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서관정책과-3280
결재일자	2019.4.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도서관정책과장	서울도서관장	문화본부장

2019년도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사업 계획(수정)

2019. 4.

서 울 도 서 관

(도서관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온실가스 감축) 건물 및 수송 분야 에너지사용 절감방법, 폐기물 발생 억제 대책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운영비 지원 계획(수정)

지식정보사회의 지속가능한 문화공간인 공공도서관이 평생교육의 장 및 지식정보 제공의 장으로 활용되도록 교육청 소속 도서관에 운영비 및 자료구입비 등을 지원하고자 함

Ⅰ		사업 개요

□ 추진근거

○「도서관법」제29조(공립 공공도서관의 운영 및 지원 등)

③「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제32조에 따라 교육감이 설립·운영하는 공립 공공도서관에     대하여는 해당지방자치단체의 일반회계 예산의 범위 안에서 그 운영비의 일부를 부담하여야 한다.

○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제26조, 제27조

□ 지원대상 : 교육청도서관 22개관(분관포함)

□ 지원기간 : 2019. 1. 1 ~ 2019. 12. 31 (12개월)

□ 지원내용 : 도서구입비와 일반운영비(독서문화프로그램비 포함)

□ 소요예산 : 4,177백만원

지원항목	세부내용	지원금(천원)	총계
도서구입비	자료구입비	3,630,000	3,730백만원
	특화자료구입비	100,000
일반운영비	기본운영비	415,800	447백만원
	특화자료활성화운영비	31,200

Ⅱ		추진실적 및 개선방안

□  ’18년 추진실적

○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 지원

- 지원금액 : 4,177백만원(자료구입비 3,730백만원, 일반운영비 447백만원)

- 지원대상 :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 17개관, 평생학습관 5개관(분관포함)

○ 추진실적

구 분	도서구입비		특화자료 지원
	인쇄자료	비도서자료	특화자료		프로그램
			인쇄자료	비도서
‘18년 실적	270,449	10,846	7,681	311	228회 5.511명

(단위: 권, 점, 종)

□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서울시, 교육청 도서관, 구립 공공도서관 간 정보교류·협력 확대 필요

→  교육청도서관 및 구립도서관 간 인적 네트워크 및 정보교류를 위한 사서 역량 강화 교육 실시

→  한 도서관 한 책읽기, 느린학습자 교육 등 서울시 독서 정책사업에 대한 공동 참여 확대

→  도서관 사업 우수사례 및 운영노하우 공유를 위한 도서관 사서 워크숍 추진 방안 모색

○ 교육청도서관의 운영실태를 파악, 내실있는 지원방안 강구 필요

→  ‘19년 도서관 서비스 실태조사를 통한 운영실태 및 운영비 지원정책 보완 추진

→  교육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청소년교육 등 차별화된 특화분야 자료수집·제공

→  지역 실정에 맞는 양질의 특화프로그램과 이용자를 반영한 프로그램 기획 및 서비스 강화

Ⅲ		세부추진계획

□  추진방향

○ 교육청도서관 특성을 고려한 지원계획 수립

- 교육청도서관 연간 자료구입 및 특화자료 수집 계획 반영

○ 특성화 서비스 제공을 통한 지역문화 육성과 지식정보 인프라의 구축

□  지원기준

○ 도서구입비: 1일 평균 관외대출 이용실적, 자료실 수, 어린이실 운영 등 평가 후 지원금액 결정

지원기준	세부내용	등급	지원금 (백만원)	비고
①1일평균 관외대출 이용실적	1,500권 이상	A	150	1일 평균 관외대출 실적기준 : 2017.1.1.～2018.12.31.까지 (2년 평균 통계 활용)
	1,000권 이상 ～ 1,500권 미만	B	120
	500권 이상 ～ 1,000권 미만	C	100
	500권 미만	D	70
② 자료실수	5개실 이상		50
③ 자료실 구성	자료실 구성 : 어린이실 미운영		30	어린이자료 미수집에 따른 단가 감안
④ 대출건당 장서 보유량 (장서회전율 반영) ※ 추가기준	0.4권 기관		12	대출건당 장서보유량에 따른 차등지원
	0.5권 기관		10
	0.6권 기관		8
	0.7권 기관		6
	0.8권 기관		4
	1권 이상 기관		-
⑤ 기관규모 반영			10~43	기관규모(인력, 면적, 수장율 등) 반영 차등지원
⑥ 추가반영 ※ 지역특성 반영	지역편차 등		5~20	지역특성 감안 추가 지원

