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정관리담당관-653
결재일자	2018.1.18.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보조금관리팀장	재정관리담당관	재정기획관		기획조정실장
협 조
	예산담당관
	감사담당관

2018. 지방보조금 운영개선계획(안)

2018.  1.

기 획 조 정 실

(재정관리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2018. 지방보조금 운영개선계획(안)

지방보조금 운영개선으로 재정운용 내실화 및 재정지출의 투명성 확보

Ⅰ		운영현황

□ 지방보조금 현황

○ 2018년도 지방보조금 예산 : 1,164건(통계목 기준), 8조 1,493억원

- 전년도 보조금예산은 7조 2,954억원(본예산)으로 동기대비 8,539억원(11.7%) 증가, 전년도 최종예산 7조 6,918억원보다 4,575억원 증가

▸ 주로 기초연금, 아동수당, 장애인 활동지원 등 복지분야의 공공단체 보조금 증가(7,579억원)

- 순 시비 보조금은 789건, 2조 4,582억원으로 전체 보조금의 30.2% 차지

▸ 시비 공공단체 보조는 1조 3,184억원,  시비 민간보조는 1조 1,398억원 편성

(단위: 억원, 건)

구 분	총 계	공 공 단 체 보 조					민 간 보 조
		소계	자치 단체 경상	자치 단체 자본	교육 기관 보조	예비군 육성 자본	소계	민간 경상 보조	민간 단체 법정	민간 행사 보조	민간 자본 보조	사회 복지 보조	사회 복지 법정	운수 업계 보조
총 계	81,493 (1,164)	65,039 (731)	58,642 (461)	4,353 (252)	2,040 (16)	4 (1)	16,454 (431)	2,542 (226)	288 (12)	64 (20)	2,533 (55)	3,195 (76)	1,588 (28)	6,244 (4)
국비	588 (57)	236 (42)	62 (29)	174 (13)	- (-)	- (-)	352 (15)	85 (9)	- (-)	- (-)	266 (5)	1 (1)	- (-)	- (-)
국고+시비	56,323 (318)	51,619 (195)	49,006 (154)	2,587 (39)	26 (2)	- (-)	4,704 (123)	586 (43)	88 (2)	- (-)	1,788 (25)	1,639 (35)	603 (18)	- (-)
시비	24,582 (789)	13,184 (494)	9,574 (278)	1,592 (200)	2,014 (17)	4 (1)	11,398 (293)	1,871 (174)	200 (10)	64 (20)	479 (35)	1,555 (40)	985 (10)	6,244 (4)

Ⅱ		보조사업 운영절차

단 계 별 업 무		업 무 내 용

예산편성		보조사업 예산 요구 (보조사업부서 → 예산담당관)		∙ 보조사업을 수행하려는 자(단체․개인)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사업 신청, 사업부서 검토
		보조사업 사전심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재정관리담당관 운영		∙ 보조금 예산편성의 적정성, 타당성 등 심사
		보조금 예산 검토‧확정 (서울시, 시의회)		∙ 지방자치단체 및 의회 등의 예산심의를 통해 다음연도 보조금 예산 확정
보조사업자 선 정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 (보조사업 부서)		∙ 보조사업의 시행 공고(수시 : 사업추진 시) ∙ 시 홈페이지를 통해 일정기간 공고 ※ 공모 절차를 제외할 경우 → 보조금 교부
		보조금 공모 심의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 사업부서 운영		∙ 보조사업자 선정 공고(수시) ∙ 보조사업계획서 접수, 검토 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구성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심의, 심의결과 통보
		보조금 교부 (보조사업부서 → 보조사업자)		∙ 보조금 교부 신청 (보조사업자→보조사업부서) ∙ 보조금 교부결정 및 지출(보조사업부서→보조사업자)
집행 및 사후관리		보조금 집행 (보조사업자)		∙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해 별도의 계정을 설정 ∙ 보조금 전용카드(체크카드) 사용
		보조금 정산․검사 (보조사업부서)		∙ (보조사업자)사업종료 후 ‘보조사업 실적보고서’ 및 정산서 제출 ∙ (관리부서)정산검사를 통해 집행 적정성 등을 검토
		사후 관리 (실‧국‧본부, 재정관리담당관)		∙ 성과평가(매년) : 실국별 1차 평가 ‣결과보고서 작성(재정관리담당관)‣보조금 심의위원회 최종 보고

