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특별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ㆍ세출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2018. 11. 27.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수 석 전 문 위 원

【 목    차 】

1. 제안경위	1

2. 예산안 내용	1

3. 검토의견	3

가. 개요	3

나. 주요사업	9

(1)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사업별 설명서 5쪽)	9

(2) 방송장비 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50쪽)	12

(3)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별 설명서 57쪽)	13

(4) 청사유지관리(사업별 설명서 62쪽)	14

(5) 광고 유치 추진(사업 별설명서 67쪽)	14

(6) 생활정보센터 운영(사업별 설명서 77쪽)	17

다. 명시이월 사업현황	19

라. 총괄검토의견	21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안

검  토  보  고  서

1. 제안경위

○ 본 예산안은 2018년 10월 31일 서울특별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 5일 서울특별시의회 의장으로부터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예산안 내용

가. 세입예산

○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은 전년도 410억 9천5백만원 대비 5.3%인 21억 8천5백만원이 증액된 432억 8천1백만원이 편성됨.

<2019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

회 계 명	2019년(안)	2018년	증 감	증감률 (%)
계	43,281	41,095	2,185	5.3
일반회계
교통사업특별회계	43,281	41,095	2,185	5.3

(단위 : 백만원)

나. 세출예산

○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예산 규모는 전년도 727억 3천3백만원 대비 9.0%인 65억 2천8백만원 증액된 792억 6천1백만원이 편성된 바, 이는 일반회계 359억 8천1백만원과 교통사업특별회계 432억 8천1백만원이 합쳐진 것으로 순계 세출예산안은 일반회계를 제외한 432억 8천1백만원임.

<2019년 교통방송 세출예산>

(단위 : 백만원)

회 계 명	2019년(안)	2018년	증 감	증감률 (%)
계	79,261	72,733	6,528	9.0
일반회계	35,981	31,638	4,343	13.7
교통사업특별회계	43,281	41,095	2,186	5.3

3. 검토 의견

가. 개요

(1) 세입예산안

○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예산안은 2018년 410억 9천5백만원 대비 5.3%인 21억 8천5백만원 증액된 432억 8천1백만원 편성되었음.

전체 세입 중 사업수입은 전년대비 2.8%인 2억원이 증액된 73억원, 사업외수입은 전년대비 5.8%인 19억 8천5백만원이 증액된 359억 8천1백만원임.

<2019년 세입예산안 세부사항>

(단위 : 백만원)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감	증감률(%)
총 계			43,281	41,095	2,185	5.3
	사업수입	소 계	7,300	7,100	200	2.8
		광고 ․ 협찬수입	6,500	6,600	△100	△1.5
		지난년도수입	800	500	300	60.0
	사업외 수입	소 계	35,981	33,996	1,985	5.8
		일반전입금	35,981	31,638	4,343	13.7
		순세계잉여금	-	2,358	△2,358	-

○ 주요 세입내역은 “영어FM 및 tbsTV 방송광고료”와 “교통 FM 협찬수입금”으로 65억원, “지난년도 수입” 8억원으로 총 73억원이 편성됨. 사업외 수입은 일반회계전입금으로 359억 8천1백만원이 편성됨.

○ 2019년 교통방송의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반전입금(359억 8천1백만원)이 교통 방송 전체 세입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 및 협찬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수입(73억원) 비중은 교통방송의 전체 세입규모 대비 16.9%임.

<교통방송 세입예산안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교통방송운영계정		35,037 (100.0)	34,600 (100.0)	34,241 (100.0)	49,499 (100.0)	35,328 (100.0)	41,095 (100.0)	43,281 (100.0)
	사업수입	8,600 (24.5)	7,921 (22.9)	7,040 (20.6)	7,181 (14.5)	4,300 (12.2)	7,100 (17.3)	7,300 (16.9)
	사업외수입	37 (0.1)	79 (0.2)	79 (0.2)	18 (0.0)	-	2,358 (5.7)	-
	의존수입	26,400 (75.3)	26,600 (76.9)	27,122 (79.2)	42,300 (85.5)	31,028 (87.8)	31,638 (77.0)	35,981 (83.1)
※ 사업수입은 교통방송광고 협찬수입금이며, 사업외수입은 과지급금 등 기타 잡수입임. 의존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임. ※ 2018년도 사업외수입은 순세계잉여금

○ 교통방송 전체 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살펴보면, 2013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거의 85.5%를 넘었으며, 2018년에 77%로 감소했다가 2019년에는 다시 83.1%로 증가함.

