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2018.  1.

	소방청
	(화재대응조사과)

법제처 심사전

1. 제안이유

화재 초기대응이 필요한 지역에 비상소화장치를 설치하여 적절하게 유지·관리되도록 하는「소방기본법」이 개정(법률 제15300호, 2017. 12. 26. 공포, 2018. 6. 27.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2. 주요 내용

제6조의 제목을 변경하고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을 신설함(안 제6조제3항‧제4항)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라. 기    타 : 1) 신ㆍ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18.  .  ～ .  .)

3) 행정규제 :

행정안전부령  제      호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소방기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 제목 “(소방용수시설 설치기준)”을 “(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로 하고, 제6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소방호스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4.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제6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과 그밖의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8년 6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비상소화장치 설치에 관한 적용례) 제6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설치된 비상소화장치부터 적용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6조(소방용수시설의 설치기준)	제6조(소방용수시설 및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
①⋅② (생 략)	①⋅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법 제10조제3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비상소화장치는 비상소화장치함, 소화전, 소방호스(소화전의 방수구에 연결하여 소화용수를 방수하기 위한 도관으로서 호스와 연결금속구로 구성되어 있는 소방용릴호스 또는 소방용고무내장호스를 말한다.), 관창(소방호스용 연결금속구 또는 중간연결금속구 등의 끝에 연결시켜 소화용수를 방수하게 하는 나사식 또는 차입식 토출기구를 말한다.)을 포함하여 구성할 것 2. 비상소화장치함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제39조제4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화전함 성능인증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설치할 것 3. 소방호스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소방호스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4. 관창은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5항에서 소방청장에게 위임한 「관창의 형식승인 및 제품검사의 기술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할 것
<신 설>	④ 제3항에 따른 비상소화장치의 설치기준과 그밖의 관리기준에 관한 세부 사항은 소방청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