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 공상(입원) 소방공무원 지원 방안

現 지원제도

○ (현황) 공무상요양비(연금공단) 외 특별위로금, 민간지원사업 치료비 지원

① (소방공무원법상 특별위로금) 현장 활동  미출근 기간 동안일별 위로금 지급(‘14년 신설)

근거 : 소방공무원법 제14조에 특별위로금 정의, 임용령 제60조에 지급 기준 정의

지급대상 : 기본법상 ①소방활동 ② 소방지원활동 ③ 소방교육‧훈련에 따른 공상으로 입원한 경우

지급금액 : 직급별 10호봉 기준(소방위 1일 23,670원, 최대 36개월 지급)

② (공제회 특별위로금 ) 화재‧구조‧구급‧교육훈련 시 90일 이상 경우 지급(‘01년 신설)

근거 : 순직소방공무원 등 지원사업 운영규칙(부령)

지급대상 : 화재, 구조, 구급, 교육훈련 시 공상으로 90일 이상 입원한 경우 지급

지급금액 : (부상) 소방위 5호봉 월 봉급의 3개월분, 7,299천원 / (순직) 18개월, 43,794천원

③ (민간 지원) 현*, L* 등 공상자 지원사업 추진(장학금, 치료비)

※ 年 약 10개 재단에서 250~300명 공상자 지원

□ ‘17년 공상자 현황 : 총 602명 중 화재,구조,구급 등 현장공상 276명

위로금 관련 개선방안

○ (現) 입원 일수에 따른 지원으로 단기 입원자 지원 대상 누락

□ ‘17년도 입원 공상자(현장출동) 145명 중 90일 미만 93.8%(137명)

특히, 화상환자는 91.7%가 입원치료, 5.4~52.8일

○ (改) 입원 기간별 위로금 차등 지원으로 형평성 제고

- 매년 연속사업으로 지급 가능한 민간지원사업 재원 활용

- 연간 6천만원 내 지급(‘17년도 5,160만원 추계), 90일 이상 입원자 제외

⇨ ① 지원기관 지속 확대 추진(現 공상자 지원 10개 기관 → 13개로 확대 노력)

② 형평성 감안 중복수혜 방지(각 본부 심사 시 중복여부 확인)

지원기관

주관

재원

대상

지급기준액

N***

공제회

(재원

관리)

연 6천만원

현장활동 공상자로

입원치료중인 자

기간	지원액
합계
2주 미만	20만원
2주이상~4주미만	50만원
4주이상~6주미만	70만원
6주이상~8주미만	100만원
8주~90일미만	150만원

A***

약 5억원

신청방법

○ (지원대상자) 현장활동 중 발생한 부상으로 공무상요양승인을 받고 1주 이상 입원한 소방공무원으로 상병일 기준 1회에 한해 지원

※ 현장업무 연관 공상여부는 서식1의 「공상자 입원비 지원 신청서」에 따라 판단

○ (적용시점) 2018.1.1.이후 발생 건(부상발생일 기준)

○ (소멸시효)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 상 상병일 기준 2년 이후

○ (지급기준)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 입원일수에 따라 표3의 기준에 따라 차등지급

<입원일수 별 지급금 및 소요예산 추계>

입원기간	지원액(원)
7일 이상 ~ 14일 미만	200,000
14일 이상 ~ 28일 미만	500,000
28일 이상 ~ 42일 미만	700,000
42일 이상 ~ 56일 미만	1,000,000
56일 이상 ~ 90일 미만	1,500,000

○ (지급제한 및 환수조건)

