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18년 실적) 지자체 배출업소 환경관리실태평가 지표개선

현  행

개  선

1. 배출업소 정기 지도·점검률(15점)

1. 배출업소 점검률(15점)

○ [(점검 업소 수 / 점검대상 업소 수) × 100%]+ [(1종 점검업소 수 × 10%) + (2종 점검업소 수 × 9%) + (3종 점검업소 수 × 8%) + (4․5종 점검업소 수 × 7%) / 점검대상 업소 수] + 가중치*

1-1. 배출업소 점검율(10점)

- (점검 업소 수 / 점검대상 업소 수) × 100%

☞ 100% 이상(10점), 99% 이상(9점), 98% 이상(8점), 97% 이상(7점), 96% 이상(6점), 95% 이하(5점)

1-2. 모바일 점검실적(5점)

☞ 10% 이상(5점), 7% 이상(4점), 5% 이상(3점), 5% 미만(2점)

※‘19년(’18년실적)은 10, 11, 12월 3개월 실적만 평가

* 가중치 : 점검업소 수 100개당 0.05점 부여

☞ (점수배점) 점검율 × 15%

2. 배출업소 위반율(15점)

2. 배출업소 위반율(25점)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지도‧점검 업소 수 × 70%) + (사법조치 대상 업소 수 / 환경법령 위반 업소 수 × 30%)] + 감점

☞ (점수배점) 50% 이상(15점), 40% 이상(14점), 30% 이상(13점), 20% 이상(12점), 10% 이상(11점), 10% 미만(10점)

2-1. 배출업소 위반율(7점)

- (환경법령 위반 업소수 / 점검업소수 ) × 100

☞ 20% 이상(7점), 15% 이상(6점), 10% 이상(5점), 5% 이상(4점), 5% 미만(3점)

2-2. 배출업소 위반율(8점)

- (환경법령 위반 건수 / 점검업소수 ) × 100

☞ 20% 이상(8점), 15% 이상(7점), 10% 이상(6점), 5% 이상(5점), 5% 미만(4점)

2-3. 전년대비 위반율 증가율(5점)

☞ 5% 이상(5점), 4.5% 이상(4.5점), 4% 이상(4점), 3.5% 이상(3.5점), 3% 이상(3점), 2.5점 이상(2점), 2% 이상(1.5점), 1% 이상(1점)

2-4. 위반건수 대비 사법조치비율(5점)

- (사법조치 대상 건수 / 전체 위반건수) × 100

☞ 30% 이상(5점), 25% 이상(4.5점), 20% 이상(4점), 15% 이상(3.5점), 10% 이상(2점), 10% 미만(1점)

3. 대기오염도 검사율(5점)

3. 대기오염도 검사율(5점)

○ [(대기오염 점검 배출구 수 / 대기 점검 업소 수)] × 100(2.5점)

☞ (점수배점) 20% 이상(2.5점), 15% 이상(2점), 10% 이상(1.5점), 5% 이상(1점), 5% 미만(0.5점)

○ 대기오염 측정기여도(2.5점)

건수	400 이상	300∼400	200∼300	100∼200	100 이하
점수	2.5	2.0	1.5	1.0	0.5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 현장측정항목(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산화물, 탄화수소) 검사실적(인증제품) 인정

3-1. 대기오염도 검사율(2.5점)

- (대기오염 점검 배출구 수 / 대기 점검 업소 수) × 100

☞ 20% 이상(2.5점), 15% 이상(2점), 10% 이상(1.5점), 5% 이상(1점), 5% 미만(0.5점)

3-2. 대기오염 측정기여도(2.5점)

☞ 400개 이상(2.5점), 300개 이상(2점), 200개 이상(1.5점), 100개 이상(1점), 100개 미만(0.5점)

※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133조 현장측정항목(일산화탄소, 황산화물, 질소 산화물, 탄화수소) 검사실적(인증제품) 인정

4. 환경감시 공무원 인력(10점)

○ 점검대상 업소 수 대비 점검공무원(1인)의 비율

- [(점검공무원 수* / 점검대상 업소 수) × 100] + 가점

* 지도점검표와 업무분장을 상호 대조하여 점검공무원 인정(업무분장 상 점검업무 전담시 1명, 단속업무 외 기타업무 병행 수행시 0.5명 인정)

