붙임 1	신구조문대비표

□ 치매안심센터 사업안내

구분	쪽	현재 사업안내	변 경	비고
구성	5	치매안심센터 구성도 - 만65세 이상 어르신	○ 치매안심센터 구성도 - 만60세 이상 어르신
인력구성	11	인력구성 팀장 및 팀원	인력구성 팀장 및 팀원 * 기간제근로자 한시적 채용가능(‘18.12월까지)
	11	팀장 및 팀원 ⒜ (신규채용인 경우) ∙ (상담･등록관리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조기검진팀) 간호사, 임상심리사(정신보건임상심리사 포함) ∙ (쉼터지원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작업치료사 * 간호사 1인 필수 채용(응급상황 대처) ∙ (가족지원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 (인식개선･홍보팀) 간호사, 사회복지사(1급), 임상심리사, 작업치료사	팀장 및 팀원 ⒜ (신규채용인 경우) * 도서지역의 경우 사회복지사(2급) 채용 허용(3년간 한시적으로 인정) ∙ (경력) 관련 분야 3년이상 근무 ∙ (기타) 2회 이상 채용공고에도 채용자 없을 경우에 한해 자격완화 <하단추가> (c) (비약물치료사) ∙ (분야) 음악, 미술, 운동 ∙ (자격) 관련분야 자격증 소지자 * 비약물치료사는 인접 지자체간 협의를 통해 타 치매안심센터 프로그램에 활용 가능
운영	12	치매사례관리위원회 - (위원장) 협력의사	치매사례관리위원회 - (위원장) 협력의사 * 협력의사 위촉 시까지 센터장도 가능
	26	1.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기간 맞춤형사례관리 총 소요기간：3년	1.4. 치매환자 맞춤형사례관리사업 기간 맞춤형사례관리 총 소요기간：5년
조기검진	38	2.1.2 진단검사 (평가) 협력의사 ※ 협력의사 기본급：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월 2,116,000원 지급 ※ 센터 내 진단검사자 1주에 10인 이하인 경우 협력의사 주4시간 근무허용	2.1.2 진단검사 (평가) 협력의사 ※ 협력의사 수당：주 8시간 이상 근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주 529,000원 지급) ※ 센터 내 진단검사자 1주에 10인 이하인 경우 협력의사 주4시간 근무허용(주 264,500원 지급) <하단추가> * 협력의사 2인이상 위촉 가능하며, 지역 여건에 따라 근무시간 탄력적으로 운영가능 (예) 협력의사 2명을 위촉하여 의사1인당 주 4시간씩 근무, 총8시간 운영가능
	38	2.1.2 진단검사 * (경과규정)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협력의사 위촉이 어려운 경우, ’18.6월까지 진단검사 협약병원 시행 가능	2.1.2 진단검사 * (경과규정) 위 조건에도 불구하고 협력의사 위촉이 어려운 경우, ’18.12월까지 진단검사 협약병원 시행 가능
	39	검진 도구 및 내용 전문의 진찰, 치매척도 검사, 치매신경인지검사(CERAD-K 제 2판, SNSB Ⅱ, LICA 중 한 가지를 선택해서 시행), 일상생활척도검사 등 실시	검진 도구 및 내용 <하단추가> * 진단검사 시행에 필요한 물품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가능
쉽터	57	3.2. 운영규정 이용 시간 주 5일 오전, 오후(3시간 이상) 운영하며, 센터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변동하여 운영 가능	3.2. 운영규정 이용 시간 <하단추가> * 센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종일 이용에 따른 식비는 이용자 본인 부담 가능
	57	3.2. 운영규정 이용기간 장기요양등급 미등륵자는 등급판정을 받고 기타 치매지원서비스 연결시점까지로 한정	3.2. 운영규정 이용기간 <하단추가> * 장기요양등급 신청 전 쉼터 등록 후 참여중이나 등급 판정된 사람에 한해 1회, 3개월 이용 가능 * 시군구(도서지역의 경우는 섬) 내 장기요양시설 주간보호센터가 없을 경우, 장기요양등급자 중 경증치매환자는 쉼터를 최대 1년까지 이용 가능
	63	3.3.3 기타 프로그램 운영 기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송영서비스 제공	3.3.3 기타 프로그램 운영 기타 지역의 상황에 맞게 송영서비스 제공 * 차량임차료 운영비 예산으로 집행가능
인사･복무 및 예산･회계	112	3.2. 세부 항목별 편성･집행 방법 인건비 - 근무 년수 (호봉) 산정：지자체 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산정 ※ 수당, 보수지급일 등 기타 사항은 각 지자체 자체 규정에 의함	3.2. 세부 항목별 편성･집행 방법 인건비 ※ 수당, 보수지급일 등 기타 사항은 각 지자체 자체 규정에 의하되, 예산범위 내에서 운영
서식	135	서식 1-4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동의서	서식 1-4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동의서 * 동의체크 표시 간소화

