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11월 01일			택시물류과장	지 우 선	2133-2310
담당부서 :	서울시 도시교통본부 택시물류과			택시정책팀장	박 병 성	2133-231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이 호 상	2133-2319

서울시-택시업계 사납금 갈등... “더 안 올린다 약속해야” vs “ 완전 갑질”

(2018. 11. 1. 뉴시스)

	< 주요 해명내용 >
□ 택시요금조정과 관련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대한 서울시 입장 - 금번 택시요금인상(안)은 운송원가 보전분과 운수종사자 처우개선분(정책요금)을 반영하여 조정안을 마련하였음 - 당초 요금조정 협의시부터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분이 차기 요금조정시까지 운수종사자에게 보전되도록 담보방안을 요구해왔음. - 이에 대한 택시업계와의 합의로 사납금은 요금조정시부터 6개월 동결하고 6개월 후에도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 중 80%이상을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키로 합의하였음 - 그러나 당초 합의내용을 분석한 결과, 협약기간이 ’19년 말로 한정될 경우, ’20년부터는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이 악화될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라 이러한 악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협약기간을 차기요금조정시까지 변경할 것을 협의하고 있음 - 금번 택시요금 조정안에 반영된 처우개선분이 차기 요금조정시까지 반드시 보장되어야 한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입장이며, 이러한 담보방안이 마련될 경우에만 택시요금 조정을 진행할 예정임 □ ‘서울시 - 택시업계 사납금 갈등’ 제목 관련 - 현재 택시 업계와 협의 중인 사항에는 납입기준금(일명 사납금) 조정이나 조정기한에 대한 내용이 없으며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분 보장을 위한 협의내용이 그 핵심이므로 ‘사납금 갈등’이라는 제목은 사실과 다름 - 서울시, 254개 택시회사, 한국스마트카드 간 체결한 협약서에는 사납금은 요금조정 후 6개월간 동결하며 이후에는 요금인상에 따른 처우개선분의 80%를 운전자의 처우개선분에 사용한다는 것을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을 뿐이고 이러한 보장기간을 차기 요금조정시까지 연장하려는 협의이므로 납입기준금 갈등은 없음 □ ‘다음 택시요금 인상 때까지 사납금 인상시기를 늦추라는 것’ 보도 관련 - ‘다음 요금인상 때까지 사납금 인상 안돼’ 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전혀 다름 - 협약서에는 요금인상 후 6개월간 납입기준금을 동결하고 동결 후에는 요금인상에 따른 수입증가분의 80%를 운수종사자의 처우개선에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현재 협의는 이러한 의무화를 차기 요금조정시까지 담보하려는 것이므로 ‘사납금 인상시기를 늦추라는 것‘이라는 기사내용은 사실과 다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