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자살예방 및 지역정신보건사업(3346-301) 가내시

<‘18.9.14. 통보 기준>

<지역정신보건사업_정신건강정책과>

□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1. 목 적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지역주민의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정신질환자의 조기발견, 상담 및 치료․재활서비스의 통합적 제공으로 사회복귀 도모

2. 2019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14개소(전년 동)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196개소, 인력(기존) 500명

※ ’19년도 신규 인력증원(290명분) 지원예산은 추후 선정‧배분할 계획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광주광역시)

○ 보조율 :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 50% 이상 가능

○ 산출내역

1)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 5,849백만원

- 14개소 × 835.5백만원 × 50% = 5,849백만원

* 개소수 : 14개소(전년 동)

* 단가 : (’18년)820.8백만원 → (’19년)835.5백만원

2)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 31,230백만원

- 196개소 × 177.6백만원 × 50% = 17,405백만원

* 개소수 : 196개소(전년 동)

* 단가 : (’18년)176백만원 → (’19년)177.6백만원

- 인력지원(기존) 500명 × 35백만원 × 50% = 8,750백만원

* 기존 채용 인력 500명(’17년 추경 370명, ‘18년 130명) 지속 지원

* 단가 : (’18년)34백만원 → (’19년)35백만원

- 인력지원(신규) 290명 × 35백만원 × 50% = 5,075백만원

※ 신규 인력증원(290명분) 지원예산은 추후 선정‧배분할 계획

3)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 4,649백만원(전년동)

- 1개시(광주광역시) × 9,298백만원 × 50% = 4,649백만원

3. 향후계획

○ ’19년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계획 수립 및 선정‧배분

- 기존 채용 인력 500명(’17년 추경 370명, ‘18년 130명) 지속 지원, ‘19년 추가 선정‧지원(290명)

* 인력지원(신규) 290명 × 35백만원 × 50% = 5,075백만원

4. 가내시 내역

○ 광역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합계	국비(기금)	지방비	비고
합계	14	11,698,000	5,849,000	5,849,000
서울	-	-	-	-	지방비로 운영
부산	1	835,500	417,750	417,750
대구	1	835,500	417,750	417,750
인천	1	835,500	417,750	417,750
광주	-	-	-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에서 지원
대전	1	835,500	417,750	417,750
울산	1	835,500	417,750	417,750
세종	-	-	-	-	기초센터만 운영
경기	1	835,500	417,750	417,750
강원	1	835,500	417,750	417,750
충북	1	835,500	417,750	417,750
충남	1	835,500	417,750	417,750
전북	1	835,500	417,750	417,750
전남	1	835,500	417,750	417,750
경북	1	835,500	417,750	417,750
경남	1	835,500	417,750	417,750
제주	1	835,500	417,750	417,750
유보액*		500	500

* 집행잔액

○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구분	합계	국비(기금)					지방비
		국비(계) 1)+2)	사업량 (개소)	1) 기초센터 운영비	인력 (명)	2) 인건비
합계	62,460,000	31,230,000	196	17,405,000	790	13,825,000	31,230,000
서울	-	-	-	-	-	-	-
부산	4,801,600	2,400,800	16	1,420,800	56	980,000	2,400,800
대구	2,120,800	1,060,400	8	710,400	20	350,000	1,060,400
인천	3,631,000	1,815,500	10	888,000	53	927,500	1,815,500
광주	-	-	-	-	-	-	-
대전	1,238,000	619,000	5	444,000	10	175,000	619,000
울산	1,623,000	811,500	5	444,000	21	367,500	811,500
세종	317,600	158,800	1	88,800	4	70,000	158,800
경기	10,626,000	5,313,000	35	3,108,000	126	2,205,000	5,313,000
강원	4,316,800	2,158,400	18	1,598,400	32	560,000	2,158,400
충북	3,676,400	1,838,200	14	1,243,200	34	595,000	1,838,200
충남	3,646,600	1,823,300	16	1,420,800	23	402,500	1,823,300
전북	2,898,600	1,449,300	11	976,800	27	472,500	1,449,300
전남	4,217,000	2,108,500	20	1,776,000	19	332,500	2,108,500
경북	4,274,000	2,137,000	15	1,332,000	46	805,000	2,137,000
경남	4,217,000	2,108,500	20	1,776,000	19	332,500	2,108,500
제주	705,200	352,600	2	177,600	10	175,000	352,600
유보액*	5,075,700	5,075,200		200	290	5,075,000

