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서울시 예산안 현황(물순환안전국)

1. 실국별 예산 추이

○ 물순환안전국 예산규모는 2018년 1조 2,777억 5백만원에서 2019년 1조 3,517억 25백만원으로 740억 20백만원 증가함(증감률 5.8%)

※ ‘18년부터 하수도사업특별회계가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환

(단위 : 백만원, %)

실국명	2015년(A)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B)	증감 (B-A)	%
합 계	1,027,403	1,014,883	1,116,587	1,277,705	1,351,725	324,322	31.6
물순환안전국	1,027,403	1,014,883	1,116,587	1,277,705	1,351,725	324,322	31.6

※ 2015~2018년은 세출 당초예산, 2019년은 세출 예산안 기준으로 작성

2. 세입․세출 현황

① 세입 현황

1) 일반회계

○ 2019년 일반회계 세입규모는 96억 19백만원으로 2018년 2,349억 24백만원 대비 2,253억 5백만원 감소하였음(△95.9%)

- ‘17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폐지로 ’18년 추경시 귀속되었던 순세계잉여금(초과세입+불용액) 2,211억 감소에 따른 것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합 계		234,924	9,619	-225,305	-95.9
물순환안전국		234,924	9,619	-225,305	-95.9
	물순환정책과	3,916	5,270	1,354	34.6
	물재생계획과	221,156	0	-221,156	-100.0
	물재생시설과	217	325	108	49.8
	하천관리과	9,635	4,016	-5,619	-58.3
	난지물재생센터	0	8	8	100.0

2) 도시개발특별회계

○ 2019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입규모는 257억 96백만원으로 2018년 35억 54백만원 대비 222억 42백만원 증가하였음(625.8%)

-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및 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7개소에 대해 ‘19년 모집공채로 편성되었음

부서명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합 계		3,554	25,796	22,242	625.8
물순환안전국		3,554	25,796	22,242	625.8
	하천관리과	3,554	25,796	22,242	625.8

(단위 : 백만원, %)

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2019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규모는 307억 26백만원으로 2018년 289억 31백만원 대비 17억 95백만원 증가하였음(6.2%)

- 한강수계관리기금 전입금 증가에 따른 것임

부서명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합 계		28,931	30,726	1,795	6.2
물순환안전국		28,931	30,726	1,795	6.2
	물순환정책과	28,931	30,726	1,795	6.2

(단위 : 백만원, %)

4)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19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규모는 1조 117억 84백만원으로 2018년 1조 2,025억 15백만원 대비 1억 91백만원이 감소하였음(15.9%)

- 공유재산 매각수입금 211억 감소에 따른 것임.

부서명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합 계		1,202,515	1,011,784	-190,731	-15.9
물순환안전국		1,202,515	1,011,784	-190,731	-15.9
	물재생계획과	1,202,515	1,011,784	-190,731	-15.9

(단위 : 백만원, %)

② 세출 현황

1) 일반회계

○ 2019년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2,230억 3백만원으로 2018년 4,381억 91백만원 대비 2억 15백만원 감소하였음(△49.1%)

- ‘17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폐지로 ’18년 추경시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자본전출금 2,211억이 일반회계로 귀속되었기 때문임

(단위 : 백만원, %)

부서명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합 계		438,191	223,003	-215,188	-49.1
물순환안전국		438,191	223,003	-215,188	-49.1
	물순환정책과	18,060	26,839	8,779	48.6
	물재생계획과	223,000	1,207	-221,793	-99.5
	물재생시설과	391	323	-68	-17.4
	하천관리과	196,740	194,634	-2,106	-1.1

2) 도시개발특별회계

○ 2019년 도시개발특별회계 세출규모는 862억 12백만원으로 2018년 777억 32백만원 대비 84억 80백만원 증가하였음(10.9%)

- 강남역일대 침수방지 유역분리터널 공사 및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등에 따른 것임

부서명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물순환안전국		77,732	86,212	8,480	10.9
	하천관리과	77,732	86,212	8,480	10.9

(단위 : 백만원, %)

3)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 2019년 한강수질개선특별회계 세출규모는 307억 26백만원으로 2018년 289억 31백만원 대비 17억 95백만원 증가하였음(6.2%)

- 지방공기업 예산편성기준에 따라 ‘환경기초시설 설치’ 및 ‘환경기초시설 운영’은 공기업특별회계 전출금으로, ‘수질오염방지시설 운영’은 수도사업특별회계전출금으로 편성하였음

