 타부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 비교 유사성 : 사업내용은 유사하나 수혜대상 다른 경우 중복성 : 수혜대상 및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
	□ 해당없음 (7점) □ 유 사 (6점) □ 중 복 (4점)
사업 관리 (26)	2-1. 사업 추진 및 관리의 적정성	3	보조사업자가 사업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 적절한 사업추진 및 문제해결 (3점) □ 문제발생으로 인한 추진 지연 (2점) □ 사업 중단 및 미시행 (0점)
	□ 보고서류 제출기한 준수 (3점) □ 3일~5일 이내 지연 (2점) □ 6일 이상 지연 (1점) □ 미제출 (0점)	3
	2-2. 사업내용ㆍ예산집행의 사업계획 준수	10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변경 가능 (임의적, 자의적 예산집행 사례 여부 확인)
	□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 (10점) □ 구 승인받고 사업계획 변경 (8점) □ 구 승인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5점)
	2-3. 예산집행의 적정성	5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확인(지출액/사업비*100)
	□ 집행율 90%이상 (5점) □ 80%이상 (4점) □ 70%이상 (3점) □ 집행율 70%미만 (1점)
	2-4.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5	인건비 등 부득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별도계좌(통장) 미운용 시 감점(10점)
	□ 보조금전용카드 95%이상 (5점) □ 70~94% (4점) □ 70% 미만 (2점)
사업 성과 (60)	3-1. 실적보고 및 정산 절차이행	10	보조금 조례 제23조(실적보고)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함. 조례 제24(정산검사) 실적보고를 토대로 실시
	□ 기한내(완료후 2개월) 제출(10점) □ 기한 2일 초과시 (1점씩 감점) □ 20일 초과시 및 미제출 (0점)
	3-2. 실적보고 내용 적정성	10	자체평가 및 사업 추진성과 내용의 충실성 정산의 정확성, 회계처리 기준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
	□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10점) □ 보완정정(7점), 보완불가(3점) □ 회계처리 미준수 (0점)
	3-3. 사업성과 목표 달성도	20	보조사업의 추진 취지 및 성과목표 달성여부, 예산대비 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적 판단 검토 *내부감사 또는 외부(의회,언론,시민 등)지적사례 있는 경우 (△10점)
	□ 매우우수(20점) □ 우수(15점) □ 보통(10점) □ 미흡(5점)
	3-4. 구 발전 기여도 및 지속 필요성	20	주민수혜도,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성과, 사업지속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
	□ 우수(20점),보통(15점),미흡(7점)

[붙임2] 지방보조사업자 성과평가표 – 보조사업자(단체)별로 작성

「보조사업자」성과평가표

보조사업자(단체명)		보조사업자(단체) 1	총점
평가의견	※ 사업 필요성, 계획, 관리, 추진성과 측면에서 작성, 수범사례, 문제점 또는 계속지원, 지원중단 등에 대한 담당부서 의견 작성(반드시 작성)

