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버스전용차로내 과속방지턱 설치 방안 검토

	지 시 사 항
중앙버스전용차로 정류소 추월차선으로 관광버스 등이 과속하여 위험하고 보행자 사고도 많이 난다고 하니 방지턱을 설치 검토하기 바람 ※ 시장 ↔ 버스종사자 등(버스회사, 노조, 관계공무원 등 16명) 간담회(’18.8.3.)

□ 과속방지턱 설치기준

○ 관련근거 : 국토교통부의 ‘도로안전시설 설치 및 관리 지침(과속방지턱 분야)’

○ 설치목적 : 일정 도로구간에서 통행차량의 과속주행을 방지하고 일정지역에 통과차량의 진입을 억제하기 위한 시설

○ 설치장소 : 집산 및 국지도로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함(주·보조간선도로 제외)

※ 단 왕복 2차로 도로에서 보행자 안전을 위해 제한속도 30km/hr 이하로 설정되어 있는 구역에는 설치 가능

□ 검토의견

○ 버스전용차로는 과속방지턱을 설치할 수 없는 도로임

- 버스전용차로는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임

- 차량통행 속도는 30km/hr 이상임

참고자료

	도로의 구조·시설기준에 관한 규칙
◈ 제3조(도로의 구분) ① 도로는 고속도로 및 일반도로로 구분한다. ② 고속도로 중 도시지역에 있는 고속도로는 도시고속도로로 한다. ③ 일반도로의 기능별 구분에 상응하는 「도로법」 제10조에 따른 도로의 종류는 다음 표와 같다.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 제9조(도로의 구분) 3. 기능별 구분 가. 주간선도로 : 시·군내 주요지역을 연결하거나 시·군 상호간을 연결하여 대량통과교통을 처리하는 도로로서 시·군의 골격을 형성하는 도로 나. 보조간선도로 : 주간선도로를 집산도로 또는 주요 교통발생원과 연결하여 시·군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외곽을 형성하는 도로 다. 집산도로 : 근린주거구역의 교통을 보조간선도로에 연결하여 근린주거구역내 교통의 집산기능을 하는 도로로서 근린주거구역의 내부를 구획하는 도로 라. 국지도로 : 도로로 둘러싸인 일단의 지역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구획하는 도로 마. 특수도로 : 보행자전용도로·자전거전용도로 등 자동차 외의 교통에 전용되는 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