(단위 : 천원)

* 신규 인력증원(290명분) 지원예산은 추후 선정‧배분할 계획

○ 통합정신건강증진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합계	국비(기금)	지방비	비고
합계	1	9,298,000	4,649,000	4,649,000
광주	1	9,298,000	4,649,000	4,649,000	(광역센터1, 기초센터5, 중독센터5, 기타 선도사업)

□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 목 적

○ 정신건강복지센터를 통해 아동청소년 정신건강문제의 예방, 조기발견 및 상담, 치료를 통하여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의 성장 발달 지원

2. 2019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130개소(전년동)

○ 국비지원규모 : 3,309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 50% 이상 가능

- 산출내역 : 130개소 × 50.9백만원 × 50% = 3,309백만원

3. 지원기준

○ ’18년 지원 대상 130개소 지속 지원

4. 가내시 내역

○ 아동청소년정신보건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합계	국비(기금)	지방비	비고
합계	130	6,618,000	3,309,000	3,309,000
서울	3	152,700	76,350	76,350
부산	13	661,700	330,850	330,850
대구	8	407,200	203,600	203,600
인천	9	458,100	229,050	229,050
광주	-	-	-	-
대전	5	254,500	127,250	127,250
울산	4	203,600	101,800	101,800
세종	1	50,900	25,450	25,450
경기	23	1,170,700	585,350	585,350
강원	10	509,000	254,500	254,500
충북	11	559,900	279,950	279,950
충남	10	509,000	254,500	254,500
전북	8	407,200	203,600	203,600
전남	9	458,100	229,050	229,050
경북	8	407,200	203,600	203,600
경남	6	305,400	152,700	152,700
제주	2	101,800	50,900	50,900
유보액*		500

* 집행잔액

[붙임]  ’19년 아동청소년 정신보건사업 수행 센터

	사업수행 센터수	지역명(시‧군‧구)
계	130
서울	3	강서구, 노원구, 구로구
부산	13	금정구, 북구, 진구, 해운대구, 사하구, 동래구, 남구, 연제구, 사상구, 서구, 동구, 영도구, 수영구
대구	8	서구, 수성구, 중구, 동구, 남구, 북구, 달서구, 달성군
인천	9	중구, 서구, 연수구, 남동구, 계양구, 부평구, 남구, 동구, 강화군
대전	5	서구, 대덕구, 동구, 중구, 유성구
울산	4	남구, 동구, 북구, 울주군
세종	1	세종시
경기	23	부천시, 시흥시, 화성시, 성남시(2), 안성시, 하남시, 고양시(2), 평택시, 양평군, 구리시, 양주시, 군포시, 광명시, 안양시, 안산시, 용인시,의정부시, 광주시, 김포시, 이천시, 여주시
강원	10	강릉시, 동해시, 횡성군, 춘천시(2), 원주시(2), 속초시, 홍천군, 영월군
충북	11	제천시, 청주시(2), 충주시, 보은군, 진천군, 음성군, 옥천군, 증평군, 단양군, 영동군
충남	10	아산시, 천안시, 당진시, 논산시, 금산군, 공주시(2) 서천군, 홍성군, 태안군
전북	8	군산시, 전주시, 익산시, 정읍시, 김제시, 완주군, 고창군 남원군
전남	9	영광군, 나주시, 장흥군, 목포시, 여수시, 순천시, 고흥군 장성군, 광양시
경북	8	포항시(북구), 포항시(남구), 구미시, 경산시, 경주시, 안동시, 영천시, 칠곡군
경남	6	창원시(창원), 창원시(마산), 창원시(진해), 진주시, 김해시. 함안군
제주	2	제주시, 서귀포시