Ⅲ		그간의 운영성과 및 개선과제

□ 운영성과(‘17년)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운영방법 개선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일부개정(‘17.7.13)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를 단일화하여 운영 : 사업부서별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폐지

- 위원회 위촉직 위원을 복지, 교통, 환경 등 10개 분야별 인력풀 구성(총370명)

- 회의 구성시 분야에 맞는 전문 위촉직 위원을 탄력적으로 운영

○ 보조사업 성과평가 지표를 민간보조  등 사업특성 고려한 평가방법 실시

- 공공단체 보조는 사업의 사전절차 이행 등을 고려한 평가지표 마련

- 민간보조는 집행과정에서의 규정 준수여부 등의 평가지표로 실효성 배가

○ 장기간 체납된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일제정리로 예산절감

- ‘96년부터 ’17년까지 누적된 미반환금 전수조사 : 778건 217억원

▸ 추진실적 (‘17.12월말) : 징수 106억원, 부과취소 44억원, 납부예정 등 57억원

□ 개선과제

○ 예산편성시 사전심의 등 위원회 심의의결 결과의 기속력 강화필요

- 예산편성심의 → 예산편성 요구(안)심의, 위원회 의결내용 자문 → 기속강화

○ 보조사업의 성과평가 결과 환류 미흡 보조사업의 공정성 확보 필요

- 성과평가결과 부진사업 중 위원회에서 사업지속여부 판단(축소, 지속→일몰)

○ 보조금집행 정산 사후관리 미흡 재정운영의 공평성·건전성 문제시급

- 용도외 사용, 집행 잔액 미반환시 다음연도 보조금예산 상계처리 방안 적극 검토

Ⅳ		2018. 추진목표

목 표

보조금의 효율적 관리를 통한 재정책임성 강화

추 진 과 제

예산편성		보조사업 평가와 예산편성의 연계성 강화
보조금 집행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사후관리		보조금 적정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Ⅴ		2018 개선계획(안)

과제1		보조사업 평가와 예산편성의 연계성 강화

□	실효성 있는 보조사업 성과평가

□ 추진목표

○ 계속된 보조사업에 대한 지속여부를 원점에서 재검토함으로써 관행적인 보조금 예산편성 예방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7, 제60조, 영 제37조의4

○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2조

□ 운영현황

목표설정		사업추진 및 관리		성과평가 계획수립		성과평가 시행		성과분석 및 성과보고		재정운용환류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보조사업자/ 사업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사업부서/ 주무부서		재정관리담당관		예산담당관
∘성과목표 및 평가지표 설정		∘사업수행 (보조사업자) ∘사업관리 (사업부서)		∘성과평가 계획수립		∘성과지표에 따라 사업평가(사업부서) ∘실국본부별 평가위원회 구성 후, 순위조정(주무부서)		∘평가 최종확인 및 최종결과보고서 작성		∘심의위원회에 보고 ∘성과평가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및 사업개선에 반영
당해연도 사업계획수립시		당해연도 사업기간동안		다음연도 5월		다음연도 6월		다음연도 7월		다음연도8월~ 예산편성시까지

○ 성과평가 대상 : 공공단체 보조, 민간보조 (※ 국고보조사업, 기금사업 등 제외)

○ 평가방법 : 상대평가(A등급 10%, B등급 80%, C등급 10%)

○ ‘17년 추진실적(’16회계연도)

- 평가대상 : 860개 사업, 15,018억원(공공 633개/11,561억, 민간227개/3,457억)

- 평가결과 : A등급 128개, B등급 624개, C등급 108개

▸ C등급 사업(108개) 중 사업지속(33개), 사업축소(4개), 사업폐지(71개)

