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3.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1. 제안경위	1

2. 예산안 내용	1

3. 검토의견	2

가. 개요	2

나. 주요 사업 검토의견	3

(1)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별 설명서 21쪽)	3

(2)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사업별 설명서 33쪽)	4

(3) 보도지원시스템 구축(신규, 사업별 설명서 41쪽)	5

다. 총괄 검토의견	6

2019년 대변인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해당사항 없음.

나. 세출예산

○ 세출예산 총 규모는 18억 4천4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6억 1천9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천5백만원임.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

(단위 : 백만원)

구분		2018 예산		2019 예산안		증감
일반회계	계	1,681	100.00%	1,844	100.00%	163	9.72%
	행정운영경비	222	13.22%	225	12.20%	3	1.27%
	사업비	1,459	86.78%	1,619	87.80%	160	11.01%

3. 검토 의견

가. 개요

○ 행정자치부의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따르면 세입은 자체수입(지방세, 세외수입)과 이전수입(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에 의해 편성됨.

세입예산은 지방자치단체가 그 소요경비의 재원으로 충당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수입을 말하나 재산임대, 사용료, 수수료, 이자수입과 과징금 및 과태료 등에 해당되는 세외수입과 국가로부터 지원되는 수입이 없는 대변인의 경우에는 세입을 편성할 수 없음.

○ 세출예산안은 전년대비 1억 6천3백만원(9.72%)이 증액된 18억 4천4백만원이며, 이 중 사업비는 16억 1천9백만원, 행정운영경비는 2억 2천5백만원임.

<사업별 예산 증감 내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8	2019안	증감	증감률
총 계			1,681	1,844	163	9.72%
사 업 비			1,459	1,619	161	11.01%
	보도기획 기능 강화		857	854	△3	△0.35%
		시정보도 간행물 구독 및 언론소통 강화	452	451	△1	△0.04%
		시정관련뉴스 정보제공 및 보도기능 강화	405	403	△2	△0.69%
	시정보도 지원체계 구축		602	765	163	27.17%
		방송모니터실 운영	105	106	1	1.15%
		방송영상 및 사진자료 제공	65	62	△3	△4.02%
		보도방송 관리시스템 유지보수	97	97	-	-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	135	145	10	7.42%
		해외미디어 취재지원	200	200	-	-
		보도지원시스템 구축	-	155	155	신규사업
행정운영경비			222	225	3	1.27%

나. 주요사업 검토의견

(1) 방송모니터실 운영(사업별 설명서 21쪽)

○ 시정관련 방송 모니터링 및 관련 전산시스템 유지보수 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잘못된 보도에 대한 신속한 대응체계를 마련하기 위하여 전년대비 1.2%인 100만원이 증액된 1억 600만원이 편성됨.

<방송 모니터실 운영>

(단위 : 천원)

구 분			2018예산(A)	2019예산(안)(B)	증감(B-A)
계			105,123	106,339	1,216
	사무관리비		68,260	68,260	-
		KBS 등 9개사 방송뉴스 저작물 저작권 구매	62,040	62,040	-
		모니터실 환경개선 및 소모품 구입비	2,220	2,220	-
		모니터링 자료 구입비	4,000	4,000	-
	공공운영비		36,863	38,079	1,216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	36,863	38,079	1,216

방송 모니터링을 하기 위해서는 각 해당 방송사에 뉴스 저작권료를 지급해야 하며 현재 9개社를 통해 방송 스크랩 및 DB구축을 위한 뉴스콘텐츠를 이용하고 있음.

뉴스콘텐츠는 언론사의 창작물로서「저작권법」에 따른 권리의 보호대상이 되는 저작물로 개별 언론사 또는 뉴스저작권 신탁관리기관인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이용 허락을 받는 등 합법적 절차를 거쳐 이용하도록 되어 있음.

디지털모니터링시스템 유지보수는 2014년에 교체된 디지털 모니터링 시스템 장비 구입 후 2018년 정보화예산타당성 심사결과에 누락되었던 스토리지(하드웨어)와 데이터베이스 운영 유지보수비로 120만원이 증액된 3천8백만원이 편성됨.

이는 방송 예약, 녹화와 자막 및 동영상을 저장 · 편집하는 시스템의 유지관리를 위한 것으로 실시간으로 방송을 모니터링함으로써 효과적인 시정 홍보 및 비판·왜곡보도에 대한 언론대응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2) 출입기자실 운영 및 취재지원(사업별 설명서 33쪽)

○ 출입기자 소통간담회, 시 간부 및 출입기자 소통 관련 체육 및 문화행사 개최,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동행언론사 취재지원을 위한 직원 해외출장비, 시출입 기자단 취재 편의 제공을 위한 출입기자실 보도자료 인쇄 및 고속복사기와 프린터 토너 구입 및 수리비로 편성되어 있으며, 브리핑룸 등 출입기자실 환경개선을 위해 500만원과 서울시대표단 순방시 언론취재지원을 위한 출장비 1천만원이 증액된 1억 4천5백만원이 편성됨.

