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추진현황

2018. .

서울특별시

2017회계연도 결산검사 시정권고사항 추진현황

연번	시 정 권고사항	내 용	추 진 현 황	소관실국 (부서명)
45	경전철 및 도시철도 예산편성 철저 <면목선경전철 건설, 위례선 도시철도 건설(교통개선분담금)>	경전철 사업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위한 대책과 부처간의 이해관계 조율, 지역주민의견수렴, 민간제안 등 본격적으로 사업수행하기까지 장기간 소요 되는 사업이므로 예산편성 후 100% 불용이 되지 않도록 경제적 타당성 분석을 거쳐서 예산 집행가능성이 높을 때 예산편성 할 것을 권고함.	▸ 완료 ◦민자 제안서 접수, KDI 공공투자관리센터의 민자적격성 조사 등 단계별 진행에 따른 신속한 추진을 위해 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었으나, ◦당초의 전망과 달리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 부득이 불용된 사항으로. ◦관련기관에서의 추진사항을 면밀히 확인하여 적정한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신중을 기하겠음.	도시기반 시설본부 (기획예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