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2018년 실적) 어린이놀이시설 지자체 재난관리 평가 지표

구    분

2. 재난관리 부서 역량

2-2. 재난관리 물적․ 제도적 시스템 구축

점검대상기관

시도, 시군구

재    난

관리기준

재난경감계획(예방)

구조적, 비구조적 대책

배점

시도 6, 시군구 6점

세부지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강화대책 추진실적

측정방법

○ (시도, 시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자 시스템 입력률(1점)

구분	안전관리자 입력	산식	점수산정
배점	1	(안전관리자 입력 시설수/전체 시설수)	입력률 99.5% 이상 : 1점 입력률 99.5% 미만 : 0점

○ (시도, 시군구)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 ․ 선정 건수(2점)

구분	우수놀이시설 선정 시설			비고
	2개 이상	1개	0개
배점	2	1	0	시도는 시군구 선정 시설수로 산정

○ (시도, 시군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의무 추진실적(3점)

․  가중치 및 산식

구분	산식	가중치
안전검사율	(안전검사 합격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20%
보험가입률	(보험가입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50%
안전교육이수율	(안전교육 이수 시설 수/전체 시설 수) × 100	30%

․  점수 산정 : (안전검사율*가중치)+(보험가입률*가중치)+(안전교육이수율*가중치)

구분	100점	99점 이상	98점 이상	97점 이상	97점 미만
배점	3	2.5	2	1.5	1

○ (시도, 시군구) 감점 사항 : 시도는 시군구 감점 점수 합계 반영

- 시설물 결함에 의한 안전사고 발생 건당 : -0.5점

- 부당한 방법으로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경우(운영여부 변경) 건당 : -0.5점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내 철거, 임시폐쇄, 삭제 상태 시설 점검

- 행정안전부 및 기타 점검기관으로부터 지적사항 발생 건당 : -0.2점

측정기준

○ 2018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을 발굴하여 최종 선정 건수에 따라 점수 부여

○ 운영 및 이용금지 놀이시설 중 시스템 입력 기준으로 안전검사, 보험가입, 안전교육 의무 이행률, 안전관리자 입력률에 따라 점수 부여

※ 시·도의 안전관리자 입력, 우수놀이시설 지정, 안전관리의무 실적, 감점은 시군구 점수로 산정

※ 종교시설, 주상복합아파트, 야영장, 공공도서관, 박물관, 자연휴양림, 하천시설 중 법 시행(‘17.7.8, 안전검사 2년 유예) 이전에 설치된 시설은 안전검사를 한 것으로 간주

○ 시설물 결함 안전사고는 시스템 입력기준으로, 지적사항은 점검결과 확인서로 감점처리

증빙자료

○ 안전관리자 입력률, 안전관리의무 추진실적, 감점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시스템 자료 활용(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발굴·선정 건수는 2018년 우수 어린이놀이시설 지정 결과보고서 활용(증빙자료 제출 불필요)

평가근거/자료

○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25조, 제34조의4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제12조, 제20조, 제21조

문 의 처

○ 안전개선과 송한중(044-205-42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