분 야	평 가 항 목	배점	평 가 착 안 사 항	점수
계		100		0
사업 계획 (14)	1-1. 사업계획의 타당성	7	사업의 목적과 내용, 사업비 산출기초(자부담 등 재원분담 적절성), 사업추진 세부계획, 기대효과 등 항목 검토
	□ 우수 (7점) □ 보통 (5점) □ 미흡 (3점) □ 미제출 (0점)
	1-2. 사업의 유사·중복성	7	* 타부서 사업 및 국도비 보조사업 포함 비교 유사성 : 사업내용은 유사하나 수혜대상 다른 경우 중복성 : 수혜대상 및 사업내용이 유사한 경우
	□ 해당없음 (7점) □ 유 사 (6점) □ 중 복 (4점)
사업 관리 (26)	2-1. 사업 추진 및 관리의 적정성	3	보조사업자가 사업 추진실태를 주기적으로 관리하고 추진시 발생한 문제를 해결하였는가?
	□ 적절한 사업추진 및 문제해결 (3점) □ 문제발생으로 인한 추진 지연 (2점) □ 사업 중단 및 미시행 (0점)
	□ 보고서류 제출기한 준수 (3점) □ 3일~5일 이내 지연 (2점) □ 6일 이상 지연 (1점) □ 미제출 (0점)	3
	2-2. 사업내용ㆍ예산집행의 사업계획 준수	10	자치단체장이 정하는 경미한 사항이 아닌 경우 자치단체장의 승인을 받고 사업계획 변경 가능 (임의적, 자의적 예산집행 사례 여부 확인)
	□ 사업계획에 따라 수행 (10점) □ 구 승인받고 사업계획 변경 (8점) □ 구 승인없이 사업계획 임의 변경 (5점)
	2-3. 예산집행의 적정성	5	당초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 계획적으로 지출되었는지 여부 확인(지출액/사업비*100)
	□ 집행율 90%이상 (5점) □ 80%이상 (4점) □ 70%이상 (3점) □ 집행율 70%미만 (1점)
	2-4. 보조금 집행의 적정성	5	인건비 등 부득이 카드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제외 ※ 별도계좌(통장) 미운용 시 감점(10점)
	□ 보조금전용카드 95%이상 (5점) □ 70~94% (4점) □ 70% 미만 (2점)
사업 성과 (60)	3-1. 실적보고 및 정산 절차이행	10	보조금 조례 제23조(실적보고) 사업완료 또는 회계연도가 끝났을 때 2개월 이내에 실적보고를 하여야 함. 조례 제24(정산검사) 실적보고를 토대로 실시
	□ 기한내(완료후 2개월) 제출(10점) □ 기한 2일 초과시 (1점씩 감점) □ 20일 초과시 및 미제출 (0점)
	3-2. 실적보고 내용 적정성	10	자체평가 및 사업 추진성과 내용의 충실성 정산의 정확성, 회계처리 기준 준수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
	□ 누락 및 부실사항 없음(10점) □ 보완정정(7점), 보완불가(3점) □ 회계처리 미준수 (0점)
	3-3. 사업성과 목표 달성도	20	보조사업의 추진 취지 및 성과목표 달성여부, 예산대비 사업의 효과성 등 종합적 판단 검토 *내부감사 또는 외부(의회,언론,시민 등)지적사례 있는 경우 (△10점)
	□ 매우우수(20점) □ 우수(15점) □ 보통(10점) □ 미흡(5점)
	3-4. 구 발전 기여도 및 지속 필요성	20	주민수혜도, 지역사회 기여도, 사업성과, 사업지속 필요성 등 종합적으로 고려 평가
	□ 우수(20점),보통(15점),미흡(7점)

[서식16]

보조금 집행사업 표준협약서

2019.  .

성 북 구

(                               ) 협약서

서울특별시 성북구(이하 “구”라 한다)와 『보조사업자명』(이하 “보조사업자”라 한다)는

『근거법령』에 의하여 『보조사업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구”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협약에서 “사업”이라 함은 『보조사업명』추진을 위하여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사업을 말한다

제3조(사업개요) 이 협약에 의하여 구가 『보조사업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의 명칭, 사업기간, 지원금액은 다음과 같다.

1. 사업의 명칭 :

2. 사업기간 :

3. 지원금액 :                (자부담 제외)

제4조(사업의 범위) ① 구가 보조사업자에게 지원하여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2.

3.

② 제1항의 사업의 범위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구와 보조사업자가 협의하여 사업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5조(협약기간) ① 협약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약기간의 조정이나 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협약당사자간 협의하여 정한다.

③ 협약 당사자는 제1항의 기간만료일 ○○일 전까지 협의하여 협약의 갱신여부를 결정하여 갱신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6조(보조사업 수행이력 제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 이전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보조사업을 수행한 이력이 있는 경우 (현재 수행중인 보조사업이 있는 경우 또는 보조사업 수행 중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되었거나 협약기간 종료전에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사업에 관한 서류를 본 협약 체결일로부터 ○○일 이내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구가 제1항의 서류를 다음 각호의 용도로 사용하는 것에 동의한다

