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 안 번 호	제 호		의결사항
의 결 연 월 일	2018. . . (제 회)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제 출 자	국무위원 김 부 겸 (행정안전부장관)
제출 연월일	2018. . .

법제처 심사전

1. 제안이유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고, 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협회를 재단법인인 한국소방안전원으로 전환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국가 또는 시·도가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활동에 따른 손실을 정당하게 보상할 수 있도록 보상규정을 정비하는 한편 소방 관계 활동에 대한 민·형사 소송수행 지원 등을 내용으로「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을 규정(안 제2조의3 신설)

화재경계지구와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함

나.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신설(안 제15조의2)

(재)한국소방안전원이 실시하는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를 설치토록 하는 등 평가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다. 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을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2)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보상하고,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하도록 함

라. 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을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3)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하도록 함

마.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등에 대해 규정을 신설(안 제18조의4)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소방청과 시․도 소방본부에 손실보상심의위원회를 설치하는 등 보상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위원의 자격, 운영 등에 관하여 규정함

바. 손실보상 지급 청구서 등의 서식 규정(별지 제1호～제3호서식 신설)

보상금 지급 청구서,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ㆍ각하 통지서 서식을 정함

사.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마목)

소방자동차 진로 양보의무 위반행위자에 대한 과태료 금액을 100만원으로 규정함

아. 특수법인의 유사 명칭 사용에 대한 과태료 부과기준 신설(안 별표 3. 제2호 자목)

(재)한국소방안전원과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위반 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금액을 200만원으로 규정함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OOOO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대통령령  제        호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를 제2조의3으로 하고, 제2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①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의10제1호의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15조를 삭제한다.

제15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5조의2(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장은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4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2. 교육전문가

3. 법 제41조제4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4. 소방방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실시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정한다.

제16조를 삭제한다.

제18조제1항의 “협회의”를 “안전원의”로 하고, 같은 조 제1항제1호의 “총회 또는 이사회의”를 “이사회의”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을 삭제한다.

제18조의2를 제18조의11로 하고,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10까지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제18조의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제18조의4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④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제18조의4(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등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4. 소방방재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제18조의5(보상위원회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의6(보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7(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의8(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8조의9(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10(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별표 3. 제2호 마목과 자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호의 마목, 바목, 사목을 각각 바목, 사목, 아목으로 한다.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만원)
		1회	2회	3회	4회 이상
마. 법 제21조제3항을 위반하여 소방자동차의 출동에 지장을 준 경우	법 제56조제1항	100
자. 법 제44조의3을 위반하여 한국소방안전원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경우	법 제56조제1항	200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신설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2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제33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장”을 “한국소방안전원장”으로 한다.

제39조제3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② 위험물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2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③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④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항제6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⑤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0조제11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⑥ 비상대비자원 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7호 중 “한국소방안전협회”를 “한국소방안전원”으로 한다.

■ 소방기본법 시행령[별지 제1호서식] < 신설 2018.6.27. >
보상금 지급 청구서
※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청구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일	처리기간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손실개요	손실내용 및 신청이유
손실액 산출기초
손실금액(청구금액) 금 원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보상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청구인	(서명 또는 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귀하
첨부서류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수수료 없 음
처 리 절 차
청구서 작성	□	접 수	□	심 의	□	결정서 통보
청구인		처리기관 (소방청․소방본부․소방서)		처리기관 (손실보상심의위원회)		처리기관 (소방청ㆍ소방본부)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기본법 시행령[별지 제2호서식] < 신설 2018.6.27. >

보상금 지급 청구 (일부·전부) 승인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보상원인

보상금액(청구금액)

보상방법

그 밖의 사항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3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보상하기로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 소방기본법 시행령[별지 제3호서식] < 신설 2018.6.27. >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청구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

보상

결정 사항

결정 내용

결정 이유

「소방기본법」 제49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3제1항에 따라 귀하의 손실보상 청구에 대하여 위와 같이 (기각·각하) 결정하였음을 알려 드립니다.

년     월     일

※ 문의: (담당부서 및 담당자)

(전화번호)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	직인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

