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소송비 예산 수시 배정요구

사업부서	보도환경개선과
팀 장	이병철☎8142
담 당 자	유용식☎8103

□ 개    요

○ 건    명 :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소송비용

○ 소송기간 : ’14. 6. 20. ~ ’17. 11. 29.

○ 지원비용 : 2,232,114천원

○ 지원내용 : ’09년 부터 시행한 서울디자인 거리사업 등 자치구의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소송결과에 따른 소송비용 지원

□ 추진경과 및 향후계획

○ ’09. 4.~ : ‘서울 디자인 거리’, ‘거리 르네상스사업’ 등 지중화 사업시행

○ ’09. 8.   : 지중화 관련 가이드라인 통보 (시→구, 통신사 전액부담)

○ ’13. 11. : 강남구 언주로 통신선 지중화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패소

○ ’14. 6.~: 양천구 등 12개 구청 동일쟁점에 대한 소송

○ ’17. 6.~11.29 : 양천구 등 12개 자치구 소송완료

□ 예산 배정 계획

○ 부서)보도환경개선과, 정책)가로환경 수준 개선, 단위)가로환경 개선, 세부)가공배전선 지중화 사업 추진, 통계목)배상금 등(100-401-01)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소계	기배정액	배정요구액	배정잔액	산출내역(근거)
시설비	12,049,864	9,817,750	2,232,114	0

□ 배정 사유

○ 통신선 지중화 공사비 소송비용 지원계획에 따른 예산배정 요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