1. 구청장의 보조사업 수행에 대한 현장조사 등 관리 감독

2. 협약 갱신여부를 결정하거나 보조사업의 이력관리

3. 기타 보조사업자가 행하는 보조사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7조(사업계획서)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체결후 ○○일 이내에 구의「△△△기본계획」 및 보조사업자가 제출한 기본사업계획서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구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서에는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구·인력운영 계획 및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하며, 기구 및 인력운영 계획에는 근로자의 채용․급여․복리후생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당해연도 예산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보조사업자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④ 보조사업자는 매 사업연도의 ○○월 말일까지 다음 사업연도의 세부사업계획을 수립하여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세부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서면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8조(사업의 수행) ① 보조사업자는 제7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사업을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⑤ 보조사업자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 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9조(보조금) ① 구는 본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보조금”이라 한다)를 보조사업자에게 분기별 또는 월별로 교부하되, 그 금액은 구청장이 예산과 보조사업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범위 내에서 정한다.

② 보조사업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구로부터 보조금을 교부받고자 하는 경우, 집행 ○○전에 관련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서 구에 청구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는 등 보조금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승인받은 보조사업계획에 따라 보조금을 사용하여야 하고,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재무회계규칙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하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구청장은 보조금 정산검사시 환수 등의 조치를 한다.

⑤ 보조사업자는 직불카드를 사용하여 보조금을 집행하여야 한다. 다만 보조사업자가 영세사업자(연매출 ○○○원 미만인 법인·단체 또는 개인인 경우)이거나 집행금액이 ○○○원 이하인 경우 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보조금을 집행할 수 있다.

1. 인건비, 공공요금 및 산간오지·도서벽지 등으로 직불카드 가맹점이 없는 경우

2. 출장 현지에서 직불카드의 마그네틱이 손상되어 사용할 수 없는 경우

⑥ 보조사업자는 보조금의 관리․집행과 관련하여 구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사용하여 보조금 예산집행을 하여야 하고, 보조금관리시스템에 집행내역과 증빙서류를 상세하게 작성하여 예산집행 후 5일 이내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0조(보조금 사용의 정기점검 등) ① 보조사업자는 구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하여 반기별 연 2회 정산서를 작성(보조금관리시스템에서 정산 병행 )하여 00일 이내에 구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불가피한 경우 부서 업무특성에 맞게 수시 또는 분기별 정산서를 작성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보조사업자에게 보완·개선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보조사업자가 보완·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구청장은 지원한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③ 정산결과 당해 분기에 교부한 보조금의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 구는 다음 분기 교부예정인 보조금에서 그 잔액을 차감하여 교부할 수 있다. 만일 보조사업자가 집행잔액을 반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1조(지적재산권) ① 본 사업의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지적재산에 대한 모든 권리는 구에 귀속한다. 다만,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서 정하는 사업의 범위 내에서 지적재산을 직접 사용하거나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 단서에 따라 보조사업자가 지적재산을 제3자에게 사용하게 하는 경우에는 구청장의 사전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12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 보조금의 적정 집행여부 및 보조사업의 추진현황 등 사업전반에 대하여 보조사업자를 지도․감독할 수 있으며 보조사업자는 구에 분기별로 사업 진행상황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③ 구청장은 필요한 경우에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소속직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업무 처리 또는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소속 공무원 또는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보조사업자의 사무소 또는 사업장에서 장부·서류 그 밖의 재산을 검사하게 하며 감독상 필요한 명령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⑥ 구청장은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⑦ 구청장은 지도·감독의 결과를 보조사업자와의 협약갱신 또는 기간의 연장 등을 위한 심사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제13조(보조금 교부조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을 수행함에 있어서 ( -- 조건 등 --)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보조사업의 완료로 인하여 보조사업자에게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하며, 이 경우 반환할 금액 및 반환시기는 구와 보조사업자의 협의로 정한다.

제14조(신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보조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보조사업자의 명칭 또는 주소, 대표자를 변경 하였을 때

4. 보조사업자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제15조(실적 및 보조금 정산보고) ① 보조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보조사업을 완료한 때

2. 보조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② 제1항의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는 보조사업에 소요된 경비를 재원별로 구분한 정산서 및 구청장이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써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였거나 본 협약이 해제․해지된 경우 또는 사업연도가 종료된 경우에는 그 날로부터 ○○일 이내에 구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보조사업자는 제1항에서 제출한 동일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여야 한다

제16조(보조금의 정산검사 등) ① 구청장은 제14조에 따라 제출된 보조사업 실적보고서에 기초하여 그 보조사업의 실적이 법령, 보조금 교부 결정의 내용 등에 적합한 것인지를 심사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구청장은 보조사업자의 사업장 등 현지조사를 할 수 있다.