□ 정신건강증진사업

1. 목 적

○ 청장년, 노년 대상 우울증, PTSD 등 주요 정신건강문제 조기 발견, 전문 상담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

2. 2019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100개소 (전년동)

※ "구.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 + 지역자살예방사업)으로 분리

○ 국비지원규모 : 1,527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 50% 이상 가능

-  100개소 × 30.54백만원 × 50% = 1,527백만원

3. 지원기준

○ ’18년 지원 대상 100개소 지속 지원

4. 가내시 내역

○ 정신건강증진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합계	국비(기금)	지방비	비고
합계	100	3,054,000	1,527,000	1,527,000
서울	-	0	-	-
부산	19	580,260	290,130	290,130
대구	9	274,860	137,430	137,430
인천	11	335,940	167,970	167,970
광주	-	0	-	-
대전	4	122,160	61,080	61,080
울산	2	61,080	30,540	30,540
세종	-	0	-	-
경기	9	274,860	137,430	137,430
강원	4	122,160	61,080	61,080
충북	9	274,860	137,430	137,430
충남	10	305,400	152,700	152,700
전북	4	122,160	61,080	61,080
전남	3	91,620	45,810	45,810
경북	8	244,320	122,160	122,160
경남	4	122,160	61,080	61,080
제주	4	122,160	61,080	61,080

□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1. 목 적

○ 노숙자, 음주운전자 등 알코올중독률이 높은 집단을 대상으로 중독 조기선별, 중독 단기관리 및 의료기관 연계 등 사례관리 서비스 지원

2. 2019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중독관리통합지원센터 6개소

○ 국비지원규모 : 3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 50% 이상 가능

- 6개소 × 100백만원 × 50% = 300백만원

3. 지원기준

○ ’17년 지원 대상 총 6개소 지속 지원

4. 가내시 내역

○ 노숙자 등 중독자 사례관리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합계	국비(기금)	지방비	비고
합계	6	600,000	300,000	300,000
서울	2	200,000	100,000	100,000
부산	1	100,000	50,000	50,000
대구	1	100,000	50,000	50,000
인천	1	100,000	50,000	50,000
광주	-	-	-	-
대전	1	100,000	50,000	50,000
울산	-	-	-	-
세종	-	-	-	-
경기	-	-	-	-
강원	-	-	-	-
충북	-	-	-	-
충남	-	-	-	-
전북	-	-	-	-
전남	-	-	-	-
경북	-	-	-	-
경남	-	-	-	-
제주	-	-	-	-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1. 목 적

○ 세월호 여객선 침몰 사고 관련 구조자(일반, 학생), 희생자, 실종자 가족 및 정신적 충격이 큰 안산시민 등에 대한 심리지원 서비스 제공

2. 2019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1개소

○ 예산지원 : 2,0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1개소 × 4,000백만원 × 50% = 2,000백만원

3. 지원기준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전년동)

- 지원대상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 지원금액 : 2,000백만원

4. 가내시 내역

○ 안산정신건강트라우마센터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합계	국비(기금)	지방비	비고
합계	1	4,000,000	2,000,000	2,000,000
경기	1	4,000,000	2,000,000	2,000,000	안산시

<자살예방사업_자살예방정책과>

□ 지역자살예방사업

1. 목 적

○ 자살시도자, 유가족 등 고위험군 사례관리, 자살 위기자 현장 긴급 개입, 교육·홍보 등 시군구 단위 자살예방사업 추진

2. 2019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기초 정신건강복지센터 140개소(전년동)

