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설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10월 22일(월)				임대주택과장			이 진 형		02-2133-7050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임대계획팀장			박 기 철		02-2133-7057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유 영 섭		02-2133-7058

박원순 취임 후 공공주택 급감... 오세훈보다 못했다

<2018.10.22.(월) 정동영 의원 보도자료, 오마이뉴스 >

	< 주요 설명내용 >
□ 공공분양 착공 실적이 19,253호에서 10,999호로 감소했다는 보도 관련 - 현재 서울시의 여건상 대규모 신규 택지개발을 할 수 없는 상태라 공공주택 착공실적 감소는 신규택지 공급 감소에 따른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기존에 지정된 택지를 대부분 소비하였으나, 2013년 이후 신규 택지지구 지정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임 - 건설형을 제외하고도 기존주택 및 재개발․재건축 매입형과 임차형 공공임대 활성화를 통해 민선5기 기간동안 46,638호, 민선6기 기간동안 71,941호 공급을 통해 16만호 임대주택 공급 목표를 달성한 바 있음 □ 전체 임대 착공 물량에서 공공이 차지하는 비중이 93.2%에서 68.5%로 감소했다는 보도 관련 - 신규 택지지구 지정을 통해 공공주택 개발이 곤란한 상태에서 공공주택 개발을 위해서는 매입형과 임차형 등 민간의 역량을 활용하였는바, 이것도 불가피한 측면이 있음 - 이와 관련 서울시에서는 임대주택 공급정책 패러다임의 대전환을 통해 공공이 주도하는 일방적인 방식에서 민관과 공공이 협업해 공공성을 가진 공공주택(공공지원주택)을 대폭 확대하는 “공적임대주택 24만호 공급계획”을 ‘18.4.6일 수립한바 있음 ※ 공공지원주택 : 민간이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나, 공공의 지원을 받아 초기임대료․입주자격 등에 있어 공공성을 확보한 임대주택으로 국토부가 ‘17.11월 ‘주거복지 로드맵’에서 무주택 서민에게 도움이 되도록 공공성을 강화한 공공지원주택 연 4만호 등 총 20만호 공급을 발표한 바 있음 □ 매입형 및 공공지원주택은 공공재원 부담완화의 긍정적 효과가 있으므로 다양한 공공주택 개발․공급 확대를 통해 서민 주거 안정을 이루도록 하겠음 - 재건축․재개발 등을 통한 소형주택 매입의 경우 토지는 기부채납받고 건물은 매입하므로 토지매입비가 소요되지 않아 예산절감 가능 - 민간자원을 활용한 ‘서울리츠’를 도입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