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
		국토교통부
수신	서울특별시장(도로관리과장)
(경유)
제목	지하안전영향평가 적용대상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1. 귀 시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며, 도로관리과-751호(2018.1.15.)의 관련입니다.

2. 2018.1.1.부터 시행된「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과 관련하여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가. 질의내용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부칙 제2조 ‘지하안전영향평가 및 소규모 지하안전영향평가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해당 사업에 대한 승인등을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에서 ‘승인등’의 명확한 의미

나. 답변내용

‘승인등’은 「지하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제2조제5호에 규정된 바와 같이 해당 사업의 실시계획 또는 시행계획의 허가, 인가, 승인, 면허, 결정 등이므로 계획의 결정에 준하는 건축심의 또한 ‘승인등’에 포함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끝

							국토교통부장관
사무관대우										시설사무관
협조자
시행			건설안전과-1029									(	2018.01.25.					)		접수			도로관리과-1604								(	2018.1.26.					)
우	3010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건설안전과															/			http://www.molit.go.kr
전화		044-201-3576						/전송			044-201-5553					/	youngrok@molit.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