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1/4분기 집행현황 및 집행률 제고대책 회의

2018. 4. 6.

서울특별시

(공기업담당관)

작 성 자	공기업담당관 : 임출빈☎2133-6770 공사공단팀장 : 이재석☎6776 담당: 이환봉☎6777

2018년 지방공기업 신속집행

1/4분기 집행현황 및 집행률 제고대책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는 신속집행이 대해 1/4분기 집행현황을 파악하고 상반기 목표달성을 위한 대책을 강구코자함

1		1/4분기 집행현황

○ 집행률 목표달성을 위해 관련기관 독려를 하였으나 2018.3.31기준 집행률이 19.38%로 1/4분기 목표(25%) 대비 실적부진

- 농수산식품공사(집행률 2%), 서울교통공사(집행률 7.9%)가 특히 부진하고, 목표를 상회한 기관은 에너지공사(집행률50.1%) 뿐임

※ 부진원인은 농수산식품공사 현대화사업 지연, 서울교통공사 예산․회계․구매시스템 통합작업지연, 등

○ 행안부 상반기 신속집행 추진상황점검에서도 공기업의 집행실적 부진이 우리시 신속집행 하위기관으로 평가로 이어졌음

- 3월 행안부 주재 영상회의(부시장님 주재 6층 영상회의실 회의)에서도 3.15기준 우리시가 부진기관으로 언급되어 독려 지시

- 1/4분기 신속집행 추진현황에서도 우리시가 신속집행 하위기관으로 평가됨

※ 우리시는 집행률 23.67%로 특․광역시(8개)에서는 세종시(21.20%) 다음으로 부진하며, 17개 시도중 평균(26.27%)에도 못미쳐 전체적으로도 부진함

○ 또한, 상반기 집행예상에서도 상반기목표(55.5%)를 달성하지 못하는 것으로 추계되어 집행률 제고를 위해 특별조치가 필요함

< 재정집행 추진실적 (3.30기준)>

(단위 : 백만원, %)

구 분	예산액(A)	대상액(B)	집행액(C)	1/4분기 집행률(C/B)	상반기 집행예상		상반기 목표대비 (55.5-E)
					집행액(D)	집행률 E=D/B
합 계	9,523,355	3,390,067	656,842	19.38%	1,782,362	52.58%	2.92%
상수도사업본부	828,210	250,777	34,288	13.7%	143,872	57.4%	-1.9%
농수산식품공사	149,993	24,681	497	2%	8,317	34%	21.5%
서울시설관리공단	345,100	28,068	3,403	12.1%	18,575	66.2%	-10.7%
서울에너지공사	201,754	155,879	78,050	50.1%	107,454	68.9%	-13.4%
서울주택도시공사	4,049,507	2,184,594	479,528	22.0%	1,212,450	55.5%	0%
서울교통공사	3,531,964	730,185	57,939	7.9%	280,727	38.4%	17.1%
자치구 공단	416,827	15,883	3,137	19.75%	10,967	69.05%	-13.55%

2		집행률 제고방안 강구

○ 기관별 상반기 집행률 목표를 우리시 공기업 목표(57.2%) 보다 높은 수준으로 설정(계획수립) 및 관리

- 상반기내 행안부 제시 목표는 55.5%이나 우리시 공기업 목표(57.2%)에 맞춰 목표 설정 및 달성 관리

※ 우리시 ‘2018년 신속집행추진계획(예산담당관-1565, 2018.2.8.)

