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세실극장 운영 협약서

서울특별시(이하 “서울시”라 한다)와 서울연극협회(이하 “협회” 이라 한다)는「2018년 세실극장 운영」사업(이하 “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하고자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재개관한 세실극장의 연극사적 가치를 살리고 정동역사문화재생의 주요거점으로 연극과 정동역사문화 활성화를 위한「2018년 세실극장 운영」사업을 상호협력을 통해 원활하게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개요) 서울시가 시행하고자 하는 사업의 개요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사 업 명 : 2018년 세실극장운영

2. 사업기간 : 협약체결일 ～ 2018년12월31일

3. 공연장 현황

□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태평로1가60-10외 6필지

□ 규  모 : 352.44㎡ (1층 로비, 사무실, 분장실 및 공연장)

□ 소유자 :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임차인 : 서울시)

4. 사업내용

□ 세실극장의 연극사적 위상 제고 및 연극 활성화에 기여하는 운영

□ 정동역사재생 활성화와 연계된 기획프로그램 운영, 정동일대 학교와의 협업을 통한 정동역사와 연극 관련 교육·체험 프로그램 진행, 정동일대 투어와 연극관람 패키지 구성 등

□ 정동역사재생 지역협의체 참여 및 재생활동에 극장 활용 협조

□ 홍보마케팅 강화, 수익모델 개발 등을 통한 세실극장 활성화

5. 사업예산

□ 극장임대료 11,000천원/월 : 서울시 지원

□ 극장전대료  1,000천원/월 : 협회부담 (서울시 지정 세입계좌에 입금)

□ 극장운영비 : 협회 자부담

제3조(서울시의 업무) 서울시는 본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극장임대료 지원 : (재)대한성공회유지재단 계좌에 입금

2. 극장운영 기본계획 수립 및 협의

3. 극장운영 행정감독

4. 기타 사업 수행을 위한 행정적 지원 등

제4조(협회의 업무) 협회는 본 협약을 추진함에 있어 다음의 업무를 담당한다.

1. 세실극장운영을 위한 세부계획 수립운영

2. 세실극장 공연장 등록

3. 극장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하고 극장운영 이외의 용도로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4. 극장운영 관련 재해, 화재, 영업배상 보험가입, 시설안전검사 등 각 종 행정요건 준수 및 관련 절차이행

5. 수입금 발생 시 세실극장 사업비에 재투자하여 극장활성화

□수입 및 지출통장은 협회의 여타 통장과 별도 개설하여 관리

□사업기간 만료 시 수익금 잔액이 있는 경우는 다음년도 사업운영자에게 인계하며 세실극장 활성화 사업에 재투자

□분기별로 수입지출 내역을 서울시에 제출

6. 극장운영의 예측성 보장을 위해 2019년 대관신청을 받아 차년도 운영자에게 인계하며 대관단체는 연극관련 전문가로 구성된 ‘대관심사위원회’를 통해 선정

7. 대관규약, 극장 안전매뉴얼 제작 비치

8. 협회와 대관단체 및 사업프로그램 운영단체와의 계약 시 예술인표준계약서 사용 등 서울시의 지도사항 준수

9. 세실극장 운영인력에 대한 고용산재보험, 국민연금, 의료보험 가입 등 근로조건 준수

10. 협회는 보조금지원기관, 주요 보조사업 내용이 기재된 보조금지원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11. 기타 극장 운영관련 사항은 서울시 및 대한성공회유지재단과 협의 하에 추진

제5조(사업계획 등) ① 협회는 세부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협약 체결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세부추진계획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사전에 서울시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에는 협회의 사업수행 계획 및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의 조달․사용계획을 포함하여야 한다.

③ 서울시는 제1항의 세부사업계획을 승인하되, 협회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사업의 수행) ① 협회는 제5조에 따른 세부사업계획서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관계법령과 서울시의 조례․규칙 및 지침 등을 준수하여야 한다.

③ 협회는 사업의 수행과 관련하여 극장관람객 및 참여자의 안전대책을 강구하여야 하며, 각종 사고발생에 대비하여 보험 등에 가입하여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협회의 극장운영 관련 업무를 지도․감독한다.

② 서울시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각종 자료의 제출을 협회에게 요구하거나 서울시의 소속직원, “서울특별시장”이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협회의 업무상황, 관련서류 또는 시설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검사하는 공무원 등은 그 권한을 나타내는 증표를 관계자에게 보여야 한다.

④ 협회는 사업의 중단․종료 여부를 불문하고 사업수행과 관련된 자료(계산서, 증빙서류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 등을 포함한다)를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⑤ 서울시는 사업과 관련한 보조사업자의 사업수행이 관계법령 및 조례 또는 본 협약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제8조(신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지체 없이 서울시에 신고하여야 한다.