<교통방송 연도별 의존수입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2018년	2019년(안)
교통방송 세입 (%)		35,037 (100.0)	34,600 (100.0)	34,241 (100.0)	49,499 (100.0)	35,328 (100.0)	41,095 (100.0)	43,281 (100.0)
	의존수입 (%)	26,400 (75.3)	26,600 (76.9)	27,122 (79.2)	42,300 (85.5)	31,028 (87.8)	31,638 (77.0)	35,981 (83.1)

○ 교통방송의 세입구조는 일정부분 서울시 산하의 공익방송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입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은 교통방송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교통방송은 재정자립도 향상과 사업수입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현재 운영 중인 tbs 라디오, tbs TV 및 tbs eFM의 매체에 대해 방송의 경쟁력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서울과 수도권을 아우르는 대표 공익채널로서 교통방송의 정체성과 위상을 강화하는 한편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프로그램 제작을 통하여 교통방송의 청취율․인지도 등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킴으로써 협찬․광고수입 등의 사업수입을 확대해 나가야 할 것임.

또한 현재 교통방송은 재단으로 전환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으므로 계속하여 재정자립도 향상 방안에 대해 고민할 필요가 있음.

(2) 세출예산안

○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세출예산액은 792억 6천1백만원으로 2018년 예산액 727억 3천3백만원 대비 9.0%인 65억 2천8백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액 359억 8천1백만원은 내부거래로 중복 반영된 수치이므로 순계는 이를 제외한 432억 8천1백만원임.

2019년도 교통방송 소관 순계 세출예산안 432억 8천1백만원은 2018년도 410억 9천5백만원 대비 5.3%인 21억 8천6백만원 증가하였고,

이 중 행정운영경비(인력운영비, 기본경비)는 2018년보다 3.3%인 5억 1천5백만원 증액된 159억 5천3백만원(순계 세출예산의 36.9%)이고, 사업비는 2018년보다 14.2%인 33억 8천9백만원 증액된 273억 2천8백만원(순계예산의 63.1%)이 편성됨.

<2019년 세출예산안 세부사항>

(단위: 백만원)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 감	증감률(%)
계		79,261	72,733	6,528	9.0%
교통사업특별회계		43,281	41,095	2,186	5.3%
	행정운영경비	15,953	15,438	515	3.3%
	사 업 비	27,328	23,939	3,389	14.2%
	예 비 비	0	1,718	△1,718	-
일반회계		35,981	31,638	4,343	13.7%
	일반전출금	35,981	31,638	4,343	13.7%

○ 주요 세출내역으로 방송제작(FM, TV, 보도, eFM) 운영이 209억 9천3백만원, 방송시설 및 장비(송신소,방송장비,정보화시스템)의 확보·관리 50억 5천4백만원, 방송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 및 홍보예산으로 12억 8천1백만원이 편성됨.

<주요 세출내역>

구분	주요 사업	2019년 예산(안)
방송 제작		총 209억 9,322만원
	FM 방송제작․운영	37억 9,713만원
	eFM 방송제작 운영	22억 6,720만원
	TV 방송제작․운영	41억 1,148만원
	보도방송 제작	8억 208만원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	100억 1,533만원
방송시설 및 장비의 확보·관리		총 50억 5,366만원
	송신소 유지관리	6억 9,323만원
	방송제작 기술운영	2,800만원
	방송장비 유지관리	14억 3,237만원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9억 4,050만원
	청사유지관리	19억 5956만원
방송정보 및 자료의 수집관리, tbs 홍보		총 12억 8,081만원
	광고유치 추진	6억 8,910만원
	프로그램 평가시스템운영	2억 9,752만원
	생활정보센터 운영	3,302만원
	통신원 운영	2,940만원
	방송자료 관리	1억 4,400만원
	방송편성 기획	4,579만원
	교통방송 홍보	4,198만원

<2019년 교통방송 세출 예산안>

(단위 : 천원)

구 분	2019년(안)	2018년	증 감	증감률(%)
총 계	79,261	72,733	6,528	9.0%
(일반회계) 교통방송 일반회계전입금	35,981	31,638	4,343	13.7%
순계 총계	43,281	41,095	2,185	5.3%
(특별회계) FM 방송제작·운영	3,797	5,056	△1,258	△24.9%
eFM 방송제작·운영	2,267	2,998	△731	△24.4%
TV 방송제작·운영	4,112	7,320	△3,208	△43.8%
보도방송 제작	802	1,300	△498	△38.3%
tbs 프리랜서 등 방송 제작인력 직접고용	10,015	-	10,015	-
송신소 유지관리	693	686	7	1.0%
방송제작 기술운영	28	680	△652	△95.9%
방송장비 유지관리	1,432	1,367	65	4.8%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941	661	279	42.2%
방송제작 자동화시스템 고도화	-	200	△200
청사유지관리	1,960	1,688	272	16.1%
광고 유치 추진	689	736	△47	△6.4%
프로그램 평가시스템 운영	298	295	3	1.0%
생활정보센터 운영	33	480	△447	△93.1%
통신원 운영	29	29	-	0.0%
방송자료 관리	144	347	△203	△58.5%
방송편성 기획	46	50	△4	△8.0%
교통방송 홍보	42	46	△4	△8.7%
인력운영비	14,829	14,333	497	3.5%
기본경비	1,124	1,105	18	1.6%
예비비	-	1,718	△1,718	-