- 市전체 57.5%(본청 58%, 자치구55.5%, 공기업 57.2%)

○ 신속집행대상이 제외되는 사업은 행안부 적극 설득하여 제외조치

※ 행안부는 제외사업을 하면 효과가 낮다 하여 지극히 소극적으로 인정하고 있음

○ 기관별로 집행상황 자체 수시 점검(일,주,월 단위)하여 집행률 제고

- 시에서 미전출 사업비 집행이 지연되지 않도록 적기 전출 요청

- 하반기 집행사업비 상반기 집행 가능여부 분석 및 조치(예산변경조치 등)

○ 시(공기업담당관) 수시점검 및 필요조치 협조

- 월단위 추진상황 점검, 필요시 주단위 및 현장점검 병행

- 기관에서 신속집행을 위하여 시 협조 요청시 적극 협조

3		향후 계획

○ 기관별 상반기 집행률 제고 대책 수립 제출 : 4. 11(수) 한

- 기관에서 부진사유 및 제고대책 마련하여 市(공기업담당관)에 제출

※ 사업명 리스트에서 건당 5억원 이상사업은 리스트(市 중점관리대상)

○ 신속집행 집행률 제고대책 보고 : 시장(4.16 전·후) 등

○ 기관별 집행률 제고대책 추진상황 점검(시, 자체 등) : 수시

붙임		행안부 주관 시․도 예산담당관회의(4.3) 신속집행 자료

□ 상반기 신속집행 우수‧부진단체 현황

○ 시ㆍ도별(광역+기초+공기업)

상위	특광역 (5)	광주(33.14%), 부산(31.47%), 울산(29.96%), 대구(29.34%) 대전(27.36%)
	도 (4)	전북(27.32%), 경남(27.22%), 경기(26.43%), 충남(26.33%)
하위	특광역 (3)	인천(25.66%), 서울(23.67%), 세종(21.20%)
	도(5)	경북(26.14%), 전남(25.51%), 강원(24.32%), 제주(24.32%) 충북(22.67%)

※ 시ㆍ도별 평균집행률 : 26.29%

○ 우수 지자체별(광역+공기업, 기초+공기업)

광역	특광역 (5)	울산(33.08%), 광주(32.98%), 부산(31.76%), 대구(30.04%) 대전(28.57%)
	도 (6)	전북(32.10%), 강원(31.51%), 전남(31.34%), 경북(31.29%) 경남(30.82%), 충남(30.02%)
기초	시 (7)	파주(40.76%), 의정부(37.65%), 광주(35.84%), 수원(33.95%) 하남(32.50%), 창원(32.27%), 광명(32.13%)
	군 (7)	금산(32.74%), 연천(31.27), 의성(30.98%), 봉화(30.38%) 강진(30.25%), 칠곡(30.24%), 함평(29.46%)
	구 (7)	광주서(44.74%), 광주북(41.94%), 부산사하(40.50%), 대구달서(39.5%), 부산북(37.7%), 대구동(37.58%), 부산해운대(37.34%)

※ 동종별 평균집행률 : 광역시 27.25%, 도 29.31%, 시 23.85%, 군 21.15%, 구 26.34%

○ 부진 지자체별(광역+공기업, 기초+공기업)

광역	특광역 (3)	세종(21.20%), 서울(23.63%), 인천(26.85%),
	도 (3)	제주(24.32%), 경기(27.06%), 충북(28.65%)
기초	시 (8)	태백(13.32%), 논산(15.2%), 제천(15.86%), 진주(16.24%) 이천(16.37%), 오산(16.39%), 충주(16.55%), 평택(16.84%)
	군 (8)	철원(11.35%), 강화(12.19%), 강원고성(12.53%), 울릉(12.86%) 영동(13.75%), 화천(14.11%), 양양(14.27%), 증평(14.46%)
	구 (8)	대전유성(12.90%), 대전대덕(14.53%), 인천중(15.87%), 광주동(18.52%)서울동대문(18.59%),서울광진(18.62%), 서울중(19.36%), 서울은평(19.69%)

참고1		시ㆍ도별 신속집행 실적 (3.31.현재)

□ 총   괄

(단위 : 억원)