① 1일 평균 관외대출 이용실적

- 이용실적을 기준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실수요자의 만족도 증대

② 자료실 수

- 자료실이 많은 경우 타기관보다 직원 수가 많아 상호대차 등 정보 자료의 유통 및 활용이 용이하며, 자료 보존 기능을 수행할 수 있음

- 또한 전국을 대표하는 기관 이미지 및 인지도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③ 자료실 구성 : 일반도서만 구입하는 경우와 아동도서만 구입하는 경우를 구분하여 지원(자료의 단가를 감안한 조정)

④ 장서회전율 반영 : 장서회전율 반영을 위하여 대출건당 장서보유량을 기준으로 등급을 구분하여 추가 지원

⑤ 기관 규모 반영 : 장서 수용 공간 등 기관의 규모를 감안하여 추가지원

⑥ 추가 반영 : 지역특성(다문화인 밀접지역, 노인인구 높은 지역, 낙후지역 등)을 감안하여 추가 지원

○ 2019년 평생학습관 및 도서관 도서구입비 산출금액

(단위 : 권, 천원)

지원기준 기관명	지원 기준							기관별 기준액	지역 특성 반영	2019년 기관별 지원금	비고
	① 1일평균 자료대출 권수(2016~2017년)			② 자료실 5실이상지원금	③ 자료실 구성별 지원금	④ 장서 회전율 반영지원금	⑤ 기관 규모 반영
	권수	등급	지원금
고덕평생학습관	1,042	C	110,000			10,000	39,000	159,000		159,000
노원평생학습관	1,413	B	130,000			12,000	41,000	183,000		183,000
마포평생학습관	1,135	B	130,000			7,000	43,000	180,000		180,000
아현분관	641	C	100,000			8,000	10,000	118,000		118,000
영등포평생학습관	851	C	100,000			6,000	39,000	145,000	10,000	155,000
강남도서관	706	C	100,000			6,000	10,000	116,000		116,000
강동도서관	877	C	100,000			7,000	13,000	120,000		120,000
강서도서관	1,015	C	110,000			6,000	39,000	155,000	5,000	160,000
개포도서관	1,203	B	130,000			8,000	12,000	150,000		150,000
고척도서관	1,238	B	130,000			8,000	40,000	178,000		178,000
구로도서관	931	C	100,000			10,000	12,000	122,000		122,000
남산도서관	790	C	100,000	50,000		-	41,000	191,000	15,000	206,000
도봉도서관	1,018	C	110,000			7,000	16,000	133,000	15,000	148,000
동대문도서관	689	C	100,000			4,000	41,000	145,000	5,000	150,000
동작도서관	1,227	B	130,000			12,000	11,000	153,000		153,000
서대문도서관	771	C	100,000			6,000	40,000	146,000	10,000	156,000
송파도서관	1,757	A	150,000			10,000	41,000	201,000	10,000	211,000
양천도서관	2,150	A	150,000			12,000	41,000	203,000	10,000	213,000
어린이도서관	1,899	A	150,000			11,000	40,000	201,000		201,000
용산도서관	896	C	100,000			4,000	42,000	146,000	20,000	166,000
정독도서관	938	C	100,000	50,000		-	41,000	191,000	20,000	211,000
종로도서관	624	C	100,000		30,000	4,000	40,000	174,000		174,000	어린이실미운영
계	23,811		2,530,000	100,000	30,000	158,000	692,000	3,510,000	120,000	3,630,000

○ 특화자료 지원비

- 도서관별로 지역특성 및 다양한 이용자의 수요를 반영한 자료를 수집‧제공하여 특화된 자료서비스를 제공

- 주제전문도서관 3개관 선정 : 정독도서관(청소년교육), 남산도서관(한국문학), 종로도서관(철학)

- 특화자료실 2개관 선정 : 강서도서관(건강, 한의학), 마포평생학습관(신규)

- 지원금액 : 금131,200천원

(단위 : 천원)

구 분	정독도서관	남산도서관	종로도서관	강서도서관	마포평생학습관	합 계
도서구입비	25,000	25,000	20,000	15,000	15,000	100,000
프로그램운영비	6,400	6,200	6,200	6,200	6,200	31,200
계	31,400	31,200	26,200	21,200	21,200	131,200

○ 일반운영비

- 교육청의 각 도서관별 경직성경비, 공통지수경비, 사용료 수입 산정 등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 기본운영비의 재원을 분석

- 서울시 지원예산 총액(4,177백만원)에 대해 "공공도서관 기본운영비

재원배분 비율"을 적용하여 일반운영비를 산출

< 시 교육청 공공도서관 기본운영비 재원배분 구성요소>

구 분	세 부 내 역
경직성 경비	공공요금(전기, 가스, 수도, 전화등), 용역비(시설위탁, 청소, 경비), 업무추진비, 건물유지보수비, 비정규직인건비 등
공통지수경비	시설장비유지보수, 사무용품, 공익근무요원인건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자산취득비, 기타 기관운영에 필요한 경비
사용료수입	복사료, 주차료, 연체료 등

