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기술장인-예술가의 “콜라보 프로젝트” 주민공모사업 관련

표 준 협 약 서

서울시와 ‘    ’(이하 “추진주체”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23조,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1조 규정에 의하여 2018년도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공모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서울시”와 “추진주체”간에 “사업”을 육성․지원함에 있어 “서울시”와 “추진주체”의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신의 성실의 원칙) “서울시”와 “추진주체”는 본 협약을 체결하고 이행함에 상호 의사를 존중하며, 신의 성실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3조(사업실행계획) “사업”에 선정된 “추진주체”는 추진절차에 따라 세운상가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 사업계획서(이하 “사업계획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사업시행) ① “추진주체”는 제3조에 의거 제출한 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시행 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는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을 시행함에 공익을 우선하여야 하며, “사업”을 통해 특정정당 및 정치인 지지 및 종교단체의 선교 활동이나 영리활동을 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보조금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수익금의 공공적 활용)  “추진주체”는 제7조에 따라 “서울시”로부터 지원받은 사업의 운영을 통해 발생된 “수익금”의 20% 이상을 공공적으로 사용하는 계획을 “사업계획서” 내에 포함하고 계획에 따라 이행하여야 한다.

제6조(지원내용)  “서울시”는 다음과 같이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추진주체”에 보조금을 지원한다.

▷ 사 업 명 :

▷ 사업기간 :

▷ 지원금액 : 금  원(금  원)

▷ 사업내용 : “사업계획서” 첨부

제7조(협조 및 의무) ① “서울시”는 사업계획, 보조금 지급 및 예산집행과 관련하여 “추진주체”에게 필요한 사항을 요구할 수 있고, “추진주체”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추진주체”는  “서울시”가 사업 추진내용이나 협약서의 이행여부 등을 확인․점검하고자 하는 때에는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협의 등을 요청하면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④ “추진주체”는 사업수행 과정에서 사업 내용 등에 있어 변경사항이 발생할 경우 즉시  “서울시”에 그 사실을 제출하여야 한다.

⑤ “추진주체”는 이 사업을 종료한 후 15일 이내에 사업비 정산 및 추진결과 자체 평가보고서를  “서울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단, 사업의 규모 및 성격에 따라 정산시기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⑥ 제5항의 정산서는 구체적 사용내역 및 지출증빙서를 첨부하여 정산하여야 한다.

⑦ “서울시”는 제5항의 정산서를 검토하고 이상이 있을 경우 “추진주체”에게 보완 및 개선을 요구할 수 있으며, “추진주체”는 이에 따라야 한다. “추진주체”가 보완 및 개선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서울시”는 지원 보조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추진주체”의 정보공개) ① “서울시”는 도시재생사업을 위한 사례발표나 홍보, 커뮤니티 맵 제작, “추진주체”간의 정보 교류와 인근 주민들에게 활동 정보를 제공하고 회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사업계획서”와 회계, 정산 내용을 포함한 “최종 결과보고서”를  서울시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할 수 있다.

② 제①항의 정보공개 시 개인 신상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③ 특별히 “추진주체”의 신상정보의 공개가 필요한 경우 그 범위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를 통해 결정한다.

제9조(지방계약법령 준수 등) ① “추진주체”는 사업수행 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추정가격 2,000만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 계약의 경우 “추진주체”는 “서울시”에 ‘계약의 대행’을 요청할 수 있다.

③ ‘계약의 대행’ 이외에도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지방계약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원활히 사업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제10조(공공성 확보) “추진주체”는 주민이 쉽게 참여 할 수 있도록 공공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이 노력 한다.

① 공간 지원사업의 경우, 활동 참여방법과 사업 활동상황을 마을주민 누구나 볼 수 있도록 인터넷 카페를 만들어 활동을 기록하고 공개한다.

② 공간을 운영하는 “추진주체”는 공간으로 찾아오는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참여 방법 등 안내문을 부착한다.

③ 기타 주민이 자율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한다.

제11조(보조금의 교부 및 사용) ① “서울시”는 사업계획서에 따라 보조금을 월별로 나누어 교부한다.

② “서울시”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통해 집행상황을 점검하여 교부하며 필요시 현지조사를 통해 적정 집행여부를 확인한다.

③ “추진주체”는 보조금을 「서울시 도시재생지역 주민공모사업 지원절차 및 사업비 집행기준」에 따라 지출하여야 한다.

④ “서울시”가 “추진주체”에게 지급하는 보조금은 사업계획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한다.

⑤ “추진주체”는 사업계획 변경으로 보조금 금액이나 하위비목을 변경 집행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사전에 “서울시”의 사업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 단, 동일 비목 내 변경이나 전체 예산의 10% 미만의 변경에 대해서는 사후 보고할 수 있다.

