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의안 번호	1513

제안연월일: 2019. 3.  .

제 안 자: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장

1. 제안이유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서 감사의 구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절차 및 방법 등을 규정하는 감사계획을 수립함으로써 행정전반에 관한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의정활동과 예산심의를 위해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함과 동시에 행정의 불합리한 부분은 시정하도록 하여 의회의 감시기능을 통한 행정효율성을 제고하도록 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감사일정 : 2019. 6. 3.(월) ~ 6. 11.(화)【총 9일】

※ 을지태극연습기간 : 5. 27. ~ 5. 31.

※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며, 현장방문(1일)은 행감 이후로 조정 실시

○ 대상기관 : 광진구청, 동 주민센터,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 대상사무 :「지방자치법」제9조에 규정된 지방자치단체에서 처리한 사무

○ 감사형식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별도의 반 편성 없이 “개별 감사”하는 것으로 함

○ 감사위원 : 13명

○ 감사방법 : 보고의 청취, 질의답변, 자료요구 및 확인, 현장 확인(검증),

증인․참고인의 증언 청취 등

3.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4.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 별첨

-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광   진   구   의   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행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이고 면밀한 감사를 실시하여 위법 부당한

행정 처리를 통제하고 불합리한 제도개선과 올바른 정책 방향을 제시

하여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 발전을 도모하고자 함

Ⅰ		감사 개요

□ 관련근거

○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 감사주체 : 특별위원회 구성

○ 제224회 광진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2019.3.13) 의결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

-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 결정

□ 감사기간 : 2019. 6. 3 ∼ 6. 11〈9일 기간 중 6일/토·일·공휴일 제외〉

※ 을지태극연습기간 : 5. 27. ~ 5. 31.

※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며, 현장방문(1일)은 행감 이후로 조정 실시

□ 감사대상기관(피감기관)

○ 광진구청: 감사담당관, 홍보담당관, 공공청사기획단, 정책기획단, 행정국, 기획경제국, 복지환경국, 도시관리국, 안전건설교통국, 보건소, 의회사무국

○ 동 주민센터: 구의 제2,3동, 자양 제1,2,3,4동, 화양동, 군자동

○ 기타: 시설관리공단, 광진문화재단

□ 주요 감사대상사무

○ 2018. 8월∼2019. 4월까지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실적

※ 계속사업이나 진행사업 등은 기간에 관계없이 감사범위에 포함

○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기간 중 외부기관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및 조치결과 등

□ 착안 사항

○ 사업집행의 적법성, 적시성, 공정성 등

○ 사업계획의 효율성, 능률성, 효과성 등

○ 시민불편사항 발굴▪처리실태 및 각종 제도개선 실적 등

Ⅱ		세부추진 계획

□ 감사장소 : 구청 대강당, 동 주민센터, 기타 피감기관 등

※ 장소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감사주체 : 특별위원회 구성

○ 위원장, 부위원장을 포함한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

○ 구 총괄 업무보고 청취 후 위원 전원 “개별 감사” 실시

○ 이와 별도로 동 주민센터 감사반 구성

구분	1반	2반	3반	4반
위원 수	4명	3명	3명	3명
동 주민센터	구의2동 구의3동	자양1동 자양2동	자양3동 자양4동	화양동 군자동
지원 인력	사무국 2명	사무국 2명	사무국 2명	사무국 2명

□ 감사요령

○ 감사방법

- 피감기관 운영 전반에 관한 감사자료 제출요구  및 주요 업무 현황 보고․청취, 질의․답변 순으로 진행

- 특히 필요시 현장확인 및 증인·참고인 증언청취 실시

○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 등의 범위에 관한 조례」

-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등에 의거, 해당 공무원 출석요구

○ 감사진행순서(예시)

- 감사실시 선언(위원장)

- 위원장 인사

- 피감기관 선서(선서문 별첨)

- 피감기관 간부소개(5급 이상)

