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10월 22일			임대주택과장	이 진 형	2133-7050
담당부서 :	주택건축국 임대주택과			역세권계획팀장	백 윤 기	2133-4931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매	담 당 자	조 성 국	2133-4934

「역세권 청년주택 임대료, 청년층이 부담하기에 높은 수준

일반형 민간임대 33% 임대료 50만원 이상, 최고 85만원」관련

(2018.10.22. 안호영 의원, 아주경제 )

< 주요 해명내용 >

□ “일반형 민간임대의 경우 월 임대료가 50만원 이상이 넘는 곳이 1/3에 달하고, 심지어 85만원인 세대도 있어 역세권 청년주택의 민간임대의 임대료는 청년들이 부담하기에는 지나치게 높다”는 보도 관련

- 현재 최초 임대료가 확정된 사업장에 대해서 공공임대주택을 포함하면 82.5%가 월임대료 30~40만원대 이하로 임대료 50만원 이상인 곳이 1/3에 달한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30~40만원대의 임대주택도 임대보증금 및 임대료 지원을 받으면 20~30만원대의 부담 가능한 임대료 수준으로 입주 가능함.

<역세권 청년주택 사업장 최초 임대료 결정 현황 >

: 10~20만원대 36.7%, 30~40만원대 45.8%, 50~60만원대 11.3%, 70~80만원대 6.2%.

구분		계	10만원대	20만원대	30만원대	40만원대	50만원대	60만원대	70만원대	80만원대
호수	공공임대	1,571	1,224	347	-	-	-	-	-	-
	민간임대	7,442	-	1,735	2,052	2,074	508	512	269	292
	계	9,013	1,224	2,082	2,052	2,074	508	512	269	292
비 율(%)		100	13.6	23.1	22.8	23.0	5.6	5.7	3.0	3.2
			36.7		45.8		11.3		6.2

□ “8년 경과 후 분양전환 시 민간 사업자에 대한 특혜 등의 문제를 해결않고는 역세권 청년주택의 성공을 장담할 수 없다.”는 보도 관련

- 역세권 청년주택은 8년 후 분양 전환할 수 있지만, 토지와 건물을 20% 정도 공공기여 받아 이익을 미리 환수하였기에 특혜라고 볼 수 없음.

- 또한 8년 경과 후 주택 시세를 예측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현재 시점에서 분양 시세차익을 논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봄.

- 향후 임대주택으로서의 공공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민간임대주택 임대의무기간을 20년까지 확대하고, 일부를 공공임대주택으로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