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국민행복소방정책」종합평가 기본계획

Ⅰ		국민행복소방정책 평가 개요

□ 평가근거

❍ 소방기본법 제6조 제4항

❍ 정부업무평가 기본법 제21조 제5항

- 국무조정실 정부업무평가위원회 협의를 통해 국민행복소방정책은 개별평가 실시

※ ‘18년 3월 국무조정실 제출 → 4. 25 승인(국무조정실)

□ 평가목적

❍ 주요 소방정책 운영의 효율성, 책임성, 통일성을 확보하여 소방조직 전체의 업무 생산성 향상

❍ 화재예방정책과 현장대응활동 역량 강화를 통하여 각종 육상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안전한 생활 보장

< 그간 추진경과 >

(제1차) ‘10년을 “화재피해저감 원년의 해”로 설정, 화재 사망률 10% 감소 목표

(제2차) ‘11년을 “화재피해저감 정착의 해”로 설정, 화재사망자 절반(50%) 감축 목표

(제3차) 현장안전관리정책이 포함된「국민생명 보호정책」시행

(제4차) 10년간 평균 화재사망자 50% 감축 및 순직자 30% 감축을 목표

(제5차) ‘15년 시·도 소방본부 5개 분야 개별평가를「국민행복 소방정책」으로 통합

※ 최근 3년간 우수 시도 현황

년도	최우수	우수	장려	비고
2018	대구, 충남	인천, 경남	부산, 전북
2017	충남	광주	대구, 인천, 경기, 경남
2016	충남	제주	서울, 광주, 경기, 경남

Ⅱ		평가지표 개선 계획

□ 기본방향

❍ 소방청 개청(’17.7.26) ⇨ “안전한 나라, 행복한 국민, 대한민국 119” Vision 달성을 위한 현장 중심의 총력대응체계 구축 기반 마련

❍ 소방정책 추진에 대한 평가를 통해 “국민의 안전 수호” 정책목표 지향

❍ 소방수요 등 지역별 특성에 적합하게 시ㆍ도를 구분하여 평가

- (1그룹) 특ㆍ광역시, 세종시, 창원시(9개)

- (2그릅) 도 지역(10개)

❍ 소방정책 목표가 달성되도록 시ㆍ도의 내실 있는 정책추진 유도

- 소방본부장 업무관심도 평가 포함(조직문화 혁신, 정신건강관리 등)

❍ 시ㆍ도 소방본부의 노력과 성과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측정

□ 지표개발 및 선정

❍ 선정기준 : 소방서비스 전반에서 생산성 향상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대표성 있는 주요 핵심정책을 지표로 선정

❍ 선정방안 : 중앙의 주요시책ㆍ국정과제ㆍ국고보조사업, 현장대응능력 및 화재예방 정책 수행 능력, 대국민 만족도 등

※ 일선 직원의 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일상적인 업무, 중복평가 업무 등 제외

❍ 선정절차 : 평가지표 초안 ⇨ 시·도 의견 수렴 ⇨ 부서 검토·조정 ⇨ 시·도 통보

□ 주요 변경 내용

❍ 5개 분야 29지표(81 세부지표) ⇨ 5개 분야 31지표(93 세부지표)

		2017년		2018년		변경사유
평가지표		29지표 81세부지표		31지표 92세부지표		핵심정책 추진 및 시·도별 내실경쟁 유도
지표 배점		지표별 최저점 기준 미흡 (만점의 0~80%)		지표별 최하점을 최고점의 50% 수준으로 조정		지표별 평가점수 편차 제고
평가점수		총 1,845점(가점 25 포함)		총 1,847점(가점 42 포함)		평가분야별 배점 조정 부서별 형평성 제고

※ ’17년도와 ’18년도 평가지표 분류 및 점수 비교

2017년 수행				2018년 수행
평가분야	지표	세부지표	점수(가점)	평가분야	지표	세부지표	점수(가점)
5	29	81	1,820(25)	5	31	92	1,805(42)
소방행정관리분야 예방안전관리분야 현장대응관리분야 구급관리분야 현장활동지원분야	8 8 5 4 4	23 19 16 13 10	395(10) 400(10) 375(5) 300 350	소방행정관리분야 예방안전관리분야 현장대응관리분야 구급관리분야 현장활동지원분야	9 8 5 4 5	26 20 20 15 11	455(18) 395 350(14) 295(5) 310(5)

❍ 세부변경 주요내용

<주요 신설지표>

- 현장활동 안전관리 평가‧교육, 근무일과표에 따른 직장훈련 실시

- 여성소방공무원 소통정책 및 성희롱‧성폭력 예방교육 실시율

- 구조대 팀단위 전술훈련 실시율, 국가단위 통합지휘훈련 참가

- 소방 지휘차량 등 이동중계기 설치율, 소방 휴대용 무전기 디지털 전환율

<주요 삭제지표>

- 소방특별조사반 인력 확보, 화재조사 인력 보강실적, 구급대 설치율

- 노후 주력소방차 내용연수 경과율, 개인보호장비 내용연수 경과율

- 119구급대 이송환자 재이송률, 소방안전교부세 구조장비 투자율

<주요 변경지표>

- 안전교육업무 및 안전체험차량 전담인력 배치 → 전문인력 배치

- 생활안전대 편성 실적 → 생활안전대 지정(기존 센터) 실적

- 호흡보호장비 관리·운용 점검 결과 → 개인보호장비 지급 및 관리실태 점검결과

Ⅲ		세부 추진계획

□ 평가개요

❍ 측정기간 : ‘18. 1. 1. ～ 12. 31.(평가기준일 : ’18. 12. 31.)

❍ 대    상 : 19개 시․도 소방본부

❍ 내    용 : 소방청 주요업무(5개 분야 31개 지표 93개 세부지표)

□ 평가시기 및 방법

❍ 평가시기 : `19. 1월 ~ 3월

❍ 평가방법 : 그룹별 평가(1그룹 9개, 2그룹 10개 지역)

- 1그룹 :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창원

- 2그룹 : 경기, 경기북부,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 1그룹과 2그룹에서 최우수, 우수, 장려를 각 1개씩 선정

※ 최우수·우수는 취득점수, 장려는 전년대비 실적 개선 정도로 평가

❍ 점검방법 : 입력실적 확인 ⇒ 현지검증(합동점검) ⇒ 최종실적검증

-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해 합동점검단* 구성․운영

* 중앙 + 지방 (필요시 외부 전문가 참여)

□ 평가결과 활용

❍ 시ㆍ도간 소방업무 생산성 향상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

- 소방여건이 비슷한 시ㆍ도간 비교 행정 유도

※ 시․도별 우수사례집 발간, 정책 환류 및 시․도간 벤치마킹

❍ 우수기관 및 공무원 포상, 우수기관 재정인센티브 지원

- 표창 39점(단체 6, 개인 33), 재정지원금(포상금) 108백만원

※ 최우수 2(25백만원), 우수 2(17백만원), 장려 2(12백만원)

→ 1그룹, 2그룹을 구분하여 최우수, 우수, 장려 선정

❍ 평가 결과를 토대로 예방정책의 효과, 화재저감도, 사상자수, 구조·구급 인원수 등을 분석하여 차년도 주요업무 추진시 반영

❍ 평가항목별로 소방력이 유사한 시·도 비교 → 업무생산성 향상

Ⅳ		행정사항

❍ 시·도 소방본부에서는 국민행복소방정책의 적극적 추진을 통해 현장에 강한 소방, 안전하고 행복한 국민 만들기에 동참

❍ 시·도 직원에 대한 충분한 설명·홍보를 통해 자율적 참여 유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