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11.28.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목     차

1. 제안경위 ................................................................... 1

2. 예산안 내용 ............................................................... 1

가. 세입예산안 ............................................................... 1

나. 세출예산안 ............................................................... 3

주요 신규사업 4 / 주요 증액사업 5 / 주요 종료사업 7 / 주요 감액사업 8

국비지원사업 10

3. 검토의견 ................................................................... 12

가. 세입예산안  .............................................................. 12

나. 세출예산안  ................................................................. 22

다. 주요 사업별 검토 ..................................................... 35

(1)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35 / (2)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39

(3)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41 / (4) 통합수장고 건립 47

(5) 문화도시 서울 49 / (6)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 51

(7)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개최 지원 53

(8)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55

(9)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58  / (10)  시민참여예산사업  61

(11)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64

라. 4개 재단 출연금 예산안............................................... 65

(1)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69 / (2)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72

(3)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76 / (4)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81

마. 총괄 검토의견 ......................................................... 86

바. 참고자료 ............................................................... 88

2019년 사업 중 투자심사, 공유재산관리심의 반영 여부 88

2019년 4개 재단 위탁사업 현황 91 / 2018년 집행률 70% 미만 사업내역 92

2018년 명시이월 조서 94 / 2018년 간주처리 내역 99

문화본부 주요시설 건립현황 100 /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를 포함한 부서별 세출예산(안) 102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세출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이 제출하여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안

○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558억 5천8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749억 6천5백만원 등 총 2,308억 2천3백만원임.

< 2019년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계		230,823,094	176,351,601	54,471,493	30.9%
일반회계	세외수입	9,336,619	11,340,468	-2,003,849	-17.7%
	보조금	45,915,616	49,517,379	-3,601,763	-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5,859	750,897	-145,038	-19.3%
	소계	55,858,094	61,608,744	-5,750,650	-9.3%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59,100,000	42,500,000	16,600,000	39.1%
	지방채	115,865,000	72,242,857	43,622,143	60.4%
	소계	174,965,000	114,742,857	60,222,143	52.5%

< 예산과목별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계			230,823,094	176,351,601	54,471,493	30.9%
일반회계	세외수입		9,336,619	11,340,468	-2,003,849	-17.7%
		공유재산임대료	2,233,645	3,839,262	-1,605,617	-41.8%
		입장료수입	448,967	415,115	33,852	8.2%
		기타사용료	476,485	491,902	-15,417	-3.1%
		증지수입	363	350	13	3.7%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90	218	-28	-12.8%
		주차요금수입	33,920	20,182	13,738	68.1%
		기타이자수입	31,637	5,336	26,301	492.9%
		과태료	967	1,533	-566	-36.9%
		시·도비 반환금수입	2,968,527	3,282,486	-313,959	-9.6%
		기부금	200,000	200,000	0	0.0%
		그외수입	2,860,221	2,992,610	-132,389	-4.4%
		지난연도수입	81,697	91,474	-9,777	-10.7%
	보조금		45,915,616	49,517,379	-3,601,763	-7.3%
		국고보조금	22,829,774	27,542,249	-4,712,475	-17.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180,000	7,421,131	-1,241,131	-16.7%
		기금	16,905,842	14,553,999	2,351,843	16.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5,859	750,897	-145,038	-19.3%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5,859	750,897	-145,038	-19.3%
	소계		55,858,094	61,608,744	-5,750,650	-9.3%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59,100,000	42,500,000	16,600,000	39.1%
		국고보조금	58,100,000	42,000,000	16,100,000	38.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0,000	500,000	500,000	100.0%
	지방채		115,865,000	72,242,857	43,622,143	60.4%
		금융기관채	44,200,000	72,242,857	-28,042,857	-38.8%
		모집공채	71,665,000	-	71,665,000
	소계		174,965,000	114,742,857	60,222,143	52.5%

나. 세출예산안

○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 3,252억 9천8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2,048억 2천5백만원 등 총 5,301억 2천3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가 5,257억 9천2백만원, 행정운영경비가 14억 7천만원, 재무활동이 28억 6천1백만원임.

< 2019년도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총계	행정운영경비	1,470	1,338	132	9.9%
	재무활동	2,861	1,707	1,154	67.6%
	사업비	525,792	469,543	56,249	12.0%
	계	530,123	472,588	57,535	12.2%
일반회계	행정운영경비	1,470	1,338	132	9.9%
	재무활동	961	1,707	-746	-43.7%
	사업비	322,867	302,788	20,079	6.6%
	계	325,298	305,833	19,465	6.4%
도시개발 특별회계	재무활동	1,900	-	1,900	-
	사업비	202,925	166,755	36,170	21.7%
	계	204,825	166,755	38,070	22.8%

○ 주요 신규사업(사업비 1억원 이상), 주요 증액사업(사업비 1억원 또는 30% 이상), 주요 종료사업(사업비 3억원 이상), 주요 감액사업(사업비 1억원 또는 30% 이상), 국비지원사업 현황은 다음 표와 같음.

- 주요 신규사업(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2019(안)	비고
문화정책과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	2,552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 조성	702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	940
	유림독립항쟁 파리장서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	100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	580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	590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	410
	진관사 국행수륙재 지원	100
문화예술과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개최 지원	1,300
	서울국악센터 설치	120
	예술인 역량강화 교육	140
	예술활동 거점지역 활성화	150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지원	250	시민참여
	내가 만드는 오페라 지원	200	시민참여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 창작놀이터	500	시민참여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21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200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570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230
디자인정책과	DDP 미디어파사드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용역	150
역사문화재과	서울시 소재 분묘 정비계획 수립	150
	남산골한옥마을 관람환경개선사업	360	시민참여
박물관과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1,950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367
	삼청각 리모델링	789
문화시설과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	165
	통일문화센터(문화관) 건립	1,534
	회현제2시민아파트 리모델링 타당성조사	200
서울도서관	지식정보취약계층 도서관 서비스 개선	105
	구립공공도서관 공간개선 지원	500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65
	서울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고도화를 위한 정보화전략계획 수립	135
	서울국제도서전 공공도서관존 운영	145
	서울형 북 스타트 독서사업	1,416
	서울형 책방 운영	238
	스마트도서관(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	1,300	시민참여

- 주요 증액사업(30% 또는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문화정책과	서울특별시 문화상 시상	70	35	35	100.0%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	700	384	316	82.3%
	거리공연존 운영	1,000	700	300	42.9%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47,337	42,627	4,710	11.1%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32,581	28,826	3,755	13.0%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3,627	12,119	1,508	12.4%
	문화도시 서울	1,103	614	489	79.7%
문화예술과	국악 활성화	910	520	390	75.0%
	서울문학진흥 활성화	245	180	65	36.1%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22,436	19,135	3,301	17.3%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	2,115	1,740	375	21.6%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3,062	2,748	314	11.4%
	연등축제 행사지원	900	800	100	12.5%
디자인정책과	서울 아트스테이션 전시	700	100	600	600.0%
	미술작품심의위원회 운영	89	44	46	104.1%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	1,381	769	612	79.6%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31,700	30,186	1,514	5.0%
역사문화재과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171	108	63	58.3%
	문화유적 지표조사 및 보존방안 연구	350	230	120	52.2%
	문화재 정기조사	280	190	90	47.4%
	문화재 조사 및 문화재위원회 운영	172	132	40	30.1%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4,951	3,937	1,014	25.7%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908	2,365	543	23.0%
	남산골 한옥마을 및 전통정원 운영	2,125	1,976	148	7.5%
	의정부 터 복원설계	682	565	117	20.7%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473	369	103	28.0%
	한성백제유적 유네스코 세계유산 등재	596	495	101	20.4%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홍보	355	203	152	75.0%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300	200	100	50.0%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	408	283	125	44.2%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500	351	149	42.6%
	북한산성 보수·보존	1,180	900	280	31.1%
박물관과	돈화문로 민요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1,396	52	1,343	2561.2%
	서서울미술관 건립	1,521	155	1,366	880.0%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2,624	370	2,254	610.1%
	돈화문로 민요박물관 건립	6,215	3,738	2,477	66.3%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대비 기반조성	1,709	1,430	279	19.5%
문화시설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56	78	9,378	12023.1%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원	8,071	495	7,576	1530.5%
	예술복합단지 조성 타당성 조사	200	-	200
한성백제박물관	박물관 유지 운영	1,768	1,241	526	42.4%
서울도서관	염리도서관 건립 지원	1,472	600	872	145.3%
	서울도서관 독서문화 프로그램 운영	63	26	37	141.4%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지원	1,321	600	721	120.2%
	도서관 거버넌스 운영	42	25	17	67.2%
	도서관 직원 역량강화 교육프로그램 운영	40	26	14	53.0%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	1,151	879	272	30.9%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	7,378	6,877	502	7.3%
서울역사편찬원	서울 역사의 대중화	183	128	55	42.7%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	171	131	39	30.1%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	459	358	101	28.3%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4,199	630	3,569	566.5%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36,378	7,279	29,099	399.8%

- 주요 종료사업(3억원 이상, 시민참여예산 제외)

부서	사업명	2018 예산	비고
문화정책과	문화소외지역 등 마을문화 복합 플랫폼 구축	400	사업 완료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추진	2,780	사업 완료
역사문화재과	서울 놀이마당 지원	500	지원 완료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404	사업 완료
문화시설과	세종문화회관 무대 노후시설 교체	1,906	사업 완료
	강동아트센터 시설개선 지원	1,800	사업 완료
서울도서관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지원	552	지원 완료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448	사업 완료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304	사업 완료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지원	455	사업 완료
	쌍문동 도서관 건립 지원	892	사업 완료

(단위 : 백만원)

- 주요 감액사업(30% 또는 1억원 이상)

(단위 : 백만원)

부서	사업명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 정비	1,200	1,491	-291	-19.5%
	교황청 세계공식 순례지 활용 지원	300	516	-216	-41.9%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구축	431	642	-211	-32.8%
	문화지구 육성 지원	1,620	1,720	-100	-5.8%
문화예술과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	3,000	7,305	-4,305	-58.9%
	지방문화원 육성지원	1,424	1,878	-454	-24.2%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2,006	2,396	-390	-16.3%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2,167	2,408	-241	-10.0%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	685	855	-170	-19.9%
디자인정책과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1,391	3,645	-2,254	-61.8%
	범죄예방 디자인	1,348	1,526	-178	-11.6%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구현	900	1,000	-100	-10.0%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125,300	142,243	-16,943	-11.9%
	딜쿠샤 복원 및 활용	679	3,300	-2,622	-79.4%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9,483	20,658	-1,176	-5.7%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1,280	1,810	-530	-29.3%
	시지정문화재 보수	2,500	3,000	-500	-16.7%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400	600	-200	-33.3%
	국외소재문화재 보호·환수활동 단체 지원	100	200	-100	-50.0%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48	121	-73	-60.3%
	정부수반유적 유지 운영	39	64	-25	-39.4%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3,100	4,000	-900	-22.5%
	한양도성 보수·정비	1,208	1,907	-699	-36.7%
	한양도성 안내판 개선 및 확충	30	63	-33	-52.1%
	한양도성 학술회의	61	100	-39	-39.0%
박물관과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4,560	8,403	-3,843	-45.7%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097	7,123	-3,026	-42.5%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사업	1,721	4,047	-2,326	-57.5%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	1,334	1,529	-195	-12.8%
문화시설과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3,245	6,240	-2,995	-48.0%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205	2,000	-1,795	-89.8%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	1,237	2,408	-1,171	-48.6%
한성백제박물관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821	1,270	-449	-35.4%
	유물등록관리	96	235	-139	-59.2%
	기증유물정리 및 목록발간	51	145	-94	-64.9%
	박물관 정보자료실 운영	40	80	-41	-50.6%
	보존과학실 운영	70	129	-59	-45.6%
서울도서관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730	1,992	-1,263	-63.4%
	책보물섬 운영	912	1,301	-389	-29.9%
	정보자료 관리 및 자료실 운영관리	140	251	-110	-44.0%
	서울도서관 홍보	71	110	-39	-35.5%
서울역사편찬원	서울역사편찬원 청사 유지 운영	46	102	-56	-54.5%

- 국비지원사업(국비지원 105,015,616천원, 총 사업비 241,242,692천원)

부서명	사업명	국비지원(천원)	총사업비(천원)
문화정책과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전통사찰 보수 정비	800,000	1,200,000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구축	287,500	431,250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방재시스템 유지보수	143,388	215,082
문화예술과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14,665,880	22,436,260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1,531,000	3,062,000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	1,003,000	2,006,000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390,330	780,660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1,083,500	2,167,00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105,000	210,00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100,000	200,000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500,000	500,000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지원	500,000	500,000
역사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3,172,740	19,482,611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	154,100	311,343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322,000	1,280,000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	259,866	4,950,913
	문화재 돌봄	354,996	632,807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	660,000	942,858
	풍납토성 복원	56,770,000	125,300,000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26,097	645,670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270,000	472,500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100,000	400,000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32,000	48,000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	4,000	4,000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조성 프로그램	31,000	46,500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	114,000	171,000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	1,330,000	1,900,000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보수·정비	807,100	1,208,000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350,000	500,000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210,000	300,000
	북한산성 보수·보존	826,000	1,180,000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	28,000	408,000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2,170,000	3,100,000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	175,000	270,000
서울도서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750,119	3,500,238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47,000	47,000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1,000	111,000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	1,151,000	1,151,000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지원	870,000	1,321,000
	염리도서관 건립 지원	810,000	1,472,000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1,000,000	36,378,000

3. 검토의견

가. 세입예산안

○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도 세입예산 616억 9백만원 대비 9.3%인 57억 5천만원 감액된 558억 5천8백만원으로 편성되었고,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52.5%인 602억 2천2백만원이 증액된 1,749억 6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9년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계		230,823,094	176,351,601	54,471,493	30.9%
일반회계	세외수입	9,336,619	11,340,468	-2,003,849	-17.7%
	보조금	45,915,616	49,517,379	-3,601,763	-7.3%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5,859	750,897	-145,038	-19.3%
	소계	55,858,094	61,608,744	-5,750,650	-9.3%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59,100,000	42,500,000	16,600,000	39.1%
	지방채	115,865,000	72,242,857	43,622,143	60.4%
	소계	174,965,000	114,742,857	60,222,143	52.5%

< 예산과목별 세입예산안 >

(단위 : 천원)

구 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계			230,823,094	176,351,601	54,471,493	30.9%
일반회계	세외수입		9,336,619	11,340,468	-2,003,849	-17.7%
		공유재산임대료	2,233,645	3,839,262	-1,605,617	-41.8%
		입장료수입	448,967	415,115	33,852	8.2%
		기타사용료	476,485	491,902	-15,417	-3.1%
		증지수입	363	350	13	3.7%
		재활용품수거판매수입	190	218	-28	-12.8%
		주차요금수입	33,920	20,182	13,738	68.1%
		기타이자수입	31,637	5,336	26,301	492.9%
		과태료	967	1,533	-566	-36.9%
		시·도비 반환금수입	2,968,527	3,282,486	-313,959	-9.6%
		기부금	200,000	200,000	0	0.0%
		그외수입	2,860,221	2,992,610	-132,389	-4.4%
		지난연도수입	81,697	91,474	-9,777	-10.7%
	보조금		45,915,616	49,517,379	-3,601,763	-7.3%
		국고보조금	29,025,465	27,542,249	1,483,216	5.4%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180,000	7,421,131	-1,241,131	-16.7%
		기금	16,905,842	14,553,999	2,351,843	16.2%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		605,859	750,897	-145,038	-19.3%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05,859	750,897	-145,038	-19.3%
	소계		55,858,094	61,608,744	-5,750,650	-9.3%
도시개발 특별회계	보조금		59,100,000	42,500,000	16,600,000	39.1%
		국고보조금	58,100,000	42,000,000	16,100,000	38.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0,000	500,000	500,000	100.0%
	지방채		115,865,000	72,242,857	43,622,143	60.4%
		금융기관채	44,200,000	72,242,857	-28,042,857	-38.8%
		모집공채	71,665,000	-	71,665,000
	소계		174,965,000	114,742,857	60,222,143	52.5%

○ 2018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의 눈에 띄는 특징은 도시개발특별회계에서 풍납토성 복원사업의 토지보상을 위한 442억원의 차입과 함께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716억 6천5백만원의 지방채증권 발행으로 총 1,469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한 것임.

○ 지방채를 발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는 사업의 타당성 및 적정성, 이자율, 상환기간, 상환재원 등 기채조건의 타당성, 기채시기와 자본시장 상황, 계속사업의 경우 기 집행실적 등 기채계획의 적정성 등을 검토해야 하고, 일정한 추진체계에 따라야 하며,

< 지방채 발행의 추진체계 >

(행정안전부에서 정하는)발행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한 지방의회의 의결만으로 가능하고 예산의 의결로 지방채 발행에 대한 지방의회의 의결에 갈음할 수 있음.

○ <2019~2023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나타난 지방채 발행계획을 보면 서울시는 SOC 확충 등 10개 사업을 위해 총 8조 548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이고, 이 중 문화본부와 관련된 사업은 풍납토성 복원사업,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에 각각 1,606억, 1,469억원이 포함됨.

○ 서울시는 풍납토성 복원사업을 위해 2015년부터의 계획에 따라 2018년도에 722억원의 지방채를 차입금 형식으로 발행했는데, 2019년 예산안 심의를 앞둔 ’18년 11월 갑자기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지방채증권 발행계획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함.

○ 「지방재정법」 제11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는 경우를 제한적으로 열거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의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에서는 “일반재원의 부족한 부분을 보전하기 위한 지방채 발행은 원칙적으로 금지(법령 위반)”이라고 하고 있음,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 문화본부 사업 관련 지방채 발행계획 >

(단위 : 억원)

사업명	발행액
	계	2018	2019	2020	2021	2022	2023
풍납토성 복원사업	1,606	722	442	442	-	-	-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1,469	-	717	752	-	-	-

○ 이들 사업은 그 동안 진행해오던 계속사업을 지방채발행으로 전환한 것인 바, 무리한 재정 확대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채 발행이 용이한 사업을 전환한 것은 아닌지, 또 문화시설 확충이 과연 지방채 발행을 통해 진행해야 하는 사업인지 의문스러움.

○ 세외수입의 공유재산 임대료는 삼청각 임대료가 8억 5천9백만원(71.3%) 감액된 3억 4천5백만원,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임대료가 7억 5천3백만원(46%) 감액된 8억 8천3백만원, 충정사 임대료가 4청4백만원(25.7%) 감액된 1억 2천7백만원 등 전체적으로 전년보다 16억 6백만원이 줄어든 22억 3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 중 삼청각은 민간업체를 찾지 못해 세종문화회관이 운영하여 임대수입이 감소(출자출연기관 운영시 1/5)하기 때문이며,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은 문화도시기본조례의 개정에 따른 사용요율 변경(2.5%→1.0%)되었기 때문임.

