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관별 잉여금 처리기준 개선안

전기관 적용 공통 기준

◈ 출연기관의 공통적으로 적용가능한 잉여금 처리기준의 자체노력과 집행잔액의 구분기준을 구체화

○ 행자부 예산편성지침의 잉여금 처리 기준을 구체화하여 체계적인 잉여금 처리기준 적립

〈 지방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행자부) 〉

○ 자체 노력에 의한 수입증대, 예산절감 등 경영성과 개선을 통한 잉여금 증대는 기본재산에 편입하거나 준비금 등으로 적립하여 재정자립도 제고

○ 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은 다음연도 수입으로 이월하여 사용

▪ 지방자치단체는 출연금을 이월금 상당액 만큼 감액하여 편성

○ 잉여금 발생액에 대하여 자체노력(수입증대 등)과 집행잔액(사업축소·중단, 낙찰차액 등)에 대하여 구분기준 구체화

〈 잉여금 자체노력분과 집행잔액분 구분기준 〉

□ (수입예산) 자체수입예산 중 목표 예산액 초과 달성한 수입에 대하여는 전액 자체노력분으로 구분하여 기본재산으로 적립 원칙

□ (지출예산) 수익사업의 세입과 세출재원을 연계하여 사업별 市보조재원(출연금)과 자체재원의 비율을 설정하고 사업별 집행잔액의 市보조재원분에 대해서만 집행잔액분으로 구분

- 비수익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은 전액 차기년도 유보금으로 편성

* 단, 사업비 절감을 위한 특수공법 사용 등에 뚜렷한 예산절감 효과가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예산절감분으로 구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