□ 문제점

○ 부서별 자체평가시 추진실적, 목표달성도, 집행기준 준수 등 각 지표에 따른 평가가 아닌 등급배분에 치중한 평가로 실효성 저하

- 실‧국별 주요사업은 A등급, 예산편성이 불필요한 사업은 C등급, B사업에는 사업별 편차 없이 모두 동일한 점수를 부여

○ 사업의 유지여부를 부서별 자체평가에 일임함으로써 평가의 공정성 및 객관성 미흡

□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평가방법】 ￭(1차) 사업부서별 자체평가 - 3등급 : A(10%), B(80%), C등급(10%) ※ 사업부서에서 C등급 사업에 대해 ‘지속’, ‘축소’, ‘폐지’ 결정		【평가방법】 ￭(1차) 사업부서별 자체평가 - 4등급 : 매우우수(10%), 우수(20%), 보통(50%), 미흡(20%) ※ 사업부서에서 미흡사업에 대해 ‘지속’, ‘축소’, ‘폐지’ 결정
￭(2차) 보조금심의위원회에 성과평가 결과보고 ※ ‘C등급 지속’사업으로 민간보조 일부에 대해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 심의		￭(2차) 심층평가(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 심의대상 : 미흡사업(20%) 중 ‘지속’, ‘축소’로 선정된 사업(민간보조, 공공보조)
【심의시기】 ￭성과평가 : 6월~7월		【심의시기】 ￭(1차)성과평가 : 4월~5월 ￭(2차)심층평가(위원회 심의) : 6월

○ 1차 성과평가시 평가등급 세분화 및 등급비율 조정

- 특히 미흡(부진)사업 비율을 10%‣20%로 확대하여 부서별 자체평가 시행

▸ 미흡(20%)사업은 사업의 ‘지속’, ‘축소’, ‘폐지’ 선정

○ 2차 심층평가 실시로 사업유지 필요성에 대한 타당성 재심의

: 하위 20% 사업(공공보조, 민간보조)에 대하여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재평가 실시

- 심의대상 : 1차 평가결과, 계속사업의 미흡사업 중 ‘지속’, ‘축소’으로 평가한 사업

※ ‘18년 시행 후 전체 3개년 계속사업에 대해 순차적 확대

○ 성과평가와 심층평가를 상반기에 실시하여 심사결과와 예산편성의 유기적 연계도모

- 성과평가 : 6월‣4월~5월  /  - 심층평가 : 6월

○ 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사결과를 예산편성에 반영하여 기속력 강화

- 예산담당부서 및 각 사업부서에서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결정내용 준수

□ 향후일정

○ ‘18.(’17.회계연도)성과평가 계획 수립 및 실시     : ‘18.3~5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심층평가)                     : ‘18.6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사전심사(예산편성 관련) 기능개선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2③

□ 운영현황

매년 7월		매년 8~9월			매년 10월		매년 11월		매년 12월
예산요구 (실‧국‧본부)		예산요구(안) 검토 (예산담당관)			예산(안)시장보고		예산(안) 의회제출 (예산담당관)		다음연도 예산 확정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 (재정관리담당관)	집중심의 일괄심의

○ 추진실적(‘17년) : ‘18년 보조금 예산요구안 심의(총5회)

○ 심의방법 : 집중심의와 일괄심의로 구분, 집중심의사업 위주의 심사

- 집중심의(82개) : 전액 시비사업 중 신규 민간보조, 행사성 경비, ‘16년 부진사업(C등급 중 ‘지속’, 민간보조)

- 일괄심의(1,002개) : 전액 국비, 국시비매칭사업, 전액시비사업 중 계속사업, 시민참여예산, 공공단체보조

□ 문제점

○ 심의대상 과다로 위원들 심의부담 가중, 행정력 및 예산 낭비, 심사자료 미흡 등

○ 심의대상에 행사성 경비가 포함되어 보조사업의 심도 있는 심의에 한계

▸집중심의 82건 중 36건(44%)이 행사성 경비 사업에 해당

□ 개선방안

○ 예산편성 요구안에 대하여 선별적 집중심의로 심의 내실화

- 집중심의 제외 : 국고보조사업(국‧시비매칭사업 포함), 시민참여예산 등 법령 또는 법령의 위임에 따른 조례에 근거한 타 위원회 심의를 통해 편성된 사업

현 행		개 선
【집중심의대상 사업 범위】 ￭신규 민간보조사업 ￭성과평가 결과 C등급 지속사업(민간보조) 중 다음연도 예산편성을 요구한 사업		【집중심의대상 사업 범위】 ￭신규 민간보조사업 ￭전년대비 30% 이상 증액사업(민간보조사업에 해당) ￭예산담당부서에서 위원회 심의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한 사업(예산검토 과정 중 의견대립이 되는 사업 등) ※내용상 동일한 사업이나 통계목 변경에 따른 신규사업은 집중심의 대상 제외