⑥ “추진주체”는 보조금 통장을 서울시금고 지정금융기관(우리은행)에 대표자(주민대표)명의로 개설하고, 사업비 지출은 세부사업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제12조(보조금관리시스템 이용) “추진주체”는 보조금관리시스템을 이용하여 예산집행내역을 사업비목별로 작성(입력)하여야 하며, 보조 사업에 참여하는 주민 모두가 알 수 있도록 공지하여야 한다.

제13조(보조금의 반환) ① “추진주체”가 허위 신청이나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수급한 경우, 법령의 규정, 보조금 교부조건의 내용에 따라 보조금 전부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 협약된 사업을 추진할 수 없을 경우 “추진주체”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하며, 잔여사업비를 정산하고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③ “추진주체”가 보조금을 예치하여 발생한 이자는 발생이자 자동출금동의를 통해 자동으로 “서울시”에 귀속할 수 있도록 하며 이의 누락으로 인해 이자가 발생할 경우 정산 시 “서울시”에 반납한다.

④ “추진주체”는 협약서 제15조 제②항의에 의한 해지 시 사업 중단 또는 폐지시점을 기준으로 보조금을 정산하여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⑤ 협약된 사업에 대하여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 등의 예산으로 추가 재정지원을 받게 되는 경우 “추진주체”는 즉시 이 사실을 “서울시”에 통보하여야 하며, 보조금에서 추가 지원된 사업비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⑥ 제①항 내지 제⑤항의 규정에 의한 반환책임은 “추진주체”에게 있다.

제14조(약정의 변경 및 해지) ① “추진주체”는 “서울시”의 서면동의 없이 이 협약서의 내용 및 기타 약정사항을 변경하지 못한다. 다만, 본 약정체결 후 “서울시”가 추가로 필요하여 요구하는 사항이 있는 때에는 별도 협의를 통해 정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추진주체”가 협약사항을 위반 또는 불이행하는 경우

2. “추진주체”가 사업을 부실하게 하거나, 태만하게 추진하는 경우

3. “추진주체”가 사업을 수행하기에 부적합하다고 “서울시”가 인정하는 경우

③ 제②항의 사유로 인하여 협약이 해지되는 경우 “추진주체”는 협약이 해지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정산서 및 사업 추진내용을 작성하여 “서울시”에게 제출하고, 사업비를 “서울시”에 반환하여야 한다.

제15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추진주체”의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추진주체”에게 요구하거나 “서울시”의 소속직원 또는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추진주체”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추진주체”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6조(협약이행의 보증) ①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사업수행 기간동안 본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보조사업비가 500만원 이상의 사업의 경우 보험업법에 의한 이행보증보험에 “서울시”를 피보험인으로 가입하여 그 보험증권 원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①항의 경우 “서울시”는 “추진주체”가 협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면 그 협약보증금을 “서울시”에 귀속시킨다.

제17조(민․형사 등의 책임) ① 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한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과 이 협약서에 따른 모든 법률적 책임, 손해배상 책임은 대표자 3인 중 보조금전용통장을 발급받은 ‘      ’이(가) 진다.

② “추진주체”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서울시”가 제3자로부터 손해배상 청구를 받거나 “서울시”가 이를 배상하였을 경우에는 “추진주체”는 “서울시”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8조(저작재산권) ①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은 “추진주체”에게 있다.

② “추진주체”는 본 사업의 결과물에 대한 일체의 저작재산권 및 2차적 저작물 작성 등 “서울시”의 사용에 동의한다.

③ “추진주체”의 본 사업 결과물이 제3자의 저작물을 이용한 경우 제3자에게 저작재산권을 양도받거나 이용허락을 받음으로써  “서울시”가 본 사업 결과물을 활용함에 있어서 법적 또는 기술적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며, 제3자와 저작권에 대하여 문제가 발생할 때에는 “추진주체”가 이에 대한 법적 책임을 진다.

제19조(권리의무의 양도제한) ① “추진주체”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양도하거나 또는 제한물권으로 설정할 수 없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는 사업비 전액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0조(소송관할) 이 협약에 관한 소송은 “서울시”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에서 행한다.

제21조(협약의 효력 등) ① 이 협약의 효력은 “서울시”과 “추진주체”는 상호 서명․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사항의 이행 완료시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이 협약과 관련하여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의 종료시까지, 관련사항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② 이 협약체결을 증명하고 제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추진주체”가 기명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제22조(준용) 이 협약서에 명기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 시행지침 그 밖에 사회통념상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처리한다.

2018년     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장   박 원 순  □

<“추진주체”>

주소

대표자 ①     (서명 또는 날인)

주) 이 서식의 각 조항 외에 서울특별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조항을 삽입하거나 수정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