☞ (점수배점) 10% 이상(10점), 8% 이상(8점), 5% 이상(6점), 5% 미만(4점)

○ 삭 제

5. 환경감시 공무원 교육·훈련실적(10점)

4. 환경기술인 교육실적(10점)

○ 배출업소 허가 및 단속 공무원 전문교육실적

- [(인·허가 및 단속공무원 교육 받은 인원 / 인·허가 및 단속 공무원 수) × 100] + 가점

☞ (점수배점) 95% 이상(10점), 80% 이상(8점), 60% 이상(5점), 60% 미만(2점)

횟수	10회 이상	8회 이상	6회 이상	4회 이상
배 점	2	1.5	1	0.5

☞ (가점1) 단속공무원 관내사업장 환경기술인 교육실적(2점)

※ 인정범위 : 관내 환경기술인 20% 이상 또는 50명 이상 참석한 교육

☞ (가점2) 개인표창 수상 기관 : 국무총리(1점), 장관(0.5점)

4-1. 단속공무원 교육실적(5점)

- (인·허가 및 단속공무원 교육 받은 인원 / 인·허가 및 단속 공무원 수) × 100

☞ 90% 이상(5점), 80% 이상(4점), 60% 이상(3점), 60% 미만(2점)

※ 지도점검 관련(인력개발원 및 검찰청 특사경, 사이버 교육 등) 교육 인정

4-2. 환경기술인 교육실적(5점)

☞ 4회 이상(5점), 3회 이상(4점), 2회 이상(3점), 1회 이상(2점)

※ 내부결재 문서 등으로 확인(참석자 명단, 사진)

6. 환경관리 홍보실적(10점)

5. 환경관리 홍보실적(10점)

○ 배출업소 환경관리 점검계획(점검결과 포함) 등 언론보도(방송, 신문) 여부(5점)

☞ (점수배점) 10회 이상(5점), 8회 이상(4점), 5회 이상(3점), 5회 미만(2점)

○ 점검결과보고서 홈페이지 공개 실적(5점)

☞ (점수배점) 10회 이상(5점), 8회 이상(4점), 5회 이상(3점), 5회 미만(2점)

※ 위반업소 포함하여 공개한 경우 한 인정

5-1. 점검계획 언론보도(방송, 신문) 여부(2점)

☞ 5회 이상(2점), 4회 이상(1.5점), 3회 이상(1점), 1회 이상(0.5점)

※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발행하는 생활소식지의 경우 제외

5-2. 점검결과 언론보도(방송, 신문) 여부(6점)

☞ 6회 이상(6점), 5회 이상(5점), 4회 이상(4점), 3회 이상(3점), 2회 이상(2점), 2회 미만(1점)

※ 위반업소 상호 명 공개 시 1회로 인정, 미공개시는 0.5회 인정

5-3. 점검결과 홈페이지 공개 실적(2점)

☞ 5회 이상(2점), 4회 이상(1.5점), 3회 이상(1점), 1회 이상(0.5점)

※ 위반업소 상호 명 공개 시 1회로 인정, 미공개시는 0.5회 인정

7. 위반내용의 중대성(10점)

○ 위반건수 대비 사법조치비율

- 사법조치 대상 / 전체 위반건수 * 100

☞ (점수배점) 20% 이상(10점), 15% 이상(9점), 10% 이상(8점), 9% 이하(7점)

○ 2번 위반율 지표와 통합

8. 점검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10점)

6. 점검계획 수립·시행의 적정성(10점)

○ 점검계획의 충실성, 합리성 여부(10점)

- 통합지도·점검계획 수립의 적정성(추진과제의 수 등 고려)

☞ (점수배점) 계획적정성(5점), 이행적정성(3점), 관리(성과) 적정성(2점)

☞ (가점) 설·추석, 갈수기 계획 수립 및 이행(2점) : 수립 1점, 이행 1점

6-1. 점검계획의 충실성 및 이행 여부(5점)

- 통합지도·점검, 갈수기, 하절기, 연휴(설·추석) 점검계획 수립 및 이행 여부

☞ 우수(5점), 양호(4점), 보통(3점), 미흡(2점)