[서식 1-4]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개인정보 조회·처리·제공 동의서
□ 성명:	□ 생년월일:
개인정보 조회 부문 해당함 □ 해당없음 □
※ 본 개인정보 조회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노인복지법 및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상담, 검진, 의료비 지원, 실종 예방 등 각종 서비스 제공)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조회하고자 합니다. 공적 부조 및 사회서비스를 실시하는 협약병원,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업무의 위임･위탁기관을 포함) 등에서 조회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조회기관 보건소 협약 의료기관, 국민건강보험공단, 동 주민센터, 시군구청, 정신건강복지센터, 광역치매센터, 사회보장정보원, ㈜ NICE
□ 개인정보를 조회하는 자의 이용 목적 ○ ( 해당하는 기관 )이 보유한 개인정보를 조회하여 치매 관련 맞춤형 서비스 업무를 수행 - 서비스 지원 대상자에 대해 적격 심사, 수혜 확인 및 부정ㆍ중복수급 확인 - 서비스 의뢰 결과에 대하여 조회 및 확인 - 안전과 관련된 대상자의 실종 및 복귀 정보를 확인 ○ 치매안심센터 및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지원서비스 개발, 수요규모 파악, 서비스 만족도 조사 활용
□ 조회용 개인정보 ○ 국가 및 지자체 산하 공공기관 및 위탁운영기관에서 수집, 관리하는 정보 ○ 일반정보 가족관계, 성명, 성별, 연락처, 나이, 주소, 치매치료비지원 대상 계좌정보, 거주, 직업, 사진 ○ 민감정보 *****************보(진단명, 치매치료약 처방 정보, 치료관련 프로그램명, 조기검진 결과 등*
개인정보 처리 부문 해당함 □ 해당없음 □
※ 본 개인정보 처리 동의를 거부하시는 경우에는 각종 서비스 제공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 )치매안심센터는 치매관리법, 노인복지법 및 실종 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업무(상담, 검진, 의료비 지원, 실종 예방 등 각종 서비스 제공)처리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개인정보를 수집 및 이용하고자 하는데, 동의하십니까? 동의함 □ 동의하지 않음 □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목적 ○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지원 및 관리 등록관리,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지원(치매치료관리비, 조호물품, 치매환자쉼터, 맞춤형사례관리), 치매가족지원(돌봄부담분석, 가족교실, 자조모임, 힐링프로그램), 정상군 지원-치매예방교실, 고위험군 지원-인지강화교실, 실종 예방 및 실종 발생 시 찾기 지원 ○ 치매안심센터의 이용현황 및 관련 통계 산출 ○ 국가 및 지자체가 실시하는 공적 부조, 사회서비스 부정ㆍ중복수급 예방 ○ 국가치매관리사업의 관리 및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활용 ○ 치매안심센터 등록자 기반의 전산정보처리, DB운영 및 보안 관리 ○ 치매안심센터에서 운영하는 각종 서비스 안내를 위한 우편물, 문자 및 이메일 발송 ○ 치매안심센터 및 국가치매관리사업의 지원서비스 개발, 수요규모 파악, 서비스 만족도 조사 활용 목적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내용 ○ 일반정보 가족관계, 성명, 성별, 연락처, 나이, 주소, 치매치료비지원 대상 계좌정보, 거주, 직업, 사진 ○ 민감정보 - 공적 부조·사회서비스 수혜 이력 정보, 건강·장기요양보험료 납부확인(지역가입자/직장가입자), 건강보험자격확인 - 안전에 대한 정보(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 신청 및 발급에 필요한 대상자, 보호자 및 신청기관의 기본 정보 등)
개인정보 제공(타기관) 부문 해당함 □ 해당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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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기관 보건소 협약 의료기관, 복지관, 동 주민 센터, 시군구청, 경찰청, 정신건강복지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 사회보장정보원, 장기요양기관, 보건소 협약 민간봉사단체, 시설, ㈜ NICE, 중앙치매센터, 광역치매센터 및 치매상담콜센터, 타 지역 치매안심센터, 문자발송업체, 행정안전부
□ 개인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이용 목적 치매조기검진, 치매환자지원-맞춤형사례관리, 실종예방 및 실종 발생 시 찾기 지원, 전문심리상담
□ 제공할 개인정보 내용 ○ ( )치매안심센터로부터 수집된 정보 ○ 일반정보 가족관계, 성명, 성별, 연락처, 나이, 주소, 치매치료비지원 대상 계좌정보, 거주, 직업, 사진 ○ 민감정보 맞춤형사례관리 대상자 생활환경정보, 실종예방 및 실종 시 찾기 위한 과정에 활용되는 배회가능 어르신 인식표(세부) 정보*대상자, 보호자 및 신청기관 정보 등*, 돌봄부담분석 결과 정보
※ 상기 내용은 개인정보보호법 및 의료법을 기준으로 하며, 개인정보는 치매안심통합관리시스템 퇴록시까지 보유합니다. ※ 본인은 지역보건법 제11조(보건소의 기능 및 업무), 개인정보보호법 제15조, 제17조, 제19조, 제23조에 따른 개인정보 및 민감정보 처리에 관하여 고지 받았으며,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 처리에 동의합니다. 년 월 일 본인: (서명 또는 인) 대리인: (서명 또는 인) (본인과의 관계: ) (대리 동의 사유: ) ( ) 치매안심센터장 귀하

※ 본인인 경우, 본인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법정대리인일 경우, 후견등기부등본(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본인 및 법정대리인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 대리인이 임의대리인일 경우, 본인이 대리인에게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권한을 위임하였다는 내용과 함께 본인의 서명이나 날인이 기재된 위임장(별지 서식)을 제출하여야 하고, 본인 및 대리인의 신분증(사본 포함)을 확인하여야 합니다. 이 때 임의대리인이 가족이라면, 본인과 대리인의 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 모두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로써 위임장을 갈음할 수 있습니다.

단,  본인이 치매의 상당한 진행으로 인하여 위임장 작성을 위한 의사능력 상실이 의심되는 경우 임의대리인의 범위를 가족으로 한정하여 위임장 대신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본인과의 가족관계가 확인되는 주민등록등본(모두 3개월 이내 발급된 원본 또는 사본)을 제출하도록 권장합니다.

※ 동의서 작성 후 사본을 요구할 경우에 사본을 교부합니다.

※ 신분증(사본 포함)으로는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의료급여증, 경로증, 기타 국가 및 지자체 공공기관, 위탁운영기관 발행 신분증명서류 등 본인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 또는 서류가 해당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