< 공유재산임대료 >

(단위 : 천원)

구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공유재산임대료		2,233,645	3,839,262	-1,605,617	-41.8%
		서울시 창작공간 임대료	374,436	350,795	23,641	6.7%
		서울돈화문국악당 카페테리아 임대료	39,573	35,520	4,053	11.4%
		서울연극센터 임대료	66,957	62,728	4,229	6.7%
		문학의집 서울 사용료	70,175	63,295	6,880	10.9%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임대료	99,706	94,386	5,320	5.6%
		디자인지원센터 임대료	108,889	87,389	21,500	24.6%
		방이동 백제고분 임대료	14,555	14,500	55	0.4%
		충정사 임대료	127,183	171,238	-44,055	-25.7%
		한양도성 혜화동 전시안내센터 임대료	19,453	28,486	-9,033	-31.7%
		삼청각 임대료	345,327	1,203,902	-858,575	-71.3%
		한남동 대중음악 및 뮤지컬공연장 임대료	883,197	1,636,191	-752,994	-46.0%
		한성백제박물관 카페테리아 등 임대료	84,194	90,832	-6,638	-7.3%

○ 사용료 수입은 전년보다 1천8백만원(2.0%) 늘어난 9억 2천5백만원으로 편성된 바, 입장료 수입은 3천4백만원(8.2%) 늘어난 4억 4천9백만원, 기타사용료는 전년보다 1천5백만원(3.1%) 줄어든 4억 7천6백만원임.

남산국악당 입장료는 행정감사에서 지적받아 2018년부터 편성하였는데, 2018년에는 위탁업체 변경 및 공연장 시설 개선공사 인한 가동기간 축소로 입장료 수입을 적게 추계했기 때문에 2019년도에는 큰 비율로 증가한 것임.

< 사용료 수입 >

(단위 : 천원)

구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사용료수입			925,452	907,017	18,435	2.0%
	입장료 수입		448,967	415,115	33,852	8.2%
		남산예술센터 입장료	130,896	157,332	-26,436	-16.8%
		청춘극장 입장료	147,061	146,400	661	0.5%
		서울돈화문국악당 입장료	65,205	59,990	5,215	8.7%
		서울남산국악당 입장료	105,805	51,393	54,412	105.9%
	기타사용료		476,485	491,902	-15,417	-3.1%
		남산예술센터 사용료	63,394	66,106	-2,712	-4.1%
		신도림예술공간 고리 사용료	37,075	45,074	-7,999	-17.7%
		체부동 생활문화지원센터 사용료	22,240	-	22,240	-
		서울돈화문국악당 대관수입	34,400	30,000	4,400	14.7%
		서울남산국악당 대관수입	76,125	66,844	9,281	13.9%
		운현궁, 남산골한옥마을 사용료	11,370	11,605	-235	-2.0%
		서울도서관 자료실 이용료	10,106	9,753	353	3.6%
		한성백제박물관 부설주차장 사용료	186,783	222,375	-35,592	-16.0%
		한성백제박물관 강당 등 사용료	34,992	40,145	-5,153	-12.8%

○ 일반회계의 보조금은 전년대비 7.3%인 36억 2백만원이 줄어든 459억 1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고보조금은 국가지정문화재 보수(131억 7천3백만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21억 7천만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17억 5천만원) 등 18개 사업에 전년보다 47억 1천2백만원이 줄어든 228억 3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은 공연예술 창작활성화(15억 3천1백만원),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11억 5천1백만원) 등 9개 사업에 전년보다 16.7% 줄어든 61억 8천만원이 편성되었음.

○ 특별회계의 보조금은 전년 대비 39.1% 늘어난 591억원이 편성되었는데, 국고보조금으로 “풍납토성 복원” 사업에 전년보다 38.3% 늘어난 581억,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으로 “서울공예박물관 건립”에 전년 대비 2배인 10억원이 편성된 것임.

< 보조금 >

(단위 : 천원)

구 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계			105,015,616	92,017,379	12,998,237	14.1%
일반회계	보조금		45,915,616	49,517,379	-3,601,763	-7.3%
		국고보조금	22,829,774	27,542,249	-4,712,475	-17.1%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6,180,000	7,421,131	-1,241,131	-16.7%
		기금	16,905,842	14,553,999	2,351,843	16.2%
특별회계	보조금		59,100,000	42,500,000	16,600,000	39.1%
		국고보조금	58,100,000	42,000,000	16,100,000	38.3%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1,000,000	500,000	500,000	100.0%

○ 보조금 중 국고보조금, 지역발전특별회계보조금, 기금의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 국고보조금

(단위 : 천원)

구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국고보조금		80,929,774	69,542,249	11,387,525	16.4%
일반회계		22,829,774	27,542,249	-4,712,475	-17.1%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1,230,888	1,569,940	-339,052	-21.6%
	국악분야 예술강사 지원	390,330	390,330	0	0.0%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1,083,500	-	1,083,500
	문화예술교육사 인턴십 지원	105,000	-	105,000
	유아문화예술교육 지원	100,000	-	100,000
	서울 문화예술교육 지원센터 운영	-	150,000	-150,000	-100.0%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	254,000	-254,000	-100.0%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	800,000	-800,000	-100.0%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13,172,740	12,947,470	225,270	1.7%
	무형문화재 전수시설 운영	26,097	13,000	13,097	100.7%
	생생문화재 프로그램	270,000	211,000	59,000	28.0%
	딜쿠샤 복원 및 활용		1,650,000	-1,650,000	-100.0%
	문화재야행 프로그램	100,000	400,000	-300,000	-75.0%
	전통산사 문화재 활용	32,000	14,000	18,000	128.6%
	살아숨쉬는 향교·서원 조성 프로그램	31,000	32,000	-1,000	-3.1%
	북한산성 보수·보존	826,000	630,000	196,000	31.1%
	한양도성 보수·정비	807,100	1,204,000	-396,900	-33.0%
	한양도성 학술조사 및 연구	175,000	105,000	70,000	66.7%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	350,000	245,390	104,610	42.6%
	한양도성 수목 및 담쟁이 정비	210,000	140,000	70,000	50.0%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2,170,000	2,800,000	-630,000	-22.5%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	1,960,000	-1,960,000	-100.0%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1,750,119	1,750,119	-	-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지원	-	276,000	-276,000	-100.0%
도시개발특별회계		58,100,000	42,000,000	16,100,000	38.3%
	풍납토성 복원	58,100,000	42,000,000	16,100,000	38.3%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단위 : 천원)

구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7,180,000	7,921,131	-741,131	-9.4%
일반회계		6,180,000	7,421,131	-1,241,131	-16.7%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1,531,000	1,374,000	157,000	11.4%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500,000	500,000	0	0.0%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지원	500,000		500,000
	서대문형무소 역사관 보수정비	660,000	660,081	-81	0.0%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		358,050	-358,050	-100.0%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		120,000	-120,000	-100.0%
	개봉초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47,000	47,000	-	-
	신도림고 학교복합화 정부지원금(BTL)	111,000	111,000	-	-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786,000	-1,786,000	-100.0%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1,586,000	-1,586,000	-100.0%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	1,151,000	879,000	272,000	30.9%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지원	870,000	-	870,000
	염리도서관 건립 지원	810,000	-	810,000
도시개발특별회계		1,000,000	500,000	500,000	100.0%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1,000,000	500,000	500,000	100.0%

- 기금

(단위 : 천원)

구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기금		16,905,842	14,553,999	2,351,843	16.2%
일반회계		16,905,842	14,553,999	2,351,843	16.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문예진흥기금)	14,665,880	12,456,000	2,209,880	17.7%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문예진흥기금)	1,003,000	1,198,000	-195,000	-16.3%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문화재보호기금)	259,866	143,199	116,667	81.5%
	문화재 돌봄(문화재보호기금)	354,996	328,700	26,296	8.0%
	자연유산 민속행사 지원(문화재보호기금)	4,000	4,100	-100	-2.4%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유지관리(문화재보호기금)	154,100	147,000	7,100	4.8%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문화재보호기금)	322,000	114,000	208,000	182.5%
	지역문화유산 교육 프로그램(문화재보호기금)	114,000	72,000	42,000	58.3%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 -문화재 방재시설 유지관리(문화재보호기금_	28,000	21,000	7,000	33.3%
	한양도성 통합 관제망 구축 및 운영 -문화재 재난방지시설 구축(문화재보호기금)	-	70,000	-70,000	-100.0%

나. 세출예산안

○ 2018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7.6% 증액되고, 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4.1% 증액되어 총 예산안이 전년 대비 12.5%인 3조 9,703억 원이 증액된 35조 7,843억원이 편성되었음.

< 2019년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총계	35,784,344	31,814,065	3,970,279	12.5%
일반회계	24,184,918	22,466,451	1,718,467	7.6%
특별회계	11,599,426	9,347,614	2,251,812	24.1%

○ 2018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가 전년 대비 6.4%인 194억 6천5백만원이 증액된 3,252억 9천8백만 원, 도시개발특별회계는 전년 대비 22.8%인 380억 7천만 원이 증액된 2,048억 2천5백만 원으로 총계는 전년대비 12.2%인 575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된 5,301억 2천3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출예산안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총계	530,123	472,588	57,535	12.2%
일반회계	325,298	305,833	19,465	6.4%
특별회계	204,825	166,755	38,070	22.8%

○ 도시개발특별회계는 11개의 계속사업에서 10.4%인 189억 6천8백만원이 증액된 2,007억 6천9백만원,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삼청각 리모델링 등 2개의 신규사업을 위해 215억 5천6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2019년 특별회계 예산안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명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계속사업	풍납토성 복원	125,300,000	142,242,857	-16,942,857	-11.9%
	돈화문로 민요박물관 건립	6,215,000	3,738,000	2,477,000	66.3%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36,378,000	7,279,000	29,099,000	399.8%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097,000	7,123,000	-3,026,000	-42.5%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	4,560,000	8,402,500	-3,842,500	-45.7%
	서서울미술관 건립	1,521,000	155,200	1,365,800	880.0%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사업	1,721,000	4,047,000	-2,326,000	-57.5%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원	8,071,000	495,000	7,576,000	1530.5%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56,000	78,000	9,378,000	12023.1%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3,245,000	6,240,000	-2,995,000	-48.0%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205,000	2,000,000	-1,795,000	-89.8%
소계		200,769,000	181,800,557	18,968,443	10.4%
신규사업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366,608	-	1,366,608
	삼청각 리모델링	789,000	-	789,000
소계		2,155,608	-	2,155,608

○ 2019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 5,301억 2천3백만원은 2019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 35조 7,843억원의 1.48%이며, 순계예산 31조 9,448억원과 비교해도 1.66%에 불과하여, 서울시 순계예산 대비 문화예산 3% 이상 확보를 핵심과제로 제시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의 비전을 무색하게 하고 있음.

- 각 과별 세출예산안 (2019)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안)	2018	증감	증감률	비 고
총 계			530,123	472,588	57,535	12.2%
사업비			(x103,686)	(x92,017)	(x11,669)	12.0%
			525,792	469,543	56,249
	문화정책과		(x1,231)	(x1,570)	(x-339)	14.6%	･3개재단 출연금(83,571→93,544) ･마을예술창작소(384→700)
			117,573	102,631	14,942
	문화예술과		(x19,879)	(x17,122)	(x2,757)	5.9%	･통합문화이용권(19,135→22,436) ･자치구 및 민간축제 지원(7,305→3,000)
			51,400	48,522	2,878
	디자인정책과		43,183	41,862	1,321	3.2%	･디자인재단 출연금(30,186→31,700) ･DDP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3,645→1,391)
	역사문화재과		(x72,271)	(x59,095)	(x13,176)	-4.2%
			173,838	181,534	-7,696
		일반회계	(x15,501)	(x17,095)	(x-1,594)	-1.5%	･문화재경비인력배치(3,937→4,951)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2,365→2,908)
			48,538	49,291	-753
		도시개발특별회계	(x56,770)	(x42,000)	14,770	-5.3%	･풍납토성 복원(142,242→125,300)
			125,300	132,243	-6,943
	한양도성도감		(x4,566)	(x7,175)	(x-2,609)	-30.8%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4,000→3,100) ･한양도성 보수·정비(1,907→1,208)
			8,395	12,123	-3,728
	박물관과		29,281	27,146	2,135	7.9%
		일반회계	9,012	3,681	5,331	144.8%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370→2,624) ･돈화문로 민요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52→1,396)
		도시개발특별회계	20,269	23,465	-3,196	-13.6%	･돈화문로 민요박물관 건립(3,738→6,215)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8,403→4,560)
	문화시설과		25,415	9,327	16,088	172.5%
		일반회계	4,438	5,560	-1,122	-20.2%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2,408→1,237)
		도시개발특별회계	20,977	3,767	17,210	456.9%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78→9,456)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495→8,071)
	한성백제박물관		5,719	6,026	-307	-5.1%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1,270→821)
	서울도서관		(x4,739)	(x6,555)	(x-1,816)	-7.0%	·염리도서관 건립(600→1,472) ·작은도서관 육성지원(1,992→730)
			29,131	31,313	-2,182
	서울역사편찬원		1,279	1,150	129	11.2%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358→459) ·시민을 위한 서울 역사교육(131→171)
	서울공예박물관		(x1,000)	(x500)	(x500)	413.0%
			40,577	7,909	32,668
		일반회계	4,199	630	3,569	566.5%	·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630→4,199)
		도시개발특별회계	(x1,000)	(x500)	(x500)	399.8%	·공예박물관 건립(7,279→36,378)
			36,378	7,279	29,099
행정운영경비			1,470	1,338	132	9.9%	･기본경비
재무활동			2,861	1,707	1,154	67.6%	･풍납토성 복원 차입금 이자상환(0→1,900)

○ 2019년 문화본부 소관 사업비 예산안을 각 과별로 살펴보면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를 포함한 부서별 세출예산(안)은 참고자료 102쪽.

<문화정책과>

총 35개 사업에 전년 대비 14.6%인 149억 4천2백만원이 증액된 1,175억 7천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산하 출연기관인 “재단법인 세종문화회관·서울시립교향악단·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이 전년대비 11.9%인 99억 3천3백만원이 증액된 935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새로 편성된 사업으로는

(1) ’19년부터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문화본부로 운영주체가 바뀐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25억 5천2백만원), (2) 낙원상가 재생사업의 일환으로 낙원상가의 특성과 역사성을 보존하여 악기공유센터, 악기연습실, 악기수리센터 등을 조성하는 “뭐든지 생활문화센터(낙원) 조성”(7억 2백만원), (3) 서울에서 개최하는 전국체전 성공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5억 9천만원), (4) 음악자원을 통해 문화적 도시재생의 활력을 제시하고 특색 있는 음악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한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 조성”(5억 8천만원), (5) 해외도시들과의 문화정책 및 예술단 교류를 위한 “해외도시 문화교류 활성화 추진”(4억 1천만원) 등이 있고,

그 외에도 (6)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9억 4천만원)이 있는데, 대중화된 종교문화예술을 통해 일반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한다는 의미는 있으나,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여 건전한 사회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은 구시대적인 발상으로 보일 우려가 있음.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 문화도시 서울 조성을 위한 민관 거버넌스 운영과 홍보 등을 위한 “문화도시 서울”이 전년 대비 79.7%인 4억 8천9백만원 증액된 11억 3백만원, (2) 일상 속 문화예술 공간을 통해 주민들의 문화예술 활동 촉진과 마을공동체 회복을 위한 “마을예술창작소 운영 지원”이 전년 대비 82.3%인 3억 1천6백만원 증액된 7억원 등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교황청 세계공식 순례지 활용 지원”은 천구교 서울 순례길이 2018년 교황청 공식 순례지 등재가 완료되어 전년 대비 41.9%인 2억 1천6백만원이 감액된 3억원, (2) “문화지구 육성 지원”은 3년 마다 실시하는 법정평가인 문화지구관리계획 평가가 ’18년에 실시되어 전년 대비 5.8%인 1억원이 감액된 16억 2천만원이 편성되었음.

“문화소외지역 등 마을문화 복합 플랫폼 구축”은 사업완료로 폐지되었음.

<문화예술과>

총 40개 사업에 전년 대비 5.9%인 28억 7천8백만원이 증액된 514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 편성사업으로는

(1) 전국 규모의 대한민국제가 서울 개최에 따른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개최 지원” 13억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3억 3천만원이 홍보비로 책정되었으며, (2) 계절별로 K-POP 축제나 인디밴드 축제 등 특색 있는 장르의 음악축제를 개최하여 시민들에게 공연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음악도시 서울 브랜드를 형성하기 위한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5억 7천만원, (3) 축제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하여 대표 축제를 육성하고 관광자원화하기 위한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2억 3천만원 등이 있음.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 “국악 활성화”가 ‘국악의 달’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년 대비 75%인 3억 9천만원 증액된 9억 1천만원, (2) “통합문화이용권 지원”은 정부의 문화누리카드 1인당 지원금 인상(7만원→8만원)에 따라 전년 대비 17.3%인 33억 1백만원이 증액된 224억 3천6백만원, (3)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은 생활임금 인상과 청년국악 육성사업을 위해 전년 대비 21.6%인 3억 7천5백만원 증액된 21억 1천5백만원, (4) “공연예술 창작활성화”는 전년 대비 11.4%인 3억 1천4백만원 증액된 30억 6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자치구 및 민간 축제 지원・육성”이 전년 대비 58.9%인 43억 5백만원 감액된 30억원, (2) “지방문화원 육성지원”은 서울시 소유인 송파문화원 긴급 시설개보수가 완료되어 전년 대비 24.2%인 4억 5천4백만원 감액된 14억 2천4백만원, (3) “공연장상주단체 육성지원”이 가내시된 국비분담금 감소에 따라 전년 대비 16.3%인 3억 9천만 원이 감액된 20억 6백만원, (4)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이 국비 가내시안에 따라 전년 대비 10%인 2억 4천1백만원 감액된 21억 6천7백만원, (5)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이 시민연극제 지원과 해외극단 교류 지원이 전액 감액되어 전년 대비 19.9%인 1억 7천만원 감소된 6억 8천5백만원 등으로 편성됨

<디자인정책과>

총 24개 사업에 전년 대비 3.2%인 13억 2천1백만원이 증액된 431억 8천3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이 전년대비 5%인 15억 1천4백만원 증액된 317억원이 편성되었고,

“DDP 미디어파사드 빛축제를 활용한 서울의 문화자산 구축방안 연구용역”(1억 5천만원)이 신규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 “서울아트스테이션 전시”는 문화정책과에서 우이신설문화예술철도 전시 사업이 이관되어 전년 대비 600%인 1억원이 증액된 7억 원, (2) “유니버설디자인 종합 프로젝트”는 전년 대비 79.6%인 6억 1천2백만원 증액된 13억 8천8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이 ’18년 추경편성에 따라 2019년 사업 물량이 감소되어 전년 대비 61.8%인 22억 5천4백만원이 감액된 13억 9천1백만원, (2) “범죄예방 디자인”은 전년 대비 11.6%인 1억 7천8백만원이 감액된 13억 4천8백만원, (3) “공공미술 프로젝트 작품 구현”은 전년 대비 10%인 1억원이 감액된 9억원 등이 있음.