6-2. 제도개선 우수사례 실적(5점)  * 지자체별 1건 이내 제출

☞ 우수(5점), 양호(4점), 보통(3점), 미흡(2점)

○ 기관장 관심도(2점)

- 점검계획 수립·위반사항 조치(고발·행정처분 등) 내역 등 전자결재 실적

☞ (점수배점) 국장 결재 20건 이상(2점), 15건 이상(1.5점), 10건 이상(1점)

○ 삭 제

○ 제도개선 우수사례(3점)

- 경진대회 우수사례 채택(3점), 제출(1점), 미제출(0점)

9. 자율점검업소 관리(10점)

7. 자율점검업소 관리(5점)

○ 자율점검 업소 관리실태(2점)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장수/자율점검업소 지정 사업장수)×100

☞ (점수배점) 100%(2점), 80% 이상(1.5점), 80% 미만(1점)

7-1. 자율점검 업소 관리실태(2점)

- (자율점검 결과보고서 제출사업장수/자율점검 지정 사업장수)×100

☞ 100% 이상(2점), 90% 이상(1.5점), 90% 미만(1점)

7-2. 자율점검업소 점검실적(3점)

- (자율점검 업소 수/자율점검 대상업소수)×100

☞ 20% 이상(3점), 15% 이상(2점), 15% 미만(1점)

○ 자율점검업소 점검실적 (3점)

- (자율점검 업소 수/자율점검 대상업소 수)×100

☞ (점수배점) 20% 이상(3점), 10% 이상(2점), 10% 미만(1점)

10.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10점)

8. 환경감시 네트워크 활성화(5점)

○  환경감시단, 자치단체 등의 합동점검 실적

- [(환경부(유역·지방청)간 합동 점검업소 수/점검업소 수) × 30%] + [(지자체간 합동점검 업소 수/점검 업소 수) × 40%] + [(민간 합동 점검업소 수/점검업소 수) × 30%]

☞ (점수배점) 30% 이상(5점), 20% 이상(4점), 15% 이상(3점), 10% 이상(2점), 10% 미만(1점)

☞ (감 점) 환경부 주관 합동점검 불참(-1점)

8. 자치단체 등의 합동점검 실적(환경부·청 제외)

- [(지자체간 합동점검 업소 수/점검 업소 수) × 70%] + [(민간 합동 점검업소 수/점검업소 수) × 30%]

☞ 30% 이상(5점), 25% 이상(4.5점), 20% 이상(4점), 15% 이상(3점), 10% 이상(2점), 10% 미만(1점)

9. 환경배출시설 통합관리시스템 운영 실적(15점)

<신설>

9-1. 통계월보 입력 현황(10점)

- (제출 완료 월수 / 12) × 100

☞ 100%(10점), 90% 이상(9점), 80% 이상(8점). 70% 이상(7점), 60% 이상(6점), 50% 이상(5점), 40% 이상(4점), 40%미만(3점)

※ ‘19(’18년실적)년 평가시부터는 익월 20일까지 미입력시 감점 적용

9-2. 환경감시 배출사업장 정보입력 실적(시도 행정 및 새올시스템) (5점)

- (시스템상 입력 업체 수 / 전체 사업장 수) × 100

☞ 100% 이상(5점), 80% 이상(4.5점), 60% 이상(4점), 40% 이상(3점), 40% 이하(2점)

※ 가점(3점) : 모바일 단속에 필요한 정보 추가입력(우수3, 보통2, 미흡1)

·필수입력항목(8개) : 기본정보(인허가등록번호, 사업장명, 법인구분, 성명(대표자), 사업자(법인)주소, 종별 등급,  사업자(법인)등록번호, 업종)

·선택입력항목(3개) : 배출시설, 방지시설, 오염물질

<가감점>

1. 평가서류 허위작성(1∼2점) 2. 중대한 환경사고 발생(최대 2점) 3. 보고서 미제출(1∼2점) 4. 단속요원 정원확보(1점) 5. 정부포상(국무총리, 민간인)(0.2점), 6. 환경부 합동점검 불참(-1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