나. 주요 사업

(1)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인력 직접고용(신규, 사업별설명서 5쪽)

○ tbs 프리랜서 등 비정규직 인력 1차 직접고용 추진방침(기획조정실-7587)에 따라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인력 272명(프리랜서 186명, 파견직 74명, 용역직 12명) 중 직접고용 근로자로 전환한 193명의 급여, 연차휴가, 퇴직금, 사회보험(고용·건강·국민·산재) 등 인건비 100억 1천5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tbs는 작가 88명, 교통리포터 29명, 조연출 23명, 엔지니어 19명 등 총 26개의 직종 27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72명 중 70.9%인 193명이 전환하였고, 전환되지 않은 약 70명은 대부분 작가로 노-사간 협의가 계속 진행중이며 향후 직접고용 인력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임.

<tbs 직종별 인원 현황>

(단위 : 명)

작가	교통리포터	조연출	엔지니어	교통정보수집	PD	TV객원기자
88	29	23	19	12	11	10
감독	자막	영어객원	Ra객원기자	제작MD	인제스트	라디오 취재편집
9	7	7	6	5	5	5
VJ	편집	전화정보센터	IT SNS	행정업무지원	카메라보조	음악
5	4	4	4	3	3	3
영상그래픽OAP	음원관리	아나운서	분장	웹디자인	총 26개 직종	총 272명
3	2	2	2	1

<프리랜서 직접고용 시와 프리랜서 유지 시 소요예산 비교>

(단위 : 천원)

구 분	직접고용 분야	직접고용 (A)	프리랜서 유지 (B)	증 감 (A-B)
계		10,015,330	5,593,344	4,421,986
FM 방송제작‧운영	라디오프로그램 제작	1,697,770	1,025,512	672,258
eFM 방송제작‧운영	eFM 프로그램 제작	730,690	438,969	291,721
TV 방송제작‧운영	TV 프로그램 제작	4,804,373	2,610,909	2,193,464
보도방송제작	보도방송 제작	759,133	452,856	306,277
방송제작 기술운영	방송 기술인력	937,883	500,062	437,821
생활정보센터 운영	생활정보센터 직고용	659,946	312,893	347,053
방송자료 관리	방송자료 관리 인력	317,016	186,155	130,861
기획조정실 (경영지원부)	직고용근로자 4대보험 관리 등	49,336	30,000	19,336
기획조정실 (디지털자산부)	정보시스템 운영 보조	59,183	35,988	23,195

직접고용 전환자 193명에 대해 직접고용과 기존 프리랜서일 때 예산을 비교하면 직접고용 100억 1천5백만원 대비 프리랜서 유지 55억 9천3백만원으로 프리랜서 고용일 때보다 79.1%인 44억 2천2백만원이 증액된 것임.

또한 프리랜서들의 인건비 항목이었던 ‘기타보상금’이 감액되어 편성된 각각의 사업을 살펴보면, “FM 방송제작·운영”의 경우 당초 77명 중 40명이 전환하여 전년대비 24.9%인 12억 5천8백만원이 감액된 37억 9천7백만원이 편성되었고,

“eFM 방송제작·운영”은 당초 25명 중 10명이 전환하여 전년대비 24.4%인 7억 3천1백만원이 감액된 22억 6천7백만원,

“TV 방송제작·운영”은 당초 114명 중 92명이 전환하여 전년대비 43.8%인 32억 8백만원이 감액된 41억 1천1백만원,

“보도방송 제작”은 당초 18명 중 11명이 전환하여 전년대비 38.3%인 4억 9천8백만원이 감액된 8억 2백만원,

“방송제작 기술운영”은 당초 19명 중 전원이 전환하여 전년대비 95.9%인 6억 5천2백만원이 감액된 2천8백만원,

“생활정보센터 운영”은 당초 12명 중 전원이 전환하여 전년대비 93.1%인 4억 4천7백만원이 감액된 3천3백만원,

“방송자료 관리”는 당초 7명 중 전원이 전환하여 전년대비 58.5%인 2억 3백만원이 감액된 1억 4천4백만원이 편성되었음.