○ 보조사업과 행사성경비의 위원회 심의를 별도로 개최하여 보조사업 심의에 집중

- 위원회 심의(행사성경비) : 안건준비(예산담당관), 위원회 개최(재정관리담당관)

○ ‘지방재정법’ 및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개정요구

- 심의실익이 없는 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대상에서 제외

【지방재정법】

현 행		개 정 (안)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① 지방보조금(제17조제1항 및 제23조제2항에 따른 보조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해당 지방보조사업의 성격, 지방보조사업자의 비용부담능력 등에 따라 적정한 수준으로 책정되어야 한다.		제32조의2(지방보조금 예산의 편성) ① 현행유지 ※ 지방보조금의 범위 : 국고보조사업도 지방보조금에 포함 (제17조①과 제32조의2④)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미리 제32조의3에 따른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국고보조사업은 예외로 할 수 있다. 1. 지방보조금 예산을 편성할 때

【지방보조금 관리기준(행안부 예규 제11호)】

현 행		개 정 (안)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 심의대상 및 시기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Ⅲ. 지방보조금 예산 편성 및 지원대상 □ 지방보조사업의 심의 ○ 심의대상 및 시기 ※ 다만, 지방보조금 예산편성 시 국‧도비 매칭사업은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제외 가능 ※ 당초 예산대비 30%이하 증액사업, 법령에 근거한 연례반복사업, 법령 또는 법령에 근거한 조례에 따른 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편성된 예산은 리스트에 의한 서면심의 대체 가능

□ 향후일정

○ 지방재정법 및 관리기준 개정 요구(시→ 행안부)  : ‘18.1~2월

○ 지방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보조금 예산 심의)         : ‘18.8~9월

과제2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제고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의무화

□ 추진목표

○ 보조금 지출에 대한 회계관리시스템 사용으로 지출의 투명성 확보

□ 근거

○ 2016. 지방보조금 운영지침 개정(안)(‘16.6)

○ 2017. 지방보조금 사업개선 및 운영계획(‘17.3)

□ 운영현황

○ 보조사업 재원‧성격에 따라 WithWoori, e-나라도움, 행복e음, 자체 ERP 등 다양한 시스템 활용 중

【전체 민간보조사업 기준(‘17.)】

(건, 억원, %)

구분	합계	시스템 이용 현황						수기관리* (엑셀 등)
		소계	WithWoori	e-나라도움	행복e음, 생활복지시설정보시스템	유가보조금 관리시스템 등	기타 시스템
사업수	432	354	169	62	94	4	25	78
보조금액 (예산액)	16,529	14,802	1,176	2,482	3,800	6,371	973	1,727
이용률	100	89.56	7.12	15.02	22.99	38.55	5.88	10.44

* 수기관리(엑셀 등) : 실적증빙형, 급여형 등은 별도의 시스템 이용 실익이 없어 e-호조를 통한 지출로 관리

	우리은행 민간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 현황
○ 사용대상 : 민간보조사업 중 타 회계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은 사업 - ‘17년부터 ‘국고보조금관리시스템(e-나라도움)’ 개통으로 전액시비사업만 이용대상 ○ 시스템 관리주체 : 우리은행 ○ 운영기간 : ‘14. 4.~ 현재 ○ 주요기능 : 사업관리, 집행관리, 지출관리, 정산관리, 모니터링 등 ○ 이용현황(‘17) : 169개 사업, 1,176억원

□ 문제점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기준이 불명확하여 관리부서 혼선 및 시스템 중복 사용으로 보조사업자의 이중부담 발생

○	운영지침 및 표준 협약서의 사업비에 대한 회계업무 처리시 보조금관리시스템 활용을 의무화 하고 있으나 규범성‧강행성 부족

□ 개선방안

현 행		개 선
【시스템(WithWoori) 사용대상】 ￭전액시비사업 중, 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시스템(WithWoori) 사용대상】 ￭전액시비사업 중 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사용 ￭다만, 보조사업자가 자체개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관리부서의 접근권한이 없는 경우 With Woori시스템 사용 의무화 (※ 자체ERP시스템을 사용할 경우, 관리부서 담당자도 접근권한을 갖고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협의)

○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WithWoori) 사용대상 명확화

- 제외대상 : 실적증빙형, 급여형 등 시스템 사용실익이 없는 사업, ‘사회복지시설 법정운영비보조’사업은 복지부의 ‘사회복지시설 정보시스템’ 사용