「수도법」에 근거한 수도사업 및 「하수도법」에 규정한 공공하수도 설치・운영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시 일반회계, 타 특별회계로부터 지원받는 보조금 등 재원의 종류에 상관없이 지방공기업 특별회계 예산으로 일괄 편성

부서명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물순환안전국		28,931	30,726	1,795	6.2
	물순환정책과	28,931	30,726	1,795	6.2

(단위 : 백만원, %)

4)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 2019년 공기업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출규모는 1조 117억 84백만원으로2018년 1조 2,025억 15백만원 대비 1억 907억 31백만원 감소하였음(△15.9%)

- 3차 총인처리시설(4개 센터) 설치사업이 ‘18년도에 2개년 사업비가 국비지원되어 ’19년 예산액 감소

부서명		2018 예산(A)	2019 예산안(B)	증감(C=B-A)	증감률(B/A)
물순환안전국		1,202,515	1,011,784	-190,731	-15.9
	물재생계획과	617,487	524,513	-92,974	-15.1
	물재생시설과	420,108	303,777	-116,331	-27.7
	중랑물재생센터	103,691	112,899	9,208	8.9
	난지물재생센터	61,229	70,595	9,366	15.3

(단위 : 백만원, %)

3. 주요 사업 현황

① 신규사업 현황

○ 물순환안전국 신규사업은 총148건 1,840억 63백만원임

- 주요사유 기재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2019요구
		합 계 (총148건)	184,063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신규 6건)	도심속 친수공간(실개천 등) 정비 및 확충	1,200
		휘경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1,490
		수질측정망 구축 실험장비 구매	426
	물재생계획과 (신규 92건)	자치구 하수도 전문감리	6,000
		하수관로 수리환경 모니터링 및 성능검증 용역	2,560
		노후불량 하수맨홀 정비	1,500
	물재생시설과 (신규 5건)	서남물재생센터 예비 수전설비 증설	1,000
		물재생센터 슬러지 처리계통 운영효율화 기본계획 수립 용역	1,000
	하천관리과 (45건)	박미 빗물펌프장 시설용량 증대	4,452
		안골천 우수암거 단면확장 공사	3,163
		성내천(송파구) 생태하천 조성 시범사업	1,800

※ 정책사업비만 작성(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제외)

② 증액사업 현황 – 30%이상 증액사업

○ 물순환안전국 증액사업은 총 78건 6,385억 28백만원임

- 주요사유 기재

(단위 : 백만원)

부서명		세부사업명	2018예산	2019요구	증감
		합 계 (총78건)	601,894	638,528	36,634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빗물마을 조성사업 확대	1,620	2,550	930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5,682	10,591	4,909
		응봉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280	1,510	1,230
		지하수 보조관측망 자동관측 설비 구축사업	300	710	410
	물재생계획과	망원배수구역 침수해소	1,000	6,300	5,300
		둔촌로 일대 하수관로 신설	8,000	14,257	6,257
		구의 배수분구 하수관로 종합정비	6,500	13,000	6,500
		개봉배수분구 하수관로 정비	2,000	6,000	4,000
	물재생시설과	탄천물재생센터 민간위탁	44,872	70,635	25,763
		서남물재생센터 민간위탁	82,600	105,037	22,438
		난지물재생센터 환경개선	8,180	21,000	12,820
		물재생센터 송풍기 개선	3,200	10,000	6,800
	하천관리과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10,000	22,306	12,306
		오류천(구로구) 단면확장	3,500	9,900	6,400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2,700	6,000	3,300
		홍제천 상류 자연성 회복 및 경관복원 시범구간(1구간) 조성사업	1,400	2,650	1,250
	중랑물재생센터	중랑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4,880	13,920	9,040
		중랑물재생센터 오니처리 유지보수	2,752	6,721	3,969
		1처리장 수처리 위탁관리	1,930	3,604	1,674
	난지물재생센터	난지물재생센터 수처리 유지보수	5,350	12,380	7,030
		난지물재생센터 운영	21,311	26,383	5,072
		난지물재생센터 정화조오니처리 유지보수	1,875	4,400	2,525

※ 정책사업비만 작성(행정운영경비, 재무활동 제외)