- 업무현황 보고 및 청취

- 질의 및 답변(현장확인, 증언청취 등)

- 강평

- 감사종료 선언

□ 감사결과보고서 작성

○ 감사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의결로 채택

○ 보고서에는 목적, 기간, 실시대상 기관, 경과 등의 일반사항과

시정, 처리 요구사항, 건의사항, 기타 감사의견 등을 포함

○ 작성방법

- 감사 직후 각 위원으로부터 감사결과 의견서를 수합하여 보고서 작성

- 위원장은 감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보고한 다음 위원회

심사를 거쳐 의결․채택 후 의장에게 송부, 본회의 의결

□ 감사일정

○ 감사기간 : 정례회 기간 중 총 9일(토·일·공휴일 포함)

- 감사 기본일정 : 2019. 6. 3 ∼ 6. 11 (6일/토·일·공휴일 제외)

※ 을지태극연습기간 : 5. 27. ~ 5. 31.

※ 제226회 제1차 정례회 : 2019. 5. 28(화)～6. 20(목)〈24일간〉

- 현장방문은 현충일(6.6)로 인해 행감 이후로 조정 실시

○ 세부감사일정

감사일정		감사형식	감사장소
2019. 6. 3.(월)	오전 10:00~	행정사무감사 개회식 구 총괄 업무보고 청취 개별감사	구청 (대강당) 또는 피감기관
	오후 14:00~
2019. 6. 4.(화)	오전 10:00~	개별감사
	오후 14:00~
2019. 6. 5.(수)	오전 10:00~	질의/응답 감사
	오후 14:00~
2019. 6. 7.(금)	오전 10:00~	질의/응답 감사
	오후 14:00~
2019. 6. 10.(월)	오전 10:00~	동 주민센터 (4개동: 구의2, 자양1,3, 화양)	해당 동 주민센터
	오후 14:00~	동 주민센터 (4개동: 구의3, 자양2,4, 군자)
2019. 6. 11.(화)	오전 10:00~	강평 준비	구청 (대강당)
	오후 14:00~	강 평

※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 유의사항

○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내 사무에 한함(「지방자치법」제9조)

○ 감사의 한계(시행령 제45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항

∙계속 중인 재판 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소추에 관한 사항

○ 감사위원의 제척·회피(시행령 제46조)

∙감사위원이 직접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사안에 대하여 참여할 수 없음(제척)

∙제척사유가 있는 감사위원은 그 사안에 대하여만 본회의, 특별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감사를 회피할 수 있음(회피)

○ 감사상 주의 의무(시행령 제47조)

∙감사대상 기관의 기능과 활동이 현저히 저해되거나 기밀이 누설되지 않도록 주의하고, 감사를 통하여 취득한 비밀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누설할 수 없음

○ 감사 공개의 원칙(시행령 제48조) ※ 비공개 : 위원회 의결 필요

Ⅲ		행 정 사 항

□ 감사자료 준비 및 제출

○ 감사자료 작성 기준은 특별위원회 의결로 정하되 기간을 명시하지 않을 경우 2018. 8월～2019. 4월 기준 연도별 별지 작성

○ 자료요구

- 위원별 감사자료 요구목록 수합․이송(의회→구) : 2019. 4. 22.까지

※ 향후 감사개시 전 추가 요구자료 접수 시 별도 공문으로 요구

○ 자료제출

- 감사자료 제출(구→의회) : 2019. 5. 13.까지

- 2018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 2019. 4. 30.까지

○ 제출장소 : 의회사무국

○ 제출방법

- 자료 제출은 세부적․구체적으로 관련 서류를 포함하여 제출

- 위원별 감사자료 : 위원별로 표지 포함하여 자료일괄 편철

※ 자료의 양이 방대할 경우 내용 구분이 쉽도록 포스트 잇 등을 부착하여 제출

※ 특별위원장은 제출된 자료를 위원에게 배부 : 2019. 5. 16.까지

○ 추가 요구자료 : 의장의 허가를 받아 수시 요구

□ 홍보물(플래카드) 게첨

○ 게첨일시 : 2019. 5. 4. ~ 5. 23.(20일간)

○ 게첨장소 : 의회사무국, 구청 앞, 각 동별 1개소(총 17개소)

○ 홍보물(플래카드) 문안(예시)

「2019 광진구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주민의견을 받습니다.