○ 보조사업자와 관리부서 담당자를 대상으로 시스템 사용교육 및 편의성을 고려한 시스템 기능개선 지속추진

- IT 취약계층, 집합교육이 어려운 보조사업자‧사업 담당자를 위한 동영상 콘텐츠 업데이트

- 시스템을 통한 중복사업자 모니터링 기능 강화 등 개선 추진

▸ ‘17년 추진실적 : 교육인원 - 4,837명 / 기능개선요청- 15건

○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개정으로 전자적 회계시스템 활용의 의무규정 신설

- 행안부의 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 추진에 맞춰 조례 개정 등 제도개선

□ 향후일정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대상 기준 확립 및 기능개선 : ‘18.1월~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개정(지방보조금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시) : ‘19.~

과제3		보조금 적정 관리를 위한 지원체계 마련

□	보조사업자 담당자 교육 및 점검시 민간전문가 지원 활성화

□ 기본방향

○ 보조사업 담당자 관리역량 강화와 민간전문가 활용으로 지도‧감독의 실효성 향상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5(지방보조사업 수행상황 점검 등)

□ 현황

○ 소관 사업부서의 자체점검‧평가

▸ 예)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 공익사업평가단 구성하여 보조사업자 평가

○ 일상감사(안전감사담당관)

- 대 상: 보조금 1억원 이상 신규, 2년 이상 계속사업 5억원 이상 보조사업

▸ 추진실적(‘17) : 총73개 보조사업 일상감사추진

○ 기획감사(감사담당관)

- 대 상 : 민간경상, 민간자본, 민간행사 등 상대적으로 자율적 성격이 강한 사업

▸ 추진실적(‘17)  : 총2개 사업, 28개 기관 모니터링

□ 문제점

○ 사업부서에서 보조사업자 자체점검시 실효성 있는 지도점검 필요

- 점검항목, 점검시 필요한 서류, 지출결의서와 통장지출내역 일치여부 등

중점 확인사항에 대한 이해 필요

□ 중점 추진사항

○ 보조사업 담당자를 대상으로 보조금 집행기준 및 지도점검방법 교육 실시 : 상‧하반기 각1회 이상(재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협조)

- 회계처리기준(재정관리담당관), 지도점검요령(감사담당관) 등 보조사업 추진시 필요한 업무능력 배양

○ 필요시 소관부서에서 현장실사‧점검시 감사위원회 내 운영중인 ‘공익감사단’ 적극 활용

- 공인회계사, 세무사 등 각 분야의 전문가를 지원하여 지도‧점검의 전문성 강화

【절차-소관부서 자체점검시】

∘점검계획 수립	⇨	∘공익지원단 전문가 추천의뢰	⇨	∘전문가 추천	⇨	∘합동지도점검 실시
보조사업 소관부서		소관부서‣감사담당관		감사담당관‣소관부서		소관부서‧민간전문가

공 익 감 사 단

○ 근거 :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외부전문가 등의 참여)

- 전문지식이나 실무경험 등이 요구되는 분야를 감사하는 경우 외부전문기관 또는 외부전문가를 감사에 참여시킬 수 있다.

○ 소관부서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감사단 현황 : 총188명(‘17.12.31)

구분	계	변호사	세무사	회계사	노무사	내진 분야	안전 시스템	건축	방재	설비	토목	환경	행정사	시정 분야
계	188	20	12	27	20	4	7	12	3	7	11	1	10	54

※ 공익감사단 활동비 지원 : 감사위원회(감사담당관)

□ 향후일정

○ 보조사업 담당자 교육 실시(재정관리담당관, 감사담당관)       : 3월, 7월

□	철저한 보조금 체납관리로 재정건전성 도모

□ 근거

○ 지방재정법 제32조의6③, 제32조의8③,⑤

○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30조, 제33조

□ 개  요

○ 운영절차

체납정리계획 수립 및 실적관리		체납여부 확인 : 미납부, 이중부과 등		자치구 소명 :납부(미납)/ 취소요청(이중부과)		체납관리 사업부서 : 상계검토(자치구미납시) 시 세무과 : 감액처리(이중부과)
① (재정관리담당관)		② (사업부서, 자치구)		③ (자치구)		④ (사업부서, 시 세무과)

① 사업별 시비보조금 사용잔액 미반환금 체납자료 제공(재정관리담당관‣市 사업부서)