※ "구. 자살예방및정신건강증진사업"을 (정신건강증진사업 + 지역자살예방사업)으로 분리

○ 국비지원규모 : 2,647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 50% 이상 가능

-  100개소 × 40.72백만원 × 50% = 2,036백만원

-  40개소 × 30.54백만원 × 50% ≒ 611백만원

*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추진을 위한 정신건강전문요원 1명 이상 채용 인건비 및 관련 사업비

3. 지원기준

○ ’18년 지원 대상 140개소 지속 지원

4. 가내시 내역

○ 지역자살예방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합계	국비(기금)	지방비	비고
합계	140	5,294,000	2,647,000	2,647,000
서울	-	-	-	-
부산	20	804,280	402,140	402,140
대구	15	549,762	274,881	274,881
인천	14	539,580	269,790	269,790
광주	-	-	-	-
대전	7	254,520	127,260	127,260
울산	5	173,074	86,537	86,537
세종	-	-	-	-
경기	9	366,508	183,254	183,254
강원	9	315,604	157,802	157,802
충북	12	458,134	229,067	229,067
충남	12	468,316	234,158	234,158
전북	5	193,434	96,717	96,717
전남	6	213,796	106,898	106,898
경북	16	570,124	285,062	285,062
경남	6	223,976	111,988	111,988
제주	4	162,892	81,446	81,446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1. 목 적

○ 자살현황 및 자살예방을 위한 지역특성을 반영하여 지자체가 주도적으로 자살예방 사업을 기획․추진하도록 지원

2. 2019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시군구 2개소

○ 국비지원규모 : 100백만원 (국비 50%, 지방비 50%)

※ 지역실정에 따라 지방비부담 50% 이상 가능

- 2개소 × 100백만원 × 50% = 100백만원

3. 지원기준

○ 공모에 의한 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 지원

4. 가내시 내역

○ 지역사회기반 자살예방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합계	국비(기금)	지방비	비고
합계	2	200,000	100,000	100,000
유보액*	2	200,000	100,000	100,000

* 공모에 의한 사업 수행기관 선정 후 지원

□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구.사회복지공무원 정신건강증진)

1. 목 적

○ 자살예방 실무자들의 통합조사, 사례관리 등 관련 업무 과중으로 인한 정신적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직무 몰입도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2. 2019년도 추진계획

○ 사업규모 : 16개 시도

○ 국비지원규모 : 512백만원 (국비 100%)

- 15개* 시·도× 32백만원 × 국비100% = 480백만원
* 서울, 광주는 자체 예산 범위에서 사업 수행

- 평가수행 등 사업 지원 : 32백만원

․지원 대상 : 미정(공모 예정)

․지원 금액 : 32백만원(국비 100%)

○ 사업내용

- 자살예방 실무자 대상 정신건강교육 실시 및 전담 인력 배치

※ 배치된 인력은 해당지역 자살예방 실무자 상담(개별, 집단), 유관기관 연계(ex. 정신건강복지센터, 의료기관 등), 사례관리 등의 업무 수행

- 지자체별 서비스 제공에 대한 평가 실시

3. 지원기준

○ ’18년 지원 지역 지속 지원

4. 가내시 내역

○ 자살예방실무자 등 정신건강증진사업

(단위 : 천원)

구분	사업량 (개소)	합계	국비(기금)	지방비	비고
합계	16	512,000	512,000	-
서울	-	-	-	-
부산	1	32,000	32,000	-
대구	1	32,000	32,000	-
인천	1	32,000	32,000	-
광주	-	-	-	-
대전	1	32,000	32,000	-
울산	1	32,000	32,000	-
세종	1	32,000	32,000	-
경기	1	32,000	32,000	-
강원	1	32,000	32,000	-
충북	1	32,000	32,000	-
충남	1	32,000	32,000	-
전북	1	32,000	32,000	-
전남	1	32,000	32,000	-
경북	1	32,000	32,000	-
경남	1	32,000	32,000	-
제주	1	32,000	32,000	-
유보액*	1	32,000	32,000

* 미정(공모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