“공공시설물 디자인 발굴 및 표준화”(2억 6천만원),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운영”(8천만원), “재미있는 서울, 공공공간 만들기 추진”(1억 3천5백만원)은 도시공간개선단에서 문화본부로 이관된 사업임

<역사문화재과>

총 50개 사업에 전년 대비 4.2%인 76억 9천6백만원이 감액된 1,738억 3천8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도봉서원 보존・정비”(2억원), “서울시 소재 분묘 정비계획 수립”(1억 5천만원) 등이 신규 편성되었고,

“서울놀이마당 지원”, “조선왕릉 문화벨트 조성”은 지원완료 또는 사업완료로 폐지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 “문화재 경비인력 배치”가 3교대에서 4교대로 인한 경비인력 증가 및 통상임금 반영 등으로 전년 대비 25.7%인 10억 1천4백만 원이 증액된 49억 5천1백만원, (2)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이 인건비 증액 및 대기실 개선 등이 반영된  전년 대비 23%인 5억 4천3백만원 증액된 29억 8백만원, (3) “남산골 한옥마을 및 전통정원 운영”이 환경 개선 및 인건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7.5%인 1억 4천8백만원 증액된 21억 2천5백만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원형 복원 공사로 인한 시설비와 감리비가 감액된 “딜쿠샤 복원 및 활용”이 전년 대비 79.4%인 26억 2천2백만원 줄어든 6억 7천9백만원, (2) 설치대상 감소와 정부의 사전통지를 반영한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은 전년 대비 29.3%인 5억 3천만원 감액된 12억 8천만원, (3) ”시지정문화재 보수“가 각 자치구의 보수정비 계획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16.7%인 5억원이 감액된 25억원 편성됨.

<한양도성도감>

총 16개 사업에 전년 대비 30.8%인 37억 2천8백만원 감액된 83억 9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1) “한양도성 통합관제망 구축 및 운영”(4억 8백만원), “한양도성 탐방로 조성 및 정비”(5억), “북한산성 보수・보존”(11억 8천만원)은 증액되고, (2)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31억원), “한양도성 보수・정비”(69억 5천6백만원)는 감액되었는데,

부분적인 소요에 따른 예산의 증감변동에 관계없이 한양도성의 보존, 보수를 통해 문화재 진정성과 세계유산적 가치를 보존하고 이를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고 판단됨.

<박물관과>

총 12개 사업에 전년 대비 7.9%인 21억 3천5백만원이 증액된 292억 8천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 편성사업에는

(1)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19억 5천만원), (2) 설계공모와 설계용역비가 반영된 “서울사진미술관 건립”(13억 6천7백만원), (3) “삼청각 리모델링”(7억 8천9백만원)이 있음.

통합수장고 건립은 신규 박물관・미술관 건립에 따른 수장공간 추가 확보 필요에 따라 강원도 횡성에 토지를 무상으로 확보하여 서울시 문화자원센터의 역할을 하게 하는 것인데, 행정감사에서 지적된 서울로부터의 거리와 운송비 부담 등에 관한 의문점이 해소되지 않았고, 2019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이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부결되었음.

삼청각은 의회로부터 한식관련 공간으로 조성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는 지적을 여러 차례 받은 바 있고 운영계획 및 리모델링 방안에 대한 컨설팅 용역을 시작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한식문화의 공간’으로 조성하려는 것으로 적절한 예산 편성이라 볼 수 없음.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 개관 대비 유물 및 아카이브 조성 등이 필요한 “돈화문로 민요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이 전년 대비 2,561.2%인 13억 4천3백만원이 증액된 13억 9천6백만원, (2) 설계용역 비용 반영이 필요한 “서서울미술관 건립”이 전년 대비 880%인 13억 6천6백만원이 증액된 15억 2천1백만원, (3) 개관 준비 및 운영을 위한 비용 반영이 필요한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이 전년 대비 610.1%인 22억 5천4백만원이 증액된 26억 2천4백만원, (4) 공사 진행률을 고려한 예산을 반영한 “돈화문로 민요박물관 건립”이 전년 대비 66.3%인 24억 7천7백만원이 증액된 62억 1천5백만원 등임.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구)북부법원을 리모델링하여 시민의 박물관을 조성(’19년 5월 개관 예정)하는 “시민생활사 박물관 건립”이 잔여 공사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45.7%인 38억 4천3백만원 감액된 45억 6천만원, (2) 예상 공정률에 따라 공사비와 감리비를 반영한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이 “전년 대비 42.5%인 30억 2천6백만원 감액된 (40억 9천7백만원), (3) 공사 완료로 감액된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사업“이 “전년 대비 57.5%인 23억 2천6백만원 감액된 (17억 2천1백만원) 편성됨.

<문화시설과>

총 12개 사업에 전년 대비 172.5%인 160억 8천8백만원 증액된 254억 1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 “통일문화센터(문화관) 건립”(15억 3천4백만원), “회현제2시민아파트리모델링 타당성조사“(2억원), ”서울연극센터 리모델링“(1억6천5백만원) 등이 편성되었으며,

”세종문화회관 무대 노후시설 교체“는 사업 완료로 폐지되었음.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 창작연극의 보호 및 활성화를 위한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은 공사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2,023.1%인 93억 7천8백만원이 증액된 94억 5천6백만원, (2)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지원”은 공사 발주에 따른 공사비,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1,530%인 75억 7천6백만원이 증액된 80억 7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은 공사 진행에 따른 시설비의 감소로 전년 대비 48%인 29억 9천5백만원이 감액된 32억 4천5백만원, (2)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은 공사 일정에 맞춰 공사비를 반영하여 전년 대비 89.8%인 17억 9천5백만원이 감액된 2억 5백만원, (3)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지원”은 예상공정률을 반영하여 전년 대비 48.6%인 11억 7천1백만원이 감액된 12억 3천7백만원이 편성됨.

<한성백제박물관>

총 16개 사업에 전년 대비 5.1%인 3억 7백만원이 감액된 57억 1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42.4%인 12억 4천1백만원 증액된 “박물관 유지 운영”(17억 6천8백만원)이 있으며,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전년 대비 35.4%인 4억 4천9백만원 감액된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8억 2천1백만원) 등이 있음.

<서울도서관>

총 40개 사업에 전년 대비 7%인 21억 8천2백만원이 감액된 291억 3천1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신규사업으로는

(1) 영・유아기부터 독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서울형 북스타트 독서사업”(14억 1천6백만원), (2) “구립공공도서관 공간개선 지원”(5억원), (3)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타당성 조사 용역을 위한 2억 6천5백만원이 편성되었고,

“도서관 책이음서비스 시스템 구축지원”은 지원 완료로 폐지되었고,   “자양유수지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장위동 뉴타운 해제구역 도서관 건립 지원”, “쌍문동 도서관 건립 지원”은 사업 완료로 폐지되었음.

주요 증액사업으로는

(1) “공공도서관 운영 지원”이 전년 대비 7.3%인 5억 2백만원 증액된 73억 7천8백만원, (2) “염리도서관 건립 지원”이 전년 대비 145.3%인 8억 7천2백만원 증액된 14억 7천2백만원, (3)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지원”이 전년 대비 120.2%인 7억 2천1백만원 증액된 13억 2천1백만원, (4)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이 전년 대비 30.9%인 2억 7천2백만원 증액된 11억 5천1백만원 편성되었고,

주요 감액사업으로는

(1) “작은도서관 육성 지원”은 전년 대비 63.4%인 12억 6천3백만원 감액된 7억 3천만원, (2) “책보물섬 운영”은 전년 대비 29.9%인 3억 8천9백만원 감액된 9억 1천2백만원 편성되었음.

<서울역사편찬원>

총 7개 사업에 전년 대비 11.2%인 1억 2천9백만원이 증액된 12억 7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서울공예박물관>

총 2개 사업에 전년 대비 413%인 326억 6천8백만원이 증액된 405억 7천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서울 공예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이 전년 대비 566.5%인 35억 6천9백만원 증액된 41억 9천9백만원,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이 전년 대비 399.8%인 290억 9천9백만원 증액된 363억 7천8백만원 편성되었음.

다. 주요 사업별 검토

(1)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신규, 사업별설명서 76쪽)

(가) 개요

○ 돈의문 박물관마을 조성사업은 새문안동네의 역사성을 보존하기 위해 돈의문뉴타운 1구역 조합이 근린공원으로 조성하여 서울시에 기부채납 예정이던 부지에 도심 속 문화마을을 운영하기 위해 서울시가 SH공사와 대행계약(2015년 5월)을 체결하면서 시작되었고

○ 이후 돈의문 박물관마을 계획・조성・운영업무는 도시재생본부에서 도시공간개선단으로 이관(2015년 11월)되었다가 2019년부터는 문화본부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변경되었음

(나) 토지소유권

○ 현재 돈의문뉴타운 1구역 조합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는 이 부지는 2005년 뉴타운개발기본계획 승인시 공원부지로 지정되었으나, 서울시는 다시 2016년 9월 도시환경정비사업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시 돈의문 박물관마을(문화시설) 소유권자를 서울시로 결정하고 서울시가 그 토지와 시설물을 관리함을 명시하였음.

○ 그러나 종로구는 2017년 6월 문화시설 내 기존 건축물은 서울시에 무상 귀속하되 토지소유권은 종로구로 귀속한다는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를 고시하여 서울시와 종로구 사이에 토지소유권을 둘러싼 갈등이 계속되고 있음.

○ 토지소유권은 사업 준공 예정인 2020년 6월 최종 정리될 것인 바, 현재 서울시는 토지소유주인 조합으로부터 토지무상사용승낙서를 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

○ 토지소유권이 종로구에 귀속되는 경우에도 기존 건축물 소유권이 서울시에 있고, 「공유재산법」 제24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료 면제는 가능하므로 당장 운영에 큰 문제가 예상된다 할 수는 없으나,  사용료 면제 여부는 결국 지방자치단체 장의 재량에 맡겨진 것이어서 이 경우 서울시가 사용료 부담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 없을 것임.

제24조(사용료의 감면)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을 허가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그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

1.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ㆍ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다) 사전절차 미이행

○ 돈의문 박물관마을 건립은 정상적 추진시 40억원 이상의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해당하므로 (중앙・시)투자심사가 필요하나, SH공사의 대행사업으로 추진되면서 의회의 의결이 필요치 않다는 논리로 SH 선투자 후 관리・운영을 통한 사업비 회수방식으로 추진되었으나,

○ 「지방재정법」 제37조제1항제2호다목 및 「지방자치법」제39조제1항제8호가 규정하는 ‘예산 외 의무부담’에 해당하여 결과적으로 의회의 의결 및 투자심사 절차 없이 진행된 사업이 되어 논란이 예상됨.

제37조(투자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전에 그 필요성과 타당성에 대한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2. 다음 각 목의 사항에 대한 지방의회 의결의 요청

다. 「지방자치법」 제39조제1항제8호에 따른 예산 외의 의무부담

제39조(지방의회의 의결사항) ① 지방의회는 다음 사항을 의결한다.

8. 법령과 조례에 규정된 것을 제외한 예산 외의 의무부담이나 권리의 포기

(다) 운영주체 및 이해관계자

○ 돈의문 박물관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살아있는 박물관마을이라는 조성 취지에 부합할 수 있도록 박물관적 요소의 가미가 필요하며 서울역사박물관에서 총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시장)의견에도 불구하고,

○ 2018년 5월 기조실장 주재 “돈의문 박물관마을 활성화방안 회의”에서 문화본부에서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총괄 추진하는 것으로 결정되었고, 문화본부에서는 ’18년 연내 운영체계 재편 완료, 마스터플랜 수립, 예산확보를 마치고 ’19년부터 총괄 운영할 예정이나,

○ 마을의 공간구성 및 운영체계를 보면 섹터별로 도시공간개선단, SH공사, 문화본부(운영대행사), 서울역사박물관 등 여러 이해관계자가 시설운영 또는 시설관리를 맡게 되어 있어 유기적 협업이 어려울 것으로 예상됨.

(라) 운영계획

○ 그 동안 도시공간개선단에서 예산을 편성하여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활성화하고자 하였으나 문화분야 비전문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었기 때문에, 문화본부는 연구용역을 통해 박물관마을의 문화적 다양성과 공공성을 강화한 새로운 비전 제시 및 관리・운영 전략과 실행 프로그램을 마련하려는 계획이었으나,

○ 연구용역도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 대행사 선정 공고를 한 것임.

(마) 그 밖의 이슈

○ 2015년 5월 시장방침을 통해 돈의문 역사문화마을 조성 시행계획이 수립되며 SH공사에서 위탁 개발할 계획이었으나, 마을의 토지소유권이전이 완료되지 않아 SH공사를 총괄사업관리자로 지정하여 사업을 추진하였고, SH공사는 선투자된 사업비를 30년간의 민간임대수익으로 회수(관리・운영비는 별도)하고자 하였으나,

○ “활성화방안 회의”에서 문화본부가 총괄 관리・운영하게 되면서 SH공사에서 운영하려던 임대시설 중 일부를 문화공간으로 변경・운영하게 되어 SH공사의 선투자 사업비 회수에 문제가 있고 이것이 전체 사업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도 있겠으나, 여기에서 이에 대한 논의는 하지 않기로 함.

(2)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

○ 지방채 발행은 재정작용으로서 지방채 발행으로 얻어진 수입은 세입에 해당하지만 이 세입은 세출과 직결되며 그 용도에 따라 세출예산이 편성됨.

○ 2018년 11월에 작성된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따라 2019년 예산안에서 그 동안 문화본부가 추진해온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시민생활사박물관 등 8개 문화시설을 통칭하여 “생활밀착형 문화시설”이라 하고 이 시설들의 건립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하려 하는데, 당초 이들 시설에 대한 투자심사 시에는 지방채발행계획이 없었음.

<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2019년 지방채 발행계획 >

(단위: 천원)

부 서		사업명(사업기간)	사 업 비	발 행 액
박물관과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10.1 ~ ‘19.10)		21,258,000	6,215,000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13.8 ~ ‘19.5)		48,545,000	4,560,000
	서서울미술관 건립(‘15.1 ~ ‘21.12)		28,266,000	1,521,000
	평창동 미술문화복합시설 건립(‘14. 6 ~ ‘21.3.)		23,584,000	4,097,000
	서울사진미술관 건립‘(19.1 ~ ’21.12)		24,638,608	1,367,000
문화시설과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15.9 ~ ’21.7)		25,276,000	9,456,000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14.11 ~ ‘22.12)		27,372,000	8,071,000
서울공예박물관
	서울공예박물관 건립(‘14.9 ~ ‘20.5)		180,401,000 (국비 1,500,000)	36,378,000
계			171,567,608	27,216,000

○ 지방채 발행은 투자심사 대상 이상의 사업(광역 시・도 40억)에 대해서만 가능하고, 원칙적으로 투자심사 시 재원조달계획상 지방채발행계획이 있는 사업에 대해서만 발행이 인정되며, 투자심사 시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는 원칙적으로 재심사를 받아야 함.

다만, 현재 사업이 착수되어 진행 중인 사업의 경우는 투자심사 시에 지방채발행계획이 없는 경우라도 당초 지방비 부담액의 40% 범위 내에서 지방채 발행이 가능함(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또한 지방채는 장래에 지역주민 및 지방재정에 부담을 주게 되기 때문에 재원조달 및 발행조건이 유리하게 설정되어야 하고, 주민부담의 형평을 기하기 위하여 수익과 연계하여 원리금상환의 부담이 적절히 분산되어야 하므로 충분한 사전 검토와 계획이 필요하며, 실제로 2019년도 예산(안)에 2018년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액 19억원이 편성되었음.

2019년 에산(안)에 2018년 풍납토성 지방채 발행에 따른 이자상환 19억원이 편성됨.

○ 지방채 발행과 관련하여 향후 5개년에 대한 채무전망 등에 대해 채무관리계획을 내실 있게 수립하고 이를 자치단체 홈페이지를 통해 주민에게 공개해야 하고 있는지 확인이 필요함.

행정안전부, 2019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수립기준

○ 사업 주관부서인 문화본부도 사유를 모르는 상태로 추진된 이들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지방채발행이 왜 필요한 것인지,  서울시가 무리하게 확대재정을 추진하면서 재정여건이 따라주지 않아 지방채 발행을 결정하고 발행 가능한 사업들을 추리다가 박물관, 미술관 등 문화시설 건립사업에 주목하게 됐는지,

그것이 법령이나 지방채 발행 기준에 위반하는 것은 아닌지, 또 절차상 위반은 아니라 할지라도 사업계획의 타당성・적정성, 기채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해 적정하게 검토했는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임.

(3)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별설명서 711쪽)

○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서울시 등록 사립박물관을 지원하여 박물관 운영을 활성화하고 시민의 문화 향유 기회를 증진하기 위한 사업으로 다양한 지원을 통해 시민의 문화향유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적으로는 양질의 서울시 문화향유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사업으로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제24조(경비의 보조 등), 「서울특별시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조례」제4조(경비지원) 및 사립박물관 육성지원 시장방침(2001년)에 의해 2003년 박물관 문화사업비 지원을 시작으로 2013년부터는 학예인력을 지원하였고, 2014년에는 박물관 특화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2017년부터는 박물관・미술관 통합 지원을 하고 있음

제24조(경비 보조 등)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8조제1항에 따라 사립 박물관이나 사립 미술관 설립 계획의 승인을 받은 자에게는 설립에 필요한 경비를,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에 대하여는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각각 보조할 수 있다.

제4조(경비지원) ① 시장은 법 제16조에 따라 등록한 박물관 및 미술관에 대하여, 법 제2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시·교육 및 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2. 박물관 및 미술관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3.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

4.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시장은 관련 법인·단체에 대하여 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소요되는 경비 중 일부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2014년의 지원계획을 보면 문화사업비와 특화사업비를 지원하는데, (1) 문화사업비는 전시 사업(국내 전시)과 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을, (2) 특화사업비는 “사립박물관 활성화사업(관람객 증대사업, 스토리텔링 가이드북 제작 등 홍보마케팅), 사립박물관 공공성 강화사업, 서울시 시책사업(마을박물관 연계사업 등)”을 지원하는 것이었고,

2018년의 지원내용을 보면 문화사업, 인력지원, 특화사업의 3개 부문을 지원하는데, (1) 문화사업은 전시・교육・체험사업, (2) 인력지원은 기관 당 1인 인건비(월 130~160만원), (3) 특화사업은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지역 및 기관 간 연계사업, 공동체 사업 등”이었음.

○ 관련 법과 조례를 종합해보면 ‘등록한 박물관이나 미술관’의 ‘전시・교육・체험프로그램 등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 운영을 위한 전문인력에 대한 경비, 자료의 보존・보관・위탁에 소요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으며, 그 밖에 시장이 박물관 및 미술관의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는 포괄적인 조항을 두고 있는데, 이 조항이 등록 박물관・미술관의 진흥을 위한 범위를 넘어서까지 지원할 수 있는 것으로 확장해석되어는 안될 것임.

○ 그런데 “14년 사립박물관 사업비 지원계획(2014.4>”에서 특화사업비로 지원할 수 있는 내용으로 “서울시 시책사업(마을박물관 연계사업 등)”을 포함하였고, 실제로 이후 등록 박물관・미술관 자체의 진흥 목적을 벗어난 일종의 마을공동체 활성화사업에 지원된 경우가 많은데 이는 법과 조례가 부여한 재량의 범위를 벗어났다는 행정행위라 할 수 있고, 적절한 예산집행으로 볼 수 없을 것임.

