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관리비 국고지원 신청 안내

2018. 2.

	환 경 부

Ⅰ. 국고보조사업 예산편성 절차

	국고보조사업 예산신청(3.23) (지자체→환경부)
	사업계획 검토 (환경부)
	예산요구(5.31) (환경부→기획재정부)
	보조사업 조정안 통보(9.20) (환경부→지자체, 안행부)
	국회 심의․확정(12.2)
	보조사업 확정내역 통보(국회확정시) (환경부→지자체, 안행부)

Ⅱ. 국고보조사업 신청서 작성기준

1. 일반사항

가. 재원부담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각 사업별로 제시된 기준에 따라 작성

나. 사업 추진상황, 지방비 부담분 확보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신청

다. 국고보조사업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 신청주의에 의하므로 기획재정부에 예산요구 시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계획서의 제출기한(2018. 3. 23)을 준수

라. 기타 동 안내문에 없는 사항은 보조금관리에 관한 법률, 환경부 국고보조금 운영관리지침(환경부훈령 제1230호, 2016.8.30.)을 따르거나 2019년도 환경부 국고보조금 신청지침(환경부 기획재정담당관-136)을 준용할 것

2. 보조금 반영기준

◦ '17년도 집행실적(율)을 기준으로 '19년도 국고보조금 예산반영

- 집행율 50% 미만 : 원칙적으로 예산 미반영

- 집행율 50 이상 ~ 80% 미만 : 원칙적으로 ‘17 대비 80% 수준으로 반영

- 집행율 80% 이상 : 적정한 소요 수준을 반영

* '17 집행이 부진한 사업이라도 '19 집행가능성이 높은 경우 별도 기준 적용

3. 제출서식

가. 제출서식 : 별지(엑셀파일)

Ⅲ. 사업개요 및 지원단가

1. 사업 개요

○ 사업목적

- 굴뚝자동측정기기 부착대상인 중소기업에 대해 설치·운영에 따른 경제적 부담 경감

○ 지원근거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및 제81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6조

○ 지원규모 : 1,070백만원(‘18년)

○ 사업형태 : 자치단체 보조사업

○ 국고보조율 : 국비(40%), 지방비(20%), 자부담(40%)

2. 기관별 업무분장

기 관	주 요 수 행 사 항
국가 (환경부)	ㅇ 예산(국고보조금) 편성·지원 ㅇ 국고보조금 교부, 정산, 사업 평가
지자체	ㅇ 예산(지방비)편성 ㅇ 지원대상 사업자 선정, 예산 지원, 적정집행 등 관리 ㅇ 사업비 정산 및 환경부로 결과보고
사업자 (중소기업)	ㅇ 대기환경보전법 제32조에 따른 TMS 적정 설치·운영 ㅇ 기준에 맞는 적정집행, 지자체로 결과보고 등

3. 지원조건 및 범위

□ 지원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서 각 호 중 하나이상에 해당하는 자(다만,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제1항 및 시행령 제17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16조제4항 및 시행령 제18조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를 부착하거나 운영 중인 경우

□ 지원 항목

①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를 신규로 부착하거나 노후 또는 고장 등으로 당해 연도에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② 유지관리비

- 굴뚝자동측정기기의 정상적인 가동 및 측정값의 신뢰성 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아래 각 호 중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 대기환경보전법 제16조의2에 따라 환경청에 등록된 측정기기 관리대행업체에게 당해 연도에 유지 관리를 위탁한 경우

㉡ 사업장에 종사하는 기술 인력을 굴뚝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로 선임하여 자체적으로 유지관리를 시행하는 경우

③ 정도관리비

-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제11조제1항에 따라 굴뚝자동측정기기 정도검사를 당해 연도에 실시하거나 예정한 경우

□ 보조금 산정기준

① 설치비

- 굴뚝자동측정기기 설치비 지원 금액은 아래 표와 같음

<항목별 설치비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측정항목		지원 기준금액	지원 금액		자부담 (40%)
			국비(40%)	지방비(20%)
먼지 측정기기	베타흡수법	89,100	35,640	17,820	35,640
	광투과법	18,787	7,515	3,757	7,515
	광산란법	19,455	7,782	3,891	7,782
가스상 측정기기	단일(1항목)	32,247	12,899	6,449	12,899
	멀티(2항목)	57,092	22,837	11,418	22,837
	멀티(3항목)	57,877	23,151	11,575	23,151
	멀티(4항목 이상)	61,310	24,524	12,262	24,524
유속(유량)계	피토우관식	6,110	2,444	1,222	2,444
	열선식	8,692	3,477	1,738	3,477
	초음파식	14,507	5,803	2,901	5,803
산소 측정기기	인슈트타입	12,410	4,964	2,482	4,964
	샘플링타입	10,747	4,299	2,149	4,299
데이터로거		8,437	3,375	1,687	3,375
중간자료수집기		7,479	2,991	1,495	2,991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지원 기준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설치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설치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산소항목의 경우 측정방법이 전기화학식 중 갈바니전지를 사용하는 측정기기는 지원 항목에서 제외

3.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 설치일로부터 5년 이상 경과한 측정기기를 교체하는 경우에 한하여 지원

4. 상기 측정방법 외에는 동등 이상의 성능을 갖는 측정방법과 유사한 방법 적용

5.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② 유지관리비용

- 굴뚝별 유지관리비는 아래의 표에 의해 연 1회에 한하여 지원함

<1개 굴뚝별 유지관리비용 지원 금액>

(단위 : 천원)

정기점검 주기 (자체인력 점검 포함)		지원 기준금액(년)	지원 금액		자부담 (40%)
			국비(40%)	지방비(20%)
소각시설 (염화수소 항목을 전송하는 경우에 한함)	주 1회 점검	19,800	7,920	3,960	7,920
	2주 1회 점검	12,875	5,150	2,575	5,150
	월 1회 점검	10,632	4,253	2,126	4,253
상기 외 시설	2주 1회 이상	12,875	5,150	2,575	5,150
	월 1회 점검	10,632	4,253	2,126	4,253

주) 1. 보조금의 지원 금액은 상기 기준 금액을 초과할 수 없으며, 업체에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이 지원 기준금액보다 낮은 경우 실제 소요된 유지관리 비용을 기준으로 지원

2. 정기적으로 교체하는 필터 및 시약 등의 소모품 교체비용은 지원 기준금액에서 제외

3. 정기점검 주기는 관제센터에 제출한 당해 유지관리계획을 기준으로 적용

4. 상기 지원 기준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임

③ 정도검사비용

-「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별표 13에 따른 정도검사 수수료를 기준금액으로 하되, 당해 검사주기별 1회에 한하여 지원

<환경측정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단위 : 천원)

대상기기	정도검사 수수료	지원금액		자부담 (40%)
		국비(40%)	지방비(20%)
2) 굴뚝배출가스자동측정기와 그 부속기기
(가) 먼지	651	260.4	130.2	260.4
(나) 가스	651	260.4	130.2	260.4
(다) 질소산화물, 이산화황 또는 기타 항목 멀티측정기기(2개 항목 기준)	802	320.8	160.4	320.8
(라) 유속계	480	192	96	192

주) 1. 정도검사 수수료와 관련된 세부사항은「환경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을 적용

2. 정도검사 기관에서 출장비 및 부가가치세를 청구한 경우 수수료에 포함

3. 멀티측정기기의 경우 2개 항목을 초과하는 경우 1개 검사항목마다 기준수수료의 35% 가산

Ⅳ. 기타

○ 대기배출사업장은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에 대한 정제공동의 이후 지원받은 내역(입증서류 포함) 입력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