② 보조금의 정산액이 보조금 산출의 기초가 되는 사업량보다 감소된 경우 구청장은 그 감소율에 의하여 보조금을 감액할 수 있다.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심사결과 보조사업의 실적이 심사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당해연도 보조금의 정산금액을 확정하여 보조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보조금의 정산이 완료되고 보조사업자가 반환할 집행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사업자는 지체 없이 집행잔액 및 발생된 이자(사업기간 중 전기간에 걸쳐 발생된 이자)를 구청장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성과평가) ① 구청장은 지방보조사업에 대하여 매년 성과평가를 실시하고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평가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심의결과에 따라 보조사업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보조사업의 효과가 미흡한 사업에 대하여는 보조금의 예산을 계상하지 아니하거나 전년도 교부한 보조금보다 감하여 다음연도 예산에 반영하여야 한다.

제18조(협약의 해지) ① 협약의 당사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서면으로 협약의 해제 또는 해지(이하에서는 “해지 등”이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협약 당사자간 해지 등을 하기로 합의한 경우

2. 구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② 협약이 해제 또는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19조(보조금 교부결정의 취소 및 반환)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보조사업자에 대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할 수 있다. 구청장이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 본 협약은 당연히 해제 또는 해지된 것으로 본다.

1. 보조사업자(보조사업자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보조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의 규정에 따른 구청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보조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보조사업자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보조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보조사업자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가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가 제5조에 따른 보조사업 수행이력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허위의 서류를 제출하거나, 제출한 서류의 내용에 비추어 보조사업의 수행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7.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보조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8. 보조사업자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9.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10.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1. 보조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보조금으로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보조사업자가 부담하는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12. 보조사업계획에 예정된 토지 또는 그 밖의 시설을 확보하지 못하거나 이용할 수 없게 되는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 각호의 사유로 보조금 교부결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보조사업자에게「행정절차법」규정에 따른 사전통지 및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조금 교부결정 취소시 보조사업자는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한 정산을 실시하여 지체 없이 그 결과를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보조사업자에게 교부받은 보조금 전액 또는 일부 및 그에 대한 이자를 구청장에게 반환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교부결정이 취소된 경우 보조사업자는 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다.

제20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8조 제1항 제4호의 경우, 구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해당 보조사업자 및 단체를 구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21조(다른 보조금의 교부정지 등) 구청장은 보조사업자가 보조금 반환 명령을 받고 반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보조사업자에게 동종의 사무 또는 사업에 대하여 교부하여야 할 보조금이 있는 때에는 그 교부를 일시 정지하거나 그 보조금과 보조사업자가 반환하지 아니한 보조금 금액을 상계할 수 있다.

제22조(이행보증보험 가입 의무)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수행에 앞서 보조사업 이행보증보험에 보조사업자 명의로 가입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23조(손해배상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손해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구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보조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구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보조사업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구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2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구청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25조(비밀유지) 보조사업자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이행을 비롯한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구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6조(정보관리) ① 보조사업자는 보조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구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구의 필요에 따라 구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보조사업자는 구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보조금 사용내역을 등록 및 제출하여야 하며, 보조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보조사업자는 보조금관리시스템에 등록하는 모든 정보는 구와 구가 지정하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의 관리회사가 공유하는데 동의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보조사업자는 구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보조사업자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27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및 기타 관계 법령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의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구와 보조사업자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구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28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은 협약 체결일부터 협약기간이 종료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구가 교부한 보조금에 대한 정산이 완료되지 아니 하는 경우 그 정산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3조에 정한 보조사업자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구 및 보조사업자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하고 구가 보관하는 1부는 공증한다.

2019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성북구 대표자 구청장 이승로 □ 서울시 성북구 보문로 168	기관명 대 표 자 : □ 법인주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