○ 또한 특화사업비 지원 첫 해인 2014년부터 2018년까지 “ㅇㅇ박물관”이 이른바 마을박물관 연계사업으로 다른 수혜기관에 비해 월등히 많은 특화사업비 지원금을 받았는데, ‘마을박물관’이 법적으로 또는 행정적으로 정의된 용어도 아니고 그 수도 극히 적어 특혜 논란이 일어날 수도 있음.

○ <2018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역문화 활성화사업, 지역 및 기관 간 연계사업, 공동체사업은 지방자치단체가 지역문화 또는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할 수 있는 사업이지만, 이를 박물관 활성화사업의 일환으로 수행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그 예산으로 더 많은 박물관에 운영 경비를 지원하는 것이 법과 조례의 취지에 맞는다 할 것임.

< 2018년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지원사업 공고 >

< ’18년 박물관 특화사업 지원기관 및 사업내용 >

연번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참여기관	지원금액
1	짚풀생활사 박물관	신나는 짚풀 놀이터	교육프로그램 사업 - 짚,풀 활용생활용구 교육프로그램 - 지역 기관 참여 교육프로그램	혜화동주민센터, 장애인복지관, 중부교육지원청,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연계 및 참여	20,000
2	떡박물관	궁궐밖나들이 돈화문로 알아보기	돈화문로 역사콘텐츠 활용, 지역문화교류 사업 - 전시관람 및 교육체험 프로그램 - 국악체험, 떡만들기, 악기만들기, 한복입기 등	떡박물관, 한국색동박물관, 우리소리도서관 한국전통음식연구소 등	20,000
3	전쟁과여성인권 박물관	평화마을 동행 캠페인	지역사회 시민참여 평화 공감 캠페인 평화마을만들기 동행 캠페인 평화마을 지도 제작 워크숍 및 교육프로그램	성미산학교, 어린이도서관등 동행 참여단체	15,000
4	쇳대박물관	2018 마음이 머무르는 이화동	특별전 <마음이 머무르는 이화동> 및 교육프로그램 포토존 사진찍기 엽서쓰기, 라이브스케치 투어리스트 스탬프 찍기	이화동갤러리, 쇳대박물관, 김미연칠보미술관, 이화동마을박물관, 개뿔, 배오개 등 25개소	80,000
5	서울시박물관 협의회	서울뮤지엄 하모니	서울시 박물관‧미술관 뮤지엄페스티벌 개최 - 세미나 및 자료집 발간 - 뮤지엄파티 개최 및 정보교류	환기미술관 등 서울시박물관협의회 소속 박물관‧미술관 10여개소 이상	20,000

(단위 : 천원)

< ’17년 박물관 특화사업 지원기관 및 사업내용 >

(단위천원)

연번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및 참여기관	지원금액
1	북촌생활사 박물관	스란스란 도란도란 북촌 한복 썸데이	지역주민참여 교육체험프로그램 - 한복 입어보기	북촌주민, 서울시민, 국내외 관광객	9,000
2	서울시박물관 협의회	서울 뮤지엄 페스티발	서울 뮤지엄페스티벌 - 기관별 체험교육프로그램 운영 - 애장품 전시 및 심포지움 개최	근현대디자인박물관 등 서울시박물관협의회 소속 박물관‧미술관 10여개소 이상	40,000
3	세계다문화 박물관	서울의 ‘뮤지엄 허브(MUSEUM HUB)’ 페이지 개발	서울 뮤지엄 허브 페이지 개발 및 홍보	서울시 공사립 박물관 미술관 참여기관	30,000
4	쇳대박물관	2017《이화동마을박물관, 하늘정원 가는 길》展	특별전 및 교육프로그램 마을탐험 스탬프투어, 열쇠패 기념화 제작 시화사진 공모전 등	최가철물점, 이화동마을박물관, 이화상회, 개뿔, 노박 등 9개소 이상	80,000
5	짚풀생활사 박물관	짚풀과 함께 떠나는 시간여행	지역연계 교육프로그램 특별전 관람 및 활동지풀기 짚풀만들기 체험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 청소년단체, 복지관 등	20,000
6	초전섬유퀼트 박물관	바늘, 실, 천으로 지구촌이 하나 되는 문화 나눔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오방색주머니 만들기	지역주민, 서울시민, 국내·외 관광객, 학생, 문화소외계층, 장애인	48,000
7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체험코드999익2017	전시 및 체험 프로그램 화장품 용기 만들기	지역주민,지역아동센터	15,000

< ’16년 박물관 특화사업 지원기관 및 사업내용 >

(단위천원)

연번	기관명	사업명	사업내용	대상 및 참여기관	지원금액
1	가회민화박물관	민화를 품은 가방	체험 교육프로그램 - 민화에코백 그리기	지역학교단체 어린이 대상	20,000
2	짚풀생활사박물관	신나는 짚풀 놀이터	체험 교육프로그램 -짚풀 골든벨 -짚풀체험	서울시 보육원, 다문화지원센터, 지역아동센터대상	19,750
3	피규어뮤지엄더블유	피규어드림	체험 교육프로그램	지역 아동 및 학생, 가족단위 관람객 대상	20,000
4	쇳대박물관	2016 이화동 마을박물관 <이화동으로의 시간여행>	특별전 및 교육프로그램 먹거리 재현 특별전 및 교육프로그램 박물관 투어 대장간시연 등 특별공연	풀무아치공방, 개뿔, 이화동갤러리, 박재길씨댁, 낙산사진관, 이화상회 등 19개소 참여	80,000
5	초전섬유퀼트박물관	소외계층, 장애인, 다문화가족 체험학습 문화나눔	문화소외계층 문화나눔 프로그램 주머니 뒤집어 완성하기 손주머니 만들기 장지갑 만들기 활동 등	다문화가족, 장애인, 실버계층 및 학생들 대상	20,000
6	종이나라박물관	“종이나라 조이(JOY)원정대	교과연계진로체험교육 - 능화판 옛 책 만들기 - 포갑하기	지역 청소년대상 학교 및 단체 대상	20,000
7	세계다문화박물관	우리서울 이색박물관 여행 어플레이션 개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 - 박물관 탐방 어플리케이션 활용 홍보	세계다문화박물관 및 연계기관 참여, 스마트폰 사용자 대상	20,000
8	서울올림픽기념관	5대륙 올림픽모헙	체험 교육프로그램 기념관 전시관람 경기종목 체험 올림픽문화유산야외탐험 조각작품 제작 및 전시	지역 초등학생 대상	25,000
9	(사)서울특별시박물관협의회	서울뮤지엄페스티벌	박물관의 협력 및 네트워크 구축 뮤지엄성명서 발표, 심포지움, 및 뮤지엄어워드 시상식	근현대디자인박물관 등 서울시박물관협의회 박물관‧미술관 참여	50,000
10	한익환서울아트박물관	2016 희망을 울리다	체험 교육프로그램 - 희망의 종 만들기	서울지역아동센터 대상	20,000

(4) 통합수장고 건립(신규, 사업별설명서 738쪽)

○ 박물관・미술관의 지속적인 유물수집과 신규 박물관・미술관의 건립에 따라 기존 수장고의 부족 및 신규 수장공간의 추가 확보 필요로 인해 통합수장고 건립 필요성이 제기되어 서울시 내 건립 가능부지를 조사하였으나,

시유지 중에서는 비오톱 등 환경・도시계획으로 활용가능한 부지가 없고 외곽지역 토지를 매입할 경우에도 600억 이상의 매입비가 필요하여 공모방식으로 가장 유리한 조건을 제공하는 지자체 부지를 선정하기로 하고 서울시 인근 97개 지자체에 요청한 결과,

신청한 4개 지자체(횡성, 퍙평, 금산, 세종) 중 무상임대 조건을 제시한 2개 지자체(횡성, 양평)를 대상으로 현지조사, 향후 확장가능성, 시설운영 용이성 등 조건비교를 통해 강원도 횡성군의 부지가 가장 적합하다고 판단하고,

신청이 저조한 것은 지자체들이 수장고의 관광객 집객효과가 높지 않다고 판단하기 때문임.

횡성군과 건립 추진 업무협약 체결,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조사 실시, 문체부 공립박물관 설립 타당성 사전평가, 투자심사와 공유재산심의를 마쳤고, 횡성군에서도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영구시설물 축조동의 등 절차가 이루어졌음.

서울시 문화자원센터라고도 하는 통합수장고는  대지면적 44,066㎡(약 1,335평), 연면적 9,007.2㎡(약 2,729평, 지상1층)의 부분적으로 개방하는 전시형 수장고이며, 박물관・미술관의 보존과학분야를 지원하는 기능도 수행할 예정임.

통합수장고는 외국에도 사례가 있고 국내에도 국립현대미술관 청주관(미술품 수장보존센터), 국립민속박물관 파주관(개방형 수장고)의 선례가 있으며, 수장고를 유치하는 지자체는 일정한 개발효과와 관광객 집객효과도 누릴 수 있을 것임.

○ 그러나 2018년 문화본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우리 위원회는 유물운송비, 시설운영비 등을 고려하여 서울에서 보다 가까운 지역에 건립함이 타당하다는 등의 지적을 한 바 있고,

공유재산 관리에 관한 법령이 전면 개정될 가능성이 있는 바,

개정안에 따르면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사용・수익허가일로부터 5년 이내 교환 또는 매수를 전제로 직접 해당 행정재산을 공용・공공용 또는 비영리 공익사업용으로 사용하려는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행정재산의 사용・수익을 허가할 때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다고 하고 있으므로 사업추진에 관한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할 것이며,

행정자치위원회(제284회 정례회)에서 이 사업 관련 공유재산관리계획이 부결되었음.

(5) 문화도시 서울(사업별설명서 141쪽) 등 사업에 산재한 홍보예산

○ 문화시민도시 서울 구현을 위해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를 운영하고 문화영향평가를 통해 문화적 가치를 확산하며, 문화행사 통합 홍보, 서울문화예술의 달 운영 등 서울시 문화행사 인지도 향상을 위한 홍보를 강화하는 사업으로 전체 사업비 11억 3백만원 중 홍보비용(사무관리비) 5억 6천만원이며, “문화도시 홍보(1억)”를 제외하면 4억 6천만원이 신규 편성된 것임.

< 문화도시 서울 예산(안) 산출근거 >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기간제근로자등보수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6,700,000원*7명 = 46,900천원	○	초단시간근로자 보수 6,700,000원*7명 = 46,900천원
사무관리비	○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운영 및 현안회의 등 150,000,000원 = 150,000천원	○	문화시민도시정책위원회 운영 및 현안회의 등 150,000,000원 = 150,000천원
	○	문화영향평가 100,000,000원 = 100,000천원	○	문화영향평가 50,000,000원*2건 = 100,000천원
	○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15,000,000원 = 15,000천원	○	세계도시문화포럼(WCCF) 15,000,000원 = 15,000천원
	○	문화도시 홍보 100,000,000원 = 100,000천원	○	서울시 문화분야 홍보책자 제작 80,000,000원 = 80,000천원
			○	문화도시 홍보 100,000,000원 = 100,000천원
			○	문화행사 통합 홍보, 서울문화예술의 달 운영 등 200,000,000원 = 200,000천원
			○	문화정책 및 행사 뉴미디어 활용 홍보 180,000,000원 = 180,000천원
국외업무여비	○	국외업무여비 55,000,000원 = 55,000천원	○	국외업무여비 75,000,000원 = 75,000천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	문화시정 업무추진 45,000,000원 = 45,000천원	○	문화시정 업무추진 45,000,000원 = 45,000천원
특정업무경비	○	대민활동비 102,000,000원 = 102,000천원	○	대민활동비 111,000,000원 = 111,000천원

○ 2018년부터 진행한 ‘서울문화예술의 달’(디자인주간, 축제주간, 역사문화주간, 생활문화주간)도 이를 구성하는 각 행사마다 홍보를 위한 방법과 예산이 있음에도 통합홍보를 이유로 대규모예산을 따로 편성한 것이 의도적인 중복 편성은 아닌지,

지금까지도 “문화도시 홍보”가 갑자기 증액된 것은 문화정책과 문화행사에 대한 인지도를 높여 더 많은 시민이 문화를 향유하는 기회를 갖도록 하는 목적을 넘는 다른 목적 때문은 아닌지,

○ 또 총사업비 1억 7천3백만원인 “문화예술공연 진흥”에 문화예술사업 홍보비 1억원, 총사업비가 6억 8천5백만원인 “연극 창작환경 개선 지원”에 축제 홍보비 2억원(신규), 총사업비가 5억 4천만원인 “서울형 창작극장 운영”에 축제 홍보비 2억원(신규), 행사운영비가 2억 8천만원인 “국악 활성화”에 홍보비 1억 1천만원(신규) 등이 편성된 것은 과다한 편성이 아닌지 세밀한 검토가 요구됨.

(6)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신규, 사업별설명서 176쪽)

○ 100회를 맞아 서울에서 열리는 전국체전이 성공적인 대회가 될 수 있도록 대회 분위기 조성을 위한 문화행사를 개최하는 사업으로 대회기간 중 서울을 찾는 관계자 및 국민들에게 서울을 알리고 문화향휴 기회를 제공하려는 사업으로,

○ 전국체전 붐업행사와 서울 문화제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4억 8천만원 등 총 5억 9천만원이 편성됨

< 예산(안) 산출근거 >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참석수당(자문,평가회의 등) 150,000원*6인*10회 = 9,000천원
			○	회의운영(다과 및 사무용품) 100,000원*10회 = 1,000천원
행사운영비			○	전국체전 붐업행사 = 100,000천원
			-		상징물 활용 전국체전 성공기원 거리 퍼레이드 및 희망메시지 15,000,000원*1식 = 15,000천원
			-		전국체전 경기장 주변 문화행사(아트마켓, 포토존, 대회 유니폼 활용 이벤트 등) 85,000,000원*1식 = 85,000천원
			○	서울 문화제전 = 480,000천원
			-		시민문화한마당(스포츠와 예술 결합 시민 창작,체험 프로그램) 15,000,000원*10개 프로그램 = 150,000천원
			-		전국체전 축하 문화예술단체 공모 프로그램 15,000,000원*10개 프로그램 = 150,000천원
			-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및 타 시,도 예술단 초청공연 180,000,000원*1식 = 180,000천원

○ 관광체육국(전국체전기획과)에서도 시민경연대회 및 붐업 캠페인 1얼 1백만원(사무관리비), 경기장 주변 문화행사 2억 5천만원(행사운영비), 지자체 연계 문화행사 추진 5억원(자치단체경상보조금) 등이 편성되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에서도 “제100회 전국체전 기념 특별공연”(2억 9천만원, 출연금)을 계획하고 있는 바, 기획단계에서부터 관련 부서의 충분한 연계・협력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전국체전은 1920년 7월 13일 조선체육회가 창설된 후 첫 행사로 11월 배재고보운동장에서 열린 제1회 전조선야구대회를 그 시작으로 보며, 일제강점기에 제18회 대회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전조선경기대회를 거쳐 광복 이후 1945년 11월 조선체육대회가 부활하고 12월에 열린 자유해방 경축 전국종합경기대회가 제26회 전국체육대회임.

○ 그만큼 특별한 의미를 가지는 제100회 전국체전이 서울에서 열리므로 서울시 각 실・국은 물론 산하기관에서 관심을 갖고 참여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나 문화본부가 타 실・국, 재단들과의 연계, 협력을 통해 총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됨.

○ 이 사업은 2018년 8월 사업계획을 수립, “2018 ~2022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투자심사(2018.10.24)를 통과하여 사전절차 미이행 논란이 예상됨.

전국체전기획과-6659, 2018.8.31. (시장방침 161호), “제100회 전국체전 및 제39회 전국장애인체전 기본계획

(7)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개최 지원(신규, 사업별설명서 232쪽)

○ 청주(2016), 대구(2017), 대전(2018)에 이어 2019년 서울에서 개최되는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지원을 통해 공연문화예술 중심도시로서 서울의 위상을 제고하고, 전국 연극인과 시민이 즐기고 화합하는 연극 축제의 장을 조성하려는 사업으로,

이 연극제는 1983년 제1회 전국지방연극제로 부산에서 출발하였고 2016년부터 서울이 포함되며 대한민국제로 명칭이 변경되었음.

○ 개・폐막행사, 경연공연 지원, 연극창작 세미나 및 워크숍, 부대행사, 홍보, 기타 행사운영 등을 위해 민간행사사업보조예산으로 편성된 13억원 중 홍보비가 25.6%인 3억 3천3백만원인데,

시비 13억원, 문화예술진흥기금 8억원, 자부담(협회) 1억 등 총사업비가 22억원인 점과 이전 개최지 부담(청주 6억원, 대구 14.5억원, 대전 10억원)을 고려하면 과도한 편성은 아니라고 판단됨.

< 예산(안) 산출근거 >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민간행사사업보조			○	개·폐막행사 = 425,000천원
			-		개막행사 = 389,000천원
			-		폐막행사 = 36,000천원
			▹			사례비 27,000,000원 = 27,000천원
			▹			제작비 6,000,000원 = 6,000천원
			▹			임차비 3,000,000원 = 3,000천원
			○	경연공연 지원 = 37,000천원
			○	연극창작 세미나 및 워크숍 = 22,000천원
			○	부대행사 = 307,000천원
			○	홍보 333,000,000원 = 333,000천원
			○	기타 행사운영 등 176,000,000원 = 176,000천원

○ 이 사업도 2018년 7월 사업계획을 수립, “2018 ~2022 서울시 중기지방재정계획” 미반영 상태에서 투자심사(2018.7.24)를 통과하여 사전절차 미이행 논란이 예상됨.

문화예술과-9281, 2018.7.12.(시장방침 125호), “제4회대한민국연극제 서울개최 기본계획”

(8)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한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 공동추진(신규, 사업별설명서 170쪽)

○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 및 시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하여 종교계와 시민참여 행사를 공동으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종교단체를 대상으로 공모 및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종교계 주최 시민참여 행사를 지원하기 위해 신규 편성되었음.

< 예산(안) 산출근거 >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민간행사사업보조			○	대규모 행사 지원 80,000,000원*4건 = 320,000천원
			○	중규모 행사 지원 40,000,000원*8건 = 320,000천원
			○	소규모 행사 지원 20,000,000원*15건 = 300,000천원

○ 문화본부는 이 사업의 근거로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제39조(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를 들고 있는데, 이 조항은 “시장은 민간에서 개최하는 문화예술축제를 육성·발전시키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당해 문화예술축제의 개최자에게 개최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고 하므로 이 조항을 근거로 하면 결국 또 하나의 민간축제 지원사업이 되고 말 것인데,

이 사업의 내용을 보면 (1) 건전한 사회문화 정착을 위해 종교계와 시민참여 공동추진이 필요한 행사와 (2) 대중화된 종교문화예술 중 일반시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에 부합하는 행사 등 종교계 주최 시민참여 행사를 지원하는 것이어서 위 조항을 사업의 근거로 하는 것은 적절하다 할 수 없음.