(2) 방송장비 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50쪽)

○ 동 사업은 교통방송 각 매체의 안정되고 원활한 방송을 위한 방송제작·송출시설 및 방송장비의 적절한 유지보수와 노후화된 방송장비의 교체 또는 필수장비를 보강하여 고품질의 원활한 방송제작 및 송출을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4.8%인 6천5백만원 증액된 14억 3천2백만원이 편성됨.

○ 방송장비유지관리 ‘자산및물품취득비’는 노후된 방송장비 교체와 방송시스템 보강을 위해 전년대비 80%인 3억 7천5백만원 증액된 8억 3천9백만원이 편성되었음.

또한 tbs는 내구연한 10년 이상, 사용연수 20년 이상 되는 노후방송장비가 상당하고(제284회 정례회 교통방송 행정사무감사자료(280p, 364p)) ’16년 상암청사로 이전 시 노후된 방송장비 처분을 통해 처음으로 8천6백만원의 수입이 발생한 것에서 볼 수 있듯이 구체화된 연차별 계획에 따라 순차적으로 구매와 처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 ’18년도 명시이월한 사업으로 20p에서 자세히 설명함.

(3)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사업별설명서 57쪽)

○ 동 사업은 정보시스템의 사전예방 점검으로 장애발생 시 신속한 장애복구를 위한 시스템 유지를 위한 것으로 전년도 대비 42.4%인 2억7천9백만원 증액된 9억 4천1백만원이 편성되었음.

‘교통정보 앱 전용회선료’의 경우 ’10. 9월부터 100Mbps로 전용회선 사용 서비스를 개시했으며, ’16. 9월 이후 ‘김어준의 뉴스공장’을 시작하며 접속률(동시접속자가 62명 → 136,602명, 데이터양 57Mbps → 14,781Mbps)이 갑자기 증가하였고, 앱다운 등 과부화로 인한 문제가 발생하여 전용회선을 늘려 지속적으로 안정적인 서비스를 위해 전용회선 사용 예산을 증액하고자 하는 것임.

<tbs앱 접속자 및 데이터양 증가 현황>

구분	’16.9월 (개편전)	증가율	’17.12월	증가율	’18.6월	증가율
모바일앱1일 최고접속자	62명	-	136,602명	220,225.8%	121,458명	-11.1%
모바일앱1일최고데이터양	57Mbps	-	14,781Mbps	25,831.6%	11,424Mbps	-22.7%

(4) 청사유지관리(사업별설명서 62쪽)

○ 동 사업은 상암동으로 청사 이전(2016.7.2.) 후 건물의 통합 관리 운영 수탁기관인 SBA(서울산업진흥원)에 청사 운영 관리를 맡기고 있으며, 1년간 청사유지를 위한 관리비를 반영하여 전년도 대비 16.1%인 2억 7천2백만원 증액된 19억 6천만원이 편성됨.

상암동 청사는 서울시 소유 건물로서 서울시 산하 사업소인 교통방송은 현재 임차료를 지불하지 않으나 재단법인으로 기관 성격이 바뀔 경우 임차료를 지불해야 하므로 재단법인화(’19.7월)를 목표로 청사임차료 6개월분 2억 3천1백만원이 편성된 것임.

교통방송은 ’15. 3월부터 재단법인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정안전부와의 협의가 계속 늦어지는 탓에 후반기 계획했던 방송통신위원회 변경허가, 조례제정과 공청회 등의 추진이 지속적으로 미뤄지고 있는 바, 지체되는 만큼 내실있는 검토를 통해 미디어환경 변화속에서도 지속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전문적이고 탄력적인 조직으로 신설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5) 광고 유치 추진(사업별설명서 67쪽)

○ 동 사업은 협찬 및 광고 방송 유치의 활성화를 통한 세외수입 증대로 교통방송의 재정자립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사업으로 교통방송의 광고수입이 미수납되는 고질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가장 큰 과제이며 전년대비 6.4%인 4천7백만원 감액된 6억 8천9백만원이 편성됨.