▹ 추가신청제한

공무상요양승인결정을 받은 상병일을 기준으로 이제도에 따른 기 수혜 받은 경우 추가 신청 건은 불인정

※ 지원금 지급 이후 추가 입원으로 신청한 건은 인정하지 않음

▹ 재원 범위 초과 시

재원 범위 내 신청자에 대해서는 접수순서에 따라 지급하고 재원초과에 따른 미지급자는 지급보류

※ 재원확보 시까지 보류하며 이 경우에는 청구된 것으로 보아 시효 적용 하지 않고 대기자로 관리

▹ 타급여와 연관성

「공제금 급여규정」에 따른 공상급여금과 중복 지급 가능

「순직 회원 등 특별위로금 지급규정」에 따른 특별위로금을 청구할 경우, 기지급금 환수 또는 특별위로금 지급 시 동일 금액 차감 후 지급

→ 90일 이상 입원 시 공제회 특별위로금만 지급

(이전 기간에 신청하여 지급받은 지원금은 회수 또는 차감 지급)

※ 금액은 공상자 치료비 재원으로 편입

○ (입원일수 산출 방법)

▹ 단일의료기관 입원

공무상요양승인 기간 중 입원한 일수로 의료기관의 입퇴원확인서 상 퇴원일자와 입원일자의 차에 하루를 더해 산출(의료기관의 입퇴원확인서 상 입원일수와 산출된 입원일수가 차이가 있을 경우 산출된 입원일수 채택)

※ 산출예시 (입원일: 1월1일, 퇴원일: 1월2일) 2일 입원 인정

▹ 재입원할 경우

공무상요양승인(연장승인 포함) 기간 내 퇴원 후 재입원 한 경우 최초 입원일수에 산입 할 수 있음. 단, 90일 이내 재입원한 경우에 한함

퇴원 당일 다른 의료기관에 입원하여 입퇴원확인서를 각각 발부받은 경우 두 의료기관의 입원일수 합에서 하루 공제

<퇴원당일 타 의료기관 입원한 경우 입원일수 산출>

구 분	입 원 일	퇴 원 일	입 원 일 수
A병원	1월1일	1월2일	2
B병원	1월2일	1월3일	2
합산	-	-	3(=2+2-1)

○ (신청방법) 신청서 등 제출서류(PDF) 1본으로 취합, 소속기관 내부결제 공문(소방행정과장)과 함께 이메일 접수(cdc1075@naver.com)

※ 담당부서 : 대한소방공제회 회원복지팀(02-405-6941~2)

/ 신청서접수 후 전화 확인 요청

○ (제출서류)

[서식1] 공상자 입원비 지원 신청서 1부, 내부결제 공문 1부.

공무상요양승인결정서(공무원연금공단) 사본 1부.

입퇴원확인서(의료기관) 사본 1부.

※ 입원횟수가 1회 초과할 경우 각 기간별 입퇴원확인서 각각 제출

본인 계좌사본 1부.

[붙임] 서식1. 공상자 입원비 지원 신청서

참고 1		시·도별 공상 및 입원 소방공무원 현황

□ 최근 5년 공상자 현황

○ 최근 5년간 평균 408.4명의 공상자가 발생하였으며 화재진압과 구급활동에서 다수 발생    ※ ‘18년 2월 기준 78명

근무유형	계	2013년	2014년	2015년	2016년	2017년
총 계	2,042	291	325	376	448	602
화재진압	394	62	68	76	84	104
구 조	208	23	38	47	45	55
구 급	475	67	80	95	116	117
교육훈련	200	29	35	29	57	50
기 타*	765	110	104	129	146	276

* 기타 : 지원활동, 예방활동, 체력단련, 출퇴근 등

○ (입 원 자) 총 15명(화재진압 8, 구조 1, 구급 1, 교육훈련 2, 기타 3)

