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안전부
수신	서울특별시장(계약심사과장)
(경유)
제목	우선시공 관련 질의 회신

서울특별시 계약심사과-6538 (2018.04.06.)호로 우리부에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회신합니다.

1. 질의요지

가.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에 설계변경은 그 설계변경이 필요한 부분의 시공 전에 완료해야 한다. 다만, 계약담당자는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계약상대자와 협의하여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고,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서 우선시공의 의미는

나. 위 조항에 따른 '계약상대자와 협의 절차'는 계약당사자간의 의견을 문서로 제시하거나 문서로 협의하여야 하는 지 여부

2. 회신내용

○질의 가에 대해)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6절 ‘1-다’에서 설계변경을 완료하기 전에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는 의미와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체결한 시설공사에서 설계변경은 시공 전에 하여야 하나, 예외적으로 공정 이행의 지연으로 품질 저하가 우려되는 등 긴급하게 공사를 수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제한적으로 우선시공을 하게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며, 설계변경의 시기 등을 명확히 정하라는 의미는 설계변경 없이 우선시공에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수차의 설계변경에 따른 행정절차가 번거롭다는 사유로 일괄 설계변경을 위한 우선 시공을 지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질의 나에 대해)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제13장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2절 ‘3-가’에 따르면 구두에 따른 통지·신청·청구·요구·회신·승인 또는 지시 등(이하 “통지 등”이라 한다)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 귀 질의 경우 구두에 따른 통지 등은 문서로 보완되어야 효력을 인정할 수 있을 것으로, 계약당사자간의 계약상 협의 사항이 구두로 합의된 경우라면 문서로 보완하여야 할 것입니다.

○ 참고로, 동 집행기준 제3장 계약심사 운영요령 제3절 '1'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의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는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하여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계약심사제도는 지방자치단체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업부서, 계약심사부서, 계약부서는 상호협력 하여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이끌어 내야 할 것으로 '우선시공' 지시 또한 각 부서간의 협의가 있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

							행정안전부장관
주무관										행정사무관										행정사무관									회계제도과장
협조자
시행			회계제도과-2010									(	2018.04.27.					)		접수			계약심사과-7861								(	2018.4.27.					)
우	04212					서울특별시 마포구 마포대로 136 지방재정회관 15층															/			http://www.mois.go.kr
전화		02-3274-2501						/전송			02-3274-2509					/	kdk0707@moi.go.kr												/	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