○ 협찬 및 광고 유치 추진 사업을 통한 ‘기타사업수입’ 결산내역을 보면 ’16년 예산현액이 63억 8천1백만원이었으나 수납액은 51.8%인 33억 7백만원으로

<’16년 ~ ’18.10월말기준 기타사업수입 결산내역>

(단위 : 백만원)

연도별	예산현액 (A)	수납총액(B)	징수비율(B/A)
2018	6,600	5,334	80.8%
2017	3,800	5,367	141.2%
2016	6,381	3,307	51.8 %

제274회 정례회 ‘2016회계연도 교통방송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서 “해마다 실제 세입예상액보다 과다계상하여 예산현액과 수납액의 차이가 많이 난다”는 지적에 따라 ’17년 예산 편성시 59.5% 감액하여 계상하였으나

’17년 결산 승인당시 징수비율이 전년도 51.8%에서 141.2%로 두 배 이상 증가한 바, 이는 FM라디오의 총 5개의 프로그램 중 ‘김어준 뉴스공장’, ‘색다른 시선 김종배’, ‘9595쇼’ 등 3개의 프로그램 청취율이 전년대비 312% 상향되고,

라디오 채널 순위의 상승으로(기존 10위 → 6위) 신규 광고 및 협찬사 증가, 주요 수입 매체인 교통 FM의 단가가 2.5배 인상, 신규 사업 중 팟캐스트의 수익과 신규 플랫폼의 확대로 인한 것임.

교통방송이 광고유치를 하는 방법에는 직접계약방법과 대행사를 통한 대행계약이 있으며, 이중 직접계약의 경우 교통방송이 대행 수수료를 지불할 필요가 없으나 대행계약의 경우 방송광고수주에 따른 대행수수료를 대행사에 지불해야 하므로 대행사를 통한 대행계약이 증가할수록 지급해야 하는 대행수수료는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임.

『서울특별시 교통방송 운영에 관한 조례』제5조(방송광고 등) ④ 시장은 광고주 모집업무를 광고대행사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수수료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14.01.09.).

게다가 정부광고의 경우 한국언론진흥재단을 경유하여 대행계약을 하게 하는 「정부기관 및 공공법인 등의 광고시행에 관한 법률」(2018.12.13. 시행)에 따라 교통방송에서 참여하고 있는 다수의 정부 및 공기관 광고의 경우 언론진흥재단을 통하여 전면 대행을 하게 되므로

그 동안 직거래로 이뤄져 대행수수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되던 부분마저 업무대행 수수료를 한국언론진흥재단에 지급하게 되기 때문에 광고대행수수료 증가가 필수불가결하게 될 것으로 보이는 바,

교통방송은 어려운 여건 내에서 적극적인 마케팅 노력과 함께 평균 약 13.3%에 머물고 있는 직접계약의 확대를 통해 재정자립도를 향상하고 대행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임.

<교통방송 최근 6년간 광고수입 대행계약 대비 직접계약>

(단위: 백만원)

구 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18.10월기준
실제 광고수입	소계(B)	6,690 (100%)	5,216 (100%)	4,120 (100%)	3,800 (100%)	6,212 (100%)	4,819 (100%)
	직접계약	525 (7.8%)	598 (11.4%)	651 (15.8%)	650 (17.1%)	818 (13.2%)	699 (14.5%)
	대행계약	6,165 (92.2)	4,618 (88.6%)	3,469 (84.2%)	3,150 (82.9%)	5,394 (86.8%)	4,120 (85.5%)

(6) 생활정보센터 운영(사업별설명서 77쪽)

○ 동 사업은 도시공간정보센터와 정보공유방안을 마련하여 재난·교통·긴급상황 등 생활정보를 수집하여 실시간으로 24시간 방송 및 SNS로 제공하여 방송의 신뢰도 제고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으로 전년도 대비 93.1%인 4억 4천7백만원 감액된 3천3백만원이 편성됨.

4억 4천7백만원이 감액된 이유는 전년도 이 사업에 반영된 생활정보 수집요원 용역비(12명) 4억 5천3백만원과 제안서 평가위워회 수당이 ‘tbs 프리랜서 등 방송제작 인력 직접 고용 사업’에 통합 편성되었기 때문임.

‘지역방송실’은 교통방송이 운영하는 tbs통신원 1,025명 중 방송통신원 83명이 주말 현장방송 및 특별방송을 위해 운영하는 곳으로 서울시내 4곳, 서울외곽(경기지역) 4곳에 해당지역의 교통상황을 가장 잘 파악할 수 있는 지역에 위치하여 방송준비 및 방송연결을 하고 있음.