최근 3년 해외순방 취재지원 현황을 살펴보면, ’16년 태국, 싱가포르 등 4개국에서 ’17년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등 10개국으로 전년대비 2배 이상 증가했으며, ’18년 10월 기준으로 싱가포르, 스페인 등 4개국임.

<최근 3년, 해외순방 취재지원 현황>

연 번	연 도	기 간	출 장 지	출장 인원	출장사유
1	2016	7.7~7.13	태국,싱가포르	6명	서울시 대표단 해외순방 취재지원
2		9.4~9.12	미국,캐나다	7명
3	2017	3.28~4.4	오스트리아, 영국,프랑스	8명
4		5.20~5.25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7명
5		6.26~7.4	러시아,우즈벡	8명
6		9.7~9.12	이탈리아	3명
7		11.5~11.14	서남아시아, 독일	8명
8	2018	3.15~3.17	싱가포르	4명
9		7.7~7.10	싱가포르	6명
10		9.27~10.7	스페인, 스위스, 에스토니아	8명

※ ’18.11월 중국 출장(11.25 ~ 28) 예정

출입기자실은 많은 언론사 기자들이 사용하며 서울시 기관·단체의 정보가 자연스레 모여드는 공간으로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해 주고 정보의 한 축을 형성하는 중요한 곳이므로 대변인실은 출입기자와의 소통강화를 통해 소폭 증액된 예산을 활용하여 출입기자와의 원만한 관계유지를 위해 노력할 필요가 있음.

(3) 보도지원시스템 구축(신규, 사업별 설명서 41쪽)

○ 시정 보도자료와 사진·영상 등 관련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배포하는 통합시스템을 구축해 기자들의 언론 취재활동을 지원하고자 신규로 1억 5천5백만원이 편성됨.

대변인실에서 보도되는 자료의 배포 대상자는 현재 924명(등록 출입기자 169명, 미등록 및 인터넷 매체 755명)이며, 일평균 자치구 보도자료를 포함하여 약 18건을 기자들에게 메일을 보내거나 웹하드에 자료를 게시하는 등 이원화된 배포방식으로 공유하는 형태임.

<보도자료 배포절차>

메일링 (출입기자)		웹하드 게시 및 메일링 (비출입․인터넷 매체)		보도관리시스템 등록 (내부 직원용)		시 홈페이지 게시 (대 시민용)
∘조간: 전전날 저녁18:30 ∘석간: 전날 17:30 ∘월 조․석간: 금 18:00 ∘화 조간: 일 14:00		∘조간: 전일 11:15 ∘석간: 당일 06:00 ∘보도계획: 당일 06:00 ∘동정자료: 당일 06:00		∘조간: 전일 11:20 ∘석간: 당일 09:30		∘조간: 전일 13:00 ∘석간: 당일 10:00

웹하드의 경우 사용가능 용량에 제한이 있고 장기적으로 대용량 자료의 보관 및 검색이 불가능하며, 메일링의 경우 스팸처리 되는 등 업무효율 저하로 기자들의 개선요구가 있었음.

대변인실은 접근성 높은 통합 보도지원시스템 구축으로 업무효율성 증대 및 체계적인 자료 축적으로 시정정보 제공을 강화하여 시정정보가 제때 제공·보도되어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다. 총괄 검토의견

○ 2019년도 대변인 소관 세출예산안은 2018년 예산 16억 8천1백만원 대비 9.7%인 1억 6천3백만원을 증액한 18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됨.

시장의 해외순방 국가의 증가에 대비하여 지원 인력의 국외업무여비 증액과 시정관련 보도자료를 기자별 메일링과 웹하드로 이중 배포하고 있어 업무효율성 저하를 개선하고자 보도지원시스템 구축이 신규로 편성된 것을 제외하고 전년도 대비 두드러지게 증감한 사업이 없음.

대변인은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정 성과의 홍보를 극대화하기 위해 전략적 언론대응 체계 강화로 시정 신뢰도를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언론매체 시정보도 건수’와 ‘부정확 왜곡보도 해명내용 대응률’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음. 그러나 실국별로 작성된 보도자료 배포와 해명자료 배포가 실제 주요 업무로 대변인실만에 독자적인 업무 영역을 확보할 필요성이 있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