○ 문화본부 사업 중 종교와 관련된 사업은 대부분 관광객 유치나 관광문화산업 진흥 목적, 또는 전통문화와 관련이 있거나 또는 문화재로서의 가치를 보존하려는 것인 바, 이 사업은 비록 여러 종교계 또는 종단을 지원대상으로 하더라도 종교단체를 지원하는 것 자체로 논란의 소지가 있고,

< 문화본부 사업 중 종교와 관련된 사업 >

사 업 명	목 적	근 거
템플스테이 지원	전통문화 체험기회를 확대하고 국내외 관광객 유치 확대 추진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3호
불교박람회 등 불교행사 개최 지원	시민과 관광객에게 전통불교문화 체험기회 제공 및 한국전통건축, 공예, 천연염색, 한복, 전통식품, 전통문화체험전 등 불교문화사업의 지속적 활성화 기반 마련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전통사찰 보수・정비 지원	민족문화 유산인 전통사찰 건축물 보수, 정비, 방재시설 설치, 유지・보수를 지원하여 사찰문화유산을 안전하게 보존, 관리하여 전통문화 보존, 계승 및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교황청 세계공식 순례지 활용 지원	교황청 공식 순례지인 ‘천주교 서울 순례길’의 종교문화 유산화 및 이를 활용한 관광자원화	문화예술진흥법 제39조 1항
진관사 국행수륙제 지원	서울을 중심으로 600년을 이어온 전통의례문화의 계승・발전을 통해 무형문화재 보존 및 지역문화 특성화	서울특별시 전통문화 보존・관리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연등축제 행사지원	1,300여년의 역사를 지닌 국가중요무형문화재 제122호인 연등회를 복원・계승하고 국내외 30여만 명이 즐길 수 있는 전통문화축제의 장 마련	문화예술진흥법 제3조, 지방재정법 제32조의 2, 제4항제4호, 서울특별시 문화도시 기본조례 제26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등	불상, 불당, 대웅전, 성당, 서원 등 종교 관련 문화재 보수	문화재보호법 제51조, 국가재정법 제37조,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33조제1항
행복바라미 문화대축전	민간 지역특성 문화사업 일환, 전통문화 자산을 계승하고 이를 현대적으로 발전시켜 관광문화산업 진흥에 기여

○ 종교계의 각종 추문과 이권다툼으로 “종교가 사회를 걱정하는 것이 아니라 사회가 종교를 걱정하는 시대”(연합뉴스 2015.2.10.), “교회 등 종교 떠나는 한국 젊은이들”(국민일보 2017.6.1.)이라는 기사로 알 수 있는 우리 사회의 종교에 대한 평가에 비추어 보면 종교계 행사를 통해 건전한 사회문화를 정착한다는 것은 시대착오적이라는 비판과 함께 이 사업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음.

○ 형식적으로도 사업추진계획을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대규모 행사 4건, 중규모 행사 8건, 소규모 행사 15건을 지원할 예정이라 하고, 달성목표 또한 다른 정량적・정성적 지표를 이용하지 않고 행사 지원건수로만 측정하기로 하고 있어 적절한 편성이라 하기 어려움.

(9)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신규, 사업별설명서 309쪽)

○ 우수축제를 서울 대표축제로 선정 육성하고, 시기별, 주제별로 유형화하여 상품화 및 관광자원화를 지원하려는 사업으로 홍보와 여행사 초청설명회, 서울시 축제위원회 운영비용을 포함 2억 3천만원을 편성하였으며, 민간 축제자문단을 구성하여 대표축제 선정, 축제 지원 및 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을 설립한다는 계획임.

< 예산(안) 산출근거 >

과목구분	2018년 본예산		2019년 예산(안)
사무관리비			○	서울 대표축제 관광자원화 = 200,000천원
			-		방송협력축제홍보 = 90,000천원
			-		축제 영상물 및 인쇄물 제작 = 100,000천원
			-		여행사 초청설명회 = 10,000천원
			○	서울시 축제 위원회 운영 등 참석 수당 지급 등 회의운영 = 30,000천원
	증감사유
	○ 서울시 축제 홍보강화 및 관광자원화 - 우수 축제를 서울 대표축제로 선정·육성하고, 시기별·주제별로 유형화하여 홍보함으로써 상품화 및 관광자원화 지원 ○ 계절별 브랜드 음악축제 개최 달성을 위한 최적의 추진체계 마련 - 서울시 축제 지원·육성의 법적·제도적 근거(조례) 마련 - 축제 전문가 등을 중심으로 서울시축제위원회를 구성하여, 市에서 추진하는 축제의 통합 관리, 축제 지원·육성 자문 등 컨트롤타워 수행 - 축제 지원·육성을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립

○ 축제로 상징되는 도시 이미지지를 갖고, 축제가 시민들의 삶에 자리잡고 있으며,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축제지원 시스템을 갖춘 도시를 축제도시라 하고(축제도시 서울 만들기 TF), 관 주도의 축제정책에서 탈피, 지원중심의 체제를 구축하고 축제를 산업/생태계 관점에서 바라보는 새로운 프레임을 도입하는 것은 긍정적이나

변화된 축제정책을 뒷받침할 새로운 제도(조례)와 기구(조직)을 마련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먼저 기존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지, 즉, 이미 존재하는 조례와 조직으로는 정책실행이 불가능한 것인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할 것임.

특히 2013년에 시장 지시사항으로 문화재단 내 ‘서울축제지원센터’를 설립하고 축제정책 자문기구인 축제위원회 운영 및 축제지원센터 설립을 통해 서울시 축제의 통합 관리를 위한 행정 효율화 기반을 마련하기로 하였는데, 다시 “축제에 대한 통합적 관리기능・실행체계 공백(컨트롤타워 부재)”를 이유로 새로운 기구(조직)을 구성하면 ‘옥상옥’이 될 우려가 있음.

문화본부,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기본계획(2018.11)

또한 ‘서울축제지원센터 역할모델 정립 연구’에서는 평가 및 컨설팅,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화, 연구조사 및 정책기획, 전문인력 육성 및 축제 인큐베이팅, 통합홍보마케팅, 국제교류 및 글로벌마케팅이 핵심기능으로 제시된 바 있음.

“「축제도시 서울 만들기」기본계획”에 따르면 문화본부에서는 추진체계로 (1) 서울문화재단 기능 확대, (2) 중간지원조직 신설, (3) 투자출연기관에서 분산 개최하는 3가지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하므로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으며,

‘여행사 초청 설명회’처럼 타 실・국 및 기관과 연계, 적극적인 협업을 통해 사업효과를 배가고 행정력과 예산을 낭비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10) 시민참여예산사업

○ 「지방재정법」과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라 제출된 시민참여예산은 45개 사업, 45억 7천만원으로 2018년에 비해 사업개수는 3개, 예산은 9억 4천5백만원이 늘어났으며, 최근 5년간의 변동 추이는 아래 표와 같음.

○ 과별로는 <문화정책과> 소관 1개 사업, 6천만원, <문화예술과> 소관 4개 사업, 9억 8천만원, <역사문화재과> 소관 2개 사업, 4억 1천만원, <서울도서관> 소관 4개 사업, 19억원이 제안되었는데, 2018년과 비교하면 <서울도서관> 소관 사업이 크게 늘어난 것이 눈에 띄는 특징임.

○ 문화정책과의 문화예술의 중심도서 서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는 거리공연존 운영과 민간축제 지원・육성사업과 유사하고, 문화예술과의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연예술가 프로젝트 지원은 문화재단에서 수행하는 청년예술지원과, 문화예술과의 길음뉴타운 문화축제 지원, 서울도서관의 경의선 책거리 북플로우축제 역시 민간축제 지원・육성사업과 유사함.

< 문화본부 소관 시민참여예산 >

(단위 : 천원)

연번	부서	세부사업명	예산(안)	사업위치
총 계 (11건)			3,350,106
1	문화정책과	문화예술의 중심도시 서래마을 만들기 프로젝트	60,000	서초구
2	문화예술과	노인 이야기 들어주는 청년예술가 프로젝트 지원	249,960	서울시
3		내가 만드는 오페라 지원	200,000	강남구
4		장애아동과 청소년을 위한 꿈틔움 예술창작놀이터	500,000	서울시
5		주민이 만드는 길음뉴타운 문화축제 지원	30,000	성북구
6	역사문화재과	남산골한옥마을 관람환경개선사업	360,000	서울시
7		다같이 돌자 서울 역사 한 바퀴	50,000	용산구
8	서울도서관	경의선 책거리 북플로우 축제	30,000	마포구
9		스마트도서관(무인도서대출반납기) 설치	1,300,000	구로구외5개구
10		느린학습자의 독서문화 확산을 위한 시끄러운 도서관	419,700	서울시
11		공유플랫폼을 위한 서울人독서동아리 실태 및 수요조사	150,446	서울시

○ 과거의 예산안 검토에서 이미 여러 차례 지적된 바 있지만 일부 사업들은 문화본부에서 추진하는 사업과의 유사하거나 중복되며 동일분야 예산의 집행과정에서 심사를 거쳐 지원여부가 결정되어야 하는 사업이 시민참여예산이라는 별도 예산항목으로 편성된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는데,

보다 근본적으로는 “예산을 편성하는 단계부터 시민이 충분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표명할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정보공개”가 되고 있는지 확인되지 않는다는 점이 문제이므로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5조(시장의 책무)

시민참여예산위원회, 민관예산협의회 등의 운영과정에서 예산편성방향, 시 예산에 대한 설명·교육·홍보 및 토론활동 계획, 시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과 공무원에 대한 교육 등이 제대로 이루어져서 “시와 시민이 협력하여 시민복지의 향상과 생활의 질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재정운영의 공개를 통한 투명성·민주성 확보”되도록 해야 할 것임.

「서울특별시 시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제3조(기본이념)

(11) 사전절차 미이행 사업

○ “서울사진미술관 건립”(박물관과)은 예산편성 전 공유재산관리계획의 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하나 아직 제출되지 않아 문제되는데,

이에 대해 문화본부는 “2단계 투자심사 전 공사비, 보상비 등 사업추진에 소요되는 예산편성을 할 수 있고 공사계약과 관련없는 설계비, 보상비 등 집행은 가능”하다고 설명하고 있음.

2018년도 지방재정 투자사업 지침. p.22

○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신규, 박물관과)은 전술한 바와 같이 공유재산관리계획을 의회에 제출하였으나 소관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받지 못하였음.

○ “뭐든지 생활문화지원센터(낙원) 조성”(문화정책과), “서울 남산국악당 운영”(문화예술과), “남산골 한옥마을 및 전통정원 운영”(역사문화재과)은 이번 제284회 정례회에 각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어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심의할 예정임.

○ “공공디자인 진흥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실행과제 체계화 추진”(신규, 디자인정책과)은 「공공디자인 진흥에 관한 법률」 제6조(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의 수립 등)에 의한 법정계획으로서 예산편성 전 학술용역 사전심사를 받지 않아 문제인데,

이에 대해 문화본부에서는 학술용역이 아닌 일반용역으로 추진하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음.

라. 4개 재단 출연금 예산안

○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 예산안에는 세종문화회관, 서울시립교향악단, 서울문화재단, 서울디자인재단 4개 재단의 출연금이 포함되어 있음.

○ 4개 재단 출연금 총액은 1,252억 4천4백만원으로 전년 대비 10.1%인 114억 8천7백만원이 증액되었음.

이 중 서울문화재단은 전년 대비 11.1%인 47억 1천만원이 증액된 473억 3천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전년 대비 12.4%인 15억 8백만원이 증액된 136억 2천7백만원이 편성되어 감액 편성된 재단은 없음.

-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A)	2019(안)(B)	증감(B-A)
					(B-A)/A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24,486,000	28,826,000	32,580,545	3,754,545	13.0%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1,690,000	12,118,600	13,626,700	1,508,100	12.4%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43,277,533	42,626,600	47,337,000	4,710,400	11.1%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7,987,868	30,186,000	31,700,000	1,514,000	5.0%
출연금 총계	107,441,401	113,757,200	125,244,245	11,487,045	10.1%

○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에서는 매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전 기관의 경영개선과 책임경영체계 확립을 위해 경영실적 전반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고 있음.

본 평가에 따른 ‘2018년(2017년 실적)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에서 서울시 문화본부 소관의 4개 재단은 서울시 전체 출자·출연기관 중 하위 그룹을 형성하고 있으며, 기관 및 기관장 경영개선에 대한 절실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특히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경우, 본 평가의 두 지표인 기관 경영평가와 기관장 평가결과 모두 최하위기관으로 선정되어 경영개선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2018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

기관 경영평가				기관장 평가
순위	기관명	등급	종합점수	순위	기관명	등급	종합점수
평 균			83.94	평 균
1	여성가족재단	가	91.44	1	서울연구원	S	92.76
2	서울복지재단		91.21	2	서울복지재단		92.32
3	서울연구원		90.20	3	여성가족재단		91.62
4	서울산업진흥원	나	87.16	4	서울산업진흥원	A	89.49
5	50플러스재단		86.77	5	50플러스재단		89.37
6	신용보증재단		85.32	6	신용보증재단		88.19
7	서울디지털재단		85.24	7	서울장학재단		87.54
8	서울장학재단		85.20	8	서울문화재단		86.18
9	서울문화재단	다	82.43	9	서울디지털재단	B	84.71
10	서울관광마케팅		81.82	10	평생교육진흥원		82.78
11	세종문화회관		81.14	11	세종문화회관		82.49
12	평생교육진흥원		80.51	12	서울디자인재단		81.65
13	서울디자인재단		80.03	13	서울관광마케팅		81.12
14	서울시립교향악단	라	66.69	14	서울시립교향악단	C	72.82

○ 4개 재단의 기관 경영개선을 위해서는 이를 관리·감독하고 있는 서울시 문화본부의 역할과 책임도 크다고 하겠음. 그러나 서울시가 수립한 2019~2023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서울시 문화본부는 4개 재단에 대한 출연금을 5년간 동결할 예정임.

- 서울시 문화본부 중기지방재정계획(2019~2023년) 4개 재단 출연금 추이

(단위 : 천원)

기 관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
총 계	125,244,245	122,959,000	122,959,000	122,959,000	122,959,000
세종문화회관	32,580,545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서울시립교향악단	13,626,700	13,330,000	13,330,000	13,330,000	13,330,000
서울문화재단	47,337,000	46,229,000	46,229,000	46,229,000	46,229,000
서울디자인재단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31,700,000

4개 재단은 지난 3년간 경상비가 급속도로 늘어난 반면, 서울문화재단을 제외한 3개 재단은 사업비의 성장세가 더딘 상태임. 향후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출연금 동결 결정은 늘어나는 경상비 대비 사업비를 지속적으로 줄일 수 밖에 없는 것으로 사료되는 바, 서울시 문화본부의 결정이 과연 올바른 것이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

서울문화재단의 사업비 상승 요인은 서울시 문화본부의 주요 시책사업인 ‘청년문화’, ‘생활문화’ 관련 예산의 급격한 증가에 따른 것임.

- 최근 3년간 4개 재단 사업비·경상비 추이

(단위 : 천원)

기 관	구 분	2017년 예산	2018년 예산	2019년 예산(안)
세종문화회관	사업비	15,066,766	15,302,594 (전년 대비 235,828 증)	15,745,003 (전년 대비 442,409 증)
	경상비	34,039,234	34,816,406 (전년 대비 777,172 증)	36,029,997 (전년 대비 1,213,591 증)
서울시립교향악단	사업비	6,188,758	6,121,758 (전년 대비 67,000 감)	6,232,421 (전년 대비 110,663 증)
	경상비	13,056,303	12,386,981 (전년 대비 669,322 감)	14,011,519 (전년 대비 1,624,538 증)
서울문화재단	사업비	40,903,510	38,744,317 (전년 대비 2,159,193 감)	41,915,000 (전년 대비 3,170,683 증)
	경상비	11,911,959	12,374,465 (전년 대비 462,506 증)	12,637,670 (전년 대비 263,205 증)
서울디자인재단	사업비	48,266,628	40,020,960 (전년 대비 8,245,668 감)	42,583,961 (전년 대비 2,563,001 증)
	경상비	12,150,779	14,430,084 (전년 대비 2,279,305 증)	13,142,597 (전년 대비 1,287,487 감)

.

(1)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42쪽)

○ “세종문화회관 출연금”은 전년 대비 13.0%인 37억 5천5백만원이 증액된 325억 8천1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19년도 세종문화회관 총예산(안) 517억 7천5백만원의 62.9%(재정자립도 37.1%)에 해당하는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A)	2019(안)(B)	증감(B-A)
					(B-A)/A
출연금	24,486,000	28,826,000	32,580,545	3,754,545	13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출연금	세종문화회관 출연금 32,580,545천원

○ 세종문화회관의 2019년도 총 예산규모는 517억 7천5백만원이며 이는 전년도 501억 1천9백만원 대비 3.3%가 증가한 것임.

- 2019년도 세종문화회관 예산현황(안)

(단위 : 억원)

세 입 예 산					세 출 예 산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구 분	2018년 예산(A)	2019년 예산안 (B)	증감 (B-A)	증감률
계	501	518	16	3.3%	계	501	518	17	3.3%
자체수입	190	180	△9	△4.9%	사업비	153	157	4	2.9%
출연금	288	326	38	13.0%	인건비	236	254	18	7.7%
잉여금	23	12	△12	△49.9%	관리비	110	106	△4	△3.2%
					예비비	2	0	△2

○ 자체수입의 주요증감 원인은 세종문화회관 컨벤션 시설인 세종홀의 행사 제한에 따른 것으로 2018년 대비 51%인 10억 4천3백만원이 감액된 10억 1천7백만원의 편성 영향이 크다고 하겠음.

세종홀의 웨딩홀 사용 제한

○ 사업비의 경우 4억 4천2백만원이 증액 되었는데, 예술단 공연사업의 횟수 증가와 S씨어터 개관에 따른 영향이 주요하였으며, 시설운영사업(전년 대비 19.9% 증가)을 제외하고는

인건비의 경우 임금인상률, 승급분 및 생활임금 적용 등으로 인한 인상률과 S씨어터 10명을 포함한 무대인력 총 16명의 신규임용으로 18억 9백만원이 증가하였음.

세종문화회관 인건비는 2012년 당시 서울시 경제진흥실의 공공 비정규직 대책과 2013년 12월 제2차 비정규직 고용개선 대책으로 고용안정화를 실시해 2011년 이후 현재까지 약 100억원이 상승하였고, 이러한 추이는 향후에도 지속될 것으로 사료됨.

- 세종문화회관 인건비 지출 추이(결산기준)

구 분	2011년	2012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 (안)
인건비 (성과급포함)	150	161	160	179	207	197	210	236	254
출연금	234	208	228	198	221	238	245	288	326
출연금대비 인건비 비율	64.2%	77.5%	70.0%	90.4%	93.7%	92.4%	85.7%	81.9%	77.9%

※ ’16년부터 인건비에서 4대 보험(장기요양보험포함) 일반관리비 내 복리후생비로 변경

또한 2018년 7월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담당관은 2019년도 예산안을 수립하면서 세종문화회관에 대해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비해 사업비가 동결되거나 감액되어 관리비가 지나치게 커지는 기형적인 재무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 한편, 서울시 기획조정실 공기업담당관은 2018년 9월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심의위원회를 실시하여 전년대비 10%이상 증액 출연기관에 대한 증액 출연 타당성과 경영진단 대상기관 선정 검토를 시행하였으며, 문화본부 소관 출자·출연기관인 세종문화회관과 서울문화재단에 대해 2019년 경영진단을 실시할 것을 가결하였음.

