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10월 22일			교통정책과장	구종원	2133-2210
담당부서 :	교통정책과			교통수요관리팀장	김상신	2133-2225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1매	담 당 자	임은덕	2133-2231

서울시와 산하기관 소유한 시설물

교통유발부담금 부과기준 미흡, 매년 체납액도 증가

(2018.10.22. 이은권 국회의원 보도자료 )

	< 주요 해명내용 >
□ ‘서울시와 산하기관 소유 시설물들은 교통유발부담금 최초 부과액에서 매년 60% 감면받고 있으며, 일반 시설물의 평균 감면 비율 20%와 비교할 때 특혜를 받고 있다’ 는 내용 관련 - 서울시와 산하기관 소유시설물이 교통유발부담금을 감면받는 것은 서울시 임의로 감면하는 것이 아니라 법령에서 정한 바에 따른 것임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 제24조제4항에서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 부과대상 시설물에 대해 부담금의 100분의 50을 경감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또한, 50% 경감 외에 법령 및 조례에 의한 교통수요감축 프로그램 참여 시 추가 감면을 받을 수 있어 평균 60% 감면 받는 것으로써 특혜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