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10월 22일			재무과장	변서영	2133-3211
담당부서 :	재무과			재무행정팀장	문 혁	2133-3212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2 매	담 당 자	이영민	2133-3216

국감 김상훈 의원 국감보도자료「금고은행과 1천4백억 약정해놓고, 1조 5천억 쓴 서울시」관련

(2018.10.22. 김상훈 국회의원)

	< 주요 해명내용 >
□ “서울시가 시금고 은행과 협력사업비 명목으로 1천 4백억원을 약정해놓고, 실제로는 그 10배에 달하는 1조 4천여억원을 약정서 기재 및 세입처리를 거치지 않고 ‘서민금융 지원’ 명목 하에 서울시 추진 각종 정책에 지원되었다”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서울시는 ‘14년 4월 우리은행과 4년간 출연금 1,400억원 전액을 세입예산에 편성하여 투명하게 집행하였으며, 서민에게 1조 3,489억원금융지원 내용의 약정을 체결하여 약정서에 명시하였음 - ‘서민금융지원’은 우리은행에서 지역사회 발전과 서민 및 소상공인의 자립을 목적으로 저소득층, 영세자영업자, 임대주택 입주자 등에게 낮은 금리로 대출해주거나 적금금리를 우대해주는 은행의 금융상품의 일부로, 우리시는 대상자를 추천해주거나 보증 등을 통해 금고은행과 협업하고 있음 □ “시금고에서 직접 쓰여진 돈으로 서울시가 ▲SH임대 입주자 계약금, ▲서울시 주택개량 대출, ▲서울시 주택에너지효율화 융자 등을 추진 하였고 시금고의 전적인 지원하에 이루어지는 사업들임에도 서울시가 주도하는 양 홍보했다”는 보도관련 - 우리은행의 서민금융지원은 주로 서울시 저소득 시민을 위한 수신(적금) 및 대출상품으로 수신상품인 ‘희망플러스(‘09.3월~)’의 경우 저소득시민과 서울시가 50:50으로 자금을 마련하여 은행에 적립하고 있으며, - 대출상품의 경우에도 사업에 따라 자금과 이자 등을 서울시의 계획에 의해 지원하고 추진하는 사업으로, 우리은행은 금융기관의 기능을 수행하는 형태의 협업사업이므로 시금고가 전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보도는 사실과 다름 □ “현재 서울시와 내년부터 새롭게 시금고를 운영하는 은행 상호간 이면지원액 공개를 거부하며 무엇인가 감추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는 보도 관련 - 모든 시금고와 서울시의 약정사항은 계약 내용에 포함되어 있으며 이면 계약은 없음. 다만, 약정서는 해당은행의 영업비밀로 현재 구금고 선정이 진행 중에 있어 은행에서 공개를 원하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