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7.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법제처 심사전

1. 제안이유

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하고,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과목별 시간에 맞게 개선하는 한편, 화재조사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기준에 화재감식 평가기사와 산업기사를 포함시키는 등 규정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및 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가. 화재조사 활동이 시작되는 시점을 변경(안 제11조제1항)

- ‘소화활동과 동시에’를 ‘화재사실을 인지하는 시점’으로 현실에 맞게 변경

나. 화재조사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교육기간을 축소(안 제12조제3항제1호, 제2호)

- 교과목 편성시간에 맞게 기존 ‘12주’를 ‘8주’로 단축

다. 화재조사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 화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자격증 범위 확대(안 제12조제3항)

- 자격증 범위에 화재감식평가기사와 화재감식평가산업기사를 추가

라.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학교장에게 위탁 가능(안 제13조제3항 신설)

마. 화재조사전담부서에 갖추어야 할 장비 및 시설을 현실에 맞게 변경(안 별표6)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  ～ .  .)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특이사항 없음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법률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소화활동”을 “화재사실을 인지함”으로 한다.

제12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중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분야”를 “화재감식평가기사 또는 산업기사,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분야”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및 제2호 중 “12주”를 각각 “8주”로 한다.

제13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소방청장은 제2항 규정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별표 6 제1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자재명 및 시설규모
발굴용구 (1종세트)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휴대용 진공청소기
기록용기기 (16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촬영용 고무매트, TV,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ㆍ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웨어러블캠, 외장용하드, 3D 스캐너
감식ㆍ감정용 기기(16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정전기측정장치,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적외선열상카메라, 접지저항계, 휴대용디지털현미경, 탄화심도계, 슈미트해머, 내시경카메라
조명기기 (4종)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휴대용렌턴, 헤드랜턴
안전장비 (8종)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공기호흡기세트
증거수집 장비(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ㆍ○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화재조사차량 (2종)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화재조사 첨단 분석차량(비파괴 검사기, 실체현미경 등 탑재)
보조장비 (7종)	노트북컴퓨터, 소화기,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화재조사 전용 피복, 화재조사용 가방
추가 권장 장비 (20종)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고속카메라세트, 화재시뮬레이션시스템, X선 촬영기, 금속현미경, 시편절단기, 시편성형기, 시편연마기, 접점저항계, 직류전압전류계, 교류전압전류계, 오실로스코프, 주사전자현미경, 인화점측정기, 발화점측정기, 미량융점측정기, 온도기록계, 폭발압력측정기세트, 전압조정기(직류,교류), 적외선 분광광도계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환기 및 수도․배관시설이 있는 30㎡ 이상의 실(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10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항온항습기, 오토 데시케이터
별표 6 제2호 표를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기자재명
발굴용구 (1종세트)	공구류(니퍼, 펜치, 와이어커터, 드라이버세트, 스패너세트, 망치, 등), 톱(나무, 쇠), 전동 드릴, 전동 그라인더, 다용도 칼, U형자석, 뜰채, 붓, 빗자루, 양동이, 삽, 긁개, 휴대용 진공청소기
기록용기기 (15종)	디지털카메라(DSLR)세트, 비디오카메라세트, 소형 디지털방수카메라, 촬영용 고무매트, TV, 디지털녹음기, 거리측정기, 초시계, 디지털온도ㆍ습도계, 디지털풍향풍속기록계, 정밀저울, 줄자, 버니어캘리퍼스, 웨어러블캠, 외장용하드
감식용기기 (10종)	절연저항계, 멀티테스터기, 클램프메타, 누설전류계, 검전기, 복합가스측정기, 가스(유증)검지기, 확대경, 실체현미경, 탄화심도계
조명기기 (4종)	발전기, 이동용조명기, 휴대용렌턴, 헤드랜턴
안전장비 (8종)	보호용작업복, 보호용장갑, 안전화, 안전모, 마스크(방진마스크, 방독마스크), 보안경, 안전고리, 공기호흡기세트
증거수집 장비(6종)	증거물 수집기구세트(핀셋류, 가위류 등), 증거물 보관세트(박스, 봉투, 밀폐용기, 유증수집용 캔 등), 증거물 표지(번호, 화살ㆍ○표, 스티커), 증거물 태그, 접자, 라텍스장갑
화재조사차량 (1종)	화재조사용 전용차량
보조장비 (7종)	노트북컴퓨터, 소화기, 전선 릴, 이동용 에어컴프레서, 접이식사다리, 화재조사 전용 피복, 화재조사용 가방
추가 권장 장비 (2종)	휴대용디지털현미경, 정전기측정장치
화재조사분석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를 유효하게 보존ㆍ사용할 수 있고 환기 및 수도․배관시설이 있는 20㎡ 이상의 실(室)
화재조사분석실 구성장비(10종)	증거물보관함, 시료보관함, 실험작업대, 바이스, 개수대, 초음파세척기, 실험용초자류(비이커, 피펫, 유리병 등), 드라이어, 항온항습기, 오토 데시케이터
별표 6 제2호 비고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제6호 및 제7호로 하고, 같은 비고에 제4호 및 제5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4. 화재조사 피복은 화재진압, 구조, 구급대원과 구별이 가능한 것을 말한다. 5. 화재조사용 가방은 일상적 외부 충격에도 내부장비, 물품이 손상되지 않을 정도의 강도를 갖춘 재질로 제작되고, 휴대가 간편한 가방을 말한다.

부      칙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①법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화재조사는 제1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장비를 활용하여 소화활동과 동시에 실시되어야 한다.	제11조(화재조사의 방법 등) ①--------------------------------------------------------------------- 화재사실을 인지함--------------.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생 략)	제12조(화재조사전담부서의 설치ㆍ운영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화재조사전담부서의 장은 소속 소방공무원 가운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소방청장이 실시하는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화재조사에 관한 시험에 합격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소방공무원중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분야 자격증을 취득한 자 또는 소방공무원으로서 화재조사분야에서 1년 이상 근무한 자로 하여금 화재조사를 실시하도록 할 수 있다.	③----------------------------------------------------------------------------------------------------------------------------------------------------------. ----------------------------------------------------------------------------- 화재감식평가기사 또는 산업기사, 소방ㆍ건축ㆍ가스ㆍ전기ㆍ위험물분야 ---------------------------------------------------------------------------.
1. 소방교육기관(중앙ㆍ지방소방학교 및 시ㆍ도에서 설치ㆍ운영하는 소방교육대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1. ---------------------------------------------------------------------------------- 8주 -----------------------------------
2.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또는 외국의 화재조사관련 기관에서 12주 이상 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을 이수한 자	2. --------------------------------------------- 8주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①ㆍ② (생 략)	제13조(화재조사에 관한 전문교육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소방청장은 제2항 규정에 따른 전문보수교육을 소방본부장 또는 소방교육기관의 장에게 위탁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③ (생 략)	④ (현행 제3항과 같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