특히 세종문화회관의 경우, 매년 순세계잉여금의 발생으로 예산의 효과적 사용이 저해되었다는 판단으로 재무회계 상 적자 원인 및 운영상의 문제를 도출하기 위해 경영진단이 필요한 것으로 결정하였음.

세종문화회관은 순세계잉여금을 최근 5년간의 평균 금액으로 편성하고 있는데, 2017년 순세계잉여금이 소송 승소금 전입에 따른 일시적 증가가 있어 이를 제외하면 최근 5년간 평균 순세계잉여금이 현저히 낮아진다(20억 1천4백만원→16억 7천8백만원)고 이견 검토안을 서울시 재정담당관에게 제출하였음.

- 서울시의 세종문화회관에 대한 주요 의견

예산 편성기준 및 조정내역 의견(2018.7. 재정담당관)

세종문화회관 사업비는 삼일절 100주년 기념 공연 및 신규 개관 예정인 S씨어터 콘텐츠 확보를 위한 기획 공연 발굴 등 일부 인상 요인이 있고, 매년 증가하는 인건비와 운영비에 비해 사업비가 동결되거나 감액되어 관리비가 지나치게 커지는 기형적인 재무 구조를 개선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전년 대비 일부 증액 요구된 부분 수용하여 요구액 반영

출자·출연기관 운영심의위원회 결과보고(2018.10. 공기업담당관)

세종문화회관 경영진단 대상선정 검토안 주요의견 : 재무회계 상 적자이나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한 바, 이는 예산을 효과적으로 쓰지 못했다는 것이며, 운영상의 문제를 도출하기 위하여 경영진단 필요

(2)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47쪽)

○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은 전년 대비 12.4%인 15억 8백만원이 증액된 136억 2천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2018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총예산 206억 6백만원의 66.1%에 해당하며(재정자립도 33.9%)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8년 63.0% 대비 3.1%p 증가한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A)	2019(안)(B)	증감(B-A)
					(B-A)/A
출연금	11,690,000	12,118,000	13,626,700	1,508,100	12.4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출연금	서울시립교향악단 출연금 13,626,700천원

- 2019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수입·지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수 입 예 산					지 출 예 산
구 분		2018	2019(안)	증감	구 분		2018	2019(안)	증감
총 계		20,611	20,606	△5	총 계		20,611	20,606	△5
출연금		12,119	13,627	1,508	문화도시서울구현		6,122	6,232	111
자주재원		5,706	5,197	△509		공연사업	5,413	5,040	△373
	공연사업	2,949	2,453	△495		일반사업	709	1,192	483
	일반사업	2,758	2,744	△14	운영경비		12,387	14,012	1,624
잉 여 금		2,786	1,782	△1.004		인 건 비	10,963	12,484	1,521
						관 리 비	1,171	1,227	55
						시 설 비	252	300	48
					예 비 비		2,102	362	△1,740

○ 최근 서울시립교향악단의 결산 내역을 살펴보면, 정기공연, 기업공연 등 공연사업 수입과 협찬 및 후원 등 일반사업 수입으로 구성된 자주재원 달성률이 여전히 하락세이며, 이는 상임지휘자의 공석으로 인한 영향이 큰 것으로 판단됨.

또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17년부터 상임지휘자의 공석으로 인한 공연사업 수입 감소를 해결하고자 일시적으로 정기공연 횟수를 늘였으나 결과적으로 단원들의 피로도만 축적되었을 뿐 오히려 수입이 감소하였음. 이에 따라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정기공연 횟수를 줄여가고 있으며, 2019년 정기공연은 전년 대비 22.5%인 9회를 줄여 40회로 편성하였음.

○ 2018년 서울시립교향악단 지출예산안은 문화도시서울구현 사업비가 전년 대비 0.8%인 1억 1천1백만원이 증액된 62억 3천2백만원,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3.1%인 16억 2천4백만원이 증액된 140억 1천2백만원이 편성되었음.

○ 공연사업비는 전년 대비 6.9%인 3억 7천3백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는 정기공연 횟수는 감소(9회 감소, 전년 대비 3억 7천7백만원 감액)하고, 시민공연 지출이 증가한 것에 따른 것임.

한편, 서울시립교향악단 시민공연에는 “전국체전 기념 특별공연”으로 2억 9천만원이 편성되어있음. 이는 전국체전 100주년을 맞이해 서울시 관광체육국의 요청으로 서울시립교향악단의 출연금에 특별공연이 편성된 것인데, 서울시 문화본부 2019년도 예산안에 세부사업명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이 5억 9천만원으로 편성되어 있음.

문화본부의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 사업이 비록 서울시립교향악단과 관계는 없다하나 예산안 산출근거를 살펴보면, ‘시립예술단 기획공연 및 타 시·도 예술단 초청공연’으로 1억 8천만원이 편성되어 있어 유사한 성격의 예산이 인위적으로 문화본부 내 사업예산과 출연금으로 나누어 편성되어 있는 것이므로 이를 통합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됨.

또한, 서울시 기획조정실의 남북교류협력기금에는 세부사업명 “서울-평양 문화예술 교류”로 ‘서울시립교향악단-조선국립관현악단 합동공연’ 5억원이 편성되어 있음.

○ 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13.1%인 16억 2천4백만원이 증액된 123억 8천7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증액된 금액 중 93.7%인 15억 2천1백만원이 인건비(2019년 124억 8천4백만원)의 증액분임.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19년도 인건비 책정 시 임금상승 1.8%와 기관성과급 70%를 이에 반영하였는데, 이 중 기관성과급은 서울시 ‘’19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2019년 연말 지급될 예정으로 4억 4천7백만원이 편성되었음.

한편, 2018년도 예산안 수립 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기관성과급을 50%(3억 7백만원)로 반영한 바 있는데 2018년 10월 발표된 서울시 ‘’18년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결과’에 따라 기관 성과급 지급률이 0%(라등급)로 결정되어졌음. 따라서 2019년도 예산안에 수립된 기관성과급은 기 지급된 기관성과급만큼 삭감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또한, 2017년도부터 우리 위원회로부터 지적되었던 직원 시간외근무수당 편법수령과 관련하여 반드시 보정해야 할 것임.

- 서울시립교향악단 시간외수당 편법수령 관련

○ 서울시립교향악단은 2005년 재단 설립 시부터 직원들의 월급여에 기본급을 포함하여 38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일괄지급하는 ‘포괄임금제’를 실시 중

- 2016년 행정사무감사시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우리 위원회로부터 ➀ 포괄임금제에 대한 악용 사례에 따라 정부기조가 실제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제를 변경·권고하고 있는 점, ➁ ‘2016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보고서’에 따르면 서울시향이 서울시 전체 출자출연기관 중 서울연구원 다음으로 높은 임금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기본급과 시간외수당을 분리하여 편성하라는 요구를 받았음.

※ 2016년 상반기 지방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서울시향 근로감사에 따르면, 근로계약서 상 38시간 시간외수당 중 5시간을 제외하고 실제로는 33시간의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고 있어 시정 명령을 받은 바 있음

○ 서울시립교향악단은 우리 위원회의 지적을 임의로 해석하여 기존 실지급하고 있던 33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하고, 시간외수당을 별도로 재신설하였음.

- 서울시향은 2016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간외수당을 포괄지급하는 보수체계를 개선하라는 지적을 명목으로 서울시향 직원노조지회와 협의(2016.12) 후 2017년 1월부터 33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에 편입해 연봉계약을 체결함.

- 이에 따라 서울시립교향악단은 급여가 인상되는 결과로 인해 우리 위원회의 후속조치에 대한 지적, 서울시 종합감사 개시 등의 영향으로 2017년 5월 노사합의서 체결로 2018년 12월 31일까지 시간외수당을 받지않겠다고 합의함.

※ 2017년 5월 노사합의서 체결은 기한이 2018년 12월 31일까지로 2019년 1월 1일부터 신규 시간외수당 지급이 가능함.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2017년 서울시향에 대한 종합감사를 통해 시간외수당의 기본급화 및 신규 시간외수당 편성 등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함

※ 서울시 종합감사(2017.7) 결과, 기존 포괄지급되던 시간외수당을 기본급化하고 전환한 수당을 재신설하는 것은 「2017년도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정안전부)」 및 「2017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서울특별시)」을 위반한 것임

※ 또한, 서울시 종합감사에서는 본부장(1급) 및 팀장(2~3급) 보직자의 경우 「2016년 및 2017년도 서울시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 시간외수당 지급이 불가하나 서울시향은 2016년 4월부터 본부장, 팀장 보직자에게도 시간외수당을 지급하기로 보수체계를 변경한 것이 지적되었음. 2017년 1월 신규 연봉계약을 통해 현재 본부장, 팀장 보직자에게 기존 33시간분의 시간외수당이 편법적으로 기본급으로 편입되어 현재까지 지급되고 있음

※ 서울시 감사위원회는 서울시향에 대한 시 주관부서 서울시 문화본부 문화정책과에 대해서도 인건비 지급액이 증가할 것이라는 서울시향의 보고 이후 적정한 지도·감독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적정하다고 결론내림

(3)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51쪽)

○ “서울문화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11%인 47억 1천만원이 증액된 473억 3천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이는 서울문화재단 총 예산인 548억 1천5백만원의 83.9%에 해당하며(재정자립도 16.1%) 총예산에서 출연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7년 80.3% 대비 3.6%p 증가한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A)	2019(안)(B)	증감(B-A)
					(B-A)/A
출연금	43,277,533	42,626,600	47,337,000	4,710,400	11.1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출연금	서울문화재단 출연금 47,337,000천원

- 2019년 수입·지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세입예산				세출예산
예산과목	2019년(안)	2018년	증감	예산과목		2019년(안)	2018년	증감
총 계	67,210	111,879	△44,668	총 계		67,211	111,879	△44,668
이자수입	622	970	△348	인 건 비		8,942	8,500	443
사업수입	475	457	18	운영경비		3,695	3,875	△179
기타수입	404	395	9	사 업 비		54,225	98,744	△44,519
서울시 출연금	47,337	42,027	5,310		문예사업비	40,625	38,147	2,478
기본재산 사용	13,310	61,371	△48,061		시설사업비	13,600	60,597	△46,997
순세계잉여금	5,062	6,660	△1,597	예비비		348	547	△199

○ 서울문화재단 2019년도 총예산안은 672억 1천1백만원으로 이 중 출연금은 70.4% 규모(재정자립도 29.6%)로 2018년도 총예산 대비 출연금 비율 37.6%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것인데, 이는 대학로에 위치한 동숭아트센터 매입을 위한 기본재산 사용의 영향이 큼.

○ 서울문화재단은 2016년 9월 동숭아트센터를 매입해 서울문화재단의 본관으로 사용할 계획임을 의회에 보고하였음. 2018년 예산안 심의 시 본래 재단이 보유하고 있던 기본재산을 활용하여 600억원을 편성하기로 하였고, 기획설계 결과 제안사항을 반영해 2019년 123억 1천2백만원을 추가적으로 운용할 계획임.

또한 2018년 서울문화재단은 서울연극센터를 리모델링하여 건립하기로 했던 서울시 문화본부의 ‘예술청’을 동숭아트센터 내에 조성하기로 결정하였음.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6년 10월 19일 ‘서울예술인플랜’을 수립하고 다양한 예술인들의 허브 기능을 할 예술청 조성을 계획하였음. 2017년부터 실시된 예술청 건립 타당성 조사용역은 기존의 서울연극센터를 활용하여 예술청을 조성하기로 하였으나, 기존 서울연극센터를 이용하던 연극계의 반발이 있어 사업 추진의 어려움이 있었음.

이에 서울시 문화본부는 2018년 3월부터 6월까지 서울연극센터의 활용방안 및 예술청 조성을 포함한 대학로 예술인지원시설 재편 TF를 운영하여 예술청 조성을 민선 7기 시정4개년 문화본부 핵심과제 중 하나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음. 이로 인해 서울문화재단은 본래 용두동 청사에서 동숭아트센터로 본관을 전체 이전하려던 계획을 축소할 수 밖에 없었으며, 일부 기능이 용두동 청사에 남게 될 것으로 보임.

○ 서울문화재단의 기본재산도 동숭아트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으로 인해 부동산 중심의 기본재산으로 재구조화되었음. 서울문화재단은 매입 및 리모델링 비용으로 723억 1천2백만원을 사용하지만, 이는 소유권 이전 후 다시 기본재산으로 편입되었으며 향후 부동산 가격의 변동에 따라 증감에 영향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서울문화재단 기본재산 현황(2018년 10월 기준)

(단위 : 백만원)

구 분	금 액	세부내역	세부금액(원)
부동산 (68.7%)	62,122	본관(용두동) 청사	계 : 11,802
			토 지	10,489
			건 물	1,313
		대학로 청사	계 : 50,320
			토 지	45,962
			건 물	4,357
단기금융상품 및 유가증권 (31.3%)	28,301	정기예금	5,000
		중 금 채	15,170
		특정금전신탁	5,381
		단기매매증권(ELB)	1,500
		국 공 채	1,249
기본재산 합계 (100%)	90,423

○ 세출예산의 사업비는 전년 대비 45.1%인 445억 1천9백만원이 감액된 542억 2천5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이 중 동숭아트센터 매입 및 리모델링 관련 시설사업비를 제외하고 순수 사업비인 문예사업비는 전년 대비 6.5%인 24억 7천8백만원이 증액된 406억 2천5백만원이 편성되었음.

이는 서울시장 민선7기 공약사업 및 신임 대표이사 중점사업이 대대적으로 편성된 것에 따른 것인데, 특히 “홍대인디음악 생태계활성화” 사업과 “서울시연희단 육성지원” 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음.

“홍대 인디음악 생태계 활성화 사업(3억 9천만원)”의 경우 민선 7기 시장 공약인 「글로벌 음악도시 서울」의 일환으로 인디음악가 70팀의 창작활동 및 라이브 공연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인디 페스티벌 개최를 계획하고 있음. 그러나 서울문화재단의 시장 공약 사업은 2017년도 “생활문화” 관련, 2018년도 “청년예술” 관련 사업의 경우처럼 기본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채 예산을 먼저 반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우리 위원회의 예산 심의 시 우려했던 사항들이 대부분 현실로 드러난 경우가 많았음.

이는 시민의 혈세인 예산의 효율적인 사용을 저해하고, 사업 추진 시 잦은 변경으로 인해 혼란을 가중하게 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서울문화재단은 시장 공약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경우 더욱 꼼꼼한 사업 설계를 선행한 후 사업 추진을 이행해야 할 것임.

또한, “서울시연희단 육성지원(10억원)”의 경우 전통 연희 장르의 진흥을 위한 서울시의 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되나, 서울시 국악관련악단, 청소년 국악단 등 예술단 운영 사업을 실시하는 세종문화회관 등에 사업이 편성되지 않고 연희단과 다소 거리가 있는 “서울시대표 B-boy단”을 운영 중인 서울문화재단에 편성된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이와 더불어 서울시 문화본부는 남산 국악당(위: 쥬시캠퍼니), 돈화문 국악당(위: 세종문화회관)을 운영 중임.

○ 시장 역점 사업이 대거 편성된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문화재단의 고유사업인 공간지원사업은 2019년 대부분 동결되거나 감액 편성되었음. 이러한 공간지원사업은 서울문화재단이 정책목표 중 하나로 상정한 ‘안정된 예술 생태계’의 기반 마련에 핵심적이고도 중요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추가 예산 반영은 물론이거니와 인력 지원도 되지 않아 재원의 재분배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 서울문화재단 공간지원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서울연극센터	600,000	570,000	496,000	436,000
남산창작센터	256,000	256,000	266,000	266,000
금천예술공장	699,740	650,421	795,000	729,000
문래예술공장	547,890	536,372	520,000	479,000
신당창작아케이드	456,251	426,897	455,000	418,000
연희문학창작촌	564,577	606,528	615,000	698,000
잠실창작스튜디오	217,265	468,498	432,000	510,000
서울무용센터	639,637	590,935	695,000	545,000
서교예술실험센터	293,719	357,941	330,000	286,000
관악어린이창작놀이터	305,220	324,403	320,000	400,000
서울예술치유허브	333,715	455,754	400,000	500,000

(4)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사업별 설명서 341쪽)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전년대비 5.0%인 15억 1천4백만원이 증액된 317억원이 편성되었음.

○ 출연금 317억원은 2019년 서울디자인재단 총예산 557억 2천7백만원의 56.9%에 해당하며(재정자립도 43.1%), 이는 2017년 출연금 의존비율 62.8%에 비해 5.9%p 하락한 것임.

- 예산(안) 총괄

(단위 : 천원)

구 분	2017	2018(A)	2019안)(B)	증감(B-A)
					(B-A)/A
출연금	27,987,868	30,286,000	31,700,000	1,514,000	5

- 예산(안) 요구내역 및 산출근거

과목구분	세부 산출내역
출연금	디자인 사업 8,732,294천원 패션봉제 사업 13,670,750천원 서울디자인재단 운영 9,296,956천원

○ 세부 산출내역을 보면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은 디자인 사업 87억 3천2백만원, 패션봉제 사업 136억 7천1백만원, 서울디자인재단 운영에 92억 9천7백만원 편성되었음.

이 중 패션봉제 사업은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로부터 출연금을 편성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진흥본부의 관리·감독을 받고 있어 우리 위원회의 계속적인 지적이 있었음. 또한 유사 해당 사업이 경제진흥본부 산하 서울산업진흥원에 편성되어 있으며, 서울디자인재단의 비전이 패션봉제사업에 맞춰져 있다고 보기도 어려워 향후 동 사업에 대한 소관이나 예산편성에 변화가 반드시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서울디자인재단 비전 : “디자인과 더불어 품격 있는 서울시민”

○ 2019년 서울디자인재단의 수입·지출 예산안은 다음과 같음.

- 2019년 수입·지출 예산안

(단위 : 백만원)

수입예산				지출예산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감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감
총 계	55,727	54,451	1,276	총 계	55,727	54,451	1,276
자체사업수익	17,898	18,154	△257	재단운영	21,296	18,587	2,709
출연금	31,700	30,186	1,514	패션봉제사업	16,762	16,641	121
기타수익	89	89	-	DDP운영	17,033	17,056	△22
전기이월금	6,040	6,022	18	예비비	635	2,167	△1,533

- 2019년 지출 세부예산안

(단위 : 천원)

사 업 명		2019년	2018년	증감액	증감률
세 출 총 계		55,726,558	54,451,044	1,275,514	2.3%
재단운영		21,295,756	18,586,760	2,708,996	14.6%
	스마트유니버설디자인시티	3,544,000	2,354,000	1,190,000	50.6%
	디자인비즈니스허브	4,442,800	3,949,160	493,640	12.5%
	서울라이프스타일제시	4,012,000	3,572,800	439,200	12.3%
	일반관리비	9,296,956	8,710,800	586,156	6.7%
패션봉제사업		16,762,350	16,641,000	121,350	0.7%
	패션사업	9,677,600	9,370,000	307,600	3.3%
	패션산업	7,084,750	7,271,000	△186,250	△2.6%
DDP		17,033,810	17,055,965	△22,155	△0.1%
	기반운영사업	17,033,810	17,055,965	△22,155	△0.1%
예비비		634,642	2,167,319	△1,532,677	△70.7%

○ 서울디자인재단이 운영 중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의 경우, 수익 구조 개선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DDP의 운영 수입은 계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DDP 기반운영사업 대비 적자가 계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이임.

