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신문고 주요 질의에 대한 법령 해석

□ 국민신문고 등을 통해 동일‧반복적으로 질의되는 법령해석 요구사항에
대한 해석을 통해 인사행정의 통일적 운영을 기하고자 함

□  신규 소방공무원 유사경력에 따른 초임호봉 획정

1. 질의내용

○ 2018. 5. 18.자 경력경쟁채용으로 신규 임용된 직원이 최초
제출한 “호봉획정을 위한 경력기간 합산신청서”에 군경력 및
공무원 경력 이외에 유사경력(병원경력 등)사항을 기재하였고,
임용기관에서 이와 관련한 전력조회를 해당 기관에 신청한 경우

○ 5월 급여지급일 이전 또는 이후에 유사경력에 대한 전력조회가 돌아 왔다면 그 전력조회 결과에 대한 유사경력사항을 초임호봉획정에 반영을 하여야 하는지?

○ 아니면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제9조에 따른 호봉의 재획정으로 보고
다음달 6월 1일자로 호봉 재획정을 해주어야 하는지?

○ 그리고 임용기관에서 전력조회 요청을 임용 후 즉시 실시하였으나, 회신기관의 지연으로 전력조회 요청 당월을 초과하여 익월에 회신된 경우 초봉호봉에 반영을 하여야 하는지, 아니면 호봉의 재획정으로 보고 회신월의 익월 1일자로 반영을 하여야 하는지?

2. 법령해석

○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에 의하면 초임호봉 획정은 신규채용일 기준으로 호봉을 획정하며,

○ 초임호봉에 반영되지 않는 군복무‧유사경력(이하, “유사경력”)은 전력조회를 임용일로부터 3월 이내에 완료함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초임호봉에 반영되지 않은 유사경력은 전력조회를 실시한 후「호봉경력 평가 심의회」결과에 따라 유사경력 등을 초임호봉에  합산하여 재획정을 해 주어야 할 것으로 해석됩니다.

○ 기타 「호봉경력 평가 심의회」구성‧운영에 대한 사항은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인사혁신처 예규)」 및 「지방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처리지침(행정안전부 예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