<지역방송실 위치 및 근무인원>

구 분	방송실 이름	근무인원	주 소 및 위 치
서울 시내	1.동북방송실(미아-상계권)	10명	서울시 광진구 능동 2-14 (군자교동단)
	2.서북방송실(은평-일산권)	10명	서울시 강서구 방화동 845 (개화산 환승주차장)
	3.동남방송실(강남-잠실권)	10명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 735(수서남 환승주차장)
	4.서남방송실(강서-영등포권)	8명	서울시 구로구 개봉동 416-285 (구로구 견인차량보관소)
서울 외곽	5.경인방송실(인천-김포권)	11명	인천광역시 부평구 구산동 3-5(구산4거리)
	6.수원방송실(과천-수원권)	11명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동수원사거리)
	7.경기북동부방송실(구리-의정부권)	12명	경기도 남양주시 삼패동 395-2(강북아리수정수센터 앞)
	8.성남방송실(성남-분당권)	11명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수진동 4733(고가차도 아래)

이 중 구로구에 위치한 서남방송실이 현재 구로견인차량보관소 내에 위치하고 있으나 해당 지역이 아파트 건축부지로 선정되어 12월 말까지 모든 건축물이 철거 예정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전할 이전비용 700만원이 편성된 것임.

현재 교통정보제보 접수를 수신자부담의 형태로 전화로 수집하고 있으나, 최근 5년 SNS외 문자나 전화사용 트렌드를 비교해보면 페이스북의 사용이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뒤를 이어 전화를 많이 사용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페이스북 내 ‘tbs교통방송 생활정보센터’ 계정이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임.

<최근 5년, SNS외 문자와 전화 사용 현황>

<자료제공 : 구글트렌드>

다. 명시이월

○ 명시이월은 「지방재정법」제50조제1항에 따라 경비의 성질상 당해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측될 때에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사전에 의회의 승인을 얻어 다음 연도에 사용하는 것임.

「지방재정법」 제50조(세출예산의 이월)

① 세출예산중 경비의 성질상 당해 회계연도 내에 그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예상되어 명시이월비로서 특히 그 취지를 세입･세출예산에 명시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은 금액은 이를 다음 회계연도에 이월하여 사용할수 있다.

이는 회계연도 내에 지출원인행위를 하고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회계연도 내에 지출하지 못할 경우 예산을 이월하는 사고이월과는 의회 승인의 유무에서 차이가 있음.

「지방재정법」 제50조 제2항에 근거

○ 교통방송 소관 명시이월은 ‘방송장비 유지관리’ 사업으로  ’18년 영어FM 남산송신소를 관악산으로 이전하여 통합송신소로 구축하고자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전자민원 인터넷 사이트를 통해 ’18.2.1. 허가신청을 하였으나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의 기술심사 시뮬레이션 결과 영어FM 방송과 국군방송이 경기 일부지역(과천, 수원, 오산 등)에서 혼선의 문제가 나타나 세 차례 보완자료를 제출 한 뒤 ’18.11.6. 재심사를 요청하여 12월중으로 허가가 예상되므로

통합송신소 구축 장비 운송 헬기사용료, 통합송신소 구축 자재 및 노무비, 방송장비 등 총 방송장비 유지관리 예산의 45.2%인 9억 4천1백만원을 이월하는 것임.

<교통방송 명시이월 사업 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이월내용	예산과목	예산액	이월액
방송장비 유지 관리	남산송신소 관악산 이전 및 통합송신소 구축 사업	계	1,367	941
		사무관리비	54	40
		공공운영비	411	-
		시책업무추진비	-	-
		시설비	437	437
		자산및물품취득비	465	465

라. 총괄 검토의견

○ 2019년 교통방송의 세입규모를 살펴보면 서울시로부터 지원을 받는 일반전입금(359억 8천1백만원)이 교통 방송 전체 세입의 83.1%를 차지하고 있으며, 광고 및 협찬유치를 통해 벌어들이는 사업수입(73억원) 비중은 교통방송의 전체 세입규모 대비 16.9%임.

전년도의 일반전입금 비율(77.0%)보다 상승한 수치임

○ 교통방송 전체세입 중 일반회계 전입금 비중을 살펴보면, 2012년부터 꾸준히 증가해 2016년에는 거의 85%에 도달하였고 2017년도에는 77%로 자립도가 다소 향상되었다가 2019년에는 83.1%로 예상을 하고 있음. 향후 적극적인 마케팅을 통한 재정자립도 향상방안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 교통방송의 세입구조는 일정부분 서울시 산하의 공익방송이라는 구조적 한계에 기인하고 있으나, 서울시 전입금에 대한 과도한 의존(83.1%)은 교통방송 운영의 자율성 및 독립성을 훼손할 수 있으므로 교통방송은 재정자립도 향상을 위해 사업수입 증대 방안 마련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할 것임.