이러한 추세는 2018년도부터 폐지된 DDP의 자체 콘텐츠 비용이 100% 삭감되면서 더욱 가속화 되었으며, 향후 DDP의 보수 비용이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되는 가운데 DDP 재정자립은 더욱 어려울 것으로 예측됨.

DDP 창의플랫폼사업(전시콘텐츠기획운영, 교육콘텐츠기획운영, 디자인콘텐츠기획운영, 유니버설디자인체험스팟), DDP 상생협력사업(대관및해외유치마케팅, DDP멤버십운영사업, 마케팅프로모션, 홍보및시민소통채널운영)

- 최근 3년간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 세입·세출

(단위 : 천원)

구 분	2017년	2018년	2019년(안)
DDP 운영수입(A)	17,832,960	15,845,965	15,819,690
DDP 기반운영사업(B)	17,772,810	17,055,965	17,033,810
수익(A-B)	60,150	△1,210,000	△1,214,210

○ 서울디자인재단의 재단운영 사업은 전년 대비 14.6%인 27억 9백만원이 증액된 212억 9천6백만원이 편성되었는데, 제4대 대표이사의 취임(2018년 4월) 이후 사업구조의 전면 재개편에 따른 것임.

특히 “스마트유니버설 디자인거점사업”이 신규로 편성되었는데, 이는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20조에 의거하여 유니버설 디자인과 관련한 체험 및 리빙랩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18억 9천만원이 편성되었음.

한편,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는 2018년 9월 우리 위원회에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11월에 제출하기로 보고하였음. 그러나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은 2019년 문화본부 예산안을 심의하면서 해당 사업을 디자인정책과에서 수행하는 것이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예산을 100% 삭감하였고, 문화본부는 우리 위원회에 민간위탁 동의안을 제출하지 못하였음.

서울시 기획조정실 재정기획관은 우리 위원회에 유선으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에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사업 및 운영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을 사유로 유니버설디자인센터 운영은 서울디자인재단에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밝힘.

서울디자인재단은 이미 2018년도에 유니버설디자인센터를 운영한 바 있으며, 2018년도 예산안 심의 시에도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제20조를 근거로 8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음. 일반적으로 ‘센터’라고 하는 단어는 물리적·개념적으로 관련 분야의 사업 및 연구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통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가리키므로 서울디자인재단 정관 제4조의 ‘유니버설디자인 연구·사업 및 운영’이 뜻하는 바가 유니버설디자인센터라고 볼 수 있음.

또한 이미 재단에 안착해 운영 중인 유니버설디자인센터의 사업 권한을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에서 회수하려 한 것은 서울시-출자·출연기관의 업무 효율성을 저해했을 뿐만 아니라 재단 고유사업에 대한 침해에 해당하므로 서울시 문화본부는 향후 소관 재단과의 업무 배분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됨.

○ 우리 위원회는 그동안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와 서울디자인재단의 역할분담이 정책수립(市)-사업수행(재단)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의견을 개진한 바 있음. 그러나 서울디자인재단이 디자인 전문가들로 구성된 집단임에도 불구하고 공공미술 프로젝트, 범죄예방 디자인, 청소년 문제해결 디자인, 디자인 거버넌스 등 대부분의 실행사업이 디자인정책과에 여전히 남아있는 바, 이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서울시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의 “공공미술 프로젝트”의 경우, ‘서울의 시작’ 사업은 법적 검토 미비로 인해 사업이 폐지되었고, ‘녹사평역 공공미술 프로젝트’ 사업은 불필요한 구설수에 오르는 등 많은 문제를 야기시켰음.

또한. 서울디자인재단은 디자인정책과와는 무관한 패션봉제 사업이 여전히 전체 예산의 30.1%(출연금 대비 52.9%)를 차지하고 있으며, 서울새활용플라자와 같은 서울시 타 실국의 위탁 운영 사업도 맡고 있어 재단의 설립 목적 수행이 가능한 것인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마. 총괄 검토의견

○ 2019년도 문화본부 소관 세입예산안은 일반회계 558억 5천8백만원, 도시개발특별회계 1,749억 6천5백만원 등 총 2,308억 2천3백만원이며, 특히 주의를 끄는 점은 도시개발특별회계 “생활밀착형 문화시설 확충”을 위한 716억 6천5백만원의 지방채증권 발행임.

○ 2018년 8월 문화본부는 300억 4천7백만원의 세출 추경예산안을 편성하였고, 이 중 115억 7천7백만원이 부족한 문화시설 건립을 앞당기기 위한 편성이라고 설명했는데, 2019년 예산안에서는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채권을 발행해야 할 지경에 이를 정도로 반 년 만에 서울시의 재정이 악화되었는지 의문이고,

2018년 풍납토성 복원을 위해 발행한 지방채 722억의 이자상환을 위해 19억을 편성했듯이 문화시설 건립을 위해 2019년에 발행하는 717억원의 이자상환에도 적지 않은 재원이 필요함을 생각하면 서울시의 결정에 대해 시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해명이 있어야 할 것임.

○ 이 뿐 아니라 지역공동체담당관(마을협력팀)에서 하는 것이 마땅한 사업을 별다른 문제의식 없이 법령과 조례의 취지를 벗어난 시장 방침에 의해 사립 박물관・미술관 활성화 사업 예산으로 집행해 온 사실, 조례의 민간 문화예술축제의 지원 규정을 근거로 종교계 행사를 지원하려는 예산을 편성한 사실 등을 보면

집행부가 법과 원칙에 둔감하지 않은지, 행정적인 또는 정무적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애써 외면하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러움.

○ 문화시설 건립을 위한 채권발행에서와 마찬가지로 토지소유권 문제나 사전절차 미이행 논란이 있는 돈화문 박물관마을 운영을 문화본부가 떠안는 과정에서도 문화본부는 적극적으로 의견개진을 하지 못했다고 판단되는 바, 추후 문화시설 건립에 관하여는 초기부터 문화본부가 적극적으로 관여하도록 해야 할 것임.

○ 2019년도 문화본부 세출예산안 5,301억 2천3백만원은 2019년 서울시 전체 세출예산안 35조 7,843억원의 1.48%이고, 순계예산 31조 9,448억원으로 보아도 1.66%에 불과하므로, 이제부터라도 “시민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문화도시 비전 2030, 문화시민도시 서울”이 헛된 구호가 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문화본부 소관 4개 재단은 경영평가에서 하위그룹을 형성하고 있다는 사실이 행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는데, 일부 재단에서 대표자가 상당기간 공석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관광재단(구 관광마케팅)을 포함, 우리 상임위원회 산하 5개가 모두 하위권에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닐 수 없음

○ 각 재단에서는 내부 개혁 및 경영시스템 개선과 아울러 효율적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통해 실적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있어야 하겠지만, 먼저 일부 재단과 그 구성원들이 겪고 있는 정체성의 혼란을 극복하는 것이 선결과제일 것이므로 문화본부는 각 재단에 사업과 그에 걸맞는 권한을 주고 결과에 대해 책임을 묻는 체계를 확립해야 할 것임.

바. 참고자료

(1) 2019년 사업 중 투자심사/공유재산 관리계획반영 여부

(단위:천원)

사업명	2019예산	투자심사일	공유재산 심의일	비고
거리공연존 운영	1,000,000	2018.07.20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사업목표를 공연 횟수에서 관객 수 및 만족도로 변경하여 사업 추진
문화가 흐르는 서울광장 운영	990,000	2018.07.20		투심 : 적정
제100회 전국체전 연계 문화체전 추진	590,000	2018.10.24		투심 : 적정
서울문화로 바캉스	522,000	2017.09.29		투심 : 적정
권고사항【투심】 ･전년수준의 사업비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절감 방안 검토
서울거리예술축제	1,800,000	2018.09.13		투심 : 적정
서울 드럼 페스티벌	420,000	2016.10.25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최근 관람객수가 정체하고 있으므로, 사업평가를 실시하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계획수립 후 추진 (규모축소 및 개선사항 등 검토)/ 사업비는 2016년 수준으로 동결하여 추진/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국민안전처)에 의거 축제 개최시 해당 행사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연등축제 행사지원	900,000	2018.05.29		투심 : 적정
서울 김장문화제	930,000	2016.09.28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 행정자치부 시행 예정인 행사·축제예산 총액 한도제와 행사 예산절감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2016년 수준인 18억원으로 동결하여 추진/김장 나눔 물량이 매년 감소 추세이므로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적정 사업비 산출 필요/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국민안전처)에 의거 축제 개최시 해당. 행사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
마포 공연예술관광 페스티벌	500,000	2017.05.30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 동사업 기간에 개최되는 축제와 차별화된 컨셉 및 스토리체계를 구축하는 종합계획 수립 ･ 지역축제 안전관리 기본계획(국민안전처)에 의거하여 해당 행사 실정에 맞는 안전관리 세부계획 수립하여 시행
제4회 대한민국연극제 서울개최 지원사업	1,300,000	18.9.20.		투심 : 적정
정조대왕 능행차 재현	1,298,600	16.10.25.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말, 인력 사용에 대해 수원시와 협의, 참가비 검토 등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 모색 ･행정자치부 시행 예정인 행사·축제예산 총액 한도제와 행사 예산 절감 취지를 고려하여, 사업비를 2016년 수준으로 유지 내지 30%이내로 증액하여 추진
왕궁수문장 교대의식 재현	2,907,883	17.9.18.		투심 : 적정
남산봉수의식 등 전통문화행사	760,000	17.9.18.		투심 : 적정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7,676,000	2009.10.20	2009.5.28.	투심 : 조건부(중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연도별 국비확보 결과에 따라 투자계획 변경하여 추진(중투)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4,097,000	최 초 : ’16.2.28. 2단계 : ’18.6.30.	최 초 : ’15.7.17. 재심의 : ’18.7.26.	투심 : 조건부(중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 매년 큰 폭으로 발생하는 인건비, 시설유지비, 운영비 등 절감 및 대관, 입장료 등 수입확보 방안 마련하여 수지균형 방안 마련 ･ 재능 기부 등 민간 협업을 통한 시설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
서울사진미술관 건립	1,366,608	’18.8.7(시) ‘18.10.31(중앙)	2018.9.20	투심 : 조건부(중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로봇과학관과의 건축, 운영연계 방안을 마련하여 기본설계 후 실시설계 전 2단계심사 의뢰(시투) ･시설 완공 후 인건비 등 유지관리 비용 최소화, 다양한 수입확보 방안 마련(중투)
서서울미술관 건립	1,521,000	시투:’17. 7.28. 중투:’17.11.10.	’18.11.23.	투심 : 조건부 (시투, 중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설계 후 서울시 문화시설 전체계획 내에서 세부운영계획 수립(시투) ･프로그램다양화, 수익추구, 운영비 최소화 방안 마련(중투)
삼청각 리모델링	789,000	시투 : ‘16.11.1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리모델링비 재산정 필요(기술심사담당관 및 예산담당관 협의 후 적정예산으로 재산정 후 추진하고, 예산 범위내에서 실시/ 운영방식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추진(단순히 음식을 파는 것 외에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운영 프로그램 등에 대한 계획 수립 후 추진)/ 운영에 있어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감독 실시
서울시 통합수장고 건립	1,962,000	시투:2018.4.2 중투:2018.7.4	2018.7.26	시투심: 조건부 중투심: 조건부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시투자심사】 ･서울시가 통합수장고를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부지에 대한 무상사용 담보조건을 횡성군과의 협약어세 명시할 것 조건부 내용【중앙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정보완하고, 관외지역 특성 들을 고려하여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하는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운용 방안을 마련하고 횡성군민의 관람기회부여 및 채용 등 상생발전 세부이행계획을 수립할 것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	4,560,000	’17. 5. 30.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콘텐츠․마케팅 등 구체적 운영계획 및 기부 관련 재정자립 구체화 방안 등 마련 제시 반영여부 (이행 중) ･전시 실시설계 및 제작물 설치(’18. 2~) 용역을 통하여 전시 콘텐츠 구체화 ･개관대비 마케팅 홍보 용역 발주(’18. 9.~)로 체계적이고 효과적인 홍보 전략 수립 ･유물무상기증 의향자와의 원만한 협의(’17~’18. 현재)를 통한 무상기증 유물 확보(700건 862점)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사업	1,721,000	’17. 7. 28.		투심 : 조건부
조건부 내용【투심】 ･단일부지 4개 개별사업시설로 이루어진 단지의 관리주체를 포함한 종합적인 운영계획 수립 반영여부 (이행완료) ･통합주차장은 행정재산 관리위탁 기준을 준용하여 외부업체를 선정 ･단지 내 보행로, 조경시설 등 공용공간은 박물관 자체인력을 통해 관리 및 운영 에정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205,000	2017.09.29.(시투)	2017.11.23	투심 : 조건부(시투) 공심 : 원안가결
조건부 내용【투심】 ･주민의 수요와 선호를 반영한 문화시설 활용계획과 공사기간 중 대체 박차계획 수립 보완(시투)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건립	8,071,000	2016.05.20(시투) 2017.05.31.(중투)	2017.09.06	투심 : 조건부(시투/중투) 공심 : 원안가결
조건부 내용【투심】 ･적정규모 재산정(시투) ･강북생활체육센터 연계 추진(중투)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3,245,000	2015.08.28(시투) 2015.10.28.(중투)	2018.07.26	투심 : 조건부(시투/중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 ･운영계획 및 세부 운영프로그램 구체화(시투) ･시설운영 효율화 방안(중투)
강서문화예술회관 건립	1,237,000	2018.08.07.(시투) 2018.11.07.(중투)	대상아님	투심 : 조건부(시투/중투)
조건부 내용【투심】 ･ 건립 후 운영주체를 명확히 하여 사업추진, 유지관리비용이 최소화 되도록 구체적인 운영계획 수립, 국비 미확보시 전액 구비 확보해 추진할 것(시투) ･ 현 구민회관과 차별화된 활용, 수익창출 및 운영 활성화 방안 마련(중투)
창작연극 지원시설 건립	9,456,000	2016.11.23.(시투) 2017.03.06.(중투)	2017.05.11	투심 : 조건부(시투/중투)
조건부 내용【투심】 ･ 공간배치 및 시설계획 수요예측 검토 및 보완, 대체공원 조성, 공사비 재산정(시투) ･ 현실적 세부 운영방안(운영주체, 인력, 수지 등) 마련, 시설별 효율적 운영방안 마련(중투)
통일문화센터(문화관) 건립	1,534,000	2018.07.26.(시투) 2018.10.30(중투)	예정	투심 : 조건부(시투/중투)
조건부 내용【투심】 ･ 통일관련 콘텐츠 개발 필요 등(시투) ･ 통일관련 공공성을 가진 기관과 합리적인 위탁운영방안 수립(중투)
상봉2동 도서관 건립 지원	1,151,000	2013.5.22.	2013.6.5.	투심 : 조건부(시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시투】 ･주민센터 직무면적 기준을 준수 및 재원조달계획을 철저히 수립 후 추진
신길특성화도서관 건립 지원	1,321,000	2013.5.31.	2013.11.8.	투심 : 조건부(시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시투】 ･국비 미확보 시 구비로 추진, 재정비 추진일정에 따라 건립 시기를 조정하고 사업비를 적정 규모로 조정
염리도서관 건립 지원	1,472,000	2018.3.22.	2016.12.16.	투심 : 조건부(중투) 공심 : 적정
조건부 내용【투심:중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정 필요 ･국비지원계획 추가 협의후 가용재원 범위에서 사업계획을 조정 필요 ･주요시설별 객관적인 수요 추정 후 적정규모 산정 후 조정 필요 ･자체타당성 조사 오류에 대한 보완 필요 ･실시설계후 2단계 심사 이행
권역별 시립도서관 조성‧운영	265,000	-	-	투심 및 공심 : ‘19년 하반기 예정
･투자심사 및 공유재산 관리계획 의결 등(’19.8월~’20.6월 예정)
서울공예박물관 건립	36,378,000	2018. 4. 4.(중투) 2016.11. 4.(시투)	2016.10.10.	투심 : 조건부(중투) 조건부(시투) 공심 : 적정
- 조건부 내용【중투】 ･ 효율적인 운영을 위한 구체적인 시설 및 인력 운용방안 마련 ･ 인사동, 북촌 등 관광객 연계, 내‧외국인 연계 체험프로그램 지속적 개발 추진 ･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할 수 있는 활용도 높은 시설운영계획 및 미래지향적 발전방안 마련 - 조건부 내용【시투】 ･ 문화체육관광부 공립박물관 지원 사전평가 겨로가 전제조건으로 추진 ･ 유물구입 및 수집‧운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수립 후 추진 ･ 시설 규모에 대한 재검토 및 공간활용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수립 필요 ･ 내진구조 성능 확보를 위한 설계 반영

(2) 2019년 4개 재단 위탁사업 현황

(단위 : 천원)

사업명	부서	2019(안)	예정 재단	위탁사유
남산예술센터 운영	문화정책과 (문화관리팀)	4,280,427	서울문화재단	･ 시설물 운영 및 공연 제작 등 프로그램 운영 전문성
통합문화이용권 지원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2,436,260	서울문화재단	‧ 경제적 여건 등으로 문화향유 기회를 제약받고 있는 문화소외시민에게 문화·여행·스포츠 관람 이용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화향유 기회 확대를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공연예술 창작활성화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3,062,000	서울문화재단	‧ 우수하고 발전가능성 있는 공연예술 창작품을 선정, 지원함으로써 공연예술계의 역량 강화 및 창작활성화를 도모하고 시민의 문화향수권 신장에 기여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문화예술과 (예술진흥팀)	2,006,000	서울문화재단	‧ 공연예술단체와 문예회관 등 공연장 간의 인적·물적 협력관계 조성, 지원을 통해 공연예술 활성화 및 공연장 가동률 제고를 위한 사업으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서울 돈화문국악당 운영	문화예술과 (예술정책팀)	1,932,055	세종문화회관	‧ 초기 안정적 운영을 위해 남산국악당 운영경험 및 예술단 운영에 전문성 등이 있는 기관에 민간위탁
지역문화예술교육 기반구축 사업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2,167,000	서울문화재단	･ 지역문화예술교육센터 역량 강화에 따라 기존 서울문화예술교육지원 센터 운영,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및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등 3개 사업을 통합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단을 지역문화예술교육지원센터 및 해당 사업 주관처로 지정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1,600,000	서울문화재단	･ 아동·청소년 및 가족이 문화예술을 체험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학교 밖 문화예술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사회문화예술교육 지원	문화예술과 (예술교육팀)	508,000	서울문화재단	･ 시민에게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학습․ 창작 프로그램을 지원하여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문화체육관광부에서 문화재단을 주관처로 지정