• 접수기간 : 2019. 5. 4. ~ 5. 23.     • 접 수 처 : 광진구의회 사무국(☏ 450-1445~7)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 동별 게첨 플래카드 크기 : 가로형(800㎝× 90㎝)

□ 피감기관 협조사항

구 분	기관명	비고
○ 행정사무감사장 설치 - PC, 의자, 탁자, 방송장비, 집기류 등	구 청 (기획예산과)	구청 대강당 등 (감사전일까지 완료)
○ 감사위원 차량지원 - 승합차 : 2대(11인승) - 승용차 : 1대 ※ 필요시 버스 지원	구 청 (총무과)	※ 현장확인 등 필요시 수시 지원 조치
○ 감사위원 주차공간 확보 - 예상주차대수 : 14대	구 청 (총무과)
○ 동 주민센터 행정사무감사 시 식순 및 업무보고 표준안 작성 배포	구 청 (기획예산과)
○ 감사위원석 인터넷 사용 가능한 개인용 PC 및 프린터 사용환경 구축	구 청 (디지털정보과)

□ 붙임

1. 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2. 선서문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4.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서식)

5.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서식)

【붙임 1】행정사무감사 세부일정

○ 감사 기본일정 : 2019. 6. 3 ∼ 6. 11 (6일 / 토·일·공휴일 제외)

※ 을지태극연습기간 : 5. 27. ~ 5. 31.

※ 토·일·공휴일을 제외한 6일간 실시하며, 현장방문(1일)은 행감 이후로 조정 실시

감사일정		감사형식	감사장소
2019. 6. 3.(월)	오전 10:00~	행정사무감사 개회식 구 총괄 업무보고 청취 개별감사	구청 (대강당) 또는 피감기관
	오후 14:00~
2019. 6. 4.(화)	오전 10:00~	개별감사
	오후 14:00~
2019. 6. 5.(수)	오전 10:00~	질의/응답 감사
	오후 14:00~
2019. 6. 7.(금)	오전 10:00~	질의/응답 감사
	오후 14:00~
2019. 6. 10.(월)	오전 10:00~	동 주민센터 (4개동: 구의2, 자양1,3, 화양)	해당 동 주민센터
	오후 14:00~	동 주민센터 (4개동: 구의3, 자양2,4, 군자)
2019. 6. 11.(화)	오전 10:00~	강평 준비	구청 (대강당)
	오후 14:00~	강 평

※ 감사일정은 사정에 따라 위원장이 위원들과 협의하여 변경할 수 있음

【붙임 2】선서문

선       서

소  속 :

직  위 :

성  명 :

위 본인은 『2019년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2019.   .    .

성 명 :                (서명)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

【붙임 3】관계공무원 출석요구서

수 신 : 광진구청장 귀하

제 목 :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지방자치법」 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사안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합니다.

1. 출석기간 : 2019년 6월 3일 ~ 6월 11일

※ 기간 중 토·일·공휴일 제외

2. 출석장소 : 행정사무감사장

3. 질문사안 : 소관 업무 전반

4. 출석대상 : 위 제3항 질문사항에 대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제2조 참조)

서울특별시광진구의회의장

【붙임 4】

2019년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서

소속위원회		의원명	(인)
해당부서	요 구 서 류( 자 료 명 )			비 고

【붙임 5】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

2019년도 광진구 행정사무감사결과 의견서를 다음과 같이 제출합니다.

2019.   .     .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            (인)

부서명
감사제목
구 분	시정요구( ) 건의사항( ) 수범사례( )
감사내용
처리의견

광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