○ 교통방송 세출예산은 ‘tbs 프리랜서 등 방송 제작인력 직접고용’ 100억 1천5백만원 신규편성, ‘정보화시스템 통합유지보수’ 2억 8천만원 증액, ‘청사유지관리’ 2억 7천2백만원 증액과 프리랜서 직접고용에 따른 인건비 통합편성으로 인해

‘TV 방송제작·운영’ 32억 8백만원 감액, ‘FM 방송제작·운영’ 12억 5천9백만원 감액, ‘eFM 방송제작·운영’ 7억 3천1백만원 감액을 제외하고 두드러지게 예산이 증감된 것이 없음.

○ 서울시는 지난 1월 국내 방송사와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tbs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정규직화 하는 계획을 발표하고 프리랜서·파견용역 노동자들의 고용형태를 직접고용으로 전환하는 절차를 밟고 있으며 2019년에는 총 272명 중 193명의 인건비 100억 1천5백만원이 신규로 편성됨.

tbs 교통방송의 프리랜서 및 파견용역 노동자는 작가 88명, 교통리포터 29명, 조연출 23명, 엔지니어 19명 등 총 26개의 직종 272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 272명 중 70.9%인 193명이 전환하였고, 전환되지 않은 약 70명은 대부분 작가로 노-사간 협의가 계속 진행 중이며 향후 직접고용 인력에 변동이 있을 것으로 보임.

서울시는 지난 4월 프리랜서 1,000명을 대상으로 국내 첫 노동환경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프리랜서 업계의 불공정 관행의 고리를 끊고 사회안전망 조성을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겠다고 하여 tbs 교통방송은 직종별 표준계약서와 연차휴가, 퇴직금, 사회보험 등 안정적 소득 구조와 보수 지급의 정책을 마련해 가고 있으나

작가군에서는 여전히 계약기간, 근로형태, 급여산정 등의 의견이 좁혀지지 않고 최근 보도자료(2018.11.9. 미디어오늘)에 따르면 tbs PD협회 및 tbs 직능단체협의회와 언론노조 tbs지부 사이의 내부적 갈등 등으로 난항을 겪고 있는 바, 내부갈등을 공론화하여 활발한 논의와 설득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됨<붙임 1>.

○ tbs 교통방송은 ’15. 3월 시장 요청에 의해 ‘tbs 교통방송재단(가칭) 설립 타당성 검토 연구용역’(’15.10.23 ~ ’16.2.22)을 추진하여   「지방 출자·출연기관 설립 기준」절차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17. 6월 1차 협의하였고, 이에

(ⅰ) 독립성의 보장과 공영방송으로 전환이라는 설립 사유에 대한 타당성 검증

(ⅱ) 시민 권익을 대변하는 언론기능 수행을 통한 주민 복리 증진 측면에서 검토 (ⅲ) 사업기능 중심의 조직 구성 및 적정 인력 검토 및 임기제공무원을 출연기관 직원으로 전환에 따른 효과성 검토

(ⅳ) 출연기관으로 전환에 따른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ⅴ) 5년 이상 중장기적 관점에서 사업이 지속 가능한지 검토 후 2차 협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재단설립 타당성 검토 후속 연구용역’(’17.7.26 ~ ’18.3.23.)을 추진하였음.

이에 연구용역을 바탕으로 주민의견 수렴 후 2차 협의(’18.8.7.)를 진행하였으나,

(ⅰ) 재단의 독립성을 확보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제시

(ⅱ) 재단 전환이후 주요사업 변화를 전후 비교하여 제시

(ⅲ) 재단 설립의 필요성으로 제시한 조직 문화혁신 방안 제시 (ⅳ) 재단으로 전환 후 신규로 발생하는 예산 편익과 정규직 전환에 따른 인건비 상승 등을 반영하여 B/C분석 재검토

(ⅴ) 정규직 전환으로 인한 인건비 상승, 재단 설립에 따른 사업확대 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감당할 수 있는 명확한 재원확보 및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는 재심의 결과가 나왔음.

행정안전부의 2차 재심의 결과들을 보면 1차 협의시 제시 된 의견이 대부분으로 tbs의 재단법인화는 진척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tbs 교통방송은 ’18. 1월 서울·수도권 지상파 라디오 채널 조사에서 FM 점유 청취율 14.8%(4위)로 ’16. 7월 3.3%(10위)대비 348%로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상황이며 그 중 대표 프로그램인 ‘김어준의 뉴스공장’은 11.6%(전체 1위)를 기록하고 있음.

