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법 의한 유료도로 통행료 지원 가능 여부

□ 질의배경

○ 서초구 서초동(예술의 전당)과 서초구 우면동을 연결하는 우면산터널은 유료도로법 제2조에 의한 통행료를 받는 유료도로임.

○ 2004년부터 해당 우면산인프라웨이(주)에서 해당 도로를 관리 및 운영 중으로 유료도로법에 따라 통행료 2,500원을 징수하며, 유료도로법 시행령에 열거된 대상에 한해 감면처리하고 있음(유료도로법 제15조, 시행령 제8조)

※ 유료도로 통행료 감면 관련 서울특별시 조례는 없음.

○ 서초구에서는 서초구민에 대해 우면산터널 통행료를 지원하여 지역주민의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함.

※ 참고사항 : 통행료 ‘지원’은 통행료 ‘감면’과 발생효과에 차이가 있어, 통행료 지원조례가 유료도로법을 근거로 보기 어렵다는 법률 검토의견이 있음.

□ 질의내용

○ 서초구에서 서초구민에 대해 우면산터널 통행료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통행료 지원대상, 방법, 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례를 제정하여 서초구 주민에게 서초구 재정으로 통행료를 지원하는 것이 지방자치법에 의해 가능한 지 여부

※ 구체적 통행료 지원방안은 마련되지 않았으나, 주민이 통행료 납부 영수증을 구청에 제출하여 현금으로 지급받는 방안과 우면산터널 사업시행자와 시장(또는 구청장)과 별도협약 체결을 통해 감면카드를 발급받아 주민은 통행료를 직접 감면받고, 사업시행자가 시장(또는 구청장)으로부터 예산을 지원받는 방안이 있음.

□ 대립되는 의견

○ (갑 설) 통행료 지원에 관한 사항은 지방자치법상 주민복지에 관한 사무이므로 자치구 조례로써 가능함.

※ 대법원 판례: 인천광역시가 인천광역시 중구 및 옹진군에 사는 주민이 인천국제공항고속국도를 이용하는 경우 통행료를 지원하는 조례를 제정한 것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법상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를 통행료 지원의 법령상 근거로서 판단하였음.(대법원 2008.6.12.2007추42판결)

○ (을 설) 자치구에서 통행료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 불가능함.

◈ 관련 법령

◈ 유료도로법

제15조(통행료 납부의 대상 등) ① 유료도로관리청 또는 유료도로관리권자는 해당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차량에 대하여 그 구조ㆍ중량 등을 고려하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차량의 종류별로 통행료를 받는다.

② 제1항에 따른 차량 중 군작전용 차량, 구급 및 구호 차량, 소방활동에 종사하는 차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에 대하여는 본래의 목적을 위하여 운행되는 경우에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통행료를 감면할 수 있다.

◈ 지방자치법

제9조(지방자치단체의 사무범위) ② 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률에 이와 다른 규정이 있으면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가.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

◈ 도로법

제23조(도로관리청) ①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제11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속국도와 일반국도: 국토교통부장관

2. 제15조제2항에 따른 국가지원지방도(이하 "국가지원지방도"라 한다): 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특별시, 광역시 또는 특별자치시 관할구역에 있는 구간은 해당 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특별자치시장)

3. 그 밖의 도로: 해당 도로 노선을 지정한 행정청

◈ 유료도로법 시행령

제8조(통행료의 감면대상 차량 및 감면비율) ① 법 제15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차량"이란 다음 각 호의 차량을 말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행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대상 차량의 해당여부를 증명하여야 한다.

④ 유료도로관리청인 지방자치단체(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한한다)는 그 관할구역내의 유료도로의 설치현황, 교통체계의 복잡성 및 통행료징수체계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조례로써 통행료의 감면대상 및 감면비율을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보다 확대하여 달리 정할 수 있다.

◈ 관련 판례

◈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추42 판결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가 구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에 정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판결요지

[1] 인천광역시의회가 의결한 ‘인천광역시 공항고속도로 통행료지원 조례안’이 규정하고 있는 인천국제공항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지역주민에게 통행료를 지원하는 내용의 사무는, 구 지방자치법(2007. 5. 11. 법률 제8423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9조 제2항 제2호 (가)목에 정한 주민복지에 관한 사업으로서 지방자치사무이다.

붙임	1. 우면산터널 통행료 지원 조례(안) 1부.

2. 서초구 선관위 질의회신 1부.

3. 서울시 선관위 질의회신 1부.

4. 관련 판례 1부(인천광역시 조례안재의결무효확인)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