○ 기본운영비 재원배분비율에 의한 공공도서관 운영비 배분현황

(단위 : 천원)

연번	기관명	재원배분 비율	기본 운영비	2019년 기관별 지원금
1	고덕평생학습관	4.1%	17,003	17,003
2	노원평생학습관	4.5%	18,813	18,813
3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 포함)	9.9%	41,060	41,060
4	영등포평생학습관	4.2%	17,467	17,467
5	강남도서관	3.2%	13,136	13,136
6	강동도서관	3.2%	13,177	13,177
7	강서도서관	3.9%	16,216	16,216
8	개포도서관	3.2%	13,181	13,181
9	고척도서관	3.6%	14,763	14,763
10	구로도서관	2.9%	11,860	11,860
11	남산도서관	8.1%	33,513	33,513
12	도봉도서관	3.2%	13,264	13,264
13	동대문도서관	4.2%	17,373	17,373
14	동작도서관	2.9%	11,896	11,896
15	서대문도서관	3.8%	15,775	15,775
16	송파도서관	6.6%	27,540	27,540
17	양천도서관	6.0%	24,785	24,785
18	어린이도서관	3.6%	14,860	14,860
19	용산도서관	4.8%	20,014	20,014
20	정독도서관	10.9%	45,380	45,380
21	종로도서관	3.5%	14,724	14,724
	계	100%		415,800

□  지원방법

○ 지원시기 : 반기별 (4월, 7월) 지원

○ 지원방법 : 시 교육청으로 전출 후 기관별로 지원

Ⅳ		행정사항

○ 지원목적과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사업 추진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과 기타 관련 법령 및 교부조건 등에 의거 집행

○ 사업기간 및 지방재정법 회계연도 준수

- 매년 1월 1일에 시작하여 12월 31일에 종료

○ 운영비 지원에 따른 협력 활성화

-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자료구입 목록 교류 등

○ 반기별 실적보고서 제출

○ 보조금 사업 홍보

- 교육청 : 자치구 소속 관종별 도서관 종합 홍보 시행

- 도서관 : 시 보조사업으로 추진하는 행사(결과물)임을 안내문 등에 명시

Ⅴ		추진일정

○ '19.  4월 : 2019년 지원계획 수립 및 상반기 보조금 교부

○ '19.  6월 : 교육청도서관 보조금 운영현황 점검

○ '19.  7월 : 상반기 정산·실적보고서 수합 및 하반기 보조금 교부

○ '20.  1월 : '19년 보조금 정산 실시. 끝.

[붙임] 교육청소속 공공도서관 배분내역

(단위 : 원)

연번	기관명	총예산액	자료구입비	특화자료 구입비	특화프로그램 운영비	일반운영비
1	고덕평생학습관	176,003000	159,000,000			17,003,000
2	노원평생학습관	201,813,000	183,000,000			18,813,000
3	마포평생학습관 (아현분관포함)	360,260,000	298,000,000	15,000,000	6,200,000	41,060,000
4	영등포평생학습관	172,467,000	155,000,000			17,467,000
5	강남도서관	129,136,000	116,000,000			13,136,000
6	강동도서관	133,177,000	120,000,000			13,177,000
7	강서도서관	197,416,000	160,000,000	15,000,000	6,200,000	16,216,000
8	개포도서관	163,181,000	150,000,000			13,181,000
9	고척도서관	192,763,000	178,000,000			14,763,000
10	구로도서관	133,860,000	122,000,000			11,860,000
11	남산도서관	270,713,000	206,000,000	25,000,000	6,200,000	33,513,000
12	도봉도서관	161,264,000	148,000,000			13,264,000
13	동대문도서관	167,373,000	150,000,000			17,373,000
14	동작도서관	164,896,000	153,000,000			11,896,000
15	서대문도서관	171,775,000	156,000,000			15,775,000
16	송파도서관	238,540,000	211,000,000			27,540,000
17	양천도서관	237,785,000	213,000,000			24,785,000
18	어린이도서관	215,860,000	201,000,000			14,860,000
19	용산도서관	186,014,000	166,000,000			20,014,000
20	정독도서관	287,780,000	211,000,000	25,000,000	6,400,000	45,380,000
21	종로도서관	214,924,000	174,000,000	20,000,000	6,200,000	14,724,000
	계	4,177,000,000	3,630,000,000	100,000,000	31,200,000	415,800,000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