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감 해명자료
제공일자 :	2018년 10월 18일					민관협력담당관	조영창	2133-6550
담당부서 :	서울혁신기획관 민관협력담당관					협치기획팀장	이현주	2133-6552
						담 당 자	김경란	2133-6553
	기획조정실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관리담당관	윤재삼	2133-6860
						보조금관리팀장	이상화	2133-6853
						담 당 자	안정현	2133-6854
	시민건강국 식품정책과					식품정책과장	김귀남	2133-4700
						먹거리전략팀장	윤경희	2133-4708
사진없음 ▣		사진있음 □			매수 : 3매	담 당 자	유효연	2133-4709

서울시 산하 위원회 방만·불법적 운영, 사전선거운동조직 활용 의혹 있어

(2018.10.18. 안상수 의원 보도자료(아주경제 등 보도))

	< 주요 해명내용 >
□ “박원순 시장 취임 후 위원회, 위원수, 수당 두 배로 늘었지만 위원회 194개 중 35개 위원회는 회의 안하는 불량위원회” 관련 - 우리시는 매년 평가를 통해 위원회를 정비 관리해오고 있음. ※ 박원순 시장 취임(2011.10월) 이후, 11개 위원회 폐지, 11개 위원회 통‧폐합, 5개 위원회를 비상설로 전환. - 다만, 상위 법령이 개정되어야 정비되는 위원회도 있으며 위원회의 특성에 따라 위원회 상정안건이 발생하지 않아 부득이 회의가 개최되지 않는 위원회도 있음을 감안하면 연 1회 개최만으로 불량위원회라고 볼 수는 없음. □ “2017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총 인원의 33%에 달하는 756명이 추가로 임명되었는데 본인에게 우호적인 조직을 급조” 관련 - 위원수 증가는 법령 및 조례 제·개정에 따른 것임. 2017년 조례 제정에 따라 12개의 위원회가 신설(300여명 위원 위촉)되었으며 지방보조금관리조례 개정으로 350여명의 위원이 증원돼 전년 대비 위원수가 증가한 것임. □ “위원 4,667명 중 1,242(26.6%)명이 출석 0회 유령위원” 관련 - 1,242명의 위원 중 851명(69%)의 위원은 회의 개최횟수가 1회 이하인 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으로 회의 참석 자체가 불가한 경우가 있음 - 우리시는 위원들의 출석률 및 기여도 등의 활동실적을 평가하고, 참여율이 낮은 위원은 위원 해촉 또는 임기 만료시 재위촉 배제하는 등 효율적 위원회 운영을 위해 노력해오고 있음 □ “먹거리시민위원회가 6.13 지방선거 7개월 전에 구성하고 시장의 측근을 위원으로 임명해 지방선거에 활용한 것이 아닌지 의혹” 관련 - ‘먹거리시민위원회’는 서울시가 ｢먹거리마스터플랜｣을 발표(`17. 6. 20.)하면서 시민과 함께 서울시 먹거리 정책을 통합·조정하고 추진하기 위해 설치(`17. 11. 2.)한 위원회임.(근거 : ｢서울특별시 먹거리 기본조례｣) - ‘먹거리시민위원회’의 모체인 서울 식(食) 거버넌스(4개 분과 55명)가 `15. 7.~`16. 2. 운영했으며, 이후 공공급식 확대 및 집중추진을 위해 도농상생 공공급식 TF(`16. 3.~9.), 서울 먹거리마스터플랜 TF를 거쳐 ｢먹거리마스터플랜｣ 발표를 기점으로 ‘먹거리시민위원회’로 최종 구성된 것. 따라서, 6.13 지방선거와는 무관하게 구성해 운영하고 있음. - 위원회 선발은 서울시 최초로 인터넷 공개모집 및 심사를 통해 선정하는 등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를 통해 이뤄졌으며, 먹거리 정책의 통합성을 높이기 위해 식품안전위원회와 도시농업위원회 등 기존 위원회 등도 포함해 만들어졌음.(아름다운재단 아름다운커피 사무처장(한수정 위원)은 공개모집과 심사를 거쳐 위촉됨)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가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 과도하게 많은 위원을 임명했다” 관련 - 우리시 지방보조금심위원회는 지방재정법 규정과 마찬가지로 회의 개최시 마다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음. - 우리시는 단일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두도록 한 지방재정법 개정(’14.4.28.)에 맞춰 조례를 개정해 통합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분야별 전문가 인력풀 483명)를 운영하고 있음. - 조례 개정에 대해 법률자문결과, 지방재정법 규정은 지방보조금심의 위원회를 상설로 운영하여야 함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위원회 구성과 운영은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어 법령 위반이 아님.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위원은 보조사업부서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기획조정실에서 심사 후 위촉(임기 2년)하고 있어 인원이 무제한 늘어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