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태료 부과 및 감경 적용 현황

연번	소방서	부서명	위반내용 (부과근거법령)	과태료부과 기준금액	감경 50% 적용사유 (감경 금액)	감경 20% 적용사유 (감경 금액)	과태료 납부금액	비고
1	영등포	예방과	소방시설등 작동기능 점검 결과 보고서 지연 (소방시설법 제53조2항10호)	150,000	미적용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신고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150,000	미적용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3			소방안전관리자 지연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4			소방안전관리자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150,000	미적용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5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의 변경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6			방화문 자동폐쇄장치 미설치 및 방화문 폐쇄 불량 (소방시설법 제53조1항2호)	5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7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3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8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실시 결과 지연 보고에 따른 과태료 (소방시설법 제53조2항10호)	3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5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1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5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11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지연 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10호)	3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12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3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1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3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14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1,0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500,000원 감경)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1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3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16			피난시설, 방화구획 및 방화시설의 유지 관리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1항2호)	1,0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0원 감경)	800,000
1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3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18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보고 지연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10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19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5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20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지연 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10호)	3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21			방화시설(비상탈출구) 폐쇄 행위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소방시설법 제53조1항2호)	1,0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0원 감경)	800,000
22			특정소방대상물의 소방계획서 미작성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6호)	5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2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300,000	위반행위 정도, 동기, 그결과 등 고려 줄일 필요가 인정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24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지연 보고 (소방시설법 제53조2항10호)	3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25			소방시설설치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1항2호)	1,000,000	위법행위로 인한 결과를 시정, 해소 (500,000원 감경)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26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500,000	위반행위 정도, 동기, 그결과 등 고려 줄일 필요가 인정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27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1,000,000	위반행위 정도, 동기, 그결과 등 고려 줄일 필요가 인정 (500,000원 감경)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28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300,000	위반행위 정도, 동기, 그결과 등 고려 줄일 필요가 인정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2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500,000	위반행위 정도, 동기, 그결과 등 고려 줄일 필요가 인정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3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500,000	위반행위 정도, 동기, 그결과 등 고려 줄일 필요가 인정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31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300,000	위반행위 정도, 동기, 그결과 등 고려 줄일 필요가 인정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32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0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0원 감경)	800,000
33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500,000	위반행위 정도, 동기, 그결과 등 고려 줄일 필요가 인정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34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1,0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0원 감경)	800,000
35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500,000	위반행위 정도, 동기, 그결과 등 고려 줄일 필요가 인정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36			화재예방,소방시설설치유지및안전관리에관한법제9조위반에따른과태료부과	1,0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0원 감경)	800,000
37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의 변경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공사업법 제6조 위반)	1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50,000원 감경)	자진납부 (10,000원 감경)	40,000
38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지연 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10호)	5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39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300,000	위반행위 정도, 동기, 그결과 등 고려 줄일 필요가 인정 (150,000원 감경)	자진납부 (30,000원 감경)	120,000
40			소방안전관리자 선임 지연 신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1,000,000	위반행위 정도, 동기, 그결과 등 고려 줄일 필요가 인정 (500,000원 감경)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41			소방시설 등 종합정밀점검 실시 결과 지연 보고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법 제53조2항10호)	5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4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공사업법 제6조 위반)	1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50,000원 감경)	자진납부 (10,000원 감경)	40,000
43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공사업법 제6조 위반)	1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50,000원 감경)	자진납부 (10,000원 감경)	40,000
44			소방시설공사업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공사업법 제6조 위반)	1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50,000원 감경)	자진납부 (10,000원 감경)	40,000
45			위험물안전관리법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46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의 변경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5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47			소방시설업 감리업체 변경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1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50,000원 감경)	자진납부 (10,000원 감경)	40,000
48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의 변경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1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50,000원 감경)	자진납부 (10,000원 감경)	40,000
49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의 변경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소방시설공사업법 제6조)	1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50,000원 감경)	자진납부 (10,000원 감경)	40,000
50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1항)	5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51			소방시설 공사 책임기술자 변경 신고 태만에 따른 과태료 부과(소방시설공사업법제13조2항)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52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의 변경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	2,000,000	위반행위 정도, 동기, 그결과 등 고려 줄일 필요가 인정 (1,000,000원 감경)	자진납부 (200,000원 감경)	800,000
53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의 변경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	600,000	결과를 시정 또는 해소 (300,000원 감경)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54			소방시설업 등록사항(기술인력)의 변경 신고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소방시설공사업법제6조)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55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 기준 위반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56			위험물의 저장 또는 취급에 관한 세부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1항)	5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57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처분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1항)	7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40,000원 감경)	560,000
58			제조소 등 설치자의 지위승계 신고기간(30일 이내)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1항)	1,0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0원 감경)	800,000
59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5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60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61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62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5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63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5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64			위험물안전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20조1항)	1,0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0원 감경)	800,000
65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66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67			소량위험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68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500,000	결과 시정 또는 해소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69			소량위헙물의 저장, 취급장소의 시설 기준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위험물안전관리법 제4조)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70			소방안전관리자 지연 신고(지연신고기간 1개월 이상 3개월 미만인 경우)(소방시설법 제53조2항3호)	500,000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
71			다중이용업소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	500,000	결과 시정 또는 해소 (250,000원 감경)	자진납부 (50,000원 감경)	2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