② 사업별 체납여부 등 확인(市 사업부서, 자치구) : 미납, 이중부과 등 확인

③ 소명(자치구)

- 체 납 : 추경 또는 다음연도 본예산 편성시 반영하여 납부

- 이중부과 : 증빙자료 첨부, 시 사업부서에 부과취소 의뢰

▸ 시 사업부서에서는 자치구에서 제출한 증빙자료 검토 후 시 세무과에 부과취소 의뢰

④ 체납관리

- 사업부서 : 미납시 자치구에 추경반영 요구 등 반납독려

- 시 세무과 : 이중부과에 대한 시 사업부서의 부과취소 요청이 있을 경우 감액처리

○ ‘17년 추진실적 : 총217억원 중 150억원 정리(납부완료106억원, 부과취소 44억원)

□ 문제점

○ 사업부서 담당자의 잦은 교체와 보조사업 집행․정산에 비해 체납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부재

○ 추경․본예산 편성시 후순위로 밀리는 등 자치구의 보조금 집행잔액․이자 반납의지 부족

□ 개선방안

○ 자치구의 사업추진계획‧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교부, 반납금 발생 최소화

○ 미반환시 다음연도 지방보조금 교부의 일시정지, 상계처리 등 패널티 강화로 잔액‧이자납부에 대한 자치구의 도덕적 해이 방지

○ 장기적으로 유사․중복 보조사업에 대한 통폐합 추진

□ 향후일정

○ ‘17.체납현황 파악 등 계획수립 및 실적관리  :  ‘18.3월~

□	보조금관리‧운영지침 통합‧명확화

□ 기본방향

○ 법령, 조례, 각종 지침에 분산된 보조사업 관련 규정을 통합하여 보조사업 운영절차를 이해하고 효율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 지침 마련

□ 문제점

○ 보조사업에 대한 규정이 각종 지침에 분산*되어 지침 활용에 불편

* 예산편성 운영기준, 세출예산 집행기준,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등

○ 국고보조사업에 비하여 흠결되고 모호한 규정으로 사업부서의 임의적 판단에 맡겨진 사항이 다수 존재

- 보조사업자에 대한 관리부서의 실질적인 지도·점검 및 정산에 한계

▸예 : 자치단체 보조의 경우 이자산정방식 등

□ 중점 추진사항

○ 시 차원의 명확한 기준이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기준 정립

○ 보조금 부적정 이용, 감사지적 사례 등 정보공유

- 사업별‧유형별 구체적 사례 제시를 통하여 간접적인 학습효과 기대

○ 행정포털 ‘정보공유’란에 신설된 ‘지방보조금’ 메뉴 적극 활용

- 행정포털에 관리기준‧지침을 게시하여 정보 공유 활성화

□ 향후일정

○ 지방보조금 관리‧운영지침 수립 및 시달   :  ‘18.1~2월

Ⅵ		행정사항

□ 예산담당관

○ 행사성 경비에 대한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시* 안건준비 : ‘18.8~9월

- 대상사업의 사업설명서 준비, 심의대상 세부기준(집중‧일괄심의 구분 등) 마련

* 보조금심의위원회 개최 : 재정관리담당관에서 협조

○ 위원회 개최시 집중심의 대상 보조사업 담당 실국 팀장 배석협조 : ‘18.8~9월

□ 감사담당관

○ 보조사업 담당자 대상 교육 지원(현장점검 실무 강의 등) : ‘18.3월, 7월

○ 사업부서의 민간전문가 추천의뢰시 공익감사단 인력풀 내 전문가 추천 : 수시(필요시)

□ 실‧국‧본부

○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강화

- 전액 시비 민간보조사업 중 민간보조사업자가 타 회계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은 경우 ‘우리은행 보조금관리시스템’ 사용

▸다만, 보조사업자가 자체개발 시스템을 사용하더라도 관리부서의 접근권한이 없는 경우 With Woori시스템 사용 의무화

○ ‘17회계연도 부서별 자체평가 실시 및 결과보고서 제출 : ’18.4월중

○ 위원회 개최시 집중심의 대상 보조사업 담당부서 팀장 배석 협조 : ‘18.8~9월

○ 보조사업 정산 및 체납관리 강화 : 수시

- 보조금 잔액‧미집행액 및 이자 반납 철저

- 보조금 체납액 상환 관리 철저