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민원처리현황

(2019. 9. 30. 현재)

○ 보행정책과

연번	접수일	민원구분	민원요지	처리내역
1	2018.11.11	문의확인	보도상영업시설물 운영 문의	보도상영업시설물(가로판매대, 구두수선대)은 「서울특별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이미 허가된 기존자리 이외 신규설치 및 허가는 금지하고 있으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의거 장애인 대상 특례지원 모집 시기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함
2	2018.11.13	시정요구	보도상영업시설물 조례에 대한 개정 요구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점용허가, 점용허가 갱신, 행위의 금지, 자산가액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함
3	2018.12.15	문의확인	은평구 구파발역 가로판매대 운영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의거 장애인 대상 특례지원 모집 시기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함
4	2018.12.21	문의확인	가로판매대 운영에 대한 관리감독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가로판매대 운영실태 점검, 불법행위 관리 등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안내함
5	2018.12.27	문의확인	가로판매대 운영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의거 장애인 대상 특례지원 모집 시기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함
6	2019.2.26	제안건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조례에 대한 폐지 요구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점용허가, 점용허가 갱신, 행위의 금지, 자산가액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함
7	2019.3.8	제안건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조례에 대한 폐지 요구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점용허가, 점용허가 갱신, 행위의 금지, 자산가액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함
8	2019.3.12	제안건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조례에 대한 폐지 요구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점용허가, 점용허가 갱신, 행위의 금지, 자산가액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함
9	2019.3.15	문의확인	가로판매대 운영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의거 장애인 대상 특례지원 모집 시기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함
10	2019.3.19	제안건의	보도상영업시설물 조례에 대한 폐지 요구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목적 및 점용허가, 점용허가 갱신, 행위의 금지, 자산가액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안내함
11	2019.4.3	하소연	가로판매대 타인 운영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안내함
12	2019.4.8	문의확인	가로판매대 운영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의거 장애인 대상 특례지원 모집 시기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함
13	2019.4.9	문의확인	가로판매대 운영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의거 장애인 대상 특례지원 모집 시기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함
14	2019.4.22	제안건의	가로판매대 구조변경 관련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임의 구조 및 색상은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함
15	2019.4.25	시정요구	가로판매대 구조변경 관련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행위의 금지) 및 제15조(사무의 위임)에 대해서 안내함
16	2019.4.26	제안건의	가로판매대 구조변경 관련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임의 구조 및 색상은 변경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음을 안내함
17	2019.5.5	시정요구	가로판매대 구조변경 관련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행위의 금지) 및 제15조(사무의 위임)에 대해서 안내함
18	2019.5.13	시정요구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모집방법 건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의거 장애인 대상 특례지원 모집 시기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함
19	2019.5.20	문의확인	가로판매대 운영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의거 장애인 대상 특례지원 모집 시기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함
20	2019.5.21	문의확인	가로판매대 운영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의거 장애인 대상 특례지원 모집 시기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함
21	2019.6.3	시정요구	가로판매대 타인 운영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타인에게 운영하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음을 안내함
22	2019.6.3	제안건의	가로판매대 음식물조리, 명의변경 가능하도록 건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9조에 의거 타인이 운영하게 하는 행위 및 음식조리를 금지하고 있음을 안내함
23	2019.7.2	문의확인	보도상영업시설물 특례지원 신청자 선정 및 합격자 발표 방식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장애인 대상 특례지원 모집 공고 및 합격자발표 등 안내함
24	2019.7.8	하소연	가로판매대 이전 및 철거관련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8조(시설물 이전) 및 제15조(사무의 위임)에 대해서 안내함
25	2019.7.22	문의확인	가로판매대 운영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2조의 2에 의거 장애인 대상 특례지원 모집 시기 및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안내함
26	2019.7.30	문의확인	가로판매대 운영 문의	서울시 보도상영업시설물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허가취소)에 의거 시정명령관련 안내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