③ 명시이월사업 현황

○ 물순환안전국 2018년 명시이월사업은 총27건 334억 86백만원임

- 주요사유 기재

부서명		세부사업	편성목	명시이월내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합 계 (총27건)	87,526	33,486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빗물마을 조성사업	시설비	강북구, 금천구 조성사업비 이월	1,620	768	ㅇ빗물마을 조성사업은 주민워크숍을 통하여 주민의견을 설계에 반영하여 추진되는 사업이나, 금번 지방선거로 인한 워크숍 행위제안으로 설계가 지연되어 절대공기 부족 ㅇ또한, 타 사업(도시재생뉴딜사업, 자전거 특화지구 등)과 연계되어 사업 시기조정이 요구되어 공사비 이월 발생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시설비	양평1유수지 CSOs 저류조 설치	5,681	3,860	ㅇ국비 매칭사업(5:5)으로 '19년 완공 예정이며, 금년말 환경부로 부터 국비 추가지원이 예정(20억원) 됨에 따라 국비 선지출하고 시비 전액 이월
		한강관리를 위한 종합발전 계획 수립	시설비	한강관리를 위한 용역 수행	1,000	950	ㅇ미래 한강종합발전계획 수립용역으로 추진하려 하였으나 시민단체의 이견으로 일정 지연 ㅇ신곡수중보정책위원회에서 한강의 미래비젼에 대해서는 중앙정부에서 할 것을 건의하고, 신곡수중보 가동보 개방 제안용역으로 계획이 변경됨에 따라 18년말 계약 후 19년 용역수행 예정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연구	시설비	서울형 물순환 협력협업 통합메뉴얼 구축 및 장기모니터링 용역	216	216	ㅇ3차년도 물순환 시설의 장기 모니터링 시행 및 효과 분석을 위한 용역기간 부족으로 연내 준공이 어려워 이월
	하천관리과	신월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시설비	빗물저류배수시설 설치 L=3.63㎞, 내경 10.0m 등	34,290	9,450	ㅇ수방기간 비상저류를 대비하여 공사를 중지하였고, 홍보관 컨텐츠 재설계(mp운영), 조경 재설계(양천구의 창의적공원 설계요구를 반영) 등으로 이월
		강남역 일대 침수방지	계	강남역 일대 및 반포천 유역 11개 배수분구 - 규모 : 유역분리터널 (D=7.5m, L=1.3km), 역경사관로개선(L=66m)	10,000	4,109	ㅇ유역분리터널 유입부 지장물 이설협의 및 지장물 이설이 9월에 완료됨에 따라 '18년 실제 공사기간 및 감리기간을 고려하여 연내 집행가능한 금액을 제외하고 이월
			시설비		9,000	3,500
			감리비		1,000	609
		중랑천 마스터플랜 단기사업	계	ㅇ사업내용 - 계획빈도 상향(100→200년) 위한 홍수방지 대책 - 생태서식지 조성 등	2,700	2,700	ㅇ중랑천 생태회복 및 친수문화 조성사업의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이 지반조사, 보행교 추가 설계, 소규모환경영향평가 결과 반영 등으로 지연되어 '18.8월에 준공함에 따라 연내 예산 집행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
			시설비		2,500	2,500
			감리비		200	200

(단위 : 백만원)

4. 성과계획서

○ 총 괄

(단위 : 개, 백만원)

실국명	성과계획				예산액
	전 략 목표수	정책사업목표		단 위 사업수	예산액	전년도 예산액	비교 증감
		개수	지표수
합 계
물순환안전국	1	4	5	9	339,941	544,854	-204,914

전략목표명 (실국명)	정책사업목표명	성과지표명	예산액 (백만원)	비중 (%)
자연과 사람이 공생하는 물환경 복지도시 서울(물순환안전국)	건강한 물순환시스템 구축 한강 상수원 보호	빗물관리시설 설치 개소수	183,878	99.41
	노후 및 통수능 부족 하수관로 정비	노후 및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
	수질오염원 관리	시민환경감시단 배출업소 합동단속 횟수
	방재인프라 구축으로 풍수해로부터 안전한 도시와 생태환경과 친수공간이 어우러진 하천 조성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빗물저류조 설치

○ 성과계획 및 재원비중

※ 비중 기재 생략

부서명	성과지표(단위)	지표 유형	가중치	실적 및 목표치
				구분	'17	'18	'19	'20	'21
물순환 정책과	빗물관리시설 설치 개소수(개수)	핵심	0	목표	150	163	165	165	170
				실적	163	163
물재생 계획과	노후 및 통수능 부족관로 정비(km)	핵심	0	목표	144	146	130	130	130
				실적	159	120
물재생 시설과	시민환경감시단 배출업소 합동단속 횟수(회)	핵심	10	목표	695	760	770	760	770
				실적	755	760
하천관리과	빗물펌프장 신증설 및 빗물저류조 설치(개소)	핵심	0	목표	5	1	6	1	2
				실적	5	1

○ 성과지표 및 목표치 설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