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대기정책과-2452
결재일자	2018.2.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사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협 조
	대기환경연구부장
	연구지원부장

서대문 도시대기측정소 이전계획

2018. 2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대문 도시대기측정소 이전 계획

시료채취구가 20m이상인 서대문 도시대기측정소를 이전하여 시민 체감 오염도를 반영한 대기질 정보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및 근거

□ 추진배경

◯ 환경부「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개정으로 시료채취구 허용높이가 30m에서 20m로 낮아짐

◯ 시민체감 오염도 반영한 대기질 정보서비스에 대한 요구 증가

◯ 서대문구 측정소 시료채취구 높이가 너무 높다는 민원제기 및 언론 보도(한겨레, 메디컬투데이 등, `17.4)

※ 송옥주 의원 언론 인터뷰에서 서대문 측정소 높이 관련 보도 (2018.1.12.)

□ 근거

◯ 대기환경보전법 제3조(상시측정) 및 제4조(측정망설치)

◯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2018.1)

Ⅱ	서대문 도시대기 측정소 설치현황

□ 측정소 이전내역

일자	설 치 위 치	주소	이전사유
1988.01	남가좌1동사무소 옥상	남가좌1동 250-6
2009.10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옥상	연희로32길 51	재건축 사업으로 동사무소 폐쇄

□ 현황

◯ 현 위치 : 서대문자연사박물관 옥상(높이 23.3m)

□ 문제점

◯ 시료채취구까지의 높이가 23.3m로 「대기오염측정망 설치·운영지침(’18.1)」의 20m 이하에 부적합

- 서대문자연사박물관은 3층 건물이나 박물관의 특성상 층간 높이가 일반건물 6층 높이에 해당

Ⅲ	이전 계획

□ 이전 위치 : 홍제3동주민센터 옥상(높이 12.7m)

- 지하1층, 지상3층 건물로서 2007년 준공

□ 이전 후 높이 : 약 18m(건물 12.7m+시료채취구 높이 5m)

□ 추진일정

○ 이전후보지 선정 협의 : 2.2

○ 이전 후보지 대기질 비교측정(이동측정차량) : 2.19∼3.5

○ 건축 및 전기 설계용역 : 3.2∼3.6

○ 이전 후보지 대기질 자료분석 : 3.5∼3.19

○ 옥상 방수공사(서대문구청과 협의) : 3.2∼3.31

○ 대기오염측정망 평가위원회 개최 : 3.27

○ 건축물 구조안전진단 : 3.18∼3.31

○ 기술심사담당관 타당성 심사 : 4.1∼4.16

○ 건축물 구조 보강공사/측정소(하우징) 설치공사 : 4.20∼6.10

※ 이전기간 단축을 위해 구조보강공사와 하우징 설치공사는 동시에 진행

○ 장비이전 설치 : 6.10∼6.30

Ⅳ	소요예산 : 총 2억

□ 세부 집행내역

○ 옥상 방수(서대문구청과 협의) : 50,000천원

○ 구조안전 진단 및 구조보강 : 45,000만원

○ 하우징 설치비용 및 이전비용 : 105,000만원

□ 예산확보계획

○ 시설비의 일부를 계획변경하여 활용

○ 변경내역

단위	과목	기존	변경
초미세먼지 감축기반 조성	시설비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 100,000,000원 = 100,000천원	대기오염측정소 유지보수 100,000,000원 = 100,000천원
		전광판 교체 200,000,000원*2개소 = 400,000천원	전광판 교체 200,000,000원*1개소 = 200,000천원
			도시대기측정소 이전 200,000,000원*1개소 = 200,000천원

V	행정사항

□ 예산 재배정 및 관리

○ 재배정 기관 :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 예산 집행 기관 : 서울시보건환경연구원 대기환경연구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