다만, 상승된 인지도 및 긍정적 이미지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직접 지도와 감독을 받는 구조로는 방송의 공공성을 담보할 수 없고, 언론사로서의 정체성이 부족하며,

매년 국정감사와 민원을 통해 편파방송에 대한 지적을 받는 실정이므로 ‘서울시민 소통의 중심매체로서 시민이 주인이 되는 수도권 대표 공익방송 구현’이라는 목적에 부합되도록 운영하기 위해 노력할 필요성이 있음.

tbs 교통방송은 2019년 7월에 재단을 설립한다는 목표로 법인화를 추진 중이나, 2019년 예산안에는 청사 임대료 6개월분만 편성하고 출연금은 2019년 추가경정예산안에 편성할 계획임. 추가경정예산안심사의 일정이 불투명한 상황에서 tbs 교통방송은 재단법인화 전환 의지가 결여된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듬.

서울의 다양한 정보와 이슈를 통해 시민의 알권리를 충족시키고, 시민들에게 필요한 의제를 설정하면서 사회갈등 해결 및 화합을 위한 방송 본연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독립된 기구로의 재탄생이 과연 재단법인화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붙임1> 관련 보도자료

tbs PD·직능단체, 비정규직 향해 “갈등 조장 중단해야”

토론회 발언 문제 삼으며 “PD들 명예훼손” 주장…토론회 참석한 서울시 관계자·보도한 언론도 비판

<2018.11.09. 미디어 오늘>

tbs교통방송 PD들과 직능단체협의회가 비정규직·프리랜서 노동자로 구성된 언론노조 tbs지부를 비판하고 나섰다. 노노갈등 양상이다.

이들은 지난 1일 서울시의회 더불어민주당 민생실천위원회와 전국언론노동조합이 연 ‘서울시 방송노동환경 혁신정책 중간점검 토론회’에서 언론노조 소속 tbs 비정규직들이 현실을 토로하자 이를 “거짓”이라고 주장했다. 현재 서울시는 tbs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고 tbs 법인화를 추진하고 있다.

지난 6일 tbs 사내 게시판에는 ‘tbs PD 일동’ 명의로 “tbs노동환경 혁신에 역행하는 거짓 주장을 규탄한다”는 글이 붙었다. 이들은 “최근 언론노조 tbs지부 성명서와 그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나온 발언들 그와 관련한 기사들을 보고 참담함을 금할 수가 없다”고 밝힌 뒤 “이는 공영방송의 책임 있는 주체인 tbs PD들의 명예를 훼손하고 구성원간 갈등을 조장하는 행위로 규정해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들은 tbs방송작가, tbs지부장, 서울시 노동협력관 등이 토론회에서 한 발언을 문제 삼았다. 당시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 관계자는 “작가 고용이 안정되면 프로그램 질이 떨어진다” “매일 보는 작가 물갈이 하는 게 프로그램 개편이다” 등의 발언을 작가들이 사내에서 들었다고 전했다.

이강훈 언론노조 tbs지부장은 “비정규직들을 직접 고용한 날 tbs 한 간부가 ‘PD들 말 잘 들어. PD보다 잘난 사람 없어’와 같은 발언을 했다”고 전했다. tbs 사내 갈등을 조정한 조성주 서울시 노동협력관은 “작가는 해고 위협이 있어야 크리에이티브 해진다”는 한 tbs 간부의 말을 전했다.

‘tbs PD 일동’은 “지금까지 조사한 바로는 근거도 출처도 불투명한 내용들로 tbs PD들의 명예를 짓밟고 tbs의 가치를 훼손하는 해사행위를 한 사람들은 사과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언론노조 tbs지부에 “언론을 대상으로 할 땐 사실에 입각해 책임있는 발언을 하길 바란다”며 “최근 토론회에서 나온 사안에 대해 공식 해명을 요구한다”고 밝혔다.

박원순 서울시장과 조 협력관에겐 “시장은 정녕 tbs 구성원의 노노갈등을 원하는가”라며 “사실확인에 입각한 발언만을 하길 바라며 지금이라도 중재자 역할을 신중히 해야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토론회를 보도한 미디어오늘에 대해서도 “사실 확인도 하지 않고 기사를 작성해 tbs PD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비판했다.

‘tbs PD 일동’이 글을 올린 다음날인 지난 7일에는 tbs기술인협회·기자협회 tbs지부·아나운서협회 tbs지부·방송촬영감독협회 tbs지부가 모인 tbs 직능단체협의회에서 “tbs PD협회의 성명서를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다. 직능단체협의회는 “같이 일하는 tbs구성원들의 명예를 훼손하면서 tbs지부가 얻고자 하는 것은 무엇인가”라며 “언론노조 tbs지부는 해사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밝힌 뒤 집행부 사퇴를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