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법률고문 자문의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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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문성명		의 뢰 자	장 인 홍 의원
구 분		의뢰일자	2018. 12. 11
제 목	1. 공유재산 중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도록 조례에 규정할 경우 상위법률에 위반 되는지 여부
자문요지	1.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제3항4호에서는 일부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이 ‘공유재산법’에 위반되는지 여부
자문내용	1.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공유재산법’)제11조에 따르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행정재산의 용도를 변경하거나 폐지하려는 경우 반드시 공유재산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음. ○ 또한 행정안전부의 ‘공유재산 업무편람’(2018.6., 60쪽)에도 ‘재산의 용도 변경 또는 폐지에 대한 공유재산심의회의 심의는 재량사항이 아니므로 특정조건의 경우 조례로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하거나, 조례에서 용도폐지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조항을 제정·운영하는 것은 곤란’하다고 명시되어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제3항4호에서는 행정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에 대해 공유재산심의회를 생략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 ○ 따라서 동 조례 제5조제3항4호가 상위법률을 위반하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의뢰자 의 견	○ 동 조례에 규정된 공유재산심의회 생략 규정은 상위법 위반으로 삭제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됨
참고사항 (관련법규)	○ 공유재산법 제11조, 제16조, 동 법 시행령 제8조, 「서울특별시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제5조제3항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