시도	대상액(A)	목표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전년동기	증감
총계	1,855,455	1,053,813	487,816	26.29%	30.35%	-4.06%
서울	270,202	154,719	63,964	23.67%	24.29%	-0.62%
부산	96,655	55,369	30,415	31.47%	38.55%	-7.09%
대구	68,712	39,371	20,160	29.34%	35.04%	-5.70%
인천	89,797	51,237	23,044	25.66%	27.65%	-1.99%
광주	39,491	22,696	13,088	33.14%	37.67%	-4.53%
대전	38,412	22,067	10,508	27.36%	30.96%	-3.61%
울산	40,231	22,895	12,052	29.96%	35.10%	-5.14%
세종	9,391	5,212	1,991	21.20%	26.03%	-4.83%
경기	361,270	204,710	95,485	26.43%	31.01%	-4.58%
강원	97,405	55,052	23,692	24.32%	24.69%	-0.36%
충북	73,414	41,507	16,640	22.67%	26.77%	-4.11%
충남	107,258	60,690	28,239	26.33%	32.73%	-6.40%
전북	101,050	57,233	27,606	27.32%	32.02%	-4.70%
전남	125,033	70,752	31,894	25.51%	32.86%	-7.35%
경북	163,132	92,171	42,640	26.14%	30.17%	-4.04%
경남	140,835	79,724	38,335	27.22%	32.32%	-5.10%
제주	33,167	18,408	8,065	24.32%	29.01%	-4.70%

□ 지자체(광역+기초)

(단위 : 억원)

시도	대상액(A)	목표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전년동기	증감
총계	1,680,309	956,607	451,976	26.90%	30.75%	-3.86%
서울	232,125	133,586	57,783	24.89%	24.78%	0.11%
부산	85,438	49,144	27,466	32.15%	38.85%	-6.70%
대구	61,884	35,582	19,050	30.78%	35.42%	-4.63%
인천	74,407	42,695	19,623	26.37%	28.38%	-2.01%
광주	36,139	20,836	12,607	34.89%	37.96%	-3.08%
대전	34,885	20,109	9,819	28.15%	32.23%	-4.08%
울산	37,231	21,231	11,298	30.35%	35.64%	-5.29%
세종	7,966	4,421	1,797	22.56%	25.09%	-2.53%
경기	318,323	180,875	85,606	26.89%	31.36%	-4.47%
강원	92,331	52,236	22,752	24.64%	24.87%	-0.22%
충북	68,725	38,905	15,901	23.14%	27.24%	-4.10%
충남	101,612	57,556	27,296	26.86%	33.02%	-6.15%
전북	95,512	54,160	26,360	27.60%	31.88%	-4.28%
전남	120,349	68,153	30,879	25.66%	33.21%	-7.55%
경북	152,892	86,488	40,019	26.17%	30.33%	-4.16%
경남	132,476	75,085	36,744	27.74%	32.59%	-4.85%
제주	28,013	15,547	6,976	24.90%	30.70%	-5.80%

□ 공기업(광역+기초)

(단위 : 억원)

시도	대상액(A)	목표액(B)	집행액(C)	집행률 (C/A)	전년동기	증감
총계	175,146	97,206	35,840	20.46%	26.22%	-5.76%
서울	38,077	21,133	6,181	16.23%	20.85%	-4.62%
부산	11,217	6,226	2,950	26.29%	36.25%	-9.95%
대구	6,827	3,789	1,110	16.25%	31.90%	-15.64%
인천	15,391	8,542	3,421	22.23%	23.57%	-1.34%
광주	3,352	1,860	481	14.34%	34.07%	-19.73%
대전	3,527	1,958	690	19.55%	18.66%	0.89%
울산	2,999	1,665	753	25.11%	27.72%	-2.61%
세종	1,425	791	193	13.56%	32.50%	-18.94%
경기	42,947	23,836	9,879	23.00%	28.29%	-5.29%
강원	5,074	2,816	940	18.53%	21.51%	-2.99%
충북	4,688	2,602	739	15.76%	21.98%	-6.22%
충남	5,646	3,133	943	16.70%	28.01%	-11.32%
전북	5,538	3,074	1,246	22.49%	34.90%	-12.41%
전남	4,683	2,599	1,015	21.67%	24.26%	-2.59%
경북	10,239	5,683	2,622	25.60%	27.68%	-2.08%
경남	8,358	4,639	1,591	19.03%	28.06%	-9.03%
제주	5,154	2,861	1,089	21.12%	18.92%	2.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