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도 과태료 부과 및 감경 적용 현황

※ 예시로 기재된 내용은 삭제 후 작성하고 2019년도 과태료 부과 건에 대하여 모두 작성할 것

※ 가산금을 부과하는 등의 사례가 있는 경우 비고란에 추가로 기재

연번	소방서	부서명	위반내용 (부과근거법령)	과태료부과 기준금액	감경 50% 적용사유 (감경 금액)	감경 20% 적용사유 (감경 금액)	과태료 납부금액	비고
1	구로 소방서	예방과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제3호)	5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2			방화문 고임목 이용개방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	1,000,000	현장 즉시 시정 1/2감경 (1,000,000원 감경)	자진납부 (200,000원 감경)	800,000
3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연 제출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4			소방시설관리업 등록기준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5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지연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제3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6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 장소의 시설기준 위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7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 장소의 시설기준 위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8			옥내탱크저장소 용도폐지 신고기한 지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5호)	7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40,000원 감경)	560,000
9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연 제출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10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5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11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1호)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12			소량 위험물 저장 취급 장소의 시설기준 위반 (위험물안전관리 조례 제8조 제1항 제2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13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14			소방시설설계업 등록기준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15			소방시설(펌프, 발전기) 고장 방치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1호)	2,000,000	미적용	자진납부 (400,000원 감경)	1,600,000
16			소방시설등 작동기능점검 결과 지연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5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17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18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19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5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20			소방시설공사업 감리자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21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지연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제3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22			소방시설관리업 등록사항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제3호)	5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00,000원 감경)	400,000
23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24			위험물 안전관리자 선임신고 지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5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25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26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27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연 제출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28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연 제출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29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30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200,000	미적용	자진납부 (40,000원 감경)	160,000
31			방화문 도어체크 탈락 (소방시설법 제53조 제1항 제2호)	500,000	미적용	미적용	500,000	사접납부 미납
32			위험물 이동탱크저장소 용도폐지신고 지연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9조 제1항 제5호)	7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40,000원 감경)	560,000
33			소방시설등 종합정밀점검 결과 지연 제출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제10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34			소방시설공사업 기술인력 변경신고 지연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1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0,000원 감경)	80,000
35			소방안전관리보조자 선임신고 지연 (소방시설법 제53조 제2항 3호)	300,000	미적용	자진납부 (60,000원 감경)	240,000
36			소방공사감리원 배치변경통보 변경신고 기간 경과 (소방시설공사업법 제40조 제1항 제8호)	600,000	미적용	자진납부 (120,000원 감경)	480,000
37			소방시설공사업 등록사항(기술인력) 변경 신고 지연 2건 (소방시설공사업법제40조제1항제1호)	1,200,000	미적용	자진납부 (240,000원 감경)	96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