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10월 18일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02-2133-8305
담당부서 :	도시계획과			종합계획팀장	김성기	02-2133-831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강수성	02-2133-8323

「재해로부터 서울시민 지키는 도시계획 수립해야」관련

(2018.10.18. 송언석 의원 보도자료)

	< 주요 설명내용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국토계획법)」이 개정(’15.1.6) 되면서 도시계획 수립시 기초조사의 내용에 재해취약성분석이 포함됨 - 재해취약성분석은 기후변화에 따라 대형화․다양화되고 있는 재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도시의 토지이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여 재해저감 대책을 마련하는 기초조사임 □ 우리시에서는 국토계획법 개정 이전에 도시기본계획이 수립(2030 서울플랜, ’14.5.1)되어 현재는 반영되어 있지 않으나, □ ’19년 도시기본계획 재정비시 서울 전역을 대상으로 재해취약성분석을 실시하는 것은 물론, - 도시기본계획은 국토계획법 제23조(도시․군기본계획의 정비)에 5년마다 재정비하도록 함 □ 도시관리계획에 대해서도 관련법령에 의한 대상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철저히 관리해 나갈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