※ (시·도별) 서울 2, 인천 2, 울산 1, 경기 2, 충북 1, 전북 5, 경남 2

□ 시‧도별 입원자 현황                            <‘18.2월기준>

연번	시도	직급	성명	입원일시 (기간)	병원	개요
1	서울	소방○	○○○	‘18.01.31. (27일)	○○병원	소방특별조사 점검 중 낙상(손목골절)
2	서울	소방○	○○○	‘18.02.23. (4일)	○○병원	구조현장 중 어깨파열
3	인천	소방○	○○○	‘18.02.15. (12일)	○○병원	화재현장 종아리부위 수관충돌 수술 입원
4	인천	소방○	○○○	‘18.02.20. (7일)	○○병원	화재진압 중 어께부상
5	울산	소방○	○○○	‘18.02.08. (19일)	○○병원	화재진압 중 무릎 인대 파손
6	경기	소방○	○○○	‘18.02.15. (12일)	○○병원	화재현장 화상 (양손 안면부 2~3도)
7	경기	소방○	○○○	‘17.12.25. (63일)	○○병원	화재현장 화상 (우다리 발끝~무릎 2도)
8	충북	소방○	○○○	‘18.01.11. (47일)	○○병원	화재진압 중 낙상
9	전북	소방○	○○○	‘18.02.11. (16일)	○○병원	화재진압 중 추락골절
10	전북	소방○	○○○	‘18.02.11. (16일)	○○병원	화재진압 중 추락골절
11	전북	소방○	○○○	‘18.02.12. (15일)	○○병원	교육훈련 중 낙상
12	전북	소방○	○○○	‘18.02.19. (8일)	○○병원	소방서 계단 낙상
13	전북	소방○	○○○	‘18.02.22. (5일)	○○병원	수난구조훈련 중 좌측 상완이두근 파열
14	경남	소방○	○○○	‘18.01.01. (57일)	○○병원	근무 중 뇌경색
15	경남	소방○	○○○	‘18.01.10. (48일)	○○병원	구급출동 중 교통사고 (골반 및 무릅골절)

참고 2		‘17년 시·도별 공상 소방공무원 현황

연번	시도	합계	화재	구조	구급	교육훈련	지원활동	예방활동	체력단련	출퇴근	기타
합계(2017년)		602	104	55	117	50	5	8	59	37	167
1	중앙	10	0	0	0	2	0		6	0	2
2	서울	136	16	9	23	4	0	4	8	2	70
3	부산	37	11	5	7	3	0	0	5	1	5
4	대구	38	12	2	7	2	1	1	2	1	10
5	인천	25	6	2	3	1	1	0	5	0	7
6	광주	6						2	2		2
7	대전	18	4		5	3			2	2	2
8	울산	6	1	3	1					1
9	세종	2		1	1
10	경기	141	24	9	30	14	3		20	20	21
11	강원	16	2	2	5				4		3
12	충북	14	2	2	2	5	0	0	0	0	3
13	충남	14	3	2	7						2
14	전북	32	8	1	9	1			2	1	10
15	전남	28	3	5	4	3		1	1	2	9
16	경북	38	5	9	7	6	0	0	1	4	6
17	경남	25	3	3	3	4			1	3	8
18	제주	5	1		1	2					1
19	창원	11	3		2						6

연번	시도	합계	화재	구조	구급	교육훈련	지원활동	예방활동	체력단련	출퇴근	기타
합계(‘18.226.)		78	20	8	13	3	2	0	2	1	29
1	중앙	0
2	서울	7	1	1		1			1		3
3	부산	9	2	2	1		1			1	2
4	대구	10	2		1						7
5	인천	4	2		1				1
6	광주	0
7	대전	2	1							1
8	울산	1	1
9	세종	0
10	경기	19	4	2	6						7
11	강원	3			2						1
12	충북	1	1
13	충남	2		1							1
14	전북	8	4			1					3
15	전남	4	1	1	1	1
16	경북	2			1		1
17	경남	5	1	1		1			1		1
18	제주	0
19	창원	1					1

참고 3		2017년 시도별 입원 공상자 현황(현장출동)

구분	합계	1~6일	7~13일	14~29일	30~59일	60~89일	90일 이상
총계	145	52	34	35	10	6	8
중구본
서울	34	9	8	9	2	1	5
부산	8	5	1	1		1
대구	8	5	2	1
인천	9	5		3	1
광주	0
대전	4	3	1
울산	1	1
세종	0
경기	23	6	4	6	3	1	3
강원	3	1	0			2
충북	4	1	2	1
충남	12	3	8	1
전북	12	3	3	5	1
전남	12	3	1	5	3
경북	9	4	3	2
경남	4	3	1
제주	0
창원	2			1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