신ㆍ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의2(소방력의 동원)	제2조의3(소방력의 동원)
<신 설>	제2조의2(비상소화장치의 설치대상 지역) 법 제10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을 말한다. 1.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지정된 화재경계지구 2.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가 비상소화장치 설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지역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법 제17조의5제1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상"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법 제40조에 따라 설립된 한국소방안전협회 2. (생략)	제7조의10(소방안전교육사의 배치대상) -------------------- ----------------------------------------------------------------------------------. 1. ---------------------한국소방안전원 2. (현행과 같음)
제15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법 제42조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소방관련 박사 또는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학교에서 소방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소방관련학과를 졸업한 사람 3. 소방공무원으로 5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4. 「국가기술자격법」에 의한 소방기술사·소방설비기사·소방설비산업기사·위험물기능장·위험물산업기사·위험물기능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5.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방시설관리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제15조(한국소방안전협회의 회원) <삭 제>
<신 설>	제15조의2(교육평가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법 제40조의2제4항에 따라 한국소방안전원장은 교육계획의 수립 및 평가 등에 대한 심의를 위하여 교육평가심의위원회(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평가위원회는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평가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 한다. 1. 법 제41조제4호에 따른 행정기관의 위탁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소방공무원 2. 교육전문가 3. 법 제41조제4호에 따른 교육대상자 4. 소방방재 업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교육계획에 관한 사항 2. 교육평가에 관한 사항 3. 교육실시 결과 및 개선에 관한 사항 4. 교육운영에 필요한 사항 ⑤ 평가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제3항제1호의 경우에는 지급하지 않는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평가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한국소방안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소방안전협회(이하 "협회"라 한다)의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회원의 자격의 득실에 관한 사항 6. 회비에 관한 사항 7. 재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8. 임원의 수·임기·선임방법 및 직원에 관한 사항 9. 기구 및 조직에 관한 사항 10. 총회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11.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제16조(정관의 기재사항) <삭 제>
제18조(감독 등) ① 법 제48조에 따라 소방청장은 협회의 다음 각 호의 업무를 감독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 등) ① ---------- -----------안전원의-------- -------------------------.
1. 총회 또는 이사회의 중요의결 사항	1. 이사회의 -------------
2. ～ 5. (생략)	2. ～ 5. (현행과 같음)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소방청장은 협회의 업무감독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하거나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45조, 「소방시설공사업법」 제33조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된 업무와 관련된 규정의 개선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삭 제>
제18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18조의11(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신 설>	제18조의2(손실보상의 기준 및 보상금액) ① 법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손실보상을 할 때 물건을 멸실·훼손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보상한다. 1.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2. 손실을 입은 물건을 수리할 수 없는 경우: 손실을 입은 당시의 해당 물건의 교환가액 3. 영업자가 손실을 입은 물건의 수리나 교환으로 인하여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 중 영업상 이익에 상당하는 금액 ② 물건의 멸실·훼손으로 인한 손실 외의 재산상 손실에 대해서는 직무집행과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는 범위에서 보상한다.
<신 설>	제18조의3(손실보상의 지급절차 및 방법) ① 법 제49조의2에 따라 소방공무원의 적법한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을 보상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서에 손실내용과 손실금액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소방청장 또는 시․도지사(이하 “소방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보상금 지급 청구서를 받은 소방청장등은 제18조의4에 따른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 여부 및 보상금액을 결정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청구를 각하(却下)하는 결정을 하여야 한다. 1. 청구인이 같은 청구 원인으로 보상신청을 하여 보상금 지급 여부에 대하여 결정을 받은 경우. 다만, 기각 결정을 받은 청구인이 손실을 증명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疎明)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손실보상 청구가 요건과 절차를 갖추지 못한 경우. 다만, 그 잘못된 부분을 시정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③ 소방청장등은 제2항에 따른 결정일부터 1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통지서에 결정 내용을 적어서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1. 보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승인 통지서 2. 보상금 지급 청구를 각하하거나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보상금 지급 청구 기각·각하 통지서 ④ 보상금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현금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⑤ 보상금은 일시불로 지급하되, 예산 부족 등의 사유로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동의를 받아 분할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손실보상의 청구 및 지급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신 설>	제18조의4(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법 제49조의2제3항에 따라 소방청장등은 소속 소방공무원의 직무집행으로 인하여 발생한 손실보상청구 사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이하 "보상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② 보상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명 이상 7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③ 보상위원회의 위원은 소속 소방공무원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이 경우 위원의 과반수 이상은 소방공무원이 아닌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1.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로 5년 이상 근무한 사람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법학 또는 행정학을 가르치는 부교수 이상으로 5년 이상 재직한 사람 3. 「보험업법」제186조에 따른 손해사정사 4. 소방방재 업무와 손실보상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⑤ 보상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보상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소속 소방공무원 중에서 소방청장등이 지명한다. 제18조의5(보상위원회 위원장) ①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互選)한다. ② 위원장은 보상위원회를 대표하며, 보상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③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8조의6(보상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보상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보상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보상위원회는 심의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이나 관계 기관에 사실조사나 자료의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관계 전문가에게 필요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진술 등을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의7(보상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①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의결에서 제척(除斥)된다. 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경우 2. 위원이 심의 안건의 청구인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3. 위원이 심의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심의 안건 청구인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5. 위원이 해당 심의 안건의 청구인인 법인의 임원인 경우 ② 청구인은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보상위원회는 의결로 이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의결에서 회피(回避)하여야 한다. 제18조의8(보상위원회 위원의 해촉) 소방청장등은 보상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解囑)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제18조의7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 4. 제18조의9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 제18조의9(보상위원회의 비밀 누설의 금지) 보상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제18조의10(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6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보상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청장등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소방청 대응조사과
연 락 처	044-205-74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