(3) 2018년도 집행률 70% 미만 사업목록

(단위 : 천원, 11/20 기준)

연번	부서명	세부사업명	예산현액	집행액 (원인행위기준)	집행률
1	문화 정책과	전통사찰 등 관광자원 조성	33,500	21,700	64.8%
2	문화 예술과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시설보수 추진	158,000	52,366	33.1%
3	디자인정책과	서울시 도시디자인위원회 운영	113,896	71,778	63.0%
4	디자인정책과	서울디자인창업센터 조성 추진	2,780,000	1,038,070	37.3%
5	디자인정책과	DDP 시설개보수 및 콘텐츠공간 리뉴얼	3,645,000	1,250,000	34.3%
6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방범·방재시설 구축	2,284,039	1,328,948	58.2%
7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142,242,857	68,208,233	48.0%
8	역사문화재과	문화재 긴급보수	211,000	66,771	31.6%
9	역사문화재과	딜쿠샤 복원 및 활용	3,437,500	273,777	8.0%
10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유산구역 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2,800,000	4,543	0.2%
11	박물관과	박물관 활성화 지원	1,161,500	762,044	65.6%
12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 조성	1,429,782	933,234	65.3%
13	박물관과	돈화문로 전통문화시설 건립	5,978,857	3,588,067	60.0%
14	박물관과	미술관 활성화 지원	384,000	176,600	46.0%
15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건립	7,425,924	301,659	4.1%
16	박물관과	서서울미술관 건립	155,200	5,200	3.4%
17	박물관과	삼청각 일화당 내진보강	2,943,159	0	0.0%
18	문화 시설과	길음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6,240,000	1,450,650	23.2%
19	문화 시설과	서남권대공연장건립	200,000	0	0.0%
20	문화 시설과	강동 문화복합시설 건립 지원	200,000	0	0.0%
21	문화 시설과	홍제1동 복합문화센터 건립 지원	100,000	0	0.0%
22	문화 시설과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2,000,000	0	0.0%
23	서울 도서관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내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2,304,000	1,573,000	68.3%
24	서울 도서관	서울시 사서교육 및 워크숍	26,400	16,384	62.1%
25	서울 도서관	서울시 도서관정보서비스위원회 운영	25,120	14,700	58.5%
26	서울 도서관	서울도서관 자원봉사자 운영관리	19,600	10,408	53.1%
27	서울 도서관	전자자료 및 연속간행물 운영관리	334,000	176,432	52.8%
28	한성 백제박물관	박물관 교육운영	266,080	182,719	68.7%
29	한성 백제박물관	백제학연구 학술회의 운영 및 학술기반 마련	152,200	97,636	64.1%
30	한성 백제박물관	백제왕도유적 발굴조사	1,270,344	714,734	56.3%
31	한성 백제박물관	유물수집	128,300	69,474	54.1%
32	한성 백제박물관	박물관 정보자료실 운영	80,040	40,395	50.5%
33	한성 백제박물관	보존과학실 운영	128,619	59,666	46.4%
34	한성 백제박물관	상설전시실 유지운영	229,408	89,956	39.2%
35	한성 백제박물관	선사 · 고대 기획전	252,000	77,194	30.6%
36	한성 백제박물관	유물등록관리	235,237	69,711	29.6%
37	한성 백제박물관	기증유물정리 및 목록발간	145,308	41,018	28.2%
38	서울 역사편찬원	역사도시 서울을 위한 기초연구	357,620	245,714	68.7%
39	서울 역사편찬원	서울 역사의 대중화	128,000	74,224	58.0%
40	서울 역사편찬원	시사편찬	338,250	191,187	56.5%

(4) 2018년 명시이월 조서

○ 일반회계(9건, 15,606,844천원)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합계				33,857,611	15,606,844
역사 문화재과	국가지정문화재 보수	시설비 이월	계	20,658,329	5,049,139	◦초안산 분묘군 토지보상 : 18년까지 문화재 지정면적 중 41.9% 보상이 완료된 장기계속사업으로, 토지보상사업의 특성상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수용재결시 보상금 증액에 대비하여 일정금액을 유보하고 있으나, 18년 보상은 원활히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어 유보금액을 19년 토지보상 시 감정평가, 토지분할 및 측량비용 등 수수료로 사용하고자 이월 ◦성락원 토지매입 : 성락원 종합정비계획수립용역이 완료된 후 사업을 추진하고자 이월
			시설비	9,000,000	5,049,139
			자치단체자본보조	11,658,329	-
역사 문화재과	딜쿠샤 복원 및 활용	시설비 및 감리비 이월	계	3,300,000	3,300,000	◦딜쿠샤 무단점거자의 마지막 퇴거가 예상보다 늦어져(18.7.28), 도시기반시설본부의 ‘딜쿠샤 원형 복원공사’가 늦어져 이월 필요 ◦복원공사 이후 전시관 조성이 진행됨에 따라 전시관련 시설비 이월 필요 ◦딜쿠샤 원형 복원공사가 18~19년에 걸쳐 진행됨에 따라 감리비 및 시설부대비 이월 필요
			시설비	3,040,000	3,040,000
			감리비	260,000	245,000
			시설부대비	-	15,000
한성백제박물관	선사·고대 기획전	행사관련 시설비 이월	계	200,000	15,000	◦18.12월~19.2월 전시 종료 이후 19년 2월과 3월 중에 대여유물을 각 대여기관에 반환해야하므로 유물운송용역에 대한 이월 필요 ◦19.1월, 2월 중 특별강연 행사와 전시물 철거가 진행되므로 전시연출용역에 대한 이월 필요
			사무관리비	122,000	10,000
			공공운영비	3,000	-
			행사운영비	5,000	-
			시설비	10,000	-
			행사관련 시설비	60,000	5,000
한양도성도감	북한산성 보수·보존	시설비, 감리비, 시설부대비 이월	계	900,000	605,472	◦대남문 해체보수 공사는 18.8월~19.11월까지 계약된 장기계속공사로, 문화재청 조건부 설계승인사항 이행을 위한 기간이 소요(약 3개월 이상)될 예정으로 불필요한 공기 소요를 막고자 공사 일시 정지하였기에 이월 필요
			시설비	865,130	584,540
			감리비	30,680	17,820
			시설부대비	4,190	3,112
한양도성도감	남산 회현자락 한양도성 보존·정비	시설비, 감리비 이월	계	4,000,000	3,000,000	◦현장유적박물관 실시설계 중 과업추가 및 문화재 전문가 자문, 도시계획 시설 (남산1근린공원) 변경절차와 문화재보호법에 따른 현상변경절차 이행에 따라 설계기간이 늘어 났으며 (17.6.12~18.8.12)이에 따라 공사착공이 지연되어 공기 부족으로 이월 필요
			시설비	3,694,000	2,704,000
			감리비	296,000	296,000
			시설부대비	10,000	-
한양도성도감	한양도성 유산구역보존을 위한 사유지 매입	시설비 이월	계	2,800,000	2,795,457	◦한양도성 보존관리를 위해 문화재 보호구역 8필지(성북동 113-76)를 도시계획시설 결정 후 토지 수용하는 사업으로써 관련규정에 의한 보상 절차(실시계획인가고시, 보상계획 공고 등) 이행에 따라 행정기일이 필요하므로 연내 집행이 불가할 것으로 예상되어 이월 필요
			시설비	2,800,000	2,795,457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 개관 조성	준공금, 설계비 등 이월	계	1,429,782	499,776	◦아트아카이브 2차 수집용역이 2차례 공고유찰로 18.8~19.2까지 추진되어 준공금 이월 필요 ◦아트아카이브 2차 수집용역(’19.2 준공예정) 결과에 따라 희귀자료 리스트 개발 및 유상기증사례비 집행이 가능하게 되어 이월 필요 ◦건축설계용역 지연에 따라 공사 착공이 지연되어 인테리어 설계비 이월 필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	-
			사무관리비	303,200	105,130
			전산개발비	544,336	-
			기타보상금	224,346	220,346
			시설비	94,300	94,300
			자산및물품취득비	203,600	80,000
박물관과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대비 기반조성	아카이브 용역 및 프로그램 용역비 이월	계	369,500	142,000	◦시민생활사박물관 개관과 관련하여 추진 중인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 아카이브 용역’ 및 ‘교육프로그램 용역’등이 개관시점(19.5)까지 진행되어 이월 필요
			기간제근로자등보수	60,000	-
			사무관리비	259,500	142,000
			행사운영비	50,000
문화 시설과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시설비 이월	계	200,000	200,000	◦영등포구 건의 서남권(문래동) 복합문화시설(클래식콘서트홀) 건립방향이 시 정책방향과 맞지 않아 검토기간 증가 ◦18.11월 현재 서남권 대공연장 건립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 발주를 추진중이며 용역이 준공되는 19.8월에 용역비 지급예정으로 시설비 이월 필요
			시설비	200,000	200,000

○ 도시개발특별회계( 8건,  44,626,056천원)

(단위 : 천원)

부서	세부사업	명시이월내용	통계목	예산액	이월액	사 유
합계				174,987,557	44,626,056
역사문화재과	풍납토성 복원	보상비 이월	계	142,242,857	25,300,000	◦(주)삼표산업 풍납공장 부지관련 소송경과(대법원 계류중)를 고려하여 일반 부지보상을 진행함에 따라 보상절차의 연내 종료 곤란으로 이월 필요
			시설비	142,242,857	25,300,000
박물관과	돈화문로 민요박물관 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이월	계	3,738,000	1,360,694	◦2019. 9 완공 예정으로 공정률에 따른 공사도급비 지급 예정이며 각종 기술용역비는 2019년에 집행 완료되므로 시설비 이월 필요 ◦민요박물관 전시콘텐츠 확정을 위하여 현재 소자문회의 운영 및 자문결과를 반영한 전시계획 구체화(18.5~10) 추진 중에 있으며 연내 전시설계 발주 및 착수 예정으로 이에 따른 전시 설계비 이월 필요 ◦2019.9 완공 예정으로 공정률에 따른 공사도급비 지급 예정이며 각종 기술용역비는 2019넌에 집행완료 되므로 감리비 이월 필요
			사무관리비	278,000	-
			시설비	3,000,000	951,694
			감리비	409,000	409,000
			자산및물품취득비	51,000
박물관과	평창동 미술문화복합공간건립	시설비 및 감리비 등 이월	계	7,123,000	7,123,000	◦설계과정에서 당초 공사비 대비 증가가 예상되어 증액 최소화를 위한 조정회의를 3개월 실시한 결과, 22억원 절감된 반면에 시공자 선정을 위한 도시기반시설본부의 용역 발주방침이 공사비 증액에 대한 의사결정에 시간이 다소 소요 ◦시공자 선정은 일반적으로 용역 발주방침 수립 후 2~3개월 소요됨을 감안, 당해연도 시공자 선정이 물리적으로 불가하게 된 바, 이월 필요(19년 1월 시공자 선정예상)
			시설비	6,527,000	6,527,000
			감리비	581,000	581,000
			시설부대비	15,000	15,000
박물관과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	공사비 등 이월	계	8,402,500	5,788,579	◦2019.5 개관 대비 공사중으로 공정률에 따른 도급비 지급 및 설비분야 2차계약 예정으로 공사비 등 이월 필요
			시설비	7,800,000	5,587,129
			감리비	190,000	190,000
			시설부대비	12,500	11,450
			자산및물품취득비	400,000
박물관과	서서울미술관 건립	시설비 이월	계	155,200	150,000	◦18년 현재 설계공모를 추진 중이며 설계공모 관리용역이 준공되는 19년 상반기에 용역비 지급예정으로 시설비 이월 필요
			사무관리비	5,200	-
			시설비	150,000	150,000
박물관과	(구)북부법조단지 환경개선사업	공사비 등 이월	계	4,047,000	2,703,783	◦2019.5 사업완료 예정으로 시민생활사박물관 건립 공사와 통합감리 발주되어 공정률에 따른 도급비 지급 예정으로 공사비 등 이월 필요
			사무관리비	8,000	-
			시설비	3,600,000	2,264,783
			감리비	430,000	430,000
			시설부대비	9,000	9,000
문화 시설과	정릉동 차고지 문화복합시설 건립	공사비 이월	계	2,000,000	2,000,000	◦설계변경에 따른 설계용역 기간연장(당초 18.8월 →19.4월 준공) 등으로 연내 공사착공이 어려워 공사비 이월 필요
			시설비	2,000,000	2,000,000
서울공예박물관	서울 공예박물관 건립		계	7,279,000	200,000	◦18년 현재 현대공예작가 및 고령의 장인과 면담 및 기증 설득 중으로 19년 상반기 기증 결정될 예정으로 이월 필요
			기타보상금	200,000	200,000
			시설비	6,165,000	-
			감리비	590,000	-
			시설부대비	24,000	-
			자산및물품취득비	300,000	-

(5) 2017년 간주처리 내역

(단위 : 천원)

차수	일자	사업명	간주액
간주4차	20170322	도서관 다문화프로그램 서비스 지원	86,298
간주4차	20170322	작은도서관육성시범지구지정및지원	200,000
간주5차	20170428	국제현대무용제 지원	410,000
간주5차	20170428	대학로 거리공연축제 지원	150,000
간주5차	20170428	한국무용제전 <통(通), 행(行), 연(戀)>	90,000
간주5차	20170428	크리틱스 초이스	60,000
간주5차	20170428	서울연극제	90,000
간주6차	20170529	세계거리 춤축제 지원	38,000
간주6차	20170529	서울세계무용축제 지원	365,000
간주6차	20170529	창작국악극 페스티벌 지원	180,000
간주6차	20170529	K-Ballet World 지원	200,000
간주6차	20170529	창무국제무용제 지원	80,000
간주6차	20170529	그랜드오페라 축제	95,000
간주6차	20170529	세계4대 오페라 축제	190,000
간주6차	20170529	서울국제음악제 '낭만의 시대'	210,000
간주7차	20170628	한성백제 문화제 지원	84,000
간주7차	20170628	마포 공연예술관광 축제 지원	500,000
간주7차	20170628	한양도성 긴급보수	16,000
간주9차	20170829	구로 아시아한마당 음악회 지원	150,000
간주9차	20170829	작은도서관육성시범지구지정및지원	100,000
간주10차	20170904	서울 k-pop 가요제 지원	100,000
합계			3,394,298

※ 서울특별시 예산안 예산총칙

제9조 회계연도 중에 교부되는 국고보조금, 지방교부세 등은 예산 승인된 것으로 간주 처리하고 이를 의회에 보고한다.

(6) 문화본부 주요시설 건립현황(’18.11 현재)

(박물관과 소관)

연번	사업별	건립예산 (백만원)	주 요 공 정											규모 (㎡)	운영주체 (개관일)
			검토중	계획 수립	부지 확보	타당성	투자 심사	설계 용역	전시설계	건축공사	전시공사	완공	개관
	총 액	377,323
1	시민생활사 박물관	48,545							진행중	진행중				6,919.8	서울역사박물관 (19. 5월)
2	평창동미술 문화복합공간	23,584								발 주 준비중				5,594	서울시립미술관 (’21. 3월)
3	돈화문 민요박물관	21,258							발주 준비중					1,385	시 직영 (’19. 10월)
4	서울공예박물관	180,401							준비중	진행중				10,590	시 직영 (사업소 형태), (’20. 5월)
5	서울사진미술관	24,638						준비중						6,109	서울시립미술관 (’21. 6월)
6	서서울미술관	28,266						설계공모 준비중						7,000	서울시립미술관 (’21. 12월)
7	로봇과학관	30,759						설계공모						6,053	시립과학관 (’22. 6월)
8	한식문화관	19,872				용역중								3,320	(미선정) (’21. 12월)

(문화시설과 소관)

연번	사업별	건립예산 (백만원)	주 요 공 정									규모 (㎡)	운영주체 (개관일)
			계획 수립	부지 확보	타당성	투자 심사	공유 재산	설계 용역	공사	완공	개관
	총 액	351,478
1	클래식 콘서트홀	191,233				중앙투심 (보류)						21,382	미정
2	동북권 아동청소년 예술교육센터	18,372						설계중 (‘18..05~ ’19.2.)				4,871	민간위탁 (21년)
3	창작연극지원시설	25,276						설계 중 (18.1.~ ’11.)				7,830	민간위탁 (21년)
4	정릉차고지 문화복합시설	13,230 (문화 3,500)						설계중 (16.8.~ ’19.4.)				4,267 (문화 1,112)	성북구 (20년)
5	통일문화센터 (통일문화관)	4,517					준비중 (‘19.1월)					667	민간위탁 (21년)
6	충정로 3가 청년예술청	기부채납 (6,830)							진행 중			1,671	미정 (20년)
7	회현 제2시민 아파트 리모델링	32,375				타당성 조사 (‘18.12.~ 19.6.)						17,932 (아파트 연면적)	민간위탁 (22년)
8	세종문화회관 블랙박스 조성	7,574									개관 (’18.11.9)	2,724	세종문화회관 (‘18.11월)
9	서울거리예술 창작센터 연습 공간조사 및 리모델링	2,500							진행중			5,060	서울문화재단 (‘19년)
10	길음동 문화복합미디어센터 건립	25,960							진행 중			9,473	성북구 (‘20년)
11	문래예술종합 지원센터	3,442				시 투자심사 (18.7.~ ’18.9.)	세입자 이전중					636	영등포구 (‘19년)
12	강서문예회관	17,369						설계중 (‘18.4.~ ‘19.3)				5,650	강서구 (‘21년)
13	강동아트센터 시설개선	1800							공사준비중 (‘18.11.~ ‘19.6.)			1,080	강동구 (19년)
14	선잠문화체험관	500							재입찰 준비			49	성북구 (‘19년)
15	홍제1동 복합문화센터	100	대상부지 물색										서대문구 (미정)
16	서남권 대공연장	400	진행중										영등포구 (미정)

(7) 행정운영비와 재무활동비를 포함한 부서별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

연번	부서		2019 예산(안)	2018 (당초예산)	증감액	본부 내 비율
	소계		530,123	472,588	57,535	100.0%
1	문화정책과		117,880	103,064	14,816	22.2%
		서울문화재단	(47,337)	(42,627)	(4,710)
		세종문화회관	(32,581)	(28,826)	(3,755)
		시립교향악단	(13,627)	(12,119)	(1,508)
2	문화예술과		51,450	48,895	2,555	9.7%
3	디자인정책과		43,248	41,920	1,328	8.2%
		서울디자인재단	(31,700)	(30,186)	(1,514)
4	역사문화재과		176,763	182,105	△5,342	33.3%
5	한양도성도감		8,446	12,892	△4,446	1.6%
6	박물관과		29,327	27,205	2,122	5.5%
7	문화시설과		25,441	9,352	16,089	4.8%
8	한성백제박물관		6,272	6,576	△304	1.2%
9	서울도서관		29,251	31,443	△2,192	5.5%
10	서울역사편찬원		1,357	1,227	130	0.3%
11	서울공예박물관		40,688	7,909	32,779	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