1. 사업이 개시되었거나 완료되었을 때

2. 사업이 중지 또는 폐지되었을 때

3. 협회의 명칭 또는 주소를 변경하였을 때

4. 협회가 해산 또는 파산하였을 때

5. 그밖에 사업과 관련한 주요사항의 변동이 있을 때 (예: 대표자 변경 등)

제9조(협약이행의 보증보험 가입의무) ① 협회는 이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서울시가 지원하는 사업비에 해당하는 금액의 배상을 내용으로 하는 이행보증보험에 협회 명의로 가입하여야 하고, 이행보증보헙증권을 세부사업 계획서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비용은 협회의 자부담으로 한다.

제10조(사업비 결과보고 등)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서울시에 보조사업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을 완료한 때

2. 사업의 폐지·중단의 승인을 받은 때

3. 회계연도가 종료된 때

제11조(협약의 해지 등)  ① 서울시 또는 협회가 이 약정을 중도에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해제예정일 10일 전까지 그 사유를 기재한 문서로써 상대방에게 통보하여 협의하여야 한다.

② 서울시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협약을 해지․해제할 수 있다.

1. 협회(협회로부터 위임을 받은 사무관리자를 포함한다. 이하 본 조에서 같다)가 본 협약 및 관련 법령을 위반하여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2. 협회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본 협약사항을 이행하지 않거나 협약에 따른 시장의 시정조치 요구에 응하지 아니 하거나 불성실하게 응하여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

3. 협회가 본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다수의 민원을 야기하는 등 각종 사건·사고에 연루되어 사업수행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인권침해, 성희롱․성폭력, 회계부정, 부당노동행위, 기타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등으로 사업의 정상적인 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4. 협회 또는 그 대표자가 보조금을 횡령한 경우 또는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 판결을 받은 경우

5. 보조사업자 선정 과정에서 거짓 또는 위·변조된 서류를 제출하거나 담합행위를 한 경우

6. 보조사업자 선정, 본 협약의 체결, 사업 수행 과정에서 관계 공무원 등에게 금품․향응 등을 제공한 경우

7. 협회의 부도, 회생절차 개시, 파산, 해산, 영업정지, 등록말소 등으로 인하여 더 이상 본 협약의 이행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8. 정상적인 협약관리를 방해하는 부정행위가 있는 경우

9. 천재지변, 전쟁 또는 사변,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본 협약을 계속 유지할 수 없는 경우

10.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 중 충당되는 부분 외의 경비를 조달하지 못하는 경우

③ 서울시는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을 해지․해제하고자 하는 때에는 사전에 협회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④ 제2항 제1호 및 제2호의 사유로 인하여 약정이 해지․해제되는 경우 협회는 이로 인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 반환 등을 서울시에 청구할 수 없다.

제12조(보조사업의 참가제한) 제11조 제2항 제6호의 경우, 서울시는 판결확정일로부터 10년간 협회를 서울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보조사업에의 참가를 제한할 수 있다.

제13조(손해배상 등) ①  협회는 본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협회의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제1항의 사건·사고로 인하여 사상자가 발생하거나 제3자에게 재산상 손해가 있는 경우, 협회는 자신의 부담으로 피해당사자의 손해 등을 배상하여야 하고 이를 회피하거나 서울시에 대하여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없다.

③ 협회의 귀책사유로 서울시가 제3자에게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된 손해배상 등을 한 경우 협회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시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법적 구제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한다.)를 지체 없이 배상하여야 한다.

제14조(권리·의무의 양도 금지 등) ① 협회는 본 협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할 수 없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협회는 사업의 본질적 내용을 구성하지 아니하는 한도 내에서 시장의 사전 승인을 받아 그 사무의 일부를 제3자에게 위탁하거나 용역을 하게 할 수 있다.

제15조(비밀유지) 협회는 본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사업추진 등 본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서울시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본 협약의 이행을 위한 목적 외에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아니하고, 위 정보 등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6조(정보관리) ① 협회는 사업수행과 관련하여 서울시에 제출한 자료 일체를 서울시의 필요에 따라 시민에게 공개함에 동의한다.

② 협회는 사업과 관련한 개인정보 등의 관리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 주의를 다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개인정보·영업비밀 등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협회는 서울시가 자료를 공개하기 전에 협회와 협의할 것을 조건으로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제17조(협약의 해석) ① 본 협약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기타 관계 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규칙 등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른 규정이 없거나 본 협약의 해석에 대하여 서울시와 협회의 해석이 다를 경우에는 협약 당사자 간 협의에 의하여 조정하되, 협의가 되지 않는 사항은 서울시의 해석에 따른다.

③ 제2항의 규정에 따른 협의가 원만히 성립되지 아니하여 본 협약과 관련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그 관할법원은 서울특별시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8조(협약의 효력) ① 본 협약서의 효력은 서울시와 협회가 상호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2018년 사업 종료 후 협회 사업결과보고서에 대한 서울시 승인 시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협약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사업에 대한 결과보고 및 회계서류 제출이 완료되는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3조에 정한 협회의 비밀유지의무는 협약기간의 만료 후에도 그 효력이 유지된다.

③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기 위하여 협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서울시와 협회가 서명․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18년   5월   일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시 장 박 원 순 (인)	서울연극협회 (서울특별시